중국 서북부 신장 위구르 자치구 내 위구르족 집단 수용 시설에서 여성들을 상대로 성폭력과 강제 피임 등 심각한 인권 유린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는 폭로가 나왔다. 영국 BBC방송은 3일(현지 시각) 집단 수용 시설을 탈출한 여성들과 이곳에서 일했던 다른 소수민족 여성 등의 증언을 토대로 이같이 보도했다. 증언자 실명도 공개했다. 그동안 위구르족 집단 수용 시설에서 인권 탄압 행위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피해 여성이 실명을 공개하며 성폭력 피해를 증언한 것은 드문 일이다. 중국의 위구르족 인권 탄압을 둘러싼 국제사회 압력이 더 거세질 전망이다.
2018년까지 9개월간 수용 시설에 감금됐다 미국에 망명했다는 위구르족 여성 투르수나이 지아우둔(42)은 BBC 인터뷰에서 “매일 밤 많은 여성이 끌려나가 정장 차림에 마스크를 쓴 중국 남성들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고, 나도 세 차례 당했다”고 했다. “성폭행은 감시 카메라가 없는 복도 끝 어두운 방에서 이뤄졌다”고 했다.
수용 시설에서 일했다는 카자흐족 여성은 “18개월간 수용 시설에서 내가 한 일은 위구르 여성들의 옷을 벗기고 손을 묶어 중국 공안(公安)이나 수용 시설 외부에서 온 중국 남성들에게 넘기고 옆방에서 기다렸다가 여성들을 씻기는 일이었다”고 했다. 강제 낙태가 이뤄졌다는 증언도 나왔다. BBC는 “강제로 피임 기구를 신체에 삽입하거나 20세밖에 안 된 여성도 ‘백신’이라 불리는 주사를 15일마다 맞으며 불임(不妊) 시술을 받았다”는 피해 여성 증언을 보도했다. 민간 인권 단체인 ‘위구르 인권 프로젝트’는 별도의 증언 녹취를 통해 “수용소에선 전기 장갑, 전기봉 등을 여성 신체에 삽입하는 고문이 자행됐다”고 BBC에 밝혔다.
중국 전체 면적의 17%를 차지하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는 중국 인권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곳이다. 이곳에 있는 위구르족 1100만여 명은 이슬람교를 믿는 중앙아시아 튀르크계 민족으로 고유의 언어와 문자가 있다. 중국 내 소수민족 중 독립 성향이 제일 강해 1949년 공산당 집권 후 중앙정부와 여러 차례 무력 충돌해왔다.
중국 정부는 2018년부터 위구르족을 강제로 동화시키기 위해 집단 수용 시설을 만들었다. 중국 정부는 “직업교육 시설”이라고 했지만, 국제사회는 인권 탄압이 벌어지는 강제수용소라고 비판했다. 미국은 작년 의회에서 위구르 탄압 제재법을 만들고, 수용소에서 강제 노역으로 만든 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경제 제재를 단행하기도 했다.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에 이어 토니 블링컨 현 국무장관도 중국이 위구르족을 상대로 한 행위를 ‘종족 학살(genocide)’로 규정했다.
수용시설에서 강압적인 사상 교육이 이뤄졌다는 증언도 나왔다. 시진핑 주석의 어록(語錄)을 외우지 못하면 음식 공급 중단이나 구타와 같은 처벌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BBC는 피해자 증언을 독자 검증할 수는 없었으나 체류증·통행증 등 각종 서류를 통해 이들이 수용 시설에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 관계자는 BBC에 “신장 수용 시설은 직업교육과 훈련 센터”라며 “중국 정부는 소수민족 권익을 평등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사회가 중국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지렛대로 삼고 있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중국의 인권 탄압을 이유로 내년 베이징올림픽 보이콧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180개 인권단체가 공동으로 전 세계 정상들에게 베이징올림픽 보이콧을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발표했다고 AP통신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들 단체는 공개 서한을 통해 “중국 정부의 끔찍한 인권유린과 반대자 탄압을 심화시키는 데 동계올림픽이 악용되지 않도록 세계 정상들이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베이징올림픽은 코로나19에 신장 위구르족 탄압과 홍콩 문제라는 악재까지 쌓였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또 이들 단체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5년 베이징올림픽 개최가 결정된 이래 기본적 자유와 인권에 대해 가차 없는 탄압을 자행해왔다고 비판했다.
미국 의회도 이 같은 움직임에 동참했다. 이날 AFP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원의원 일부가 베이징올림픽 철회 결의안을 제출했다. 릭 스콧 등 공화당 의원 7명은 결의안에서 “중국은 신장에서 위구르족을 학살하고, 홍콩의 민주주의를 탄압했으며, 대만을 위협했다”면서 “2022년 동계올림픽 개최 신청을 다시 받아 인권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국가가 개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인권을 탄압하는 집단 수용소를 운영하고, 조직적으로 홍콩 주민을 억압하는 중국이 올림픽을 개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의원들은 `홍콩 민주화운동`을 올해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마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과 짐 맥거번 민주당 상원의원을 비롯한 미국 의원 9명은 `홍콩 민주화운동`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추천서에서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1997년부터 홍콩에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평화적으로 옹호하고 유지해왔으며 이런 권리가 부식되는 것에 맞서 끊임없이 싸워온 운동을 (후보로) 추천한다”고 밝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에 대해 “다른 분야에서는 잘 뭉치지 않는 미국 의회가 초당적으로 중국·홍콩 정부에 대항해 한목소리를 낸 최신 사례”라고 전했다.
