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February 2, 2021

북한 핵폐기물 ‘남한내 처리’ 의혹 새 불씨로, 청와대와 이낙연은 적반하장…감추고 두둔하는 모두가 이적행위 아닌가

북한 핵폐기물 ‘남한내 처리’ 의혹 새 불씨로, 청와대와 이낙연은 적반하장

문재인 정부가 북한 원전 추진 의혹과 관련 적반하장식의 대대적인 반격에 돌입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문서를 공개한 것이 일종의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이 문건 공개 하나만으로 그동안 이뤄진 무수한 의혹제기는 무력화됐다는 게 청와대와 정부의 입장이다.

산업부의 ‘북한 원전 문건’ 전격 공개, 진상규명 못하고 새로운 의혹만 낳아

최재성은 야당이 ‘손목’ 걸면 USB 공개?…이낙연은 ‘무거운 책임’ 지라며 야당 압박

이런 논리로 무장한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일 협박조의 어휘를 동원해 야당을 몰아세웠다.

한국이라는 국가의 정체성과 연관된 의혹이 제기되면 법과 상식에 따라 진상을 규명하는 게 정치적 순리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야당뿐만 아니라 다수 국민들이 관련 기사 댓글이나 SNS 등을 통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한 해명이나 설명 없이, 야당을 겁박하는 행태를 가속화한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부의 문건공개는 기존 의혹을 해명해주기는커녕 새로운 은폐 및 조작의혹을 낳고 있다.

① 3가지 대안을 세밀하게 검토한 보고서가 개인 아이디어 차원?

1일 오후 산업부가 공개한 북한 원전 건설 추진 관련 문서의 파일명은 “180514_북한지역원전건설추진방안_v1.1.hwp”였다. 위‧변조 방지를 위해 공개된 파일은 PDF 형식으로 변환됐다.

산업부는 이 문건을 공개하면서 “향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자료이고, 추가적인 검토나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이 그대로 종결되었다”면서 “이 사안은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 바 없으므로, 북한에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산업부가 공개한 북한 원전 문건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만든 보고서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있다.

1안은 함경남도 금호지구에 한국형 원전을 건설하는 것이다. 이 지역은 과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사업 추진 당시 북한이 원했던 곳이기도 하다. 산업부는 이 내용을 가장 설득력 있는 방안으로 꼽았다.

비무장지대(DMZ)에 수출형 신규 노형인 APR+를 도입하는 방안은 2안으로, 백지화된 신한울 3·4호기를 건설해 북한에 전력을 공급하는 방안은 3안으로 검토됐다.

② 친환경 위해 원전 폐지한다더니, 북한 원전 폐기물을 남한 내 처리 적극 검토

북한 원전을 건설해서 가동시킬 경우 발생되는 사용후 핵연료를 한국에서 처리하는 방안이 검토된 것도 국민정서에 배치되는 내용이다. 해당 문건은 ‘사용후 핵연료’ 항목에서 ‘북한내 처분(IAEA감시)’, ‘남한내 처분(필요시 해외위탁 재처리후)’, ‘제3국 반출 검토’ 등의 3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이 핵물질의 북한 외 반출을 요구하고 있어 풀루토늄 추출 가능성이 있는 사용후 핵연료도 북한 외 저장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라고 적어 북한내 핵폐기물 재처리 가능성을 낮게 봤다.

대신에 남한내에서 북한의 핵폐기물 처리 가능성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문건은 “남한내 처분시 방폐장 건설이 선행되어야 하며, 북한 지역 사용후 핵연료의 남한내 처분에 대한 국민적 합의 필요”라고 밝히고 있다. “프랑스 등 해외 위탁재처리시 처분량 감소 가능(약 25분의 1 수준)”이라고 적고 있다.

한마디로 북한 원전 가동시 배출되는 핵폐기물을 북한에서 재처리할 경우 핵무기 탄두로 전용될 위험이 높아 남한에서 재처리해야 한다는 논리가 담겨 있다. 그럴 경우 남한내 처분시 국민적 반대여론이 거세질 것으로 판단, ‘국민적 합의가 필요’라는 단서 조항도 달아둔 것이다.

물론 제3국 처리방안도 거론했다. 하지만 “제 3국으로의 반출은 국제사회의 논의 과정에서 북한의 사용후 핵연료 수용국이 있을 경우 추진 가능”이라고 모호하게 언급했다.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국가가 아니라면, 원전에서 쓰고 남은 핵폐기물을 반입하려고 나서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친환경산업으로의 대전환을 명분으로 내세워 경제성이 높은 원전 폐기 정책을 강행했다. 그런데 북한에 원전을 건설해주고 그 곳에서 발생한 핵폐기물을 남한으로 가져오자는 방안을 산업부가 검토한 것이다. 북한 원전의 폐기물을 가져올 계획이라면, 남한 원전도 지속 발전시키는 게 국민의 혈세를 아끼는 방안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③ 보고서는 공개하면서도, 신내림 서기관이 삭제한 이유에 대해서는 함구

산업부가 재판중인 상황임에도 이례적으로 ‘보고서 원문 공개’라는 초강수를 두었지만, 아직까지 신내림 서기관이 530개 파일을 삭제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 따라서 북한원전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핵심의혹은 ‘왜 삭제했는지?’로 귀결되고 있다.

USB 내용에 대해 ‘원전 의혹’이 담겨져 있지 않다고 자신만만해 한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마저도 ‘산업부 공무원이 북한 원전 관련 문건을 컴퓨터에서 삭제한 이유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상당수 공무원들은 위축이 돼 있을 것”이라며 “이전 있었던 자료들은 왜 삭제됐는지 사실은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반드시 밝혀져야 하는 부분이다.

④ 대통령의 입모양은 ‘발전소 언급’?…김정은 2019년 신년회견서 ‘원전’ 언급?

