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전달 USB에 원전 관련 내용 전혀 없다”…野 “자료 공개해라”
통일부는 31일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전달한 ‘USB’에 원자력발전소 건설 관련 자료가 포함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통일부는 이날 기자단에 배포한 입장 자료에서 “2018년 4·27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측에 전달한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는 원전이라는 단어나 관련 내용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29일에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북한 지역에 원전 건설을 추진한 사례가 있는지’라는 질문에 “2018년 이후 남북협력사업으로 북한 지역 원전 건설(을) 추진한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야권은 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건넨 ‘한반도 신경제 구상’ USB에 담긴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USB 자료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삭제 자료 공개를 요구하며, 이를 거부한다면 특검과 국정조사로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유승민 전 의원도 산자부에서 삭제된 자료에 대해 “검찰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통해 해당 파일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었는지 모든 진실이 샅샅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주호영 “文대통령, 김정은 전달 USB-산자부 삭제 자료 공개해라…거부하면 특검·국정조사”
“문재인 민정수석이 특검으로 김대중 정부 대북 비밀송금 밝혔듯이 특검 실시해달라”
“이래서 추미애 장관 앞세워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 파고드는 윤석열 총장 쫓아내려 했나”
국민의힘 “모든 사태 의문 풀어줄 사람은 文대통령뿐” 직접 해명 촉구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달한 USB 자료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삭제 자료 공개를 요구하며, 이를 거부한다면 특검과 국정조사로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산자부 장관과 청와대 비서관이 앞장 서서 월성 원전의 경제성을 조작하고, 산업부의 공문서를 500건 이상 파기한 이유는 무엇이냐”며 “불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의 원전을 신속하게 폐기하려 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특히 “문대통령은 ‘거기 어디에 내 지문이 남아 있느냐’는 자세이지만, 현장 곳곳에 대통령의 족적이 남아 있다. 도대체 왜 그러신 것이냐”면서 “문재인 민정수석이 특검으로 김대중 정부의 대북 비밀송금을 밝혔듯이 특검을 실시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산자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문서 속에 ‘북한 원전 지원 계획’이 담겨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대한민국 원전을 폐쇄하고, 북한에는 원전을 지어주려고 한 까닭은 무엇이냐? 한 손에 핵무기를 잔뜩 움켜쥔 김정은의 다른 손에 플루토늄을 양산할 수 있는 원자력발전소를 쥐어 주려고 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우리의 핵능력은 완전 철폐하면서, 북한 원전 지원에 나서겠다는 게 이적행위가 아니면 무엇이 이적행위냐”며 “이래서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을 파고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쫓아내려고 추미애 장관을 앞세워서 ‘칼춤’을 춘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김정은에게 건넸다는 USB에 담긴 자료는 무엇이고 산자부가 삭제한 원전 관련 자료 중에 김정은의 손에 넘어간 자료는 무엇이냐”며 “문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우리는 특검과 국정조사로 진실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文 이적행위 논란 후폭풍…전문가 “공무원이 왜 삭제했을까? 정확한 사실관계가 중요”
‘文정권 이적행위’ 파문 일파만파…文, 김종인 발언에 격노
文, 2018년 김정은과 독대에서 발전소 관련 USB 넘겼다
“대화 위해 北 비핵화 합의나 유엔 승인없이 건넨 것이라면 이적행위”
“누가 지시해서 어떤 내용으로 작성되었고, 어디까지 보고되었으며
또 누가 지시해서 삭제한 것인지를 분명히 밝혀야”
“1994년 제네바합의도 ‘동결 대 보상’에 따라 경수로 제공 약속
북한 원전은 핵문제가 완전 해소되고 핵폐기가 이뤄졌을 때에야 제공가능”
“검찰은 명운 걸고 수사해야 한다…억울하면 삭제한 문서 다 복구해서 공개하라”
산업통상자원부가 불법적인 탈원전 강행 절차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황급히 삭제한 파일에는 북한 원자력 발전소 추진 관련 문건들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정권의 “충격적인 이적행위”라며 이례적으로 높은 수위의 대여 포문을 열었다. 전문가들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면서도 공무원들이 무리해서 관련 문건들을 서둘러 삭제한 배경이 의문스럽다고 말한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30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 관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미 1994년 제네바합의에 기반해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구성되고 신포에 경수로 2기를 지어주려했던 과거 전례가 있기도 해 단지 북한 비핵화에 대한 보상을 검토한 것이라면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북한과의 비핵화 합의나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 승인 없이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기 위해서 우리의 원전기술이나 인력과 관련한 정보를 건넸거나 건네려 했다면 이건 이적행위”라고 했다.