미국 정부는 아직 베이징올림픽을 보이콧할 의사가 없다는 방침이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선수단의 대회 출전을 안전하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우리 계획과 관련해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AFP통신에 “베이징올림픽 개최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접수됐다”면서도 “IOC는 정치와 무관한 기구”라고 밝혔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IOC에 베이징올림픽 개최를 1년 앞둔 이달까지 인권 문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설명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공식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중국이 내년 베이징올림픽을 계기로 전 세계에 소프트파워 건재를 과시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인권 문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중국은 베이징올림픽 보이콧 움직임에 반발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베이징올림픽은 아주 훌륭한 행사가 될 것”이라며 “정치적 동기로 대회를 방해하고 망치려는 시도는 매우 무책임하다”고 주장했다. 시 주석은 지난달 베이징올림픽 관련 시설을 시찰하면서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자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베이징올림픽은 내년 2월 4일 개막할 예정이다.
미국과 `특별한 관계`인 영국은 중국을 겨냥한 무역 제재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영국 상원은 이날 정부가 `제노사이드(인종청소)`를 저질렀다고 판정된 상대와 무역 합의를 재검토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무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BBC는 보도했다. 서방에서는 신장 위구르족에 대한 중국 당국의 탄압이 민족 말살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
BBC는 또 위구르족 수용소에서 고문과 조직적 성폭행이 자행된다는 수용자 출신 여성들의 증언을 폭로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판사탄핵에 보조를 맞춰주기 위해 부산고법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자 일선 판사들이 크게 동요하면서 법관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등 이 사태가 7차 사법파동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4일 법원 안팎의 소식을 종합하면 이날 임성근 부장판사측에서 지난해 5월 있었던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면담 녹취록을 공개하자 일선 법원의 판사들이 큰 충격에 휩싸였다. 일부 판사들은 법관들의 내부 통신망에 “당장 법관회의를 소집해야 한다”는 글을 올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선 판사들 “당장 법관회의 소집해야”
대다수 판사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이같은 행동이 역사상 최악의 사법부 독립훼손 내지 침탈 행위로 받아들이고 있다. 법원장 출신 한 변호사는 “아침에 후배 판사의 전화를 받았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자신을 대법원장으로 만들어준 이 정권에 충성하기 위해 판사를 희생양, 뇌물로 바친 것 아니냐면서 울분을 감추지 못하더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법역사상 모두 6차례 판사들의 집단행동에 의해 대법원장이 물러나는 등 사법파동이 있었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이 일으킨 이번 파문은 최악으로 평가되고 있다.
1971년에 있었던 1차 사법파동은 검찰이 공안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사들에 대해 향응접대를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하자 판사들이 집단사표를 제출하는 등 행동에 나서자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나서 물의를 빚은 검사를 문책했다.
노태우 정부 및 김영삼 정부 출범직후 발생한 2,3차 사법파동은 사회의 민주화에 따른 대법원 쇄신요구에 따라 대법원장을 퇴진시킨 바 있다. 4, 5차 사법파동 또한 대법관 인선 및 특정 대법관의 행동을 둘러싼 법관들의 쇄신요구였고, 마지막 6차 사법파동은 촛불시위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겨냥한 것이었다.
“김명수 사태, 역대 최악의 사법부 독립 훼손행위”
이에비해 이번 김명수 대법원장 사태는 사법부의 독립을 앞장서서 수호해야 할 대법원장이 ‘정치적 고려’ 운운하며 판사를 여당의 정치공세에 희생양으로 제공한 사상 최악의 사법부 독립 훼손 행위로 평가되고 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대법원장이 여당의 탄핵추진에 맞춰주기 위해 사표를 수리해 줄 수 없다고 했다는 임성근 부장판사의 주장이 며칠전 나왔을 때 설마 그랬을까 했는데 오늘 아침 녹취록을 들으면서 어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냥 사표를 수리해주면 될 것을 여당의 정치공세에 맞춰주기 위해 판사를 희생양으로 제공한 것”이라며 “명색이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하루면 들통날 거짓말을 한 것도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차원에서 엄청난 문제”라고 말했다.
서초동의 또 다른 변호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제 단 하루도 더 대법원장으로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조국에게 대법원장 통보받은 김명수, “신세 갚으려 그랬나?”
법조계에서는 이번 김명수 대법원장 사태를 두고 그를 전격 발탁한 이 정권, 특히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에 대한 ‘보은의식’이 빚은 참사로 규정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춘천법원장으로 재직 중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자 대법원장으로 파격 발탁된 바 있다. 이 인사를 두고 법원 주변에서는 “기업으로 치지면 부장급을 대표이사로 발탁한 셈이고 정부 부처로 치면 국장을 차관보 차관도 거치지 않고 장관을 시킨 격”이라는 평가가 나온 바 있다.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을 발탁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법원 내 진보성향의 판사들로부터 그를 추천받았고, 직접 전화를 걸어 “대법원장을 맡아달라”고 하기도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한 녹취파일이 공개돼 파문이 일었다. 공개된 녹취록과 음성파일에는 김 대법원장이 국회 정치상황의 눈치를 살핀 정황도 담겼다.
