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폐기물 ‘남한내 처리’ 의혹 새 불씨로, 청와대와 이낙연은 적반하장
문재인 정부가 북한 원전 추진 의혹과 관련 적반하장식의 대대적인 반격에 돌입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문서를 공개한 것이 일종의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이 문건 공개 하나만으로 그동안 이뤄진 무수한 의혹제기는 무력화됐다는 게 청와대와 정부의 입장이다.
산업부의 ‘북한 원전 문건’ 전격 공개, 진상규명 못하고 새로운 의혹만 낳아
최재성은 야당이 ‘손목’ 걸면 USB 공개?…이낙연은 ‘무거운 책임’ 지라며 야당 압박
이런 논리로 무장한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일 협박조의 어휘를 동원해 야당을 몰아세웠다.
한국이라는 국가의 정체성과 연관된 의혹이 제기되면 법과 상식에 따라 진상을 규명하는 게 정치적 순리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야당뿐만 아니라 다수 국민들이 관련 기사 댓글이나 SNS 등을 통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한 해명이나 설명 없이, 야당을 겁박하는 행태를 가속화한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부의 문건공개는 기존 의혹을 해명해주기는커녕 새로운 은폐 및 조작의혹을 낳고 있다.
① 3가지 대안을 세밀하게 검토한 보고서가 개인 아이디어 차원?
1일 오후 산업부가 공개한 북한 원전 건설 추진 관련 문서의 파일명은 “180514_북한지역원전건설추진방안_v1.1.hwp”였다. 위‧변조 방지를 위해 공개된 파일은 PDF 형식으로 변환됐다.
산업부는 이 문건을 공개하면서 “향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자료이고, 추가적인 검토나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이 그대로 종결되었다”면서 “이 사안은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 바 없으므로, 북한에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산업부가 공개한 북한 원전 문건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만든 보고서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있다.
1안은 함경남도 금호지구에 한국형 원전을 건설하는 것이다. 이 지역은 과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사업 추진 당시 북한이 원했던 곳이기도 하다. 산업부는 이 내용을 가장 설득력 있는 방안으로 꼽았다.
비무장지대(DMZ)에 수출형 신규 노형인 APR+를 도입하는 방안은 2안으로, 백지화된 신한울 3·4호기를 건설해 북한에 전력을 공급하는 방안은 3안으로 검토됐다.
② 친환경 위해 원전 폐지한다더니, 북한 원전 폐기물을 남한 내 처리 적극 검토
북한 원전을 건설해서 가동시킬 경우 발생되는 사용후 핵연료를 한국에서 처리하는 방안이 검토된 것도 국민정서에 배치되는 내용이다. 해당 문건은 ‘사용후 핵연료’ 항목에서 ‘북한내 처분(IAEA감시)’, ‘남한내 처분(필요시 해외위탁 재처리후)’, ‘제3국 반출 검토’ 등의 3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이 핵물질의 북한 외 반출을 요구하고 있어 풀루토늄 추출 가능성이 있는 사용후 핵연료도 북한 외 저장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라고 적어 북한내 핵폐기물 재처리 가능성을 낮게 봤다.
대신에 남한내에서 북한의 핵폐기물 처리 가능성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문건은 “남한내 처분시 방폐장 건설이 선행되어야 하며, 북한 지역 사용후 핵연료의 남한내 처분에 대한 국민적 합의 필요”라고 밝히고 있다. “프랑스 등 해외 위탁재처리시 처분량 감소 가능(약 25분의 1 수준)”이라고 적고 있다.
한마디로 북한 원전 가동시 배출되는 핵폐기물을 북한에서 재처리할 경우 핵무기 탄두로 전용될 위험이 높아 남한에서 재처리해야 한다는 논리가 담겨 있다. 그럴 경우 남한내 처분시 국민적 반대여론이 거세질 것으로 판단, ‘국민적 합의가 필요’라는 단서 조항도 달아둔 것이다.
물론 제3국 처리방안도 거론했다. 하지만 “제 3국으로의 반출은 국제사회의 논의 과정에서 북한의 사용후 핵연료 수용국이 있을 경우 추진 가능”이라고 모호하게 언급했다.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국가가 아니라면, 원전에서 쓰고 남은 핵폐기물을 반입하려고 나서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친환경산업으로의 대전환을 명분으로 내세워 경제성이 높은 원전 폐기 정책을 강행했다. 그런데 북한에 원전을 건설해주고 그 곳에서 발생한 핵폐기물을 남한으로 가져오자는 방안을 산업부가 검토한 것이다. 북한 원전의 폐기물을 가져올 계획이라면, 남한 원전도 지속 발전시키는 게 국민의 혈세를 아끼는 방안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③ 보고서는 공개하면서도, 신내림 서기관이 삭제한 이유에 대해서는 함구
산업부가 재판중인 상황임에도 이례적으로 ‘보고서 원문 공개’라는 초강수를 두었지만, 아직까지 신내림 서기관이 530개 파일을 삭제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 따라서 북한원전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핵심의혹은 ‘왜 삭제했는지?’로 귀결되고 있다.