문재인 대통령은 4•27 회담 때 김정은과 단둘이 도보다리를 걸었고 다리 한쪽에 마련된 자리에 앉아 총 44분간 대화를 나눴다. 이 모습은 영상을 통해 공개됐는데, 영상에서 두 정상의 음성은 묵음(默音) 처리됐다. 하지만 전문가를 통해 두 정상의 입 모양을 분석한 결과, 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발전소 문제•••”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도보다리에서 김정은과 단둘이 나눈 44분간의 대화내용을 가감없이 공개하는 것이 논란을 잠재우는 핵심 해결책이다. USB 내용에 대해서 ‘원전과 관련한 내용은 없다’고 단언하는 것과 같은 명쾌한 해명을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김정은 총비서는 2019년 신년사에서 “나라의 전력문제를 풀기 위한 사업을 전국가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 어랑천발전소와 단천발전소를 비롯한 수력발전소건설을 다그치고 조수력과 풍력, 원자력발전능력을 전망성있게 조성해나가며 도, 시, 군들에서 자기 지방의 다양한 에네르기자원을 효과적으로 개발리용하여야 합니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원전 건설 추진에 대한 약속 없이 북한 단독의 원자력 발전은 불가능하기에, 김정은 총비서가 2019년 신년사에서 원자력발전을 언급한 배경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⑤ 신내림 서기관은 청와대 관련 ‘BH보고용 파일’을 왜 삭제했나?

애당초 산업부 신내림 서기관이 삭제한 파일에는 청와대를 지칭하는 ‘BH 보고용’ 이라는 파일도 들어 있었다. SBS가 처음 공소장을 보도한 지난달 28일 저녁에는 많이 회자된 내용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부분은 사라지고 말았다.

펜앤드마이크에서는 청와대와 관련된 내용을 자세하게 보도한 바 있다. ▶펜앤드마이크 1월 29일자 <월성 1호기 검찰 수사, 문 대통령 ‘개입’ 정조준했다> 제하 보도.

‘에너지전환 보완대책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일정’이라는 제목의 파일 중에는 산업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그 중에는 원전 폐쇄를 결정한 이사회가 열리기 20여 일 전에 이미 그 결과를 청와대에 보고한 것도 있었다. 산업부가 2018년 5월23일 작성한 이 파일에는 ‘BH (즉 청와대) 송부’라고 제목에 명시돼 있었다.

뿐만 아니라, 한수원 이사회가 임박해진 6월에는 청와대 관련 문건이 7개 더 작성됐다.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문건은 청와대의 수정 요청으로 다시 작성되기도 했다. 청와대 경제수석 산하 산업정책비서관 요청 문건, 사회수석 보고 문건도 있다.

그런데 산업부가 공개한 보고서는 5월 14일에 작성된 원문 딱 한 가지에 불과하다. 1가지 보고서로 청와대와 관련된 의혹이 전부 불식됐다고 우긴다면, 납득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 기존 의혹과 함께 공개된 문건에 드러난 ‘북한 원전 폐기물 남한내 처리’의혹 등도 새롭게 해명해야 하는 상황이다.

양준서 객원기자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문정부, DMZ 이외 북한 3곳에 화력발전소 건설도 추진했다

산업부 산하 동서발전, 2018년 5월 북한 전력난 해소 위한 ‘중장기 협력방안’ 수립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후보자, 당시 동서발전으로부터 ‘평화발전소’ 건설 계획 받아 언론에 보도자료 배포

2018년 4월 27일 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만성적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단기 및 중장기 협력방안’을 수립하고 비무장지대(DMZ) 외 북한 3곳에 화력 발전소 건설을 추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8년 5월 8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후보자(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산하기관인 한국동서발전이 비무장지대에 복합화력발전소인 ‘평화발전소’를 건설하려 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당시 동서발전이 권 의원에게 제출한 ‘발전 분야 대북 협력사업안’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의 전력난 해소를 위해 단기(3년)적으로는 북한에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설해 민생문제를 해결하고, 중기(6년)적으로는 남북 접경지역에 평화발전소를 건설해 산업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었다. 이후 장기(8년)적으로는 북한의 주요 공업지구에 인접한 황해남도 해주시와 강원도 원산시, 함경북도 김책시에 각각 신규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해 북한의 경제성장을 견인할 계획이었다.

정부는 중기과제로 경기도 연천군 또는 비무장지대에 500MW급 복합화력발전소인 ‘평화발전소’를 건설해 평양에서 사용 중인 전력의 2배에 해당하는 전력을 생산할 계획을 수립했다. 복합화력발전소는 액화천연가스(LNG)나 경유 등의 연료를 사용해 1차로 가스터빈을 돌려 발전하고, 가스터빈에서 나오는 배기가스열을 다시 보일러에 통과시켜 증기를 생산해 2차로 증기터빈을 돌려 발전한다. 두 차례에 걸쳐 발전하기 때문에 기존의 발전소보다 열효율이 높고,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해 공해가 적다는 장점이 있다. 권 의원실은 당시 보도자료에서 “평화발전소 건설 사업은 2013년 10월 연천군과 동서발전 사이에 업무협약이 체결된 상태여서 사업 진척이 수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평양시 인구를 260만명으로 볼 때 평양시 2배의 전력공급이 가능하다”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또한 정부는 장기적으로 북한의 주요 공업지구에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했다. 대표적인 화력발전소 후보지는 황해남도 해주시와 강원도 원산시, 함경북도 김책시였다. 해주시의 경우에는 개성공단과 해주공업단지 개발을 목적으로 무연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300MW급 화력발전소를 2시 건설할 계획이었다. 원산시는 원산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 개발을 목적으로 무연탄을 연료로 하는 300MW급 화력발전소 2기를 건설할 계획이었다. 김책시에는 광공업과 수산업, 관광업을 고려해 갈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500MW급 화력발전소 2기를 건설할 계획이었다. 동서발전은 권 의원에게 “이들 3곳에 건설 예정인 화력발전소는 (북한에) 산업 인프라 구축 이후 본격적인 경제성장 견인을 위한 것”이라며 “북한 발전소 설비용량의 8% 수준에 해당돼 안정적 전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처럼 단계적 전력 수급 계획을 수립한 이유는 북한에서 전력계통 확충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계통의 불안정은 원전 같은 대규모 발전소의 건설에 장애요인으로 작동한다. 부실한 계통을 지닌 북한에 원전 등을 짓는 것은 발전기마저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북한의 발전설비 용량이 일정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는 노후 시설 개선, 설비 용량 증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북한의 노후 화력발전소 성능개선 사업 지원’ 계획도 수립했다. 1단계로 북한에 실사 인원 3명을 파견해 발전소 운전을 1주 동안 사전조사를 하고, 2단계로 정밀진단 인원 10명을 파견해 4주 동안 발전소 정지 중 수명을 진단하며, 마지막 3단계로 진단결과에 따라 인원과 규모를 확정해 발전소의 성능개선에 나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었다.

