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February 3, 2021

“中 공산당 100년 진심 축하”…“文의 中공산당 축하 실망… 이러려고 우리가 피흘려 한국 지켰나”

“文의 中공산당 축하 실망… 이러려고 우리가 피흘려 한국 지켰나”

밥 메넨데스 차기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은 1일(현지 시각) 본지와 가진 화상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에서 ‘중국 공산당 창립 10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한 데 대해 “실망스럽고(discouraging) 걱정된다(concerning)”고 했다. 그는 “중국이 홍콩인들에게 한 일, 대만에 가하는 위협 등은 정말 우려스럽다. (중국 공산당의) 그런 역사에 크게 기뻐할 일이 뭐가 있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중국이 인공지능(AI)과 안면인식 등 최첨단 기술을 동원한 “’디지털 전체주의’를 자국뿐만 아니라 세계 다른 나라에서도 촉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시진핑을 띄워주기(flatter) 위해서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그것(중국 공산당의 가치)들이 우리가 세계나 한국과 공유하는 가치가 아니란 점을 이해하고 있기를 바란다”면서 “이러려고 우리가 함께 피를 흘리고 한국의 방어와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계속 자원을 투입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한국이 중국에 맞서 반드시 미국 편을 들어야 한다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파괴적인 (6·25)전쟁 후에 한국을 강한 나라, 믿기 힘든 경제적 호랑이로 만들었던 그 원칙들을 옹호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미·중 간의 대결에서 한국이 미국 편을 드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공유한 민주주의, 자유 시장, 법치, 반(反)부패, 분쟁의 평화롭고 외교적인 해결, 인권 같은 가치들을 수호하기 위한 문제”라고 했다. 그는 “우리가 아는 한국인들은 항상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인권을 준수하며 국제 질서, 법치, 공정하고 개방된 무역 시장을 믿었다”며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하고 있는 일을 본다면 한국이 역사의 어느 편에 서고 싶은지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원하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의 계승에도 부정적이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했던 일들은 전부 김정은을 정당화(legitimize)해주고 그를 국제적으로 버림받은 인물(pariah)에서 수용 가능해 보이는 인물로 만들어줬다”고 했다. 또 “트럼프가 했던 위험 부담이 많은 개인적 외교는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 북한은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전시켰다”면서 “어떻게 이런 역사를 알면서도 그것이 바이든 행정부가 계속해야 하는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우리가 만약 그런 일을 계속하고 싶어 한다면 그건 ‘재앙을 부르는 길(recipe for disaster)’”이라고도 했다.

작년 말 공포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그는 “문 대통령은 그것(대북 전단)이 도발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정보의 흐름은 보편적 권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북한 사람들에게 정보를 주는 것은 중요하다. 우리는 북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고통받을 때 우리가 그들 편에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또 “바이든 행정부에선 전 세계적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미국 외교의 주춧돌(cornerstone)로 격상시킬 것”이라며 “(상원 외교)위원회가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우리 정부가 원하는 대북 제재 완화·해제 가능성에 대해선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의 관여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했다. “만약 북한이 한반도를 비핵화하고 핵 프로그램을 되돌리고 국제 사찰을 받으려 한다면 제재의 해제나 현 수준 유지를 포함해 여러 가지 대응을 할 만하다”면서 “그러나 이는 김정은에게 달린 것”이라고 했다.

대북전단금지법을 발의한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지난달 미 연방의회 의사당 난입 사태가 발생했을 때 YTN 라디오에 출연해 “미국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훈계할 상황일까 의문이 든다”고 했다. 송 위원장의 카운터파트가 될 메넨데스에게 이 발언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그는 “의사당에 난입한 폭도들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본질은 아니다. 어두운 날이었지만 미국 민주주의와 인권의 제도들은 굳건했고 폭도들은 미국민의 뜻을 뒤집지 못했다”고 했다. 또 “한국에 훈계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한·미 동맹의 슬로건인) ‘같이 갑시다’는 우리가 가치를 공유하기 때문이다. 한국에 무슨 변화가 있지 않은 이상 (민주주의와 인권이란) 그 가치들을 한국민들이 지킬 것이라 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위안부 배상 판결 등으로 악화한 한·일 관계와 관련해선 “최근 (이수혁 주미) 한국 대사에게도 말했지만 한국이 일본과 대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위안부 문제의 깊은 상처를 이해한다”면서도 “북한과 중국을 모두 억지하기 위해서 미국, 일본, 한국 간의 전략적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란이 지난달 한국케미호를 나포하고 국내 은행에 동결된 70억달러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한국이 계속해서 이란에 대한 국제 제재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밥 메넨데스 의원은

