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백신을 접종해서 부작용으로 사망하는 사람은 미국에서만 9626명으로 나타났다. 백신의 부작용으로 병을 얻게 된 케이스는 무려 819,704명이었다.
Openvaers 라는 사이트는 공식적으로 보고된 백신의 부작용에 대한 통계와 관련 뉴스를 알려주는 사이트이다.
공인 기관에 보고된 케이스만을 집계하므로 신뢰도가 높다는 평가다.
코비드19의 백신에 대한 부작용을 감추고 쉬쉬하는 분위기인 주류 언론과 빅테크의 검열로 인해 백신의 실질적인 부작용에 대한 파악은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백신의 부작용과 그 원인, 수치와 관련 정보를 있는 그대로 전달해 주는 사이트의 존재는 매우 중요하다.
온라인 상에서는 이러한 제대로 된 정보를 전해주는 사이트가 존재한다는 것 많으로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표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수 많은 백신 피해자들의 눈물을 달래주고, 이러한 소중한 사이트를 운영하는 미국의 애국자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은 이러한 정직한 사이트를 널리 알리는 것이다.” 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Openvaers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의 숫자와 보고된 부작용의 사례 등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다.
다음은 현재 사이트에 나타나 있는 코로나 백신으로 인한 피해 사례이다.
미국 내 보고된 사망자 숫자는 929명이고, 입원환자는 1869, 응급실 환자는 3451 명이었다. 이 숫자는 공식적으로 보고된 숫자로, 실제 부작용의 숫자는 더 많다고 봐야 한다.
숫자는 주 단위로 업데이트 되며, 현재 이 숫자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12일까지의 통계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화이자와 모더나 사의 백신을 덮어놓고 신뢰할 것이 아니라, 부작용의 가능성과 사례를 공개하고 개인의 판단에 의해 접종 여부를 선택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주문을 하고 있다.
한편 화이자와 모더나의 백신은 현재까지 한번도 적용한 적이 없었던 mRNA 방식을 취하는 백신으로, 통상적인 백신 개발 기간보다 훨씬 짧은 연구기간을 통해 제품화되었기 때문에, 전문가에 따라서는 오히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보다 오히려 더 치명적인 부작용을 내포하고 있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백신을 안 맞겠다고 하면 병원에서 퇴사해야한다, 병원 출입을 못하게 하겠다, 라는 말이 나오는 게 정상인가요? 백신은 강요성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고 싶지 않아요.”(간호사 김 모 씨)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가운데 병원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소신에 따라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의료인들이 접종을 강제하는 병원 측의 분위기에 심리적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 요양병원이나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간호사 등 의료계 종사자들은 백신 우선접종 대상자에 포함돼 당장 26일부터 접종 대상자에 포함된다.
병원의 강제적인 분위기를 호소하는 의견들은 지난 15일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을 우려하는 의료인 연합’ 명의로 발표된 백신 의무접종 반대 성명에 올린 지지 서명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 성명은 발표 열흘 만인 25일 오전 현재2만2000여 명의 지지 서명이 달렸는데 이 중에는 간호사 630여 명 등 본인의 직업을 의료계 종사자로 분류한 서명자도 2000여 명에 달했다.
간호사 임 모 씨는 “저희 병원은 동의 여부를 물어보면서 원장이 직원들은 다 맞으라고 압박을 주고 있어요. 이럴 거면 동의 여부는 왜 물어보는 거죠? 마루타가 된 듯한 찝찝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네요”라고 글을 남겼다.
간호사 김 모 씨도 “요양병원 간호사로 한 주에 두 번씩 코로나 검사를 하며 인권침해를 받고 있는데 강제로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간호사 김 모 씨는 “병원의 강압적인 분위기로 백신을 간호사들부터 맞게 하자는 윗선들의 이야기를 회의 중에 들었습니다. 본인들은 백신의 부작용 때문에, 죽을까봐 두려워 나중에 맞겠다면서 간호사들 먼저 맞으라는 무책임한 발언들 속에 하루하루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고 토로했다.
요양병원에서 근무한다는 김 씨는 “거의 강제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병원 자체 내에서 전수조사한다며 맞겠다, 안 맞겠다 조사한다더니 바로 다음날 다 맞아야 한다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백신을 맞지 않으면 퇴직 압박을 받는다며 백신 접종을 공개적으로 거부하지 못하고 속앓이를 할 수밖에 없다는 고충도 적지 않다.
간호사 최 모 씨는 “요양병원 간호사입니다. 백신을 맞지 않으면 병원에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하고 있고 무조건 다 맞아야 된다고 직원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좀더 안전성이 검증된 백신을 맞고 싶으나 선택권이 없고 직원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고 하소연했다.
역시 요양병원에 근무한다는 간호사 유 모 씨도 “백신을 맞지 않으면 우리 병원에서 근무 못 한다다고 하는데 말이 되나요? 백신에 비동의할 권리가 있는데 병원에서는 왜 강요를 하는지 모르겠네요”라는 글을 남겼다.
간호사 박 모 씨는 “병원에서 (접종) 거부자 명단을 제출 기한을 하루도 채 안 되게 주고, 거부자는 감염내과 교수와 1대1 면담을 시킨답니다. OO의료원입니다”며 강제적인 분위기를 전했다.
백신 의무접종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의견도 다수 올랐다.
의사 정 모 씨는 “의료 당국은 지난 1년 동안의 코로나 정책을 냉정하게 종합판단하여 아무것도 아닌 보통 감기바이러스임을 국민에게 홍보하고 몸 속의 코로나 바이러스 조각을 수백 조 확대하여 확진자로 발표하는 비과학적인 PCR조사를 중단해야 합니다”는 의견을 남겼다.