그러나 산업부는 언론에 이 같은 사실이 보도되자 ‘평화발전소는 동서발전의 자체 아이디어일 뿐’이라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 담긴 책자와 프레젠테이션(PT) 영상이 담긴 이동식저장장치(USB)를 김정은에게 전달했다. USB에는 북한 비핵화에 따른 발전소 건설 등 대북 전력 지원 프로젝트가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정황 더 뚜렷해진 ‘北 원전 지원’과 與의 색깔론 궤변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공개한 문건은 문재인 정부의 북한 원전 사업 추진 정황을 더욱 뚜렷하게 보여준다. 정부의 문건 공개는 ‘내부 검토 자료로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님’이라는 서문과 ‘미·북 관계 불확실로 당장은 힘들다’는 단서 등을 부각해 일파만파로 커지는 의혹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되레 더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문건은 대북 제재, 국민 여론, 탈원전 정책과의 배치 등 현실적 어려움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대북 원전 추진 방안들을 구체적·심층적으로 담고 있다. 실행을 염두에 두고 공 들여 만든 문건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 내용을 보면,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이 아니라, 심층적 전문적이며 광범위한 검토를 거쳤음을 알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탈원전이 강요되던 상황에서 이에 배치되는 문건을 순전히 개인 생각으로 만들 공무원은 없다. 윗선의 확고한 지시로 팀을 만들어 정교한 검토를 거쳤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누가 왜 무엇을 위해 이 문건을 만들었는지 규명해야 한다. 또,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이들 문건을 급하게 삭제한 과정도 밝혀야 한다. 그렇게 삭제된 문건이 갑자기 다른 공무원 컴퓨터에 있었다는 식으로 공개된 데도 석연찮은 측면이 많다. 한결같이 산업부가 조직적으로 이 문건의 생산·공유·은닉 의혹을 키운다.

2018년 4·27 남북 정상회담 직후 만들어진 문건은 임종석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위원장이었던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에 보고된 정황이 있다고 한다. 또, 한국가스공사도 당시 대북 원전 지원이 포함된 산학협력단의 북한 에너지 보고서를 받았다고 한다. 우연으로만 보기 어렵다.

한편, 문 대통령은 북한 원전 논란에 대해 “구시대 유물 정치”라고 했고, 이낙연 여당 대표는 2일 국회 대표 연설에서 “북풍 공작”이라고 비난했다. 색깔론으로 위장한 궤변이며, 북풍 공작 비난 자체가 구시대 정치다. 그런 주장을 펼치려면, 문 대통령이 북한에 원전을 지원할 의사가 전혀 없으며, 산업부 문건이 황당하다는 입장을 직접 밝힌 뒤에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판문점 회담 때 김정은에게 전달한 USB에 담긴 내용을 모두 공개할 필요가 있다.

정부, “대면예배 통한 감염 거의 없었다”… ‘교회발’ 표현은 정부와 주류언론의 교회 공격

정부, “대면예배 통한 감염 거의 없었다”… ‘교회발’ 표현은 정부와 주류언론의 교회 공격

지금까지 교회의 대면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다고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1일 코로나19 관련 백브리핑에서 밝혔다고 기독일보가 보도했다.

그는 “교회의 경우 밀집도가 낮고 사전의 방역조치들이 이뤄져 지금까지 대면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었다”며 “밀집도를 유지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면 대면예배 자체가 감염위험도가 높은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 반장은 “문제는 예배 이후 식사 모임이라든지 폐쇄된 모임에서 환자수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라며 “그러한 부분은 모두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인 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종교활동은 수도권은 좌석 수 10% 이내, 비수도권은 좌석 수 20% 이내 인원에서 대면예배가 가능하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지난해 종교단체 관련 코로나 확진률은 6.7%였다. 교회 관련 확진자만 따지면 모든 종교단체를 합산한 수치인 6.7%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감염학을 전공한 김동욱 전문의(청주항도외과 원장)는 “한국에서 전체 개신교 인구 비율이 약 15% 정도인데, 그러면 교회발 확진자는 동일하게 15% 정도가 나와야 한다. 그런데 질본 통계에서 6%대에 그쳤다는 건 교회가 그만큼 방역을 잘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지난해) 10~11월까지 주요 언론매체에서 ‘교회발 감염’이라는 기사제목을 검색해본 결과, 언론보도의 60~70%가 교회라고 기사화됐다. 사람들 인식 속에 ‘교회를 코로나19의 진원지’라고 각인시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사진은 이처럼 정부와 주류언론이 교회발 확진자 프레임을 형성하면서 교회에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덧씌우자, 구인 모집 공고에 기독교신자 지원불가라는 제한조건을 내거는 기업이 등장하고 있음을 보여줘,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이에 파이낸스투데이도 연합뉴스를 비롯한 주류 언론들이 앞다퉈 코로나가 마치 교회에서 퍼져 나간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연합뉴스를 비롯한 언론사 뿐이 아니라, 정부에서 조장하는 면도 적지 않다며, 질병관리청에서도 코로나 확진자 숫자를 브리핑 할 때 교회발 이라는 말을 곧잘 쓰기 때문이라고 했다. 매체는 “여의도 정치권 인사들은 현 정권이 교회에 대한 탄압의 수단으로 코로나를 이용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정부의 지원을 받는 연합뉴스가 교회발 코로나라는 키워드를 포함한 보도자료를 수백건 올리면서, 연합뉴스 보도자료를 그대로 가져다 쓰는 언론사에도 ‘교회발’ 이라는 비정상적인 단어가 퍼졌다”고 전했다.