USB 내용에 대해 ‘원전 의혹’이 담겨져 있지 않다고 자신만만해 한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마저도 ‘산업부 공무원이 북한 원전 관련 문건을 컴퓨터에서 삭제한 이유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상당수 공무원들은 위축이 돼 있을 것”이라며 “이전 있었던 자료들은 왜 삭제됐는지 사실은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반드시 밝혀져야 하는 부분이다.
④ 대통령의 입모양은 ‘발전소 언급’?…김정은 2019년 신년회견서 ‘원전’ 언급?
문재인 대통령은 4•27 회담 때 김정은과 단둘이 도보다리를 걸었고 다리 한쪽에 마련된 자리에 앉아 총 44분간 대화를 나눴다. 이 모습은 영상을 통해 공개됐는데, 영상에서 두 정상의 음성은 묵음(默音) 처리됐다. 하지만 전문가를 통해 두 정상의 입 모양을 분석한 결과, 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발전소 문제•••”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도보다리에서 김정은과 단둘이 나눈 44분간의 대화내용을 가감없이 공개하는 것이 논란을 잠재우는 핵심 해결책이다. USB 내용에 대해서 ‘원전과 관련한 내용은 없다’고 단언하는 것과 같은 명쾌한 해명을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김정은 총비서는 2019년 신년사에서 “나라의 전력문제를 풀기 위한 사업을 전국가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 어랑천발전소와 단천발전소를 비롯한 수력발전소건설을 다그치고 조수력과 풍력, 원자력발전능력을 전망성있게 조성해나가며 도, 시, 군들에서 자기 지방의 다양한 에네르기자원을 효과적으로 개발리용하여야 합니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원전 건설 추진에 대한 약속 없이 북한 단독의 원자력 발전은 불가능하기에, 김정은 총비서가 2019년 신년사에서 원자력발전을 언급한 배경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⑤ 신내림 서기관은 청와대 관련 ‘BH보고용 파일’을 왜 삭제했나?
애당초 산업부 신내림 서기관이 삭제한 파일에는 청와대를 지칭하는 ‘BH 보고용’ 이라는 파일도 들어 있었다. SBS가 처음 공소장을 보도한 지난달 28일 저녁에는 많이 회자된 내용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부분은 사라지고 말았다.
펜앤드마이크에서는 청와대와 관련된 내용을 자세하게 보도한 바 있다. ▶펜앤드마이크 1월 29일자 <월성 1호기 검찰 수사, 문 대통령 ‘개입’ 정조준했다> 제하 보도.
‘에너지전환 보완대책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일정’이라는 제목의 파일 중에는 산업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그 중에는 원전 폐쇄를 결정한 이사회가 열리기 20여 일 전에 이미 그 결과를 청와대에 보고한 것도 있었다. 산업부가 2018년 5월23일 작성한 이 파일에는 ‘BH (즉 청와대) 송부’라고 제목에 명시돼 있었다.
뿐만 아니라, 한수원 이사회가 임박해진 6월에는 청와대 관련 문건이 7개 더 작성됐다.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문건은 청와대의 수정 요청으로 다시 작성되기도 했다. 청와대 경제수석 산하 산업정책비서관 요청 문건, 사회수석 보고 문건도 있다.
그런데 산업부가 공개한 보고서는 5월 14일에 작성된 원문 딱 한 가지에 불과하다. 1가지 보고서로 청와대와 관련된 의혹이 전부 불식됐다고 우긴다면, 납득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 기존 의혹과 함께 공개된 문건에 드러난 ‘북한 원전 폐기물 남한내 처리’의혹 등도 새롭게 해명해야 하는 상황이다.
양준서 객원기자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문정부, DMZ 이외 북한 3곳에 화력발전소 건설도 추진했다
산업부 산하 동서발전, 2018년 5월 북한 전력난 해소 위한 ‘중장기 협력방안’ 수립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후보자, 당시 동서발전으로부터 ‘평화발전소’ 건설 계획 받아 언론에 보도자료 배포
2018년 4월 27일 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만성적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단기 및 중장기 협력방안’을 수립하고 비무장지대(DMZ) 외 북한 3곳에 화력 발전소 건설을 추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8년 5월 8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후보자(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산하기관인 한국동서발전이 비무장지대에 복합화력발전소인 ‘평화발전소’를 건설하려 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당시 동서발전이 권 의원에게 제출한 ‘발전 분야 대북 협력사업안’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의 전력난 해소를 위해 단기(3년)적으로는 북한에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설해 민생문제를 해결하고, 중기(6년)적으로는 남북 접경지역에 평화발전소를 건설해 산업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었다. 이후 장기(8년)적으로는 북한의 주요 공업지구에 인접한 황해남도 해주시와 강원도 원산시, 함경북도 김책시에 각각 신규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해 북한의 경제성장을 견인할 계획이었다.