야당에서는 “거짓말쟁이 김명수야말로 ‘탄핵 대상'”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논란이 커지자 김 대법원장은 결국 “송구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명수, 사실 아니라더니… 녹취록 공개로 파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사법부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 드러난 녹취록을 보면 임성근 부장판사를 탄핵에 노출시키기 위해 1년 가까이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행태가 드러났다”며 “(김 대법원장이) 거짓말까지 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변호인을 통해 지난해 5월 김 대법원장과 면담 당시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사표 수리, 제출 그런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한다”며 “(여당에서) 탄핵하자고 하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어 “사표를 수리하면 (여당에서) 탄핵 얘기를 못한다”며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임 부장판사 측 변호인은 “(임 부장판사는) 결코 탄핵당할 것이 두려워 연임 신청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김명수, 여당 눈치 살펴… “사표 수리하면 탄핵 얘기 못해”
앞서 김 대법원장 측은 지난 3일 대법원 홍보심의관을 통해 “지난해 5월 면담 과정에서 오간 얘기는 확인할 수 없다”고 대응했다. 또 같은 날 대법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서면답변 요구에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날 오전 공개된 면담 녹취록으로 인해 김 대법원장의 해명은 ‘거짓말’로 드러났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 대법원장은 이미 법원과 법관들의 리더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며 “본인이 탄핵돼야 할 당사자”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법조인 출신 국민의힘 서울시장예비후보들 사이에서도 김 대법원장을 겨냥한 비판 공세가 가열됐다.
판사 출신 나경원 예비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장이 집권여당의 눈치를 보고 정치적 계산을 하느라 법관의 수장으로서 지위를 망각한 것”이라며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발언이 곳곳에서 보인다”고 지적했다.
나 예비후보는 이어 “김 대법원장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전체 판사 중 역대급” “거짓말쟁이 김명수가 탄핵 대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 오세훈 예비후보도 이날 페이스북에 “대법원장의 거짓말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사법부의 독립과 법치주의를 지켜야 할 대법원장이 앞으로 있을 탄핵을 염두에 두고 정권과 집권여당의 심기만 걱정하며 제 식구 목을 내놓은 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이자 서울시장예비후보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권력 핵심에서 시작된 이념과 정파적 이익의 바이러스가 이제 법원까지 퍼져 대한민국의 입법부·사법부·행정부 3부 모두를 파탄낼 지경이 됐다”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들을 겁박하는 ‘법관 탄핵’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공안검사 출신 김진태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이렇게 대놓고 삼권분립을 위반한 대법원장은 없었다”며 “거짓말쟁이 대법원장이 탄핵 대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조계에서도 김 대법원장을 향한 비판이 터져나왔다. 임무영 변호사는 통화에서 “정치 하지 말고 오히려 정치권의 외압을 막으라고 있는 것이 대법원장이고 임기제인데, (김 대법원장은) 역대 대한민국 전체 판사 중에 ‘원톱’급”이라고 비판했다.
임 변호사는 “이런 사람이 박근혜정부 시절 법원장까지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면, 첫째 박근혜정부가 사법부를 장악하지 못했다는 점을 알 수 있고, 둘째 법원 내부 검증 시스템이 엉터리였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임성근 탄핵 표결 강행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하자 김 대법원장은 결국 해명이 거짓임을 인정하며 사과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성명에서 “9개월 전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것에 송구하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결의를 강행할 예정이다. 민주당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당시 7시간 행적과 관련해 추측성 기사를 게재한(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임 부장판사가 관여한 것으로 본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민주당의 ‘임성근 탄핵소추안’ 발의 인원은 161명으로, 본회의 의결정족수인 151명을 이미 넘긴 상황이다.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길 듣겠느냐…오늘 사표 수리하면 탄핵 얘기 못 한다”
‘법관 탄핵’ 대상 된 임성근 부산高法 부장 판사, 4일 녹취록 공개
‘거짓말’ 의혹이 사실로…”사법부 독립성을 지켜야 할 대법원장이 여권과 공모해 ‘법관 탄핵’ 추진…?”
일선 판사들, “참담하다”…국회의원 사실확인에 거짓 해명 제출한 자들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
“내가 사표를 받으면 국회 탄핵이 안 되잖아…….”
지난해 5월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 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을 찾아가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데 대해 김 대법원장이 ‘탄핵’을 운운하며 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임 부장판사 측 변호인이 4일 임 부장판사와 김 대법원장 간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에게 “사표 수리, 제출 그런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한다”며 “(여당에서) 탄핵하자고 하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듣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법원장은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해당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작년 임 부장을 면담한 것은 맞지만 오간 얘기는 확인할 수 없다”는 피력했다. 대법원 역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에 제출한 관련 답변서에서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고, 일단 치료에 전념하되 신상 문제는 향후 건강 상태를 지켜보자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사실과 다른 발표를 했다”며 입장문을 내고 김 대법원장이 자신에게 ‘탄핵’ 관련 발언을 했다고 주장한 데 이어 녹취록까지 공개하는 것으로 대응한 것이다.
녹취록 전문이 공개되면서 김 대법원장의 해명은 이제 거짓으로 드러났다. 국회 답변서에도 거짓 해명이 적힌 만큼, 해당 공문서 작성에 관여한 자들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이같은 사실이 확인되자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여당·더불어민주당이 대승을 거둔 뒤 국회에서 불붙었다는 ‘법관 탄핵’ 관련 논의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으로서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는커녕 여권과 공모해 사법부 독립의 근간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의 정치 편향성은여러 차례 지적됐는데, 이번 사안은 훨씬 더 적나라하다”는 식의 평가와 함께 김명수 대법원장이야말로 ‘탄핵’ 대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판사들 사이에서는 참담하다는 의견이 나온다고 한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임 부장판사가 김 대법원장을 만나고 나온 직후 ‘내가 탄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말을 해서 의아했다”며 “이제야 그 이유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변호사는 “인권법(국제인권법연구회) 판사 출신 여당 의원들이 일제히 판사 탄핵을 공식화하고, 이 단체 회장을 지낸 김 대법원장이비슷한 시기 법관 면전에서 탄핵 이야기를 꺼낸 것”이라며 “법관 탄핵 자체가 여당과 김 대법원장의 합작품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그런 사실이 없다”며 해명에 나섰던 대법원은 “입장이 없다”는 식으로 태도를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이하 조선일보가 공개한 녹취록 전문(全文).