뉴저지주에 지역구를 둔 3선 상원의원으로 현재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다. 새로 출범한 연방의회에서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이 됨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 중 신임 상원 외교위원장으로 취임할 예정이다. 쿠바 이민자의 아들로 뉴욕에서 태어나 뉴저지에서 자란 그는 2006년 상원의원에 당선된 뒤 15년째 상원의원을 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3~2015년 라티노(중남미계)로는 처음 상원 외교위원장을 지냈다.

[워싱턴= 조의준 특파원 joyjune@chosun.com] [워싱턴=김진명 특파원 geumbori@chosun.com]

“中 공산당 100년 진심 축하”… 文, 바이든보다 시진핑과 먼저 통화했다

시진핑 요구로 40분간 통화… 靑 “시 주석과 신년 인사, 바이든 취임 축하와 성격 달라”

혈맹 美보다 6·25 적국, 中 먼저 챙긴 모양새… 中 ‘시진핑 방한 文 요청’ 보도 안 해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먼저 통화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었다. 혈맹인 미국보다 과거 6·25전쟁 당시 적국이었던 중국을 먼저 챙긴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27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시 주석의 요청으로 26일 오후 9시부터 40분간 통화하고 양국의 교류협력과 한반도 정세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시 주석과 통화는 신년 인사이고,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는 취임 축하로 각각 다른 사유”라며 “성격이 좀 다르다”고 설명했다.

靑 “바이든과 통화도 조속히 추진”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통화 일정과 관련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하기로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설리번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조율했기 때문에 조만간 알려드리지 않겠나”라며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이 지금은 없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일 취임 후 캐나다·멕시코·영국·프랑스 등 전통적 동맹국가 정상과 통화하며 협력을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도 통화하며 ‘동맹 복원’ 행보를 가속화할 계획이었다.

이런 와중에 시 주석이 선제적으로 미국보다 앞서 한국에 정상 통화를 요구했고,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청와대가 공개한 문 대통령과 시 주석 간 통화 내용은 중국 매체들의 보도와 결이 달랐다. 중국 매체는 한·중 경제협력과 다자주의를 강조한 대신, 시 주석의 방한이나 북한 문제 관련 대화는 공개하지 않아 양국이 ‘동상이몽’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중국 관영매체인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통화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 2단계 담판을 빨리 마무리 짓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서둘러 발효시키며, 한·중·일 자유무역지대 건설을 빠르게 진행하자”고 말했다.

文 “중국 국제적 지위·영향력 나날이 강해져”

신화통신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중국 공산당 성립 10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중국의 국제적 지위와 영향력은 나날이 강해졌다. 두 번째 100년(2049년 건국 100주년) 분투 목표의 실현을 향해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언급했다. 이는 청와대 발표에 없던 내용이다.

또한 문 대통령이 “시 주석의 강인한 영도하에 중국이 방역에 성공하고 전 세계 주요 경제 중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거둔 국가가 됐다”고 말했다고 신화통신은 보도했다.

중국 매체는 시 주석의 방한이나 북한 관련 대화는 공개하지 않았다. 전날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조기 방한을 기대한다”고 언급하자, 시 주석이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조속히 방문해 만나뵙기를 바란다”고 답했다고 소개했다.

청와대는 또 시 주석이 “북한이 8차 노동당대회에서 밝힌 대외적 입장은 미국·한국과 대화의 문을 닫지 않았다는 것으로 본다”며 “비핵화의 실현은 (한중) 공동의 이익에 부합한다. 남북·북미대화를 지지한다”고 말했다고 공개했다.

시진핑, 美 겨냥 “작은 파벌” 신경전

앞서 시 주석은 지난 25일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미국을 겨냥해 “작은 파벌을 만들거나 새로운 냉전을 시작하고, 다른 이들을 거부하고 위협하는 것은 세상을 분열로 몰아넣을 뿐”이라며 “대립은 막다른 골목으로 이어질 것”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날 문 대통령과 통화에서 한·중 경제협력을 강조한 것이다.