의사 송 모 씨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력은 높지만 치사율이 그리 높지 않은 통계를 참고해 볼 때 오히려 감기 바이러스처럼 접근하는 게 더 현실적이고 현명한 방법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여러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는 소견을 남겼다.
의사 박 모 씨는 “백신의 부작용이 엄연히 존재하고, 어떤 의료인도 백신 및 약물에 대한 부작용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 분야에서만 개인의 의료 주권이 박탈되는 상황을 반대합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22일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계획은 없으며 백신을 접종하지 않아 코로나19에 감염되고 또 전파됐다고 해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의료인도 일반 개인들처럼 백신 접종에 관해서는 개인의 선택권을 존중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직접 주사를 놓는 사람들이 본인은 맞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주사를 놓는다는 게 윤리적으로 가능하냐는 비판론이 일고 있다. 또 병원 측의 공개·비공개적인 압박 때문에 의료인들이 공개적으로 백신 접종을 거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들의 고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쇼’ 좋아하던 文, 결국 ‘1호 접종’ 피했다…마포구 보건소 찾아 국내 첫 백신 접종 ‘참관’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국내 ‘1호 접종’을 피했다. 청와대는 당초 야권 등의 문 대통령 1호 접종 촉구에 “대통령 1호 접종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안전성 문제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여전한 상황에서 1호 접종을 마다한 대신 국내 첫 우한코로나(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현장을 찾아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탁현민 의전비서관의 기획 아래 취임 후 ‘쇼’를 즐겨 했던 문 대통령이 접종 당일 ‘1호 접종자’로 나설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문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쇼’를 개막하지 않았다. 네티즌들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 “전세계 최초 코로나 백신 접종 구경꾼 1호 대통령” 등의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1호 접종을 피한 문 대통령과 달리 세계 주요 국가 지도자들은 1호 접종자로 나서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1일 당선자 신분으로 모더나 백신을 공개 접종했다.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파흐레틴 코자 터키 보건부 장관 등도 앞장서 백신을 맞았다.
문 대통령은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보건소를 찾아 우한코로나 백신 국내 첫 접종을 참관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날 오전 9시 전국에서 동시에 65세 미만 요양병원·요양시설 종사자와 입원자를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접종 시작 직전 보건소에 도착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오상철 마포보건소장으로부터 예방접종 계획을 보고 받았다. 오전 9시에는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의 김윤태(60) 병원장이 접종을 받는 모습을 지켜봤다. 문 대통령은 김 병원장에게 “역사적인 1호 접종자이신데 접종하는 것 좀 지켜봐도 되겠습니까”라고 했다. 김 병원장은 접종 후 “잘 맞았습니다. 하나도 안 아픈데요”라고 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이날 현장 방문은 예방접종에 헌신하는 일선 보건소 직원들을 격려하고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접종에 나서달라고 당부하자는 취지에서 이뤄졌다”고 했다.
안민석, 윤미향, 김남국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강욱 등 열린민주당 의원 등 총 35명의 범여권 의원들이 북한 김정은의 반발 등을 이유로 다음달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촉구했다.
의원 35명은 25일 성명을 내고 “지금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라며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한 전략적인 방편으로서 한미 정부가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연기를 결단해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이들은 “우리 국방부는 종전에 실시해온 것처럼 방어적 성격의 연합지휘소 훈련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까지 직접 나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심지어 올해 당대회에서는 남북관계의 ‘근본적 문제’로 내세우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 한반도 정세는 남북 간, 북미 간 상호 불신의 벽이 매우 높아 한 치 앞을 가늠하기가 어렵다”며 “따라서 현시점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북측의 강경 대응을 유발하고, 극단적인 외교·안보적 대립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미국의 바이든 신행정부가 한반도 정책에 대한 종합적이고, 정리된 입장을 만들기 전까지 역내 긴장을 심화시키는 것은 향후 한반도 정세 관리를 위해서도, 향후 남북, 북미 관계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하면 북한이 상응하는 행동에 나설 것인가에 대해 (국민의) 의문이 많다”면서도 “하지만 북한은 이미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을 내세우며, 한미가 자신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부합하는 인내심과 유연성을 발휘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긴장 완화 조치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음을 깊이 유념해야 한다”고 했다.
한미연합훈련 연기 사유로 코로나 유행 상황을 들기도 했다. 이들은 “정부가 코로나 방역을 위해 5인 이상의 인원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자영업자들의 영업도 제한하고 있는 이때 대규모 군사훈련을 강행하여 코로나 위기를 심화시킨다면 어느 국민이 정부의 방역 제한 조치에 따를 것인지도 매우 우려스럽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남국, 윤미향, 안민석, 진성준, 황운하 의원을 비롯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범여권 국회의원 35명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연기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25일 성명서를 내고 “국방부는 방어적 성격의 연합지휘소 훈련이라 설명하고 있지만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까지 나서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며 “우리는 보다 신중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시점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북측의 강경 대응을 유발하고, 극단적인 외교·안보적 대립을 일으킬 수 있다”며 “군사적 핫라인도 끊어진 상황이라 휴전선 일대의 사소한 오해와 불신이 군사적 충돌을 일으킬 위험도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또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한반도 정책을 새롭게 검토하고 있으며, 그 결론을 아직 내지 않았다”며 “미국의 신행정부가 한반도 정책에 대한 종합적이고, 정리된 입장을 만들기 전까지 역내 긴장을 심화시키는 것은 향후 한반도 정세 관리를 위해서도, 향후 남북, 북미관계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지금은 우리도, 미국도 최우선으로 코로나19와 싸워야 할 때”라며 “전략적인 방편으로서 한미 정부가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연기를 결단해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범여권 의원들의 ‘한·미 연합훈련 연기 요구’ 성명은 그 자체로 심각하게 안보를 저해하지만, 그 이유로 김정은의 반대를 내세운 것은 이들의 의도가 안보 파괴가 아닌지 의심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일이다. 그런 논리를 확장하면 한미훈련은 연기가 아니라 영구히 중단되고, 한미동맹의 붕괴로 이어지게 된다. 북한 정권은 집요하게 연합훈련을 비난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이다.