이뿐 아니라 교회발 코로나는 이렇게 엄청난 양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매일 이용하고 있는 지하철발 코로나는 단 한건도 나오지 않고 있다며 많은 전문가들은 정부가 말하는 코로나 확진 추이와 원인, 그리고 마스크의 효과 등 대부분의 코로나 관련 방역 지침들이 일관성이 없이 주먹구구식이라고 비판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염병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는 정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전문가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와, 국민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과, 전염병의 위기 사태를 헤쳐 나갈 수 있는 지력을 정부 관계자들에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정부 관계자 “예배 통한 감염 위험 사실상 없다”

정부 관계자가 예배를 통한 코로나19 확산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비대면 기자단 백브리핑을 가졌다. 그는 대면 예배에 대해 “낮은 수준의 밀집도를 유지하면서 방역수칙을 엄격히 지킨다면 대면예배 자체가 감염 위험도를 높이지는 않는다”며 현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교회에서의 대면예배는 밀집도가 상당히 낮고, 마스크 착용이나 손 씻기 등과 같은 방역 조치 등이 이뤄지기 때문에 이를 통한 감염이 사실상 지금까지는 거의 없었다고 했다.

1월 18일부터 정규 예배는 각 예배당 좌석수 기준으로 수도권 10%, 비수도권 20%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성도들 참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집단감염이 발생한 광주광역시에서는 대면 예배가 다시 금지됐다.

다만 손 반장은 예배 이후의 식사나 소모임은 감염 우려가 크다며 거리 두기 단계와 관계 없이 금지된다고 했다.

文 대통령의 동문서답, 북한원전 4대 의혹 키운다…北 원전’ 이렇게 내놓고 거짓말해야 할 까닭 있을 것

文 대통령의 동문서답, 북한원전 4대 의혹 키운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물론이고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북한 원자력발전소 추진의혹에 대해 정면 반박했으나, 오히려 기름을 부은 것처럼 의혹은 커지고 있다. 청와대와 문 대통령의 반박이 국민적 의혹에 대해 직답한 게 아니라 ‘동문서답’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적 의혹을 ‘구시대 유물’로 격하시킨 문 대통령

문 대통령은 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북한 원전 추진의혹 제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버려야 할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로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라”면서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 상황이니 정부와 국회, 여와 야가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같은 주장은 사태의 본질을 흐리는 화법이다. 코로나19 등으로 민생이 어려운 것과 북한 원전 추진의혹은 별개의 사안이다. 후자는 국가안보 및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헌법적 사안이다.

즉 정공법으로 사태의 핵심을 짚고, 그 핵심에 대해 팩트를 기반으로 비판을 가하는 게 아니다. 보궐선거를 앞둔 ‘북풍 정치공세’라는 프레임을 미리 씌워놓고 그 틀내에서 야당의 비판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거듭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야당과 언론에 대해 ‘겁박’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민주정권이라면서 정치쟁점을 힘으로 누르려는 태도 보여…국정조사와 특검 등을 통한 의혹 해소는 40년 간 합의해온 게임의 법칙

민주주의 대변자임을 자처해온 문재인 정권이 정치적 쟁점에 대해서 사법적 조치 등을 거론하면서 압박을 가하는 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행태라는 게 공통된 지적이다.

국민적 관심이 쏠린 정치쟁점은 국정조사, 특검 등의 제도를 통해 그 진상을 규명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게 올바른 해법이다. 이는 한국 정치권이 지난 1987년 6.29선언으로 탄생한 노태우 정권 이후 합의해온 게임의 법칙이다.

더욱이 이번 논란은 국민의힘을 포함한 야권이 일반 국민 정서와 무관하게 독단적으로 불을 지피고 있는 게 아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의혹제기에 심정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는 한겨레 등 친여매체가 청와대 입장을 대변하는 내용을 보도한 기사에도 의혹을 제기하면서 청와대의 핵심 피하기 태도를 질타하는 댓글이 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보수와 진보, 좌와 우의 극한 대립 속에서 찾아보기 힘들었던 풍경이다.

더욱이 여권의 답변은 서로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와 민주당 의원의 반박이 서로 다르다. 당황해서 서로 손발이 잘 맞지 않는다는 분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이 재빠르게 북한 원전 의혹에 대해 입장을 직접 표명한 것도 이례적이다. ‘추미애-윤석열 갈등’이 장시간 지속돼는 상황에서도 함구로 일관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문 대통령은 사태 발생 나흘 만에 입을 열었기 때문이다.

이번 논란은 지난 28일 저녁 sbs의 보도로 촉발됐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수사를 진행중인 검찰의 공소내용을 ‘北 원전 건설 추진 문건’ 제하로 폭로한 보도였다. 이로 인해 주말 내내 여권의 보도와 야권의 공세가 이어졌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에 대해 “원전 게이트를 넘어 정권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이적행위가 아닐 수 없다” 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김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북풍공작이다”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김 위원장에 대한 정부 차원의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공세를 이어갔다. 주 원내대표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산자부 장관과 청와대 비서관이 앞장 서서 월성 원전의 경제성을 조작하고, 산업부의 공문서를 500건 이상 파기한 이유는 무엇이냐”며 “불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의 원전을 신속하게 폐기하려 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자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문서 속에 ‘북한 원전 지원 계획’이 담겨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대한민국 원전을 폐쇄하고, 북한에는 원전을 지어주려고 한 까닭은 무엇이냐? 한 손에 핵무기를 잔뜩 움켜쥔 김정은의 다른 손에 플루토늄을 양산할 수 있는 원자력발전소를 쥐어 주려고 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청와대와 문 대통령이 더 이상 북한 원전 문제를 거론하지 말 것을 압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커져만 가는 국민적 의혹은 크게 4가지로 정리된다.

문건 작성은 누가 지시?…자발적으로 17개 문건을 작성하는 공무원은 없다/산업부는 정부 공식입장 아니다고 명기한 새 보고서 공개해 의혹만 증폭

첫째, ‘북원추’ 혹은 ‘뽀요이스’라고 불리는 문건 작성은 누가 지시했는가이다. 청와대는 ‘산자부 공무원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작성했다’는 주장이다. 이런 해명에 대해 “우리나라 공무원 중에서 상급자의 지시가 없는데 17개의 문건을 공들여서 작성하는 공무원은 없다”는 조롱이 유행하고 있다. 공무원 사회가 도매금으로 욕을 먹는 실정이다.