1.
이제 사표 수리 제출 그러한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 그 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되고.
지난 번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임부장이 사표내는 것은 난 좋아. 내가 그것에 관해서는 많이 고민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상황도 지켜봐야 되는데.
2.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
그리고 게다가 임부장 경우는 임기도 사실 얼마 안 남았고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잖아.
3.
탄핵이라는 제도 있지.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다른 문제니까.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게 한 언행만으로도 사법부 독립을 수호할 대법원장 자격이 없다. 그런데 임 부장판사가 4일 공개한 당시 발언 녹취록을 보면 김 대법원장의 해명 역시 ‘거짓말’인 것으로 드러났다. 법관의 중요한 책무가 범죄 혐의자나 소송 당사자들 주장에서 진실과 거짓을 가려내는 일임을 고려하면, 하루도 더 대법원장 자리에 있어선 안 된다.
당시 김 대법원장은 “지금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 “오늘 그냥 수리해 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등의 발언을 했다.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의 사표 제출을 인지한 상태에서 정치권의 탄핵 가능성 때문에 사표 수리를 못 한다고 한 것이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국회에 제출한 답변에서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 “임 부장판사가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한 것은 아니었다”고 했는데 모두 거짓말로 드러난 셈이다.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최고법원 수장이 시정잡배 같은 뻔뻔한 거짓말을 한 것은 참담한 일이다.
더 근본적이고 심각한 문제는 김 대법원장이 법관 탄핵을 공모(共謀)했다고 할 만한 정황이 뚜렷하다는 점이다. 지난해 5월 22일 김 대법원장은 사의 표명차 찾아온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면서도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하고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아” 등의 언급을 했다. 탄핵 절차가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4·15 총선 뒤 여당에서 판사 탄핵이 구체화한 시점이었고, 앞장선 여당 의원들이 김 대법원장과 친분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공모 의혹은 더 짙어진다. 4일 한 시민단체가 김 대법원장을 고발했다. 김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고 수사 받아야 마땅하다.
올해 들어서도 미국 주요 주가지수가 거침없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증시 거품 논쟁도 가열되고 있다. 거품이 꺼지면 부채 문제가 함께 드러나면서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그 시점을 누가 알겠는가. 금융시장에서 거품은 사전적으로 진단할 수 없고 꺼지고 나서야 그때가 거품이었다고 이야기한다. 특히 주식 시장에서는 거품을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 투자자마다 기대하는 가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주식 시장에서 ‘미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투자자들은 누구나 자신이 추정하는 가격이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이런 낙관적 기대를 객관화하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리지워터를 이끄는 레이 달리오는 거품 여부를 판단하는 일곱 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가격이 전통적 척도보다 높은가? 가격이 미래의 이익을 과대평가하고 있는가? 투자자들이 높은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자산을 매입하고 있는가? 투자자 혹은 기업이 미래를 과다하게 사고 있는가? 시장에 신규 참여자가 늘고 있는가? 시장에 낙관적 분위기가 팽배한가? 통화정책 긴축 리스크가 거품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가?
달리오가 이런 기준에 따라 과거 10번의 주요 경제(금융) 위기 사례를 분석한 것을 보면 예외 없이 위기 전에 자산 가격이 전통적 척도보다 과대평가 되었고, 미래에 대한 낙관으로 자산 가격이 급등했다. 또한 그는 대규모 차입에 의해서 자산이 매수되었다고 지적했다.
미국 가계 자산 중 주식비율 50% 도달
주식시장의 거품 여부를 판단하는 전통적 척도 가운데 하나가 주식 시장 시가총액을 명목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버핏지수’다. 시가총액은 어느 시장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여기서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자금순환에서 각 경제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모두 합한 것을 시가총액으로 정의했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3분기 현재 버핏지수가 270%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1952년 이후 장기 평균인 106%, 2000년 이후 평균인 176%보다 훨씬 높을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혁명 거품이 있었던 2010년 초 210%를 크게 웃돌고 있다.
또 다른 전통적 척도가 주가수익비율(PER)이다. 미국의 대표적 주가지수인 S&P500 PER가 1월 현재 39로 장기평균인 16보다 2배 이상 높다. 기업 수익보다 주가가 지나치게 올랐다는 의미다. 미국의 산업생산, 소매판매, 고용 등 주요 거시경제 변수로 S&P500의 적정 수준을 판단해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45% 정도 주가가 과대평가되었다.
미국 투자자들이 빚내서 주식을 사고 있는 것도 거품 징조일 수 있다. 주식 신용대출(Margin debt)이 지난해 11월 말 7221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3월 말 저점 이후 67% 늘었는데, 8개월 사이에 50% 넘게 증가한 적은 정보통신 거품이 붕괴했던 2000년 3월, 2008년 금융위기를 앞둔 2007년 6월 이후 처음이었다.
주가 상승으로 지난해 9월 말 현재 미국 가계 금융자산(98조 7130억 달러) 가운데 주식 비중이 50%까지 올라가 196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식 비중이 2000년 3월 48%에 이어 2007년 6월에도 48%를 기록한 다음에 주가가 급락했었다. 요컨대 거의 모든 지표가 2000년, 2008년 거품 붕괴 전의 모습이다.
