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인권종합계획 편파 토론회 “원천무효”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만3세 유아부터 성소수자 옹호 교육, 교권침해 여지가 있는 성인권조사관 도입 등을 담은 학생인권종합계획(이하 인권계획)을 발표해 학부모와 교사들로부터 비판을 사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이 토론회까지 편파적으로 개최하자 학부모·교육시민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30개 학부모·교육시민단체 등이 연합한 국민희망교육연대(상임대표 진만성·임헌조·김수진)는 1일 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위 사진)을 열고 “만3세 아이에게 성소수자 교육, 성인권조사관 도입, 노동인권 강화 등 비교육적인 인권계획 발표에 학부모단체들이 강력한 반발하자 지난달 26일 시교육청은 토론회를 급히 개최했다. 그 토론회마저 반대자를 모두 배제하고 교육청 입장을 대변하는 패널로 구성했다”며 “인권을 외치는 시교육청이 반민주적 편파적 행동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다. 모든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반대 의견조차 받아들이지 않는 시교육청의 인권계획안 토론회는 무효”라고 밝혔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달 26일 인권계획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찬성하는 패널들만 참석시킨 반면 반대하는 패널은 불참시켰다. 코로나19 방역대책으로 참석 제한을 했다는 게 시교육청 측 해명이다. 그러면서 반대하는 발언 영상을 보내주면 토론회 당일 틀어주겠다고 약속해놓고, 토론회 당일에는 ‘성소수자 이야기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연대는 “찬반양측의 주장을 모두 경청 할 수 있도록 토론회를 다시 개최하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인권계획안에 ‘성소수자 학생의 인권 교육 강화’ 속의 성소수자라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그 의미와 범위에 대해 문제 삼았다. 동성애자뿐만 아니라 소아성애자, 동물성애자도 볼 것인지 등 개념정립 조차 난제인데, 무작정 성소수자 학생인권교육을 하겠다는 것은 교육폭거나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동성애자 인권교육에 있어 동성애 찬반부터 동성결혼까지 쟁점이 매우 다양한데, 어떤 내용을 어떻게 가르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도 전혀 없다는 점을 꼬집었다.
연대는 이처럼 전문가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은 인권계획은 당장 철회돼야 하고, 이 같은 사태를 초래한 조희연 시교육감은 면담에 응할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뒤 교육감 면담신청서를 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관계자에게 전달(아래 사진)했다.
연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교육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무리한 인권계획안을 당장 철회 하라”면서 “조 교육감은 편향되고 입맛에 맞는 학부모, 시민단체와만 소통하지 말고 대다수의 학생과 학부모가 무엇을 원하는지 경청해야 한다. 학부모와의 면담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국민희망교육연대는 미래세대 주역인 학생들이 더 이상 특정 이념교육에 휘둘리지 않도록 협력하며 국민적 신뢰를 이끌어 내기 위해 지난해 12월 설립된 단체다.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 추진에… 성·노동인권 교육 논란 확산
서울시교육청이 올해부터 시행하는 제2차 학생인권종합계획을 두고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성소수자 인권과 노동인권 교육이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찬반 논쟁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교육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국민희망교육연대는 1일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교육청의 학생인권종합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민희망교육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인권 교육이라는 미명아래 학생들의 인권을 억압하고 불순한 특정 이념세력의 사상교육 용도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교육감이 3년 단위로 수립하는 서울 학생 인권정책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 초안을 공개하면서 성소수자 학생의 인권교육 강화와 학교 노동인권 교육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올해부터 오는 2023년까지 적용된다.
이와 관련해 교육계 안팎에서는 성인권 교육이 동성애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노동인권 교육은 용어자체가 정치적인 만큼 학생들에게 편향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민희망연대는 “성소수자에 대한 개념조차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인권종합계획을 통해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은 만용에 가까운 교육폭거”라며 “노동인권은 특정 정치집단이 노동권과 인권을 혼합시켜 만들어낸 정치 용어인데, 이를 학생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은 불순한 정치선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권 교육 시행여부와 그 내용에 대해 사회적 합의부터 하는 것이 순서”라면서 “이 과정이 생략된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 계획안을 원점부터 재검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학교에서 성 소수자 인권과 노동인권 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팽팽하게 맞선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 등 30개 서울 지역·교육단체는 지난 25일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소수자 학생 권리보호에는 성소수자 뿐 아니라 장애, 다문화, 학생 선수도 포함돼 있다”며 “타인의 인권을 침해해선 안된다는 건 학교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가르쳐야 하는 기본 교육”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인권이 편향된 사상과 잘못된 근로관계를 인식시킬 수 있다는 주장은 억지”라면서 “노동인권을 배우는 것은 노동자와 사용자로 함께 잘 살기 위함이다”라고 강조했다.
교육청은 외부 토론회와 심의 등 남은 절차를 거쳐 이달 중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권 4년제 대학 교육학과의 한 교수는 “교육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현장에선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와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인권친화적인 학교 문화가 조성되는 건 바람직한 일이지만,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쳐 합의안을 내지 않는다면 현장의 혼란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희망교육연대,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은 거짓 선동 .. 즉각 철회 해야”
[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교육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국민희망교육연대는 1일 오전 11시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철회를 촉구한다.
국민희망교육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하는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인권교육이라는 미명아래 오히려 우리 학생들의 인권을 억압하고 불순한 특정 이념세력의 사상교육 용도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성소수자에 대한 개념조차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인권종합계획을 통해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은 만용에 가까운 교육폭거라고 주장하고 편향되고 왜곡된 인권교육으로 우리 자녀들의 교육현장이 거짓으로 얼룩지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청소년들에게 민주시민교육을 한다는 것 역시 헌법상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며 이는 진보교육감의 사상 전파를 위한 도구로 악용될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인권교육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국민희망교육연대는 노동인권이란 특정 정치집단이 노동권과 인권을 혼합시켜 만들어낸 정치 용어라면서 이를 학생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은 인권교육이 아니라 불순한 정치선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학생들을 국공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포함시키려는 시도 또한 억지스러운 인권교육으로 결고 이해할수도 받아들이수도 없다면서 누구보다 법을 지켜야할 교육청이 이처럼 무리한 인권교육을 강행하려 하는 지 학부모들은 납득할수 없다고 했다.
국민희망교육연대는 이어 인권교육 시행여부 및 그 내용에 대해 사회적 합의부터 하는 것이 순서라고 전제하고 이러한 과정이 생략 된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은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당장 시행을 철회하고 원점부터 재검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에듀프레스(edupress)(http://www.edupres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