시 주석이 언급한 ‘작은 파벌’은 미국이 자유민주주의 동맹과 함께 형성하려 하는 ‘반중전선’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도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해 11월 문 대통령과 통화에서 “한국이 인도-태평양지역의 안보와 번영에 핵심축”이라며 대중 강경노선 동참을 우회적으로 요구했다.

한편 지난달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의 경비함이 백령도에서 40㎞가량 떨어진 해역까지 접근해 군사적 영역을 과시하는 사태가 벌어졌지만, 문 대통령은 시 주석과 통화에서 이와 관련해 항의하지 않았다.

통일부, 북한 인권조사 보고서 3년간 비공개… 북한 정권 눈치 보며 인권 외면 비판

통일부, 북한 인권조사 보고서 3년간 비공개… 북한 눈치 보나 비판

한국 통일부가 2019년 진행한 탈북민 인권조사 결과 보고서를 ‘3급 비밀’로 분류해 비공개 처리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지난 29일 보도했다.

이는 일부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이외에는 보고서 내용을 공개하지 않도록 한 것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과 2018년 보고서에 이어 3년 연속 인권조사 보고서가 비공개 처리됐다.

통일부 관계자는 현재 북한인권기록센터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새 센터장이 취임하면 공개 여부를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비공개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정착 노력에 저해될 수 있고 탈북민 신상정보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보고서를 비공개 처리해 왔다.

한국의 북한인권법 2조엔 “국가는 북한인권 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남북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때문에 북한 인권 문제가 소홀하게 다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 윤여상 소장은 기초 조사를 바탕으로 정부와 민간,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북한인권 개선에 노력하라는 북한인권법 취지에 반하는 조치라면서 “남북관계 고려라는 정치적 이유를 제기하는 것은 인권은 정치적 고려와 관계없이 보편적이어야 한다는 것에 1차적으로 반하는 것이고,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일각에선 북한 내에서 자행되는 반인도 범죄 행위를 담은 보고서의 특성 상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외한 보고서 발간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강동완 동아대 부산하나센터 교수는 남북한 주민들의 공존과 번영을 위한 게 남북 협력의 취지라면 북한 인권 문제를 그대로 두고 그게 가능한 일이냐며, 한국 정부가 지나치게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강 교수는 “북한인권 문제는 어쨌든 공론화를 하는 게 중요하고 국제사회에서 서로 이슈를 공유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게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중요한 개선책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은 북한인권 문제 자체를 거론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봐야 된다”고 말했다.

한편 통일부는 탈북민 정착지원 교육기관인 하나원 입소 탈북민들에 대한 인권조사 연구용역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외부기관에 맡기지 않을 방침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인권법에 따라 정부기관인 하나원 내 교육생들에 인권조사는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센터가 수행하도록 돼 있다”며 “조사 인력이 부족할 경우 민간과의 협력이 가능하지만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이 크게 줄어 올해는 북한인권기록센터만으로 충분히 진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북한인권정보센터 윤여상 소장은 하나원 교육생들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백서를 만들어 온 민간단체들을 배제한 채 정부 차원에서 만든 조사 보고서를 비공개 처리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반발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지난 21년간 한국 정부와 매년 용역계약을 맺고 하나원 교육생들을 상대로 북한인권 관련 정보 수집과 조사, 백서 제작 등을 주도적으로 해왔다.

조한범 박사는 북한 내 인권침해 범죄들에 대해 추후 책임을 묻기 위해선 공신력을 갖춘 정부가 체계적으로 자료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면서 민간단체들이 하나원에서 출소한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북한 인권 실태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과 협력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인권유린 실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장이 홀로코스트 희생자 추모의 날을 맞아 북한 정치범수용소 운용 책임자들에 대한 책임추궁과 처벌을 강조했다. 그는 북한 정치범수용소와 구금 시설의 잔인함, 굶주림, 수감자들의 시신 제거, 사체를 들판에 뿌릴 비료로 사용했다는 증언 등 20세기 전범 재판과 비슷한 증언을 자신이 경험할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고 말하기도 했다.(관련기사)

하나님은 생명을 존귀히 여기시는 분이시며, 압박과 강포에 놓인 생명을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북한 주민들, 특히 성도들이 김정은 정권 아래서 얼마나 인권유린을 당하는지 알면서도 그것을 감추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를 멸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한국 통일부 3년 연속 ‘북한 인권조사 보고서’ 비공개 조치