거품이 발생했다고 당장 붕괴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거품을 초래했던 요인이 변하면 거품이 꺼질 수 있다. 그중 하나가 금리일 것이다. 2008년, 2020년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Fed는 초저금리와 더불어 양적 완화를 통해 시장금리를 낮은 수준에서 유지했다. 그러나 최근 대표적 시장금리인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이 오르고 있다. 지난해 3월 0.5%까지 하락했던 시장금리가 올해 들어 1.1%를 넘어섰다. 미국 경제 여건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인플레와 시장금리 상승이 불안 요인
우선 올해 미국 경제가 회복될 전망이다. 지난해 -3.5% 안팎의 성장률을 기록한 미국 경제가 올해는 4% 안팎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시장금리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소비자물가상승률도 지난해 1.3%에서 올해 2%를 훨씬 웃돌 전망이다. 바이든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도 시장금리 상승 요인이다. 바이든 정부는 ‘중산층 회복을 통한 안정적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중국의 미국 국채 매수도 줄어들고 있다. 2001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 지난해 10월까지 미국과의 교역에서 5조 4283억 달러 흑자를 냈다. 이 돈 일부로 미국 국채를 사주었다. 그러나 중국의 미 국채 보유금액이 2013년에는 1조 2700억 달러를 정점으로 지난해 10월에는 1조 540억 달러까지 줄었다.
장기적으로 시장금리는 명목 경제성장률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다. 1970~2020년 국채수익률과 명목성장률이 연평균 6.2%로 같았다. 미국의 잠재적 명목 경제성장률은 3% 정도로 추정된다. 이를 고려하면 현재 1%대 초반의 금리는 지나치게 낮다. 빠르면 올 연말이나 내년에는 2%를 넘어서면서 적정 수준에 접근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주식 시장이 조정을 거치거나 거품이 붕괴할 수도 있다.
금리 상승과 주식시장 거품 붕괴는 누적된 부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2008년 이후 두 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부채가 급증했다. 2020년 3분기 현재 민간과 공공 부문을 합한 총부채가 90조 2741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융위기 발생 직전인 2007년(53조 9780억 달러)에 비해서 67%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민간 부문(가계·기업·금융) 부채는 42% 늘었으나, 공공 부문 부채가 무려 192%나 급증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대비 총부채도 같은 기간 368%에서 427%로 증가했다.
극단적 상황일 수 있지만, 주식시장 거품이 붕괴하고 부채 문제가 드러나면서 실물경제도 극심한 침체에 빠질 수 있다. 문제는 쓸 만한 무기가 별로 없다는 데 있다. 다시 정부가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겠지만, 정부 부채를 무한정 늘릴 수는 없다. 민간 부문의 부채도 매우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통화정책에도 한계가 있다.
프랑스의 사상가 볼테르는 “역사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실수를) 반복할 뿐”이라고 했다. 주식시장에서 거품이 생겼다가 꺼지는 현상은 주기적으로 반복된다. 낙관적 투자 심리가 언제든 비관적으로 바뀔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되면 투자자의 성공 스토리를 단숨에 역전시킬 수 있다. 이런 때일수록 미래에 대해 낙관적이면서 동시에 비관적이어야 주식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다.
주식시장의 거품과 붕괴는 늘 반복된다
한국 주식 시장의 경우도 거품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따르면 정도는 다소 약하지만 미국과 유사하다. 지난해 말 버핏지수가 103% 정도로 사상 처음으로 100%를 넘어섰다. 2000~2019년 평균이 66%였다. 주가지수와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일평균 수출액과의 괴리도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보면 30% 이상 벌어졌다. PER도 과거 평균보다 50%가량 높다. 신용융자도 최근 21조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어디 가나 주식 얘기를 할 만큼 시장에 대한 낙관적 분위기가 팽배하다.
주가는 장기적으로 명목 GDP 이상으로 오른다. 구조적으로 우리 경제가 저금리 상황으로 접어들었고 주식의 배당수익률이 은행 이자보다 높아진 만큼 금융자산의 일부를 주식에 배분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타이밍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일부 우량주를 제외하고 금융자산 가운데 주식 비중을 좀 낮추는 게 좋을 것 같다. 특히 거품이 더 심하고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에 취약한 미국 주식 비중은 줄이고, 이에 덜 취약한 중국 등 일부 아시아 비중을 상대적으로 더 늘리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 다가올 인플레이션을 고려해 물가연동채와 금 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
[출처: 중앙일보] [김영익의 이코노믹스] 거의 모든 지표가 2000년, 2008년 거품 붕괴 전과 유사
글로벌 경제의 고민거리를 3개만 꼽으라면 무엇일까? 현시점에서 ▶저금리 지속에 따른 급격한 부채 증가 ▶미·중 패권전쟁의 원만한 해결 ▶소득 불균형의 해소를 꼽겠다. 이 중에서 미·중 패권전쟁과 소득불균형 문제는 중장기적인 과제다. 그렇다면 여기서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부채 이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역사상 부채 규모가 가장 크고,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르며, 가장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세계 경제가 지금보다 더 큰 위기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지난 50년을 돌아보면 세 차례 부채 급증 후, 반드시 금융위기나 심각한 경기침체가 왔다. 1970~89년 남미 국가에서 정부 부채가 증가한 뒤 위기가 발생했다. 1990~2001년에는 동남아 국가의 기업 부채 위기가 발생했고, 이 위기는 러시아와 터키까지 확산했다. 2002~2009년에도 부채가 급증하면서 결국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제가 심각한 금융위기를 겪었다.