신 센터장은 “일단 유엔 대북제제의 위반이므로 국제법상 불법행위가 될 것이고, 국내적으로도 이러한 행위가 북한의 핵잠수함에 들어갈 소형원자로 제작에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형법 93조에 해당하는 여적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동 죄는 미수범도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시도 자체만으로도 불법”이라며 “따라서 사안이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이번 파문이 확산되자 당시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무원의 컴퓨터에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그것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정책 추진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파일이 있으니 정상회담에서 논의되었다고 억지를 부리는 것은 정말 ‘무식한 소리’다. 정부 운영의 기본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주장”이라고 했다.
그러나 신 센터장은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은 이들 문서가 1-2차 남북 정상회담 즈음에 만들어졌다고 하고 또 산업부 공무원이 감사과정에서 이 문서들을 삭제했다는 것”이라며 “협상용 아이디어면 삭제할 이유가 없다. 누구보다 이 문제를 잘 아는 공무원이 왜 삭제를 했을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가 지시해서 어떤 내용으로 작성되었고, 어디까지 보고되었으며 또 누가 지시해서 삭제한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1994년 제네바합의도 ‘동결 대 보상’에 따라 경수로 제공을 약속했을 때, 경수로의 핵심부품 공급을 북의 핵폐기와 연계시켰다. 그 정도로 북한 원전은 핵문제가 완전 해소되고 핵폐기가 이뤄졌을 때에야 제공가능한 것”이라며 “2017년 이미 국가 핵무력의 완성을 선언하고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에 문재인 정부가 서둘러 원전 건설을 추진했다면 그건 김정은의 핵능력 증대를 돕는 것이고 따라서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이적행위”라고 했다.
김 교수는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북풍공작이라며 파문을 차단하려 나선 데 대해서도 “북풍공작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집권세력 정부여당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북풍의 정확한 역사와 개념을 알고 말하라”고 지적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은 명운 걸고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너 죽을래’라는 말에 벌벌 떠는 공무원이 최고위층의 지시없이 독자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만약 핵무기 폐기없이 선거를 위한 남북정상회담용으로 원전건설을 제안했다면 그것은 명백한 이적행위”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4월 27일 오후 판문점 평화의집 인근 ‘도보다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배석자 없이 단독회담을 진행했다. 평소 상대방의 말을 듣기만 하는 스타일인 문 대통령이 밝은 표정으로 김 위원장에게 주로 말을 건네는 자리였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측근들에게 “구두로 그것(발전소 문제)을 논의한 적은 없는 것 같다. 그러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자료(USB)를 하나 넘겼는데 거기엔 (발전소 관련 사안이) 담겨있다”고 말했다.
국내 원전업계 관계자들은 “북한처럼 아무 기반도 없는 나라에서 원전 건설을 계획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라면서도 “야당 대표 발언에 격노했다는 문 대통령은 억울하면 삭제한 문서를 다 복구해서 공개하라”고 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나경원 “우리나라에선 탈원전, 북한엔 원전 상납?…이게 이적 아니면 뭔가”
“文, 2018년 도보다리에서 김정은과 무슨 말 했는지 밝혀야”…청와대 앞 긴급 기자회견
‘南 탈원전 北 새원전’…野 “이게 이적행위 아니면 뭔가” 난타
김종인 “경천동지할 중대사안” 주호영 “특검 실시해달라”
나경원·오세훈·원희룡 “文정부야말로 북풍공작” 안철수 “국정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