한·미 양국 군은 다음 달 9∼18일 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을 진행하는 문제를 협의 중이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35명은 성명을 통해 “국방부는 방어적 성격의 연합지휘소 훈련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까지 나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면서 “대화 국면 조성과 코로나 방역을 위해 한·미 연합 훈련의 연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정은이 제8차 노동당대회 보고 때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선 근본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훈련 중단을 요구한 것도 적시했다.
한·미 연합훈련은 문재인 정부 들어 형해화했다고 할 정도로 이미 축소됐다. 컴퓨터 게임 수준이란 우려까지 나왔다. 9·19 군사합의를 묵인하는 등 친정부 의심까지 받은 성우회도 최근 실기동 훈련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내놨다. 국군의 주적은 북한군이다. 김정은이 반대하니 훈련하지 말자는 것은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이 할 주장이다.
■ 조례 문제점 ○ 제5조 도지사는 외국인노동자의 보호및 지원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항 법 제22조에 따른 차별금지 실천 사업 ⏩반대한다ㅡ 혐오, 차별 이데올로기를 법제화 하여 외국인 인권단체 돈벌이하는 의도로 판단
제2항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 주거 지원사업 ⏩반대한다. 국민 먼저 안정적 주거 지원하라!
제3항 인권 교육 등 권리보호에 관한 사업 ⏩반대한다. 우리나라는 불법체류자도 노조가 합법화된 나라다! 결국 가짜 인권단체들 노조들의 세력화 반대한다!
제4항 법률 및 생활정보 제공 상담 등 생활 지원 사업 ⏩반대한다. 가짜 인권단체들의 외국인 선동 세력화, 충북을 국민 해체시킬려 하는 조례 반대한다!
제5항 한국어 교육 및 통번역사 양성지원사업 ⏩반대한다. 외국인을 한국에 정착시키기 위한 지원반대한다! 어느 정도 후에는 한국을 떠나야 한다!!
제6 항 보육 및 교육 서비스 지원 사업 ⏩반대한다.국민도 아닌데 차별금지,인권 약자 개념 등 요구하게 해서 국민의 힘을 빼고 외국인 세력 확대화는 것 반대한다!
○ 법 제7조에 따른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사업 ⏩반대한다.(관련단체지원)에서 외국인 인권 단체들에게 예산을 퍼주려는 시도로 보임
○ 외국인에게 한국은 불법체류의 천국으로 소문남 – 직종별, 연령별 제한 없이 외국인 최저임금제 동일 적용으로 농촌, 어촌 모두 외국인 근로자 고용으로 외국인 불법체류, 외국인만 고용하는 악순환, 중소기업이나 농어촌은 단기적으로 비용 절감되지만 내국인 차별 고용의 악순환
○ 충청북도 재정자립도 2020년 30.1% (전국평균 45.2%) – 낮은 재정자립도로 국민 더 돌볼 생각안하고, 외국인근로자 지원하겠다함
○ 한국 내 외국인 임금근로자 수: 총 825,000명
○ 한국 내 외국인 임금근로자 월평균 소득 – 100~200만원: 28만 9천명(21.8%) – 200~300만원: 46만 3천명(35.0%) – 300만원 이상: 15만 8천명(11.9%)
○ 외국인의 한국 입국 전.후 보수 차이 – 2배~5배 많음 (51.5%) – 5배 이상 많음 (20.9%)
정부가 3월 중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119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우선 접종하기로 하면서 일선 대원 사이에 “우리가 실험 대상이냐”는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현장에서는 접종을 종용하는 듯한 강압적인 분위기가 팽배해 신체에 대한 선택권을 침해받고 구급대원을 방역정책을 위한 도구로 취급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23일 소방 관계자에 따르면 소방청은 지난 22일 일선 소방서에 공문을 보내 AZ 백신 접종에 관한 대원들의 희망(동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접종 대상 구급대원은 전국적으로 총 1만2759명이며 각 지역 소방본부는 희망자 명단과 숫자를 취합해 3월 첫째주까지 소방청에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접종 희망자를 파악한다는 구실이지만 미동의자를 파악해 소방서장과 면담하도록 하거나 단체 카카오톡 등을 통해 `강력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며 공공연히 압박하고 있다. 지방 소방관 A씨(28)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의사나 간호사에게는 선택의 기회를 주면서 공무원인 소방관만 마루타로 이용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소방관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에도 정부의 AZ 백신 접종 강제를 규탄하는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서울시 행정포털 소방자유게시판에는 “내 몸에 주사 꽂는 걸 강제한다고?” “분명히 접종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그 의사를 거절당했다” “미접종 사유 딱 3가지만 정해 놓고 해당 안 되면 무조건 맞아야 한다고 조사하는 게 말이 되냐” 등의 비판글이 올라왔다.
AZ 백신의 안전성을 불신하는 글도 쏟아졌다. “신체나 생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지 못하는 상황인데 부작용이 발생하면 누가 책임지냐” “AZ 백신이 안전하면 윗분들이 먼저 맞겠다고 했겠지” 등 불만의 글 역시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AZ 백신은 오는 26일부터, 화이자 백신은 27일부터 각각 접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김형주 기자]
소방청 “구급대원 접종 안하면 인사·성과급 불이익 사실 아냐”
코로나19 1차 대응 요원인 구급대원 1만2759명이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접종 계획에 따라 다음달부터 접종 대상군 중 처음으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는다.