한국 통일부가 2019년 진행한 탈북민 인권조사 결과 보고서를 비밀등급으로 분류해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정착 노력에 저해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입장이지만 북한 인권 문제에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지난해 12월 발간한 2019년 북한인권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를 ‘3급 비밀’로 분류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일부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이외에는 보고서 내용을 공개하지 않도록 한 겁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과 2018년 보고서에 이어 3년 연속 인권조사 보고서가 비공개 처리됐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북한인권기록센터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새 센터장이 취임하면 공개 여부를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비공개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는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정착 노력에 저해될 수 있고 탈북민 신상정보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보고서를 비공개 처리해 왔습니다.

한국의 북한인권법 2조엔 “국가는 북한인권 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남북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때문에 북한 인권 문제가 소홀하게 다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 윤여상 소장은 기초 조사를 바탕으로 정부와 민간,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북한인권 개선에 노력하라는 북한인권법 취지에 반하는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윤여상 소장] “남북관계 고려라는 정치적 이유를 제기하는 것은 인권은 정치적 고려와 관계없이 보편적이어야 한다는 것에 1차적으로 반하는 것이고요,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것이고요, 민주당 정부가 법 통과에 동의했다는 자체에도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죠.”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한 문제를 풀어보려는 한국 정부로선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권 문제 제기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선 북한 내에서 자행되는 반인도 범죄 행위를 담은 보고서의 특성 상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외한 보고서 발간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동완 동아대 부산하나센터 교수는 남북한 주민들의 공존과 번영을 위한 게 남북 협력의 취지라면 북한 인권 문제를 그대로

두고 그게 가능한 일이냐며, 한국 정부가 지나치게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는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강동완 교수] “북한인권 문제는 어쨌든 공론화를 하는 게 중요하고 국제사회에서 서로 이슈를 공유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게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중요한 개선책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은 북한인권 문제 자체를 거론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봐야 되는 거겠죠.”

한편 통일부는 탈북민 정착지원 교육기관인 하나원 입소 탈북민들에 대한 인권조사 연구용역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외부기관에 맡기지 않을 방침입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인권법에 따라 정부기관인 하나원 내 교육생들에 인권조사는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센터가 수행하도록 돼 있다”며 “조사 인력이 부족할 경우 민간과의 협력이 가능하지만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이 크게 줄어 올해는 북한인권기록센터만으로 충분히 진행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하나원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조사에서 배제된 북한인권정보센터 등 민간단체는 올해도 참여할 수 없게 됐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 윤여상 소장은 하나원 교육생들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백서를 만들어 온 민간단체들을 배제한 채 정부 차원에서 만든 조사 보고서를 비공개 처리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반발했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지난 21년간 한국 정부와 매년 용역계약을 맺고 하나원 교육생들을 상대로 북한인권 관련 정보 수집과 조사, 백서 제작 등을 주도적으로 해왔습니다.

조한범 박사는 북한 내 인권침해 범죄들에 대해 추후 책임을 묻기 위해선 공신력을 갖춘 정부가 체계적으로 자료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조한범 박사]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에 대해서 차후에라도 반드시 책임을 묻고 책임자 처벌이 뒤따라야 되거든요. 이럴 때는 공신력 있는 자료의 수집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공신력이 적용된 자료의 축적이 필요하고 이럴 경우엔 국가가 북한 인권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신력을 부여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춰져야 되거든요.”

조 박사는 민간단체들이 하나원에서 출소한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북한 인권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며,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과 협력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인권보고서’가 3급 비밀? 3년 연속 보고서 비공개한 文정부

통일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정착, 탈북민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고려한 것

“인권은 정치적 고려와 관계없이 보편적, 남북관계 고려라는 정치적 이유 배제 되야”

남북협력? ‘남북한 주민의 공존과 번영’이라면서, 반인권 범죄 알리는 인권보고서는 비공개

코로나 출입국제한 외국인근로자 취업기간 연장 법안 발의…국민 역차별법 반대

국회, 홍석준 의원, 코로나 출입국제한 외국인근로자 취업기간 연장 법안 발의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확산으로 출입국이 제한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인력수급 애로를 해결하는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을 1.18 대표발의 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외국인근로자는 취업활동 기간 만료에도 출국을 못하거나 재입국을 희망해도 입국금지로 제한을 받고, 입국 후에도 자가격리 시설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외입국자 가운데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입국자에 대한 방역이 강화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외국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산업현장의 인력수급 애로가 심화되는 상황이다.