1일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을 불러놓고,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남북협력 사업과 관련, 경쟁적으로 아이디어를 쏟아내던 당시 실무를 맡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정책 아이디어 차원에서 작성한 것이다”라며 ‘북한 원전 건설 관련 문건을 ‘극비리 원전 건설 추진’으로 연결짓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의 입장과 달리 여당 일각에서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론하고 나섰다. 신영대 민주당 의원은 31일 논평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 방해를 위해 파쇄됐다는 문서 대부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생산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월 1일 산업부가 공식 발표한 내용은 여당의 주장과는 또 다르다. 산업부는 “검찰의 공소장에 적시된 6페이지 분량의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보고서는 산업부 내부 전산망에 보관돼 있다”고 발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한 방송사가 공소장의 내용을 보도하면서 공무원이 삭제한 목록을 공개했는데, 이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내부 문건들을 확인해 보니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 방안 보고서’가 나왔다”며 “검찰이 복구한 파일과 동일한 문건”이라고 말했다.

산업부가 공개한 문건은 ‘본문 4쪽, 참고자료 2쪽 등 총 6쪽 분량’의 짧은 보고서이다. 서문에는 “동 보고서는 내부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님”이라고 명시했다. 결문에는 “북-미간 비핵화 조치 내용·수준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높아 구체적 추진방안 도출에 한계가 있으며, 향후 비핵화 조치가 구체화된 이후 추가검토 필요”라고 적혀있다.

문서의 내용도 북한 지역 뿐 아니라 남한 내 여타 지역을 입지로 검토하거나, 남한 내 지역에서 원전 건설 후 북으로 송전하는 방안을 언급하는 등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2018년 이전부터 논의됐던 아이디어 등을 모아서 보고서로 만든 것”이라며 “남북정상회담용 보고서가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산업부가 원본이라고 공개한 보고서에 “내부검토자료이고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님”이라고 명시된 것이 더 큰 의혹을 불러 일으킨다. 해명용으로 급조된 게 아니라면 통상적으로 그런 문구를 적을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다.

청와대 보고용도 아닌데…2차 남북정상회담 앞두고 12일 동안 17개 보고서를 미친 듯이 작성?

국민 다수가 품고 있는 두 번째 의혹은 북한 원전 관련 문건 17개 모두가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1차 남북 정상회담(2018년 4월 27일)과 2차 남북 정상회담(2018년 5월 26일) 사이 기간에 작성됐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즉 산자부는 해당 보고서들을 2018년 5월 2일과 15일 사이에 집중적으로 제작했다.

상식적 논리로 보면, 문 대통령이 2차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에게 제안하기 위한 실무적 보고서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더욱이 논란이 되는 북한원전 관련 문건들은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 협력 방안’,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업무 경험 전문가 목록’ 등을 제목으로 붙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KEDO는 지난 1995년 북미 제네바합의에 따라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대신에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이다. 북한 원전 건설에 대한 세부적인 방안까지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

청와대 등의 해명대로 산자부 직원이 개인 수준에서 정책 아이디어를 보고서로 남긴 것이라고 보기에는 공을 너무 들였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하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다.

산업부의 서기관이 2차 정상회담이라는 중대 시기에 청와대에 보고될 문건도 아닌데 12일 동안 17개나 되는 문건을 쏟아내는 열정을 보였다는 주장에 설득당할 만큼 무지한 국민은 존재하지 않는다.

김 서기관은 신내림을 받고 문건을 삭제?…어떤 신내림인지 규명해야 국민이 납득

국민이 백번을 양보해서 청와대와 산자부의 해명을 인정해도 의혹은 남는다. 보고서 작성자는 산자부 공무원이고, 남북정상회담 기간에 정부 정책에 발맞추기 위해서 작성했다고 치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은 남아 있다. ‘그렇다면 출입권한이 없던 김 서기관이 혼자 원전산업정책과 사무실에 들어가 새벽 1시 반까지 파일 530개를 지웠는지’에 대한 답변의 근거를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것이다.

‘신내림 서기관’으로 불리는 김 서기관은 530건의 자료를 직접 삭제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감사원과 검찰이 ‘감사원 감사 전에 어떻게 알고 자료를 삭제한 것이냐’고 추궁하자, “윗선은 없다. 나도 내가 신내림을 받은 줄 알았다”고 진술해, 삭제를 지시한 윗선에 대한 의혹을 부추긴 인물이다. 그는 당시 중요하다고 보이는 문서를 복구하더라도 내용을 알아볼 수 없도록 파일명 등을 수정한 뒤 삭제하다가 자료가 너무 많다고 판단해 단순 삭제하거나 폴더 전체를 지운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 신내림 서기관이 왜 삭제를 했는지에 대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지금도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그 내용이 알려지지 않고 있기에 의혹은 더 커지고 있다. 하지만 ‘산자부의 설명대로 (불법성이 없는) 단순 내부 검토 자료라면 당연히 재판에 문제되지 않을 텐데, 왜 삭제했는가, 누구의 지시로 삭제를 했는가?’ 등에 대한 해명은 청와대가 반드시 제시해야 하는 부분이다.

김정은에게 준 USB에 원전제공 안 담겨?…USB 공개만이 유일한 진상 규명 방법/USB제공 사실 두고도 여권내 딴소리 나와 국민적 신뢰상실

문 대통령이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에게 북한 원전 추진을 제안했는지 여부가 최대의혹이다. 물론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USB공개만이 유일한 진상규명 방법이라는 게 다수 여론이다.

통일부는 지난달 31일 기자단에 배포한 자료에서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전달한 ‘USB’에 원자력발전소 건설 관련 자료가 포함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2018년 4·27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측에 전달한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는 원전이라는 단어나 관련 내용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심지어 29일에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2018년 이후 남북협력사업으로 북한 지역 원전 건설(을) 추진한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건넸다는 USB를 두고도 여권은 거짓말로 엇박자를 냈다.

2018년 4ㆍ27 남북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신경제구상’이 담긴 USB를 건넸다는 보도에 대해 조한기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거짓”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조 전 비서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도보다리에서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USB를 건넸다는 기사, 물론 거짓이다”라며 “당시 의전비서관이었던 나와 북의 김창선이 함께 현장에 있었다. 전 세계에 생중계된 장면을 이리 왜곡하다니 기가 찰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1차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2018년 4월 30일, 당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김 위원장에게 신경제구상을 담은 USB를 직접 전달했다”는 사실을 직접 언론에 알렸다. 당시 문 대통령은 “후속조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기 바란다.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여건이 갖춰지길 기다려야 되는 것도 있다”고 지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에 대해 조 전 의전비서관은 “도보다리 회담 때 (USB를) 건넸다는 데 대한 언급이었다”고 해명했다. 도보다리 현장은 아니어도 당시 회담 기간에 USB가 김 위원장에게 전달된 사실 자체는 맞다며 말을 바꾸었다.