군인과 경찰, 구급대원이 아닌 소방공무원 등에겐 올해 3분기부터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다. 최초 접종 대상자인 구급대원들이 집단적으로 접종을 거부하면서 다른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백신 강제 접종`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23일 소방청은 구급대원들의 AZ 백신 우선 접종에 대한 반발을 파악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소방청 관계자는 “소방관들의 신체에 대한 선택권 침해보다 이들을 통해 코로나19가 전파됐을 때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크다”고 말했다.
지역 소방본부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맞지 않겠다고 하면 강제할 수는 없다”면서 “하지만 단순한 두려움 때문에 맞지 않겠다고 하면 설명해주라는 공문이 소방청에서 내려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접종하지 않으면 성과급을 안 준다`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는 등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처럼 AZ 백신 접종을 앞두고 소방 구급대원들의 반발 등이 생기면서 접종 계획에 차질이 우려된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설 연휴를 지나면서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고, 변이 바이러스 위험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올해 11월까지 집단면역을 형성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당초 정부는 올해 9월까지 전 국민의 70% 이상을 대상으로 1차 접종을 마치고 11월까지 집단면역을 형성해 일상 생활을 회복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고령자에 대해서는 AZ 백신의 효과를 더 검증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고령층에게 화이자를 접종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준비하고 있다”면서 “접종 시작 시점은 3월 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령자에 대한 효능에 의문이 제기된 AZ 백신은 오는 26일 오전 9시부터 전국 요양병원·요양시설, 정신요양·재활시설 5804곳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접종이 시작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집단면역을 형성하는 데 △접종률 달성 여부 △백신 확보·공급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3대 중요한 변수이자 위험 요인이라며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변이 바이러스까지 고려한 기초 감염재생산지수는 최소한 5 정도가 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필요한 집단면역 수준은 최소 80% 이상”이라며 “이는 90% 효과가 있는 백신을 전 국민의 90%가 접종해야 얻을 수 있는 값”이라고 분석했다.
국내에서는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 약 1년1개월 만인 26일부터 접종이 시작된다. 국내 첫 백신으로 허가 받은 AZ 백신은 26일부터, 백신 공동 구매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공급 받는 화이자 백신은 27일부터 각각 접종에 돌입한다.
소방청이 119구급대원에게 백신 접종을 거부하면 불이익을 준다며 강제했다는 것이 논란이다. 이는 지난 22일 전국 본부에 보낸 ‘소방공무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적극 동참 및 관리 협조요청’ 공문 내용이 알려지면서 떠올랐다.
공문에는 “21일 기준 코로나 확진된 소방공무원 수는 100명에 이르며 최근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어 소방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방청은 감염 및 전파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119 구급대원들은 1분기 접종하기로 협의했으며, 특별한 사유로 접종을 희망하지 않는 직원의 경우 면담 등을 통해 그 사유를 확인하는 등 모든 소방공무원이 정해진 기간 내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소방관 커뮤니티에서는 “내 몸에 주사 꽂는 걸 강제한다고?” “분명히 접종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거절당했다” “미접종 사유 딱 3가지만 정해 놓고 해당 안 되면 무조건 맞아야 한다고 조사하는 게 말이 되냐” 등 수 많은 비판글이 올라오며, 119대원을 실험대상으로 여긴다는 논란이 일게 된 것이다.
이에 오늘 24일 소방청은 “119구급대원의 백신 접종은 강제조치가 아니며 미접종 시 업무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119구급대원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의심 환자의 이송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현장 구급대원의 감염과 국민의 안전보호 차원에서 선제적인 예방접종이 필요해 원활한 수급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접종 희망 의사를 파악한 것이다. 또한 소방청은 그동안 코로나19 확진 소방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사실이 없으며 앞으로도 청구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며 입장문을 냈다.
한편, 정은경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요양병원과 확진자 치료병원 접종 계획에 이어, 중증환자가 많이 방문하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근무 보건의료인, 119 구급대, 역학조사관, 검역요원 등도 3월 8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으로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내에 처음으로 들어오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AZ)에 대한 안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현지 시각) 일간 르텔레그람에 따르면, 프랑스 서부 브르타뉴 지방의 일부 병원들이 의료진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결과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프랑스는 지난 6일부터 의료진을 중심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의료진들은 접종 후 열이 나거나 메스꺼움을 느낀다고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프랑스 서부의 일부 병원들이 의료진에 대한 접종 속도를 늦추고 있다. 노르망디의 생로병원과 브르타뉴의 모를레병원은 아예 의료진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생로병원의 커뮤니케이션 담당자는 지역 언론에 “먼저 화이자 백신을 맞은 의료진에게서는 이렇게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다.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큰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미 접종한 사람의 12~15%에게서 일시적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공지했다는 것.
한편 우리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오는 26일부터 만65세 미만의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에게 우선 접종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예방접종 2~3월 시행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접종 대상자는 총 75만7000여명이다.