현행 외국인고용법은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고,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근로자의 경우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출·입국이 제한되는 상황에 대비한 예외적인 특별 규정은 없다. 이러한 입법적 미비를 개선해서 감염병 확산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대구상공회의소는 지난 12월 고용노동부에 감염병 등의 재난 상황으로 출입국이 어려운 경우 한시적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출·입국이 어려운 경우 1년 미만의 범위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러한 법개정이 법 시행 이전의 감염병 확산으로 출입국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소급적용 되도록 했다.

홍석준 의원은 “현행 외국인고용법은 코로나19 확산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러한 입법적 미비를 조속히 개선해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현장의 인력수급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대구상공회의소 ‘외국인 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 건의

[시사뉴스 김병철 기자 ] 대구상공회의소가 5일 고용노동부에 ‘외국인 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을 건의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의 출·입국이 제한돼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활동 기간 만료에도 출국을 못하거나, 재입국이 금지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평소 구인난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었던 지역 산업현장의 인력수급 애로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상의는 이날 건의문을 통해 “한번 입국하면 최대 4년 10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을 감염병 등의 재난상황으로 출·입국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연장해줄 것”을 고용노동부에 긴급 건의했다.

대구상의 관계자는 “방역을 위해 해외로부터의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산업현장에 일손이 부족한 만큼 취업활동기간 연장과 같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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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기자 byungchul66@hanmail.net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입법예고 (2/3 수요일까지)

■ 반대합시다!!

○ 반대의견

■ 발의자 (10명)

○ 박대수(대표발의), 김성원, 김형동, 박성민, 서범수, 양정숙, 윤두현, 이용빈, 조수진, 지성호 (이상 국민의 힘)

■ 주요내용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면 안된다는 차별금지 조항이 있음

○ 그래도 부족하여, 외국인 차별금지 조항을 더 강화하겠다는 법안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사유를 더 나열함

– ‘임금, 근로시간, 복리후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등으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여서는 아니된다 (안 제22조)

○ 즉, 외국인 근로자랑 국민 임금근로자랑 동등하게 보라는 법!!!

○ 좌파정부가 나라 경제 다 거덜 내고 있는데, 외국인을 돌보냐!!! 국민 먼저 신경 써라!!!

■ 문제점

○ 외국인에게 한국은 불법체류의 천국으로 소문남

– 직종별, 연령별 제한 없이 외국인 최저임금제 동일 적용으로 농촌, 어촌 모두 외국인 근로자 고용으로 외국인 불법체류, 외국인만 고용하는 악순환, 중소기업이나 농어촌은 단기적으로 비용 절감되지만 내국인 차별 고용의 악순환

○ 한국 내 외국인 임금근로자 수: 총 825,000명

○ 한국 내 외국인 임금근로자 월평균 소득

– 100~200만원: 28만 9천명(21.8%)

– 200~300만원: 46만 3천명(35.0%)

– 300만원 이상: 15만 8천명(11.9%)

○ 외국인의 한국 입국 전.후 보수 차이

– 2배~5배 많음 (51.5%)

– 5배 이상 많음 (20.9%)

○ 자국 월급보다 5배나 많이 버는 외국인 근로자가 20% 넘습니다!!

○ 자국보다 몇 배나 많이 월급을 받는데도 차별금지를 강화해야 합니까??

○ 국민의힘!! 정신차리고 국민 민생부터 챙기십시오!!!

“연합뉴스의 의도적인 기독교 죽이기, 국민 혈세가 아깝다”

“연합뉴스의 의도적인 기독교 죽이기, 국민 혈세가 아깝다”

연합뉴스를 비롯한 주류 언론이 의도적으로 교회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과도하게 쏟아내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기독교 신자들은 물론,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주류 언론의 기독교 죽이기가 도를 넘어섰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합뉴스를 비롯한 주류 언론들이 앞다퉈 코로나가 마치 교회에서 퍼져 나간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교회발 코로나를 언급한 뉴스 기사는 수천건이 넘는다.

우선, ‘교회발’ 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교회발’ 이라 함은 교회에서 코로나가 퍼졌다는 것인데, 어디에도 그러한 증거는 없다. 일반인들이 이 ‘교회발 코로나’ 라는 단어를 접하면, 마치 교회에서 코로나가 발생하고 확진하는 것 처럼 느껴지게 된다.