지금은 네 번째로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시기다. 2008년 미국에서 시작한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2009년 세계 경제가 1980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0.1%)했다. 이에 따라 각국 정책 당국이 과감한 재정 및 통화 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했다. 그 이후 2010~2019년 세계 경제가 연평균 3.8% 성장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각 경제 주체의 부채가 크게 늘었다. 미국 등 선진국은 정부가 부실해졌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2008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비율이 76.5%였으나 2019년에는 109.1%로 증가했다. 신흥국의 경우 기업 부채가 급증했다. 같은 기간 신흥국의 GDP 대비 기업 부채 비율이 56.0%에서 100.7%로 증가했다. 특히 중국의 기업 부채 비율은 2008년 93.9%에서 2019년 149.3%로 높아졌다.
가계부채는 안정적이었다. 2008년 GDP 대비 59.9%였던 가계 부채비율이 2019년에는 61.6%로 소폭 증가에 그쳤다. 그러나 한국의 부채비율은 같은 기간 71.0%에서 95.2%로 급증했다.
저금리에도 빚 못 갚는 순간 닥쳐
과다한 부채 문제로 세계 경제가 진통을 겪어야 할 시기에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퍼졌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0년 세계 경제가 -4.9%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글로벌 경제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가장 깊은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각국 정책 당국은 다시 적극적 재정 및 통화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올해 연방정부 예산의 47.5%에 해당하는 2조 2343억 달러를 기업 및 가계 지원 등에 사용했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3월 긴급 공개시장위원회(FOMC)를 두 차례 개최해 연방 기금금리를 0.00~0.25%로 인하했고, 3월과 6월 사이에 거의 3조 달러의 돈을 시장에 공급했다. 전 세계가 이렇게 돈을 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각 경제의 부채가 더 늘고 있다. 선진국의 정부 부채가 지난해 말 109.1%에서 올 1분기에는 112.1%로 늘었고, 신흥국의 기업 부채도 같은 기간 100.7%에서 102.1%로 증가했다. 2분기 이후에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적극적으로 대응한 만큼 올 연말 각 경제 주체의 부채 비율은 급증했을 가능성이 크다.
부채는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필연적 산물이다. 일반적으로 부채가 증가하기 시작한 초기 단계에서는 부채가 생산적 자원에 투자되면서 GDP가 부채보다 더 빠르게 성장한다. 하지만 부채에 의한 성장의 후반기에는 부채 증가 속도가 소득 창출 속도보다 더 빠르고, 자산 가격까지 상승하면서 차입을 통한 자산 매입 현상이 나타난다. 그다음 단계는 높은 부채 부담과 자산 가격 하락으로 부채 상환이 어려워져 부채 위기가 발생하게 되는 부채 사이클이 나타난다.
중국 저임금 끝난 것도 불안 요인
과다한 부채가 경제위기를 초래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세 가지 요인이 발생하면, 이번 부채 증가도 극심한 경기침체나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첫째, 물가 상승에 따른 금리 인상이다. 2008년 이후 전 세계 중앙은행이 대규모로 돈을 찍어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물가가 안정된 이유는 세계 경제가 능력 이하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2012~2019년 미국의 실제 GDP가 미 의회가 추정한 잠재 GDP보다 평균 1.6% 낮았다. 그만큼 수요가 부족했다는 의미다. 공급 측면에서는 중국이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 저임금 등 낮은 생산비용으로 상품을 생산해 세계에 공급해준 것도 물가안정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각국의 과감한 정책 효과로 2022~2023년에는 실제 GDP가 잠재 수준에 접근할 수 있다. 중국의 임금도 오르면서 이전과 같이 세계에 상품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없게 됐다. 물가가 오르면 시장금리가 먼저 상승하고 각국 중앙은행도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평균물가목표제를 도입하기로 한 미 연준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둘째, 세계 수요가 충분히 회복되기 전에 기업 구조조정이 먼저 진행될 수 있다. 현재 주요 산업에서 공급 초과 현상이 지속하고 있다. 고용 문제를 고려해 각국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을 미루고 있지만,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되면 시장 상황에 맡길 수 있다. 정부 지원으로 간신히 수명을 연장하고 있는 좀비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급격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셋째, 자산 가격이 본격적으로 하락할 경우 투자자들의 위험 기피 현상이 나타나면서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 초저금리와 양적 완화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으로 주식·부동산 등 각종 자산 가격에 거품이 발생하고 있다. 이 거품이 붕괴할 조짐을 보이면, 부채가 많은 국가로부터 자금이 유출되기 시작할 것이다. 기업이나 가계 부채가 높은 신흥시장에서 그런 현상이 먼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번 부채 규모가 그 어느 때보다 크고 증가 속도가 빠른 데다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과거에 경험하지 않았던 충격이 글로벌 경제나 금융시장에 올 수 있다. 그 시기가 2~3년 이내일 수도 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한국의 부채 상황