65세 이상 고령층은 백신의 고령층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임상 데이터를 확보한 뒤 확정할 계획이다. 확보 시기는 다음달 말쯤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안전한 백신 확보를 위해 서두를 필요가 없다더니 첫 백신이 스위스에서도 승인 보류되고 남아공 변이에도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아스트라제네카”라며 “65세 미만은 맞아도 된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2월 공급이 확정된 것은 전국민의 1.5%인 75만 명분에 불과하다. 전국민 백신 접종을 호언장담하더니 정작 감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은 또다시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됐다”면서 “치명률 감소가 접종 목표라더니 우왕좌왕 정부를 어떻게 믿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런 발표를 하려고 대통령은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 접종이 빠르고 필요한 물량도 충분하다 자신했는지 묻고 싶다”며 “백신이 얼마나 안전한지, 또 나는 언제쯤 맞을 수 있을지 궁금해 했던 국민들에게 어느 하나도 속 시원하게 해결해주지 못한 떠밀리기 면피용 발표였다. 호언장담하던 K-방역의 용두사미 실체를 봤다”고 주장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 화이자 백신은 2~3월 중 국제백신공급기구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도입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우리나라가 코백스를 통해 백신을 들여오는 것도 ‘국제 망신’이라고 비판했다.
코백스는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감염병혁신연합(CEPI)이 공동으로 코로나19 백신의 공정한 배분을 위해 운영하는 기구다. 참여국들이 낸 비용으로 글로벌 제약사와 백신 선 구매 계약을 맺은 뒤 개발이 끝나면 백신을 공급해주는 방식이다.
코백스 백신 공급은 비용을 낸 참여국들의 백신을 ‘공동구매’해주는 트랙과 선진국들이 공여한 자금으로 개발도상국에 백신을 공급해주는 트랙으로 나뉘어있다.
다만 당초 취지가 국제기구와 부유국들이 가난한 나라에 무료 혹은 저가로 백신을 지원하는 것이었던 만큼, 재정적 여유가 있는 선진국들이 물량을 요청하는 것은 다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례로 코백스에 가입된 영국·일본 등 선진국들은 대부분 코백스 백신을 받지 않기로 했다. 캐나다는 코백스 백신을 지원받기로 했다가 자국 언론의 비판을 받았다. 코백스를 통해 1분기에 화이자 백신을 공급받는 국가는 대부분 개발도상국인 것으로 알려졌다. 18개국 중 한국만 3만달러가 넘는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국가다.
의사 출신인 박인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 1인당 국내총생산(GDP)가 3만달러가 넘는다고 자랑하는 우리나라가 이 명단에 들게 된 상황이 황당하고 부끄럽다”며 “많은 나라들이 개별적으로 작년 여름과 가을에 걸쳐서 자국민 인구 수보다 몇 배나 더 많은 분량의 백신을 선 구매할 때 우리 정부는 손 놓고 있다가 지금 이 지경까지 이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산주의 급행 열차 탄 대한민국…”무주택자엔 집 준다” 이재명 ‘기본주택’ 지원 법안 발의
차기 대선후보 지지율 1위를 질주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이른바 ‘보편복지’를 정책적으로 지원할 법안이 발의된다. 해당 법안엔 소득·자산·나이 등의 조건을 따지지 않고, 무주택자라면 3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집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다는 ‘장기임대형 기본주택’ 개념이 담겼다.
일각에선 양극화를 심화시킨 문재인 정권 들어 남발되고 있는 좌파식 포퓰리즘 정책이 국민들에게 먹히고 있다는 자체가 문제라며 한 술 더 뜨는 이재명 지사가 만약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대한민국이 어디까지 망가질지 감도 안 잡힌다고 우려했다.
이 지사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26일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기존 공공임대주택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복지 개념이라면, 이번 개정안은 거주 조건을 광범위하게 넓힌 보편적 복지 개념이다. 말 그대로 무주택자들에게 국민 세금으로 공짜로 집을 마련해 주겠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이와 관련해 25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경기도 기본주택은 왜곡된 주택시장에서 공포 수요를 없애는 유일한 주택 문제 해결의 길”이라며 “투기 수요로 왜곡된 주택시장에서 기존 주택공급 확대와 취약계층 위주의 공공임대주택 정책만으로는 주거 안정을 실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은 100% 가까운데 절반 가까운 사람은 남의 집에 전·월세로 살고 있다”며 “집을 굳이 시장에서 사지 않아도 공공영역에서 좋은 위치, 낮은 가격에 평생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주택을 구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면 불안감 때문에 주택을 매입하는 일은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지사는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질주하고 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 전문회사가 지난 22~24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월 4주차 전국지표조사(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결과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에서 이 지사가 28%,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 윤석열 검찰총장이 7% 순으로 나타났다.
보편적 복지론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 시리즈’ 정책을 뒷받침할 1호 법안이 발의된다. 법안엔 소득·자산·나이와 같은 조건을 따지지 않고 ‘누구나’ 살 수 있는 집을 제공한다는 ‘기본 주택’ 개념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을 약 6개월 앞두고 이 지사의 승부가 본격 시작되는 신호다. 가장 논쟁적이고 예민한 부동산법을 1호 법안으로 잡은 것은 대권을 향해 ‘질러가겠다’는 이 지사 특유의 스타일로 볼 수 있다.
‘보편 복지’ 시리즈… 무주택자면 ‘누구나 30년 거주’
법안 발의는 친이재명계 초선인 이규민 민주당 의원이 맡았다. 이 의원이 26일 국회에 제출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무주택자가 3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형 기본주택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핵심은 거주 조건으로 소득·자산·나이를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성 공공임대주택이 기준에 맞는 취약계층을 골라 시세보다 싼 임대료에 주택을 제공하는 ‘선별적 복지’ 개념이라면, 장기임대형 기본주택은 수혜 대상을 선별하지 않는 ‘보편적 복지’ 개념을 따른다는 점에서 다르다. 그래서 개정안 1조엔 ‘보편적 주거권을 보장함으로써 서민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입주 대상이 느는 만큼 공공임대주택 공급 대폭 확대가 불가피하다. 이를 위해 공공주택지구의 공공주택 비율을 50%에서 60%로 올린다는 조항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면 리츠(REITsㆍ부동산투자회사)가 매입·관리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3기 신도시에 공급 추진…발의엔 25명 대거 동참
이재명 지사 쪽은 국회에서 법안만 통과되면 지사 임기(2022년 6월) 안에 공급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한다. 이규민 의원은 24일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기성 공공임대주택을 부정하기보다 확대하는 개념이므로 여야 의원들의 반대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기도는 법안이 통과되면 3기 신도시에 장기임대형 기본주택 물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겠다는 실행 계획도 세워 뒀다.