USB를 건넨 사실조차도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는 청와대 측의 변명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었던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전 비서관과 통화한 뒤 “조 전 비서관에게 확인해보니 ‘도보다리에서 USB 전달은 없었다’는 취지로 해당 글을 썼다고 하더라. 당시 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USB를 건넸던 것은 사실”이라고 조 비서관의 말을 수정해서 밝혔다.

USB를 넘긴 것까지는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 야권은 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건넨 ‘한반도 신경제 구상’ USB에 담긴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USB 자료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삭제 자료 공개를 요구’하며, 이를 거부한다면 특검과 국정조사로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영찬 의원은 필요하다면 문제의 USB를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는 강경론을 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면밀한 검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청와대가) 필요하다면 (북한에 건넨 USB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 김정은에게 건네 준 USB내용을 제한적 방식으로라도 공개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게 정치권의 지배적 관측이다.

양준서 객원기자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산업부가 공개한 北원전 문건…결국 “멈춰 세운 신한울 3·4호기 北에 갖다 쓰자”는 내용

산업부, 삭제한 17건 중 1건인 ‘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방안’ 문건 공개

北에 원전 건설 지원하는 제1안부터 제3안까지의 방안 제시

“국내에선 탈원전 정책으로 중단시킨 신한울 3·4호기 공정

북한의 KEDO 인근 부지에서 재개하자”…유력한 방안으로 꼽아

누구 지시로 누가 작성했으며 폐기까지 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산업통상자원부가 감사원 감사를 앞둔 시점에 황급히 삭제한 북한 원전 건설 관련 문건 일부를 공개했다. 산업부가 “부처 내에서 아이디어 차원으로 검토한 자료”라고 해명했음에도 정치권 파문이 거세지자 일부를 전격 공개한 것인데 당장 그 내용을 두고서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건설이 중단돼 공정이 멈춘 신한울 원전 3·4호기의 주기기를 북한으로 옮겨 원전을 짓는 방안이 가장 설득력있는 방안으로 우선시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문건들이 누구의 지시로 작성돼 어떠한 보고 과정을 거쳤는지를 캐내야 한다고 지적한다.

산업부는 1일 본문 4쪽과 참고 2쪽 등 총 6쪽 분량의 ‘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방안’ 문건을 공개했다. 북한에 원전 건설을 지원하는 제1안부터 제3안까지의 방안이 담겨 있다. 끝에 참고 2쪽은 과거 YS정부 당시 북한에 경수로 2기를 지어주기로 합의하면서 시작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사업의 실패와 뒷수습 과정의 요약본이다. 문건을 보고받는 이에게 지난 실패에서 반면교사를 삼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읽힌다.

우선 제1안은 함경남도 금호지구의 과거 KEDO 부지 인근에 원전 모델 ‘APR1400’ 2기를 지어주는 방안이다. 북한이 희망했던 지역인데다가 KEDO 당시 지질조사와 부지정리가 상당부분 이뤄진 곳이어서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특히 북한 내 해당 부지의 특성을 고려해 종합설계를 따로 해야겠지만 우선 당장 제작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APR1400)용 원자로 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단점으로는 북한 내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통제 문제 등이 거론됐다.

제2안은 DMZ에 신규 원전 모델인 ‘APR+/SMART’를 지어주는 방안이다. 사용후핵연료 처분 등 핵물질에 대한 통제가 북한 내 원전일 경우보다 용이하고, 신규 원전 모델을 처음 시도해 향후 원전 수출 지원이라는 상징성 확보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장점으로 기재했다. 단점으로는 지질조사 결과에 따라 건설이 불가능할 수 있는 점, 북한 내부로 신규 송전망을 구축해줘야 하는 점, 공기지연 및 사업비 증가 등 신규 원전 모델의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꼽았다.

제3안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백지화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마저 마치고 동해안 지역을 통해 북한에 전력을 공급해주는 방안이다. 장점은 이미 진행됐다가 멈춘 사업을 재추진하는 것이라 앞의 어떤 방안보다 공기단축 및 사업비 절감이 가능하며 국내에서의 핵물질 통제가 안전히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단점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수정해야 하며 북한이 북한 내 원전이 아니라며 반발할 가능성이다.

산업부는 제3안까지를 고려한 뒤 마지막 ‘검토의견’에서 제1안을 가장 설득력 있는 방안으로 제시했다.

제1안이 소요시간과 사업비를 과다지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라는 에너지전환 정책의 일관성도 함께 가져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산업부는 당연히 이 같은 구상이 미북 간 비핵화 협상 내용과 수준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구체화될 때 원전 건설의 세부적인 추진 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명시했다.

산업부 측이 감사원 감사를 앞둔 주말 밤 11시경 사무실에 들어와 2시간 넘는 시간동안 삭제한 문건 17건 중 이번에 처음 공개한 1건만 봐도 국내 탈원전 정책과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병행은 상당한 논란거리다. 국내에선 탈원전 정책으로 중단시킨 신한울 3·4호기 공정을 북한의 KEDO 인근 부지에서 재개하는 방안이 산업부 내에서 유력하게 검토된 것이다.