‘IMF사태’로 불리는 1997년 외환위기는 한마디로 부실한 기업과 은행을 처리하는 과정이었다. 1980년대 후반 3저(저유가, 저금리, 저달러)호황으로 한국 경제는 수출이 급증하면서 고성장(1986~88년 연평균 12%)했다. 그러나 기업들이 미래를 낙관적으로 내다보고 투자를 크게 늘렸다. GDP 대비 기업 부채비율이 1988년 63.4%에서 1997년에는 107.2%로 증가했다. 기업 부실이 은행 부실로 이어져 경제위기를 겪었던 셈이다. 그 이후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기업 부채비율이 2005년에는 73.3%까지 낮아졌으나, 올해 1분기에는 105.1%로 높아져 외환위기 전 수준에 근접해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가계와 정부 부채가 지속해서 늘고 있다는 데 있다. 1988년 GDP 대비 32.4%였던 가계 부채비율이 올해 1분기에는 95.9%까지 급증했다. 가계 부채가 이처럼 늘어난 이유는 일부 가계의 과소비, 국민총생산(GNI)에서 가계 몫의 상대적 축소, 기업 자금 수요 감소에 따른 은행의 가계 대출 증가, 자산 가격 상승에 따른 학습효과에 있다. 여기다가 정부 부채도 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GDP 대비 44.5%일 것으로 추정되는 정부 부채 비율이 2022년에는 50%, 2040년에는 100%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997년 기업 부실로 경제위기를 겪었으나 건전한 가계와 정부가 있었기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지금은 기업 부채가 다시 늘고 있는 가운데 가계와 정부마저 부실해지고 있다. 가계 부채를 은행이나 정부가 떠안고, 정부 부채를 중앙은행이 받아주는 상황까지 가지 말아야 한다. 부채 증가의 가장 근본적 원인이 되는 저금리의 의미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금리에는 미래의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내포돼 있다. 현재 저금리는 갈수록 명목 경제성장률이 더 낮아질 것이라는 의미다. 부채 상환 능력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출처: 중앙일보] [김영익의 이코노믹스] 과거 경험하지 못한 부채 충격 2~3년 내 올 수 있다
미얀마 군부가 최근 선거부정에 대한 대응으로 쿠데타를 공식 선언한 가운데, 미얀마 정부가 선거 전에 대한민국 중앙선관위에 선거와 관련된 자문을 구해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미얀마 정부가 작년 11월 선거를 치루기 전 10월에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게서 선거 노하우를 배워건 것이 사실로 드러난 것.
실제로 복수의 언론들은, 지난해 10월,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와 미얀마 연방선거관리위원회(UEC) 관계자가 참여한 화상회의가 열렸으며, 이는 미얀마의 11월 총선을 앞두고 미얀마 측의 요청으로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당시 화상회의에서는 한국의 코로나19 선거운동 가이드라인, 해외 사전투표, 투표소 위생방역 관리, 격리자 투표 진행 방식, 방역 지침 등을 문의했고 한국 선관위에서는 지난 4월 당시 경험을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한국의 4월15일 총선이 대대적인 부정선거라는 의혹이 아직 규명이 되지 않았으며, 그 이후 대한민국의 선거 방식과 노하우를 전수해 간 나라들에서 부정선거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대한민국이 부정선거를 수출하고 있다”라며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도 11월 대선 전에 대한민국에서 화상회의를 통해 코로나 방역 상황에서의 선거 노하우를 전수해 간 바 있다. 그러나 결과는 대규모 부정선거가 발생하면서 정상적인 정권 이양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번 미얀마에서는 급기야 부정선거로 인한 군부의 쿠데타 까지 일어났다.
사실 지난해에는 벨라루스와 키르기스스탄도 부정선거로 대규모 폭동과 유혈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이들 모두 대한민국과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것이 속속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특검에 의한 대한민국 중앙선관위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간과 할 수 없다는 평가다.
일각에서는 전 세계의 부정선거가 서로 연관성이 있으며, 심지어는 중국 공산당 또는 중국 공산당을 조종하는 세력이 전 세계를 좌경화하려는 작업을 진행중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주장들을 모두 믿을 수는 없지만, 그만큼 전 세계에 부정선거가 만연해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이다.
최근 수년 동안 부정선거 의혹으로 정권을 잡은 쪽은 모두 좌파 성향의 정부가 들어섰거나 좌파 정부가 유지되는 결과가 나온 것 역시 간과되어서는 안되는 팩트이다.
대한민국, 베네수엘라, 콩고민주공화국, 이라크, 우즈베키스탄, 볼리비아,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미국, 미얀마 등이 최근 부정선거가 발생했거나 부정선거 의혹으로 얼룩진 나라들이며, 대부분의 나라들이 부정선거의 결과로 좌파 정권이 집권했다.
한편 미얀마 군부는 지난 해 11월 미얀마 총선 직후부터 유권자 명부가 860만 명 가량 실제와 차이가 있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결국 선거인명부와 실제 투표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면서 군부가 쿠데타를 선언하기에 이른 것인데, 유권자 명부와 관련해서는 대한민국과 미국의 부정선거 의혹에서도 등장했던 레파토리다.
미얀마 군부가 어떤 식으로 부정선거 범죄를 수사 할 것인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혹시 대한민국이나 미국의 선거에 쓰인 선거시스템이 미얀마에도 똑같이 쓰인 기종이 아닌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미얀마가 지난해 11월 치뤄진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이유로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 가운데, 미얀마 선거에 대한민국의 중앙선관위가 여러모로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의 4.15총선에서 부정선거가 발생했다는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선관위의 지원을 받은 나라에서 부정선거가 자꾸 발생하면서 대한민국 선관위에 대한 시선은 점점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대한민국 선관위의 미얀마에 대한 지원이 얼마나 이뤄졌는지 드러난 자료만 갖고 정리해 봤다.
1. 2017년 5월 미얀마 선거관계자 선거교육
대한민국 중앙선관위는 2017년 5월 미얀마의 선거관계자를 포함한 30개국의 선거 관계자를 초청해 대선 투·개표를 참관하는 등 선거교육을 시켰다. 민주주의 및 선거지원을 한다는 명목으로 선거 관련 국제기구 관계자들과 미얀마·필리핀 등 전환기 민주주의 국가의 선거위원회 위원장 등을 초청한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등 5개 국제기구와 30개국 선거기관 관계자 등 69명을 포함하여 총 45개국 150명에 달하는 인원을 초청했다. 이때 초청된 국제선거참관단은 제19대 대통령선거의 투·개표 과정을 참관했으며, 사전투표 등의 노하우를 배워갔다.