법안 공동 발의자는 24일 오후 현재 25명. 정성호, 김병욱 의원 등 친이재명계 민주당 의원뿐 아니라, 김진표, 김남국, 김승원 의원 등 경기 지역 의원, 윤미향 의원을 비롯한 비례대표 의원 등이 동참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이 지사가 개념으로 제시한 ‘기본 시리즈’ 정책을 입법화해 실물 성과를 내려는 첫 단계다. 이 지사는 그간 ‘국민 누구나 보편적으로 소득을 보장받는다’는 기본 소득과 ‘국민 누구나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기본 대출 등을 제안했다.
오는 3월30일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의 시행을 앞두고 “시행 전에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나왔다.
대북전단금지법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이며, 북한 김정은 정권에만 선물을 안겨준다는 것이다.
스칼라튜 美 북한인권위 사무총장 “시행 전에 폐기해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오전 비대면 화상회의를 통해 ‘대북전단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축사를 통해 “북한 주민들이 처해 있는 참담한 인권유린의 실상을 제대로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렉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은 영상축사를 통해 “정보의 통제는 전체주의 정권이 권력을 장악하는 그 중심에 있는 것”이라며 “대북전단금지법은 대한민국 헌법과 자유권규약(ICCPR)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이어 “2021년 3월30일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토머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해 12월16일 “(대북전단금지법은) 과잉금지 원칙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재검토를 권고했으며,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재단(HRF)’은 법안 통과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 주민에게는 재앙이자 비극이고, 김정은 정권에는 선물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미국 공화당 소속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도 법안 통과에 앞선 11일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 헌법뿐 아니라 자유권 규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시민적·민주적 권리를 지키는 데 실패한 것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스미스 의원은 미 의회 산하의 초당적 인권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으며, 그가 추진하는 청문회는 이달 말 열릴 예정이다.
“국제사회 우려 큰데… 명백한 과잉입법”
토론회를 주최한 조 의원은 이 같은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거듭 강조하며 “대북전단금지법으로 인해 침해될 표현의 자유와 북한인권 문제에 유엔은 물론 미국·영국·캐나다·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가 현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전단을 보내는 것이 흉악범죄도 아닌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것은 명백한 과잉입법이고 북한인권단체들의 인도주의적 활동을 범죄화하는 반인권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탈북민 출신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활동보고’를 통해 지난해 12월 방미 당시 대북전단금지법에 따른 미 국무부·행정부 등 고위급 관계자들의 우려가 컸다고 전했다.
지 의원은 “국제사회가 문제를 제기하자 (여권이) 급하게 로비스트를 고용해 현지 여론작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국제적 망신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자유민주통일 포기… 反헌법적·反안보적” 맹비판
발제자로 나선 제성호 중앙대 교수는 대북전단금지법이 △자유민주통일 원칙 △표현의 자유 보장 △행복추구권과 인간 존엄권 실현 등 ‘핵심적 기본권’ 등을 침해,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제 교수는 “대한민국 국민과 북한 주민의 ‘브라더후드(연대)’를 막는 반인륜적 법이자 ‘자유를 위한 자유’를 침해하는, 자유민주체제에 반하는 위헌”이라며 “사전검열을 일상화하는 제도이자 위헌적이고 불필요한 과잉입법”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제 교수는 대북전단금지법은 헌법 제4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 노력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 교수는 “포기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 전복을 기도하는 북한 수령독재체제의 지속을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반헌법적·반안보적 행태”라고 설명했다.
“굴욕적인 김여정 하명법… 헌재가 위헌 선언해야”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의 김태훈 회장도 발제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열거하며 “대북전단금지법은 ‘알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김여정 하명법으로 불리는 굴욕적인 법률”이라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정부·여당이 내세운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 방지’ 등의 명분이 법률체계와 맞지 않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법률 제24조 제1항을 보면 제1호의 확성기방송이나 제2호의 시각매개물 게시는 ‘군사분계선 일대’로 행위의 장소적 제한을 두고 있는 반면, 제3호의 전단 등 살포는 행위의 장소를 ‘군사분계선 일대’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접경지역 주민 보호라는 필요성이 인정되려면 제3호도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전단 등 살포행위’로 규정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회장은 “헌법재판소가 효력정치가처분 인용 또는 위헌 확인을 선고해 개정안을 무효화하거나, 국회가 새로 입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은 “대북전단금지법은 통일부의 해석 지침으로, 실제 적용 가능성에 대해 의문이 든다”며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표는 “대북전단 발송은 현행 경찰직무집행법과 가스안전법으로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며 “사실에 근거한 대안 제시와 문제점을 지적하면 국민 여론이 달라질 것”이라고 제언했다.
대북전단금지법 통과시킬 때… 北,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제정
대북전단금지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14일 의석 수의 우세를 앞세워 통과시킨 개정안으로, 오는 3월30일 시행을 앞두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잔단 살포 등 ‘남북합의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비슷한 시기인 지난해 12월 북한은 최고인민회의에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했다. 대한민국 영상물 유입·유포자는 최대 사형, 단순 시청자는 징역 15년으로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오픈도어선교회는 최근 세계 기독교 박해 지수 2021을 발표하면서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은 전세계 최소한 3억 4000만 명의 크리스천들에게 상존하던 구조적 차별과 불평등한 대우와 박해를 더욱 악화시키고 두드러지게 했다.”고 밝혔다. 이에 코로나가 가져온 세계 기독교 박해 동향을 5가지로 정리했다.