일반인이 지하철, 회사, 식당, 술집, 버스 등 이곳저곳 다니다가 교회에 잠시 들렸던 것 뿐인데, 교회발 코로나라는 명칭을 붙여 언론이 교회에 대한 비판 여론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연합뉴스를 비롯한 언론사 뿐이 아니라, 정부에서 조장하는 면도 적지 않다는 주장이다. 질병관리청에서도 코로나 확진자 숫자를 브리핑 할 때 교회발 이라는 말을 곧잘 쓰기 때문이다.

여의도 정치권 인사들은 현 정권이 교회에 대한 탄압의 수단으로 코로나를 이용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정부의 지원을 받는 연합뉴스가 교회발 코로나라는 키워드를 포함한 보도자료를 수백건 올리면서, 연합뉴스 보도자료를 그대로 가져다 쓰는 언론사에도 ‘교회발’ 이라는 비정상적인 단어가 퍼졌다는 것.

지나치게 많은 ‘교회발 코로나’ 보도자료

연합뉴스는 지난 광화문 집회 직전에 교회에서 코로나가 확산되었다는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교회발 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기사를 하루에도 여러차례 반복해서 보도자료를 송출했다. 실제로 언론사들은 7월말 부터 교회발 코로나, 광화문발 코로나 등의 키워드를 즐겨 사용했다.

1주일간 수십 차례의 ‘교회발 코로나’ 건을 보도하면서도, 구체적으로 교회에서 발생했다는 과학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그냥 교회를 전수검사를 해보니 확진자가 많이 나왔으니 교회발이라는 것인데, 지하철이나 특정 식당 출입자를 전수검사를 하는 것은 없었다.

또한 카톨릭과 불교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거나 불공을 드리는데 관련 성당발, 사찰발 코로나는 별로 나오지 않았던 점도 이상하다.

28일 연합뉴스는 “‘코로나19’로 교회 신뢰도 급락…1년 만에 32%→21%” 라는 기사를 통해 코로나 확산이 마치 교회탓이며 이로 인해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했다는 기사를 올렸다.

시민들이 교회에서 대면예배를 해서 감염이 많이 되었다고 믿게 된 것도 이런 언론의 선동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광화문발 코로나도 가짜뉴스

연합뉴스는 지난해 8월 15일 광화문 집회가 열리기 한달 전 부터 교회발 코로나를 집중 언급했으며, 다른 주류 언론들도 광화문발 코로나를 집중 언급하면서 교회에 대한 비판여론을 형성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러나 실제로 광화문 집회로 인해 코로나가 확산되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 광화문 집회 직후에 코로나 환자 숫자가 검사자 숫자 대비 현저하게 늘었다는 통계 자료는 없었다.

언론 전문가들은 광화문 집회로 인해 반정부 여론이 형성될 것을 차단하고, 기독교에 대한 비판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연합뉴스를 비롯한 주류 언론이 총동원 되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하고 있다.

본지의 취재 결과, 질병관리청은 코로나 확진자를 발표할 때 검사자 숫자는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코로나 감사의 우선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일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관리청에 코로나 우선검사 대상선정 가이드라인의 유무를 물었음에도, 이렇다 할 답변은 내놓지 않고 있다.

지하철발, 시내버스발 코로나는 왜 없나?

교회발 코로나는 이렇게 엄청난 양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매일 이용하고 있는 지하철발 코로나는 단 한건도 나오지 않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정부가 말하는 코로나 확진 추이와 원인, 그리고 마스크의 효과 등 대부분의 코로나 관련 방역 지침들이 일관성이 없이 주먹구구식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는 코로나와 관련된 정부의 발표가 모두 거짓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코로나가 사람과 장소를 가려서 확산하는 것도 아닐텐데, 교회에서는 확진자가 잔뜩 나오는데, 지하철이나 버스, 대형마트 등에서는 단 한 건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의심을 살 만 하다는 평가다.

천주교와 불교는 별로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데 유독 기독교에서만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보면, 확진자 숫자 및 발생 장소 역시 모두 가짜라는 것이다.