부정선거로 인해 쿠데타까지 발생한 미얀마의 선거 관계자들이 지속적으로 대한민국 선관위를 찾아 선거 진행 방식에 대한 교육을 받은 사실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대한민국 선관위의 미얀마 선거 지원은 이 때 뿐이 아니다.
2. 2017년 11월 미얀마 선거관계자 사전투표 및 선거체험
대한민국의 중앙선관위는 미얀마와 폐루의 선거관계자들에게 사전투표 및 선거체험을 시켜주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2017년 11월에 우리나라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환기 민주국가의 선거관계자의 역량강화를 시켜준다는 명목으로 미얀마와 폐루의 선거관계자들을 초청해 한국의 선거제도에 관한 연수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은 미얀마·페루 선거관계자를 대상으로 선관위 연수원에서 한국의 선거제도에 관한 교육과 함께 민주시민교육 소개, 첨단 투·개표 장비 체험 등 외국 선거관계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교육은 11월5일 부터 12월2일까지 한달 가까이 진행되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선거 관리에만 집중을 해도 역량이 모자를 판에 왜 우리나라의 중앙선관위가 후진국의 선거에 관여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평가다.
현지의 상황 파악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전투표와 전자 투.개표 장치 등을 수출 할 목적으로 진행되었던 이런 지원이 해당 국가 부정선거의 씨앗이 되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3. 2020년 10월 미얀마 연방선거관리위원회 화상회의
미얀마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총선을 치룬 대한민국 선관위에게 자문을 받았다.
특히 2020년 10월에는 한국 중앙선관위 관계자와 미얀마 연방선거관리위원회(UEC)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양국 간 화상회의가 열렸으며 코로나 상황에서 선거를 어떻게 치루는 지에 대한 노하우를 배워갔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화상회의는 심각한 코로나19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주요 이정표가 될 총선을 예정대로 치르기로 한 상황에서, 선거를 한 달가량 앞두고 미얀마 측의 요청으로 이뤄졌다고 대사관은 전했다.
화상회의에서 미얀마 측은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선거운동 가이드라인 ▲해외 사전투표 진행 ▲투표소 위생방역 관리 ▲격리자 투표 진행 방식 ▲투표 관리원들의 방역 지침 등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투표 전반에 걸친 노하우를 전부 배워간 것으로 보인다. 당시 미얀마 대사관은 한국 선관위가 경험을 상세히 설명해 줬다고 전했으며 특히 확진자·자가 격리자에 대한 투표방식 및 개표관리 등도 자세히 소개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도 부정선거 의혹이 봇물 처럼 터진 상황에서, 지금 돌이켜 보면 후진국에게 선거 시스템과 노하우를 설명해주는 것 자체가 넌센스 였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또한, 미얀마에서 나타난 부정선거의 양상은 사전투표와 통합투표자인명부 숫자가 맞지 않는점 등 대한민국 415총선의 부정선거 의혹과 너무도 닮아있기도 하다.
한편 미얀마의 투표시스템은 스마트매틱스 사의 장비를 썼다는 정황이 나온 가운데, 미얀마 연방선거관리위원회와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중앙선관위가 만든 국제기구인 A-WEB이 서로 관계를 가지고 어떤 지원을 주고 받았는지와 관련된 취재는 계속 진행중이다.
대한민국 선거관리나 제대로 하지
지난해 4.15총선은 역대급 부정선거의혹이 불거지면서 총 120여건의 부정선거 소송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진행되고 있다. 전직과 현직 국회의원25명과 연인원 3000명의 고소인이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고소 고발을 해놓은 상태이며, 공신력 있는 국제조사기구의 부정선거 보고서까지 나와서 공개를 기다리고 있다.
심지어 투표보관함이 아무렇게나 열려있고, 봉인스티커도 함부로 떼었다 붙였다 한 흔적이 명백하며, 개표사무원 관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선관위가, 무슨 자격으로 국민들 세금을 이용하여 전세계 선거관계자를 불러 모아 매년 행사를 하고, 대한민국의 선거제도를 교육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주장이 많다.
대한민국의 선관위가 지원한 세계 각국이 부정선거로 온갖 잡음이 들려오는 것과 관련해서도 “도대체 우리나라 선거도 제대로 관리 못하는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왜 남의 나라 선거에 대해 무리한 지원을 했으며, 해당 국가의 정치적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아서 벌어진 부정선거와 연루된 내란이나 폭동 같은 사건에 대해 일말의 책임 의식이 있는지 모르겠다.” 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미얀마 군부가 부정선거에 대한 응대로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곧 나름대로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와 관련자가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미얀마의 선거에 대한민국의 중앙선관위가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 혹은 미얀마 선거에 한국산 선거장비가 쓰였는지도 밝혀질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라크, 콩고, 엘살바도르, 볼리비아 , 남아공, 벨라루스, 키르기르스탄 등 최근 2-3년간 부정선거로 얼룩진 나라들에서는, “대한민국이 지원해 준 한국산 전자투표기가 부정선거의 도구가 됐다”라는 비판과 함께 “대한민국 선관위와 A-WEB이 해당 국가의 정치적 지형을 고려하지 않고 무턱대고 선거노하우와 선거장비를 지원하는 것과 관련하여 부정선거의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해당국의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실제 콩고 등 몇 나라에서는 직접 항의단이 대한민국까지 찾아와서 과천 중앙선관위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