정부는 중기과제로 경기도 연천군 또는 비무장지대에 500MW급 복합화력발전소인 ‘평화발전소’를 건설해 평양에서 사용 중인 전력의 2배에 해당하는 전력을 생산할 계획을 수립했다. 복합화력발전소는 액화천연가스(LNG)나 경유 등의 연료를 사용해 1차로 가스터빈을 돌려 발전하고, 가스터빈에서 나오는 배기가스열을 다시 보일러에 통과시켜 증기를 생산해 2차로 증기터빈을 돌려 발전한다. 두 차례에 걸쳐 발전하기 때문에 기존의 발전소보다 열효율이 높고,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해 공해가 적다는 장점이 있다. 권 의원실은 당시 보도자료에서 “평화발전소 건설 사업은 2013년 10월 연천군과 동서발전 사이에 업무협약이 체결된 상태여서 사업 진척이 수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평양시 인구를 260만명으로 볼 때 평양시 2배의 전력공급이 가능하다”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또한 정부는 장기적으로 북한의 주요 공업지구에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했다. 대표적인 화력발전소 후보지는 황해남도 해주시와 강원도 원산시, 함경북도 김책시였다. 해주시의 경우에는 개성공단과 해주공업단지 개발을 목적으로 무연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300MW급 화력발전소를 2시 건설할 계획이었다. 원산시는 원산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 개발을 목적으로 무연탄을 연료로 하는 300MW급 화력발전소 2기를 건설할 계획이었다. 김책시에는 광공업과 수산업, 관광업을 고려해 갈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500MW급 화력발전소 2기를 건설할 계획이었다. 동서발전은 권 의원에게 “이들 3곳에 건설 예정인 화력발전소는 (북한에) 산업 인프라 구축 이후 본격적인 경제성장 견인을 위한 것”이라며 “북한 발전소 설비용량의 8% 수준에 해당돼 안정적 전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처럼 단계적 전력 수급 계획을 수립한 이유는 북한에서 전력계통 확충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계통의 불안정은 원전 같은 대규모 발전소의 건설에 장애요인으로 작동한다. 부실한 계통을 지닌 북한에 원전 등을 짓는 것은 발전기마저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북한의 발전설비 용량이 일정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는 노후 시설 개선, 설비 용량 증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북한의 노후 화력발전소 성능개선 사업 지원’ 계획도 수립했다. 1단계로 북한에 실사 인원 3명을 파견해 발전소 운전을 1주 동안 사전조사를 하고, 2단계로 정밀진단 인원 10명을 파견해 4주 동안 발전소 정지 중 수명을 진단하며, 마지막 3단계로 진단결과에 따라 인원과 규모를 확정해 발전소의 성능개선에 나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었다.
그러나 산업부는 언론에 이 같은 사실이 보도되자 ‘평화발전소는 동서발전의 자체 아이디어일 뿐’이라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 담긴 책자와 프레젠테이션(PT) 영상이 담긴 이동식저장장치(USB)를 김정은에게 전달했다. USB에는 북한 비핵화에 따른 발전소 건설 등 대북 전력 지원 프로젝트가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정황 더 뚜렷해진 ‘北 원전 지원’과 與의 색깔론 궤변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공개한 문건은 문재인 정부의 북한 원전 사업 추진 정황을 더욱 뚜렷하게 보여준다. 정부의 문건 공개는 ‘내부 검토 자료로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님’이라는 서문과 ‘미·북 관계 불확실로 당장은 힘들다’는 단서 등을 부각해 일파만파로 커지는 의혹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되레 더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문건은 대북 제재, 국민 여론, 탈원전 정책과의 배치 등 현실적 어려움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대북 원전 추진 방안들을 구체적·심층적으로 담고 있다. 실행을 염두에 두고 공 들여 만든 문건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 내용을 보면,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이 아니라, 심층적 전문적이며 광범위한 검토를 거쳤음을 알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탈원전이 강요되던 상황에서 이에 배치되는 문건을 순전히 개인 생각으로 만들 공무원은 없다. 윗선의 확고한 지시로 팀을 만들어 정교한 검토를 거쳤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누가 왜 무엇을 위해 이 문건을 만들었는지 규명해야 한다. 또,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이들 문건을 급하게 삭제한 과정도 밝혀야 한다. 그렇게 삭제된 문건이 갑자기 다른 공무원 컴퓨터에 있었다는 식으로 공개된 데도 석연찮은 측면이 많다. 한결같이 산업부가 조직적으로 이 문건의 생산·공유·은닉 의혹을 키운다.
2018년 4·27 남북 정상회담 직후 만들어진 문건은 임종석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위원장이었던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에 보고된 정황이 있다고 한다. 또, 한국가스공사도 당시 대북 원전 지원이 포함된 산학협력단의 북한 에너지 보고서를 받았다고 한다. 우연으로만 보기 어렵다.
한편, 문 대통령은 북한 원전 논란에 대해 “구시대 유물 정치”라고 했고, 이낙연 여당 대표는 2일 국회 대표 연설에서 “북풍 공작”이라고 비난했다. 색깔론으로 위장한 궤변이며, 북풍 공작 비난 자체가 구시대 정치다. 그런 주장을 펼치려면, 문 대통령이 북한에 원전을 지원할 의사가 전혀 없으며, 산업부 문건이 황당하다는 입장을 직접 밝힌 뒤에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판문점 회담 때 김정은에게 전달한 USB에 담긴 내용을 모두 공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