1. 크리스천으로서 사회, 경제적 차별과 핍박 심화
팬데믹은 전 세계 수백만 크리스천들의 기존 사회적, 경제적, 종족적 취약성을 더 노출시키고 악화시켰다. 팬데믹으로 인해 종종 감추어졌던 차별적 압박과 억압의 태도들이 표면화됐다. 오픈도어가 긴급구호로 도운 인도의 10만 명 이상의 크리스천들의 80%가 정부의 식량 구호에서 배제된 경험을 보고했다.
일부 크리스천들은 수 마일을 걸어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크리스천임을 숨기고 식량을 얻기도 했다. 식량 배급을 받은 15%는 정부 또는 직장의 일용직에서 차별을 당했다. 팬데믹 이전에 한 정부 조사(2017~2018년)에 의하면, 다른 종교인보다 크리스천들의 실업률이 더 컸다. 따라서 식량구호에서 배제되는 것은 크리스천 공동체 전체가 절박한 궁핍에 처하게 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은 미얀마, 네팔, 베트남,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중앙아시아, 말레이시아, 북아프리카, 예멘, 수단에서도 마찬가지다. 이 국가들의 시골지역에서는 크리스천들이 구호 대상에서 배제됐다. 때로는 정부 공무원들에 의해, 더 많은 경우 마을 지도자들과 주민들에 의해 배제됐다. 어떤 경우 식량배급카드를 찢거나 날려보내는 방법으로 배급을 못 받게 했다.
2. 코로나 규제 이용한 이슬람 무장단체 활동
사하라사막 이남인 사헬지역에서 불의와 가난을 발판으로 이슬람 극단주의가 퍼지고 있다. 지하디스트들은 정부의 취약한 실패를 악용한다. 무장민병대들이 선전을 퍼뜨리고 대원을 모집하며 공격을 증가하고 있다. 일부 단체들은 ‘배교자’들에 맞서서 지하드 전쟁을 벌일 것을 서약했다. 팬데믹은 이 배교자들 때문에 알라가 모두에게 내린 벌이라는 것이 이유이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를 가로지르는 지역에서,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는 코로나 규제로 크리스천에 대한 폭력도 대체로 줄어든 것과 달리, 폭력 지수가 전년보다 30% 높아졌다. 수백 개의 나이지리아 대부분 크리스천 마을들이 무장한 풀라니족 유목민들에게 점령을 당하거나 약탈을 당했다.
유엔난민기구(UNHCR) 사무관은 사헬지역 중앙에 있는 말리, 부르키나파소, 니제르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난민이 발생하는 진앙지라고 밝혔다. 부르키나파소의 100만 명의 주민들은 폭력과 가뭄으로 집을 두고 떠났고 수백만 명은 굶주려 있다. 1000개 이상의 마을에서 무력충돌로 크리스천들은 11월 선거에서 투표를 하지 못했다. 이슬람주의자들은 교회를 표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엄청난 여파로 실직 상태의 청년들이 토지와 자원, 정치를 놓고 종족 간, 부족 간, 종교 간의 갈등을 일으켰다. 치안이 불안정한 주들에서는 극단주의 이슬람이 섞여 있고, 폭력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신매매와 무기밀매도 만연해 있다. 크리스천들은 봉쇄 때문에 ‘가만히 앉아있는 표적’이 됐다고 말했다.
3. 전체주의·권위주의적 정부의 감시와 규제 합법화
중국은 코로나19를 결정적으로 억제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것은 9700만 명의 중국 크리스천들에게는 엄청난 규제였다. 감시가 집안으로까지 들어오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모든 활동을 추적하고 얼굴까지 스캔해서 공공보안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등의 통제 가능성이 높아졌다.
5억 7000만 개로 추산되는 중국의 CCTV 카메라들 중에서 수백 개가 얼굴인식 기능을 갖고 경찰서와 지역당국에 연결된다. 중국정부는 사회신용시스템(SCS)을 구축할 계획인데 이는 결국 공공영역에서 정부에 반하거나 공산주의 신조에서 벗어나는 어떠한 활동도 감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허난성과 장시성의 보고들에 의하면 그러한 카메라들이 이미 정부가 허가한 모든 종교시설에 설치됐다. 이러한 카메라들은 CCTV 카메라 옆에 설치된다. 이것은 공안국에 연결되어 있으며 즉각적으로 다른 정부 데이터베이스에 연결될 수 있다는 의미다. 2020년 2월, 코로나가 한창일 때 중국 북동부의 지린성 종교사무국은 그 지역의 모든 가정교회들을 조사할 것을 명령했다. 코로나19의 성공적인 통제에 힘입어 지방 공무원들은 건강관련 앱들을 사회신용 포인트들과 통합하기 원한다. 우려하던 대로 사회신용들이 이미 일부 지역에서 종교와 연결됐다.
산시성, 허난성, 장시성, 산둥성과 그밖에 다른 지방들에서 공산당 당국자들은, 크리스천들이 십자가와 같은 기독교 상징물들을 시진핑 사진들로 대체하기를 거부하면 연금을 포함하는 사회복지혜택을 취소하겠다고 협박했다. 한 크리스천에 따르면, 공무원들은 그에게 그가 하나님을 믿는 이상 공산당이 아닌 하나님에게 식량을 구하라고 말했다.