복수의 바이럴마케팅 전문가들은 연합뉴스가 가진 국영 통신사라는 위치를 이용해 종교를 탄압하고 기독교에 대한 비판 여론을 형성시키려는 목적을 가졌다면 충분히 실행할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전했다.

또, 현직 기독교 신자들은 연합뉴스를 비롯해 연합뉴스의 기사를 그대로 가져다 쓰는 언론사, 그리고 종교를 타도의 대상으로 보는 세력이 교회발 교회발 하면서 선동을 하는 바람에 일부에서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안좋아 진 것은 사실이라고 밝히고 있다.

정부는 무슨 이유로 연합뉴스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하나?

정부가 무슨 이유로 연합뉴스에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지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지원을 받는 통신사가 민간 언론과 함께 경쟁하는 자체도 문제라는 주장도 나온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연간 수백억의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민간 언론과 경쟁에서 이미 시작부터 경쟁 우위에 선다는 것인데, 연합뉴스가 통신사의 본분을 벗어나 일반 언론사의 역할도 하고 있다는 점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또, 연합뉴스에 대한 금전적을 지원하는 정부 부처는, 혹시 연합뉴스가 지나치게 특정 정치색을 띄지 않은지 철저히 따져 봐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다.

공영 통신사로서, 공정한 기사 편집과 배열을 하는지, 혹시 일반 매체들과 부당한 금전적인 거래는 없는지도 철저한 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류 언론사를 포함하여 수백개의 매체가 연합뉴스의 기사를 가져다 쓰기 떄문에 연합뉴스가 마음만 먹으면 특정 집단을 마녀사냥 하기에는 최적화 된 집단이라 볼 수 있다는 것이 많은 언론 전문가들의 목소리다.

지난 2019년에도 연합뉴스에 대한 정부지원 폐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채 2주도 지나지 않아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으나, 청와대에서는 이렇다할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연합뉴스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

최근 연합뉴스의 보도 행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연합뉴스가 ‘좌편향’ 또는 ‘친중국화’ 되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연합뉴스가 최근 발생한 서해상 지진발생에 대한 보도자료에서 서해를 마치 중국의 영토로 인식하도록 워딩을 썼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민국 서해안에서 더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연합뉴스는 굳이 “중국 칭다오 동쪽 332km 해상” 이라는 표현을 썼다. 국내 대다수의 언론사들은 연합뉴스의 워딩을 그대로 받아쓰면서 중국 근해에서 지진이 일어난 것으로 일제히 기사를 썼다. 당연히 댓글에는 지진 발생에 대한 충격보다, 연합뉴스의 친중화를 우려하면서, “이제 서해안도 중국동해”가 되는것이냐 라면서 우려했다.

연합뉴스는 미국의 선거 보도에 있어서도 편파적인 시각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나치게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논조로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심지어 인신공격도 마다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 또한 이미 좌경화 된 매체로 알려진 CNN과 AP통신과 ‘더 힐’이라는 좌파 정치 매체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보도자료를 작성했다. 균형이 잡히지 않는 보도자료를 생산해 냈다는 평가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연합뉴스에 대해 이런 저런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한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가 국민의 혈세로 연합뉴스에게 구독료를 지불하는 것이 말이 안된다는 것은 이미 수년 전 부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연합뉴스에 대한 정부의 지원 끊어야

연합뉴스에 지원금을 주는 정부 관계 부처는, 무슨 근거로 400억에 육박하는 돈을 연합뉴스에 주는 지 밝혀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만약 국가기간통신사로서의 역할을 위해 수백억을 주는 것이면 그 목적에 걸맞는 업무만 해야 한다.

연합뉴스가 네이버와 다음에 마치 언론사 마냥 노출되면서, 언론 생태계를 해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심지어 지나치게 특정 정치색을 띄고, 지나친 친정부 위주의 기사를 보도자료 랍시고 내놓는 다는 비판도 나온다.

연합뉴스와 언론사와의 관계에 대해 금전적인 거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연합뉴스 기자들이 어떤 구조로 외신을 갖다 쓰는지 공정한 숫자로 정당별 기사를 배치하는 지도 체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각에서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주류 언론의 ‘기독교 죽이기’가 특정 세력이 언론사를 사주하여 일사분란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연합뉴스가 스스로를 국가기간뉴스통신 이라고 말하면서도, 마음대로 여론을 형성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다면, 차라리 연합뉴스에 제공되는 국민의 세금을 끊는 것이 맞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대목이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