남북정상회담 즈음에 작성됐다 폐기된 문재인 정부의 북한 원전 건설 검토 자료들은 누구의 지시로 누가 작성했으며 폐기까지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문을 남긴다.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은 “상부 지시에 따라 마지못해 작성한 느낌이 든다”며 “언젠가 공개되면 문제가 될 상황을 예견하고 책임을 회피할 disclaimer(주의 경고문)까지 만들어 놓는 것도 이를 암시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산업부가 이날 공개한 1건의 문건에 대해 “북한 관련 문건 17건 중 1건만 공개한 것은 ‘도마뱀 꼬리 자르기’이며 산업부 스스로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보여준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北 원전 추진, 산업부 자체 검토라고?…전문가 “내부 자료여도 내용과 지시주체 밝혀야”

산업부 ‘北 원전 건설 추진 문건’ 파문 부실 해명에 전문가 질타 쏟아져

천영우 “산업부, 국제규범에 대한 지식과 이해 전혀 없어…무지의 수준에 경악”

“비밀 탄로나는 것보다는 탈원전 정책 명분과 정당성 부정하는 증거 인멸시도인 듯”

신범철 “내부검토자료라도 그 내용과 지시 주체 따라 얼마든지 불법성 확인될 수 있어”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북한 원전 건설 추진 관련 문건은 박근혜 정부 당시 작성돼 검토된 것이 아니며 현 정부 들어 산업부 내부에서 자체 검토한 것이었을 뿐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히자 전문가들이 제대로 된 해명이 아니라는 지적들을 내놨다.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은 “산업부의 해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북한 원전 건설에 적용될 국제규범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전혀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천 전 수석은 1일 자신의 SNS에서 “산업부는 향후 남북경협이 활성화 될 경우를 대비하여 검토한 아이디어라고 해명하고 있다. 또한 산업부가 만든 내부자료는 미.북간 비핵화협상이 진전되면 추진 가능하다는 판단을 토대로 작성된 것 처럼 설명하고 있다”면서 “이 문제에 관한 논란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간략히 정리하면 이렇다”고 4가지 사항을 제시했다. 산업부가 이 4가지의 내용을 언급하며 해명을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천 전 수석이 지목한 4가지는 ▲북한 원전 건설은 유엔안보리와 미국의 대북제재가 해제되는 것 만으로는 국제법상 불가능, ▲원전건설을 포함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대북 협력은 북한이 핵폐기를 완료한 후 NPT에 복귀하고 IAEA전면사찰을 받을 때만 가능, ▲북한이 NPT에 복귀하는 것은 핵폐기가 완료되기 전에는 불가능, ▲북한이 핵폐기를 완료하고 NPT에 복귀하더라도 ‘한국형 경수로’를 우리정부의 독자적 결정만으로 북한에 건설해 줄 수 없으며 미.북 원자력협력협정이 체결되기 전에는 미국이 동의해 줄 수가 없음 등이다.

천 전 수석은 “북한도 잘 알고 있는 이러한 법적 제도적 규범을 산업부가 모르고 검토한 것이라면 그 무지의 수준에 경악할 일”이라고 했다.

천 전 수석은 “산업부는 왜 그간 숨겨오다가 감사원의 감사를 앞두고 관련 파일을 삭제했을까?”라며 “추측의 영역에 속하는 일이지만 북한 원전 건설을 추진한 비밀이 탄로나는 것보다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탈원전 정책의 명분과 정당성을 부정하는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였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본다”고 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전날 자신의 SNS에서 “산업부의 답변 내용만으론 충분하지 않다. 내부 검토 자료라도 그 내용과 지시 주체에 따라서 얼마든지 불법성이 확인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북한 비핵화 진전에 따른 에너지 제공 계획이었는지, 비핵화와 연계되지 않은 일방적 지원이나 정보 제공 계획인지 여하에 따라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신 센터장은 “직전에 누군가는 이 문서들을 삭제했고, 지금도 재판을 이유로 그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기에 의혹은 더 커지고 있다. 불법성이 없는 단순 내부 검토 자료라면 당연히 재판에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라며 “그런데 내용을 밝히지 않는 모습에서 자꾸 불편한 생각이 든다”고 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北 원전’ 이렇게 내놓고 거짓말해야 할 까닭 있을 것

정부가 북한에 원자력발전소를 지어 주려고 한 정황이 담긴 문건에 대해 청와대는 “해당 공무원 개인의 아이디어일 뿐”이라고 했다. 산업부는 “정상회담에서 나올 수 있는 남북 협력을 실무차원에서 검토하고 정리한 것뿐”이라고 했다.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는 방안이 산업부 공무원 몇 명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것뿐이라는 것이다. 원전이 동네 변전소라도 되나.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민주당 의원은 작년 11월 조선일보가 ‘산업부가 삭제한 문건에 북 원전 건설 파일이 있다’고 처음 보도했을 때 “소설 같은 얘기”라고 했다. 하지만 문건이 있었다는 것이 검찰 공소장을 통해 밝혀졌다. 소설은 누가 쓰고 있나.

‘북한 원전 추진’ 문건을 둘러싼 의문의 핵심은 왜 산업부 공무원이 필사적이고 조직적으로 문건을 삭제했느냐이다. ‘공무원의 검토 아이디어’라면 감사원 조사 직전 일요일 밤에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자료를 지울 필요가 뭐가 있나. 핀란드어로 북쪽을 뜻하는 ‘pohjois’ ‘북원추’라는 약어를 사용해 왜 처음부터 감췄나. 이런 의문에 청와대는 구체적 해명을 일절 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 의원은 “북한 원전 자료는 박근혜 정부부터 검토한 내부자료”라고 했다. 이 말대로라면 문재인 정부 공무원들이 박근혜 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문건을 지운 것인가. 삭제된 북한 원전관련 파일 제목은 ’180514_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이다. 2018년 5월 14일 작성됐다는 것이다. 산업부도 “박 정부 때 자료가 아니다”고 하자 이 의원은 추론일뿐이었다고 했다. 국민을 바보로 안다.

전 청와대 부속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발전소 USB를 건넸다는 것은 거짓”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USB를 건넨 것은 문 대통령이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이미 밝힌 내용이다. 이런 기본적 사실도 알아보지 않은 채 무턱대고 거짓말부터 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감사원 감사를 집요하게 방해하고 월성 1호기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총장을 찍어내려 했다. 검찰 공소장을 통해 북한 원전 추진 문건이 드러나자 내놓고 거짓말까지 한다. 야당 대표를 겨냥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한다. 무언가 크게 제 발이 저린 것이다.

서울 학생인권종합계획 편파 토론회 “원천무효”…“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은 거짓 선동 .. 즉각 철회 해야”

서울 학생인권종합계획 편파 토론회 “원천무효”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만3세 유아부터 성소수자 옹호 교육, 교권침해 여지가 있는 성인권조사관 도입 등을 담은 학생인권종합계획(이하 인권계획)을 발표해 학부모와 교사들로부터 비판을 사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이 토론회까지 편파적으로 개최하자 학부모·교육시민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30개 학부모·교육시민단체 등이 연합한 국민희망교육연대(상임대표 진만성·임헌조·김수진)는 1일 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위 사진)을 열고 “만3세 아이에게 성소수자 교육, 성인권조사관 도입, 노동인권 강화 등 비교육적인 인권계획 발표에 학부모단체들이 강력한 반발하자 지난달 26일 시교육청은 토론회를 급히 개최했다. 그 토론회마저 반대자를 모두 배제하고 교육청 입장을 대변하는 패널로 구성했다”며 “인권을 외치는 시교육청이 반민주적 편파적 행동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다. 모든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반대 의견조차 받아들이지 않는 시교육청의 인권계획안 토론회는 무효”라고 밝혔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달 26일 인권계획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찬성하는 패널들만 참석시킨 반면 반대하는 패널은 불참시켰다. 코로나19 방역대책으로 참석 제한을 했다는 게 시교육청 측 해명이다. 그러면서 반대하는 발언 영상을 보내주면 토론회 당일 틀어주겠다고 약속해놓고, 토론회 당일에는 ‘성소수자 이야기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연대는 “찬반양측의 주장을 모두 경청 할 수 있도록 토론회를 다시 개최하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인권계획안에 ‘성소수자 학생의 인권 교육 강화’ 속의 성소수자라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그 의미와 범위에 대해 문제 삼았다. 동성애자뿐만 아니라 소아성애자, 동물성애자도 볼 것인지 등 개념정립 조차 난제인데, 무작정 성소수자 학생인권교육을 하겠다는 것은 교육폭거나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동성애자 인권교육에 있어 동성애 찬반부터 동성결혼까지 쟁점이 매우 다양한데, 어떤 내용을 어떻게 가르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도 전혀 없다는 점을 꼬집었다.

연대는 이처럼 전문가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은 인권계획은 당장 철회돼야 하고, 이 같은 사태를 초래한 조희연 시교육감은 면담에 응할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뒤 교육감 면담신청서를 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관계자에게 전달(아래 사진)했다.

연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교육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무리한 인권계획안을 당장 철회 하라”면서 “조 교육감은 편향되고 입맛에 맞는 학부모, 시민단체와만 소통하지 말고 대다수의 학생과 학부모가 무엇을 원하는지 경청해야 한다. 학부모와의 면담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국민희망교육연대는 미래세대 주역인 학생들이 더 이상 특정 이념교육에 휘둘리지 않도록 협력하며 국민적 신뢰를 이끌어 내기 위해 지난해 12월 설립된 단체다.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 추진에… 성·노동인권 교육 논란 확산

서울시교육청이 올해부터 시행하는 제2차 학생인권종합계획을 두고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성소수자 인권과 노동인권 교육이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찬반 논쟁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교육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국민희망교육연대는 1일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교육청의 학생인권종합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민희망교육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인권 교육이라는 미명아래 학생들의 인권을 억압하고 불순한 특정 이념세력의 사상교육 용도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교육감이 3년 단위로 수립하는 서울 학생 인권정책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 초안을 공개하면서 성소수자 학생의 인권교육 강화와 학교 노동인권 교육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올해부터 오는 2023년까지 적용된다.

이와 관련해 교육계 안팎에서는 성인권 교육이 동성애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노동인권 교육은 용어자체가 정치적인 만큼 학생들에게 편향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민희망연대는 “성소수자에 대한 개념조차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인권종합계획을 통해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은 만용에 가까운 교육폭거”라며 “노동인권은 특정 정치집단이 노동권과 인권을 혼합시켜 만들어낸 정치 용어인데, 이를 학생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은 불순한 정치선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권 교육 시행여부와 그 내용에 대해 사회적 합의부터 하는 것이 순서”라면서 “이 과정이 생략된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 계획안을 원점부터 재검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학교에서 성 소수자 인권과 노동인권 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팽팽하게 맞선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 등 30개 서울 지역·교육단체는 지난 25일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소수자 학생 권리보호에는 성소수자 뿐 아니라 장애, 다문화, 학생 선수도 포함돼 있다”며 “타인의 인권을 침해해선 안된다는 건 학교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가르쳐야 하는 기본 교육”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인권이 편향된 사상과 잘못된 근로관계를 인식시킬 수 있다는 주장은 억지”라면서 “노동인권을 배우는 것은 노동자와 사용자로 함께 잘 살기 위함이다”라고 강조했다.

교육청은 외부 토론회와 심의 등 남은 절차를 거쳐 이달 중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권 4년제 대학 교육학과의 한 교수는 “교육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현장에선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와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인권친화적인 학교 문화가 조성되는 건 바람직한 일이지만,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쳐 합의안을 내지 않는다면 현장의 혼란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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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희망교육연대,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은 거짓 선동 .. 즉각 철회 해야”

[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교육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국민희망교육연대는 1일 오전 11시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철회를 촉구한다.

국민희망교육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하는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인권교육이라는 미명아래 오히려 우리 학생들의 인권을 억압하고 불순한 특정 이념세력의 사상교육 용도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성소수자에 대한 개념조차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인권종합계획을 통해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은 만용에 가까운 교육폭거라고 주장하고 편향되고 왜곡된 인권교육으로 우리 자녀들의 교육현장이 거짓으로 얼룩지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청소년들에게 민주시민교육을 한다는 것 역시 헌법상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며 이는 진보교육감의 사상 전파를 위한 도구로 악용될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인권교육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국민희망교육연대는 노동인권이란 특정 정치집단이 노동권과 인권을 혼합시켜 만들어낸 정치 용어라면서 이를 학생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은 인권교육이 아니라 불순한 정치선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학생들을 국공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포함시키려는 시도 또한 억지스러운 인권교육으로 결고 이해할수도 받아들이수도 없다면서 누구보다 법을 지켜야할 교육청이 이처럼 무리한 인권교육을 강행하려 하는 지 학부모들은 납득할수 없다고 했다.

국민희망교육연대는 이어 인권교육 시행여부 및 그 내용에 대해 사회적 합의부터 하는 것이 순서라고 전제하고 이러한 과정이 생략 된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은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당장 시행을 철회하고 원점부터 재검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에듀프레스(edupress)(http://www.edupres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