점점 더 삼자교회와 미등록 가정교회 모두 성경을 포함한 기독교 자료들과 교회재산을 압수당하고 있다. 교회 급습, 벌금 부과, 교회지도자 체포도 증가하고 있다.
4. 다수종교를 정체성으로 하는 민족주의 증가
힌두 민족주의가 급증하는 가운데 인도의 크리스천들은 공격적인 프로파간다(선전·선동)의 압력을 일상적으로 받는다. 한 힌두교 사원은 바브리 모스크 땅에 세워지고 있다. 힌두교도들은 이 모스크가 힌두교 주신의 7번째 화신인 라마의 출생지 위에 세워졌다고 주장한다. 힌두교 폭도들이 1992년에 이 모스크를 파괴했고, 모디 수상은 이곳에 힌두교 사원을 건축하는 것을 선거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제 두 번째 임기에 이 사원 건설은 그의 민족주의 지지기반을 위한 하나의 큰 성공이 됐다. “인도인이 되려면 힌두교도여야 한다.”는 그의 메시지는 폭도들이 계속해서 무슬림과 크리스천들을 공격하고 괴롭혀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힌두교와 다른 종교를 가진 수백만 명은 접촉활동을 추적하는 스마트폰의 앱을 두려워한다. 아로기야 세투(Aarogya Setu)와 같은 앱은 숨어 들어가는 기능(function creep)이 있다. 또 다른 앱은 이미 사용되고 있는데 나이, 성별, 인종을 예측할 수 있다. 인도의 데이터보호법은 감시를 다루지 않는다. 이 법은 정부가 보호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되도록, 심지어 국가안보 또는 범죄 조사와 같은 상황에서도 동의하도록 용인하는 조항들을 담고 있다.
인도는 해외기금이 크리스천 병원이나 학교 및 교회 기관들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다.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도 2020년 7월, 비잔틴 시대를 대표하는 최대의 성당인 ‘하기아 소피아 대성당’을 박물관에서 모스크로 변경했다. 덜 알려졌지만 한 달 뒤, 또 다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교회인 코라(Chora)교회 또한 박물관에서 모스크로 바뀌었다.
북부 이라크에서 터키는 쿠르드 노동당을 테러리스트 단체로 간주하고 계속해서 공격한다. 2020년에 그러한 공격들의 결과로 최소한 25개 크리스천 마을들에서 주민들이 떠나야 했다.
많은 크리스천들은 이슬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IS)가 지배하는 동안 니네베 평원과 모술로 피난했다가 도훅 지역으로 옮겨갔지만 결국 터키의 공격을 다시 받아야 했다. 이제 니네베 평원으로 돌아온 크리스천들에게는 치안뿐만 아니라 생계가 주요문제로 남아 있다.
터키가 시리아 다른 지역에서 난민들을 북동부 시리아로 다시 들어가게 해, 그 지역 인구분포가 바뀌었다. 전통적 기독교 공동체에 속한 이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슬람에서 개종한 쿠르드족 크리스천들이 취약해졌다. 2019년 10월 터키의 공습과 폭격은 터키군이 시리아 이슬람 용병들과 함께한 것으로 수백 명의 크리스천들을 난민으로 만들었다.
5. 중앙·라틴아메리카 범죄 단체 활동 강화
멕시코에서 코로나바이러스와의 싸움 때문에 국가·지역 기관들이 조직화된 범죄를 다루는 능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 4개 지역에 걸쳐 마약밀매 단체들이 자체적인 코로나19 관련 통행금지를 부과했다. 이들에게 도전하는 가톨릭 주교들과 사제들, 개신교 목사들은 갈취와 잠복습격, 강도질, 총격을 당하고 살해당하기도 했다. 또 정부가 식량, 교육,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실패하는 동안 그 공백을 많은 마약밀매 그룹들이 메우면서 이들이 정치적 사회적 자본을 구축했다. 게레로주와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정부가 방역 격리기간 동안 종교의식을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단체들은 미사를 집전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사제들을 위협했다.
콜롬비아에서는 게릴라들과 준군사조직들이 시골지방을 지배하는 여러 곳에서 개신교 목사들에게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해 마을의 입구와 출구에서 경비를 서게 했다. 이는 목사들에 대한 성도들의 신뢰에 영향을 미쳤다.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다. 이곳은 팬데믹 이전에도 불법단체들이 지배한 지역들이다. 엘살바도르에서 MS13과 같은 갱단은 강간을 무기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0년에 개신교 목사들의 딸을 강간하는 것을 목회자 가정 파괴를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삼았다는 보고들이 있다.
반면, 수단은 배교(이슬람 신앙을 버리는 것)에 대한 사형죄 적용을 폐지했다. 새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슬람 샤리아법을 법의 근본으로 채용하지 않으며 더 이상 이슬람을 국교로 지정하지 않는다.
이라크는, ISIS로부터 모술을 탈환한 2017년 이후로, 젊은 무슬림 자원봉사자들이 파괴된 교회들과 주택들의 잔해를 청소하면서 모술을 떠난 크리스천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다. 기독교도 이라크의 역사적 뿌리의 일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복음기도신문]
전 세계에서 신앙 때문에 매일 13명의 성도가 살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크리스천투데이가 보도했다.
한국오픈도어선교회가 2019년 10월 1일~2020년 9월 30일까지 조사한 기독교 박해 국가 순위인 ‘월드 와치 리스트(World Watch List) 2021’에 따르면, 이 기간 신앙 때문에 살해된 기독교인은 4761명이었으며, 4488개 교회 또는 기독교 건물이 공격을 받았다. 또 4277명의 기독교인들이 부당하게 체포, 구금 또는 투옥됐으며, 1710명의 기독교인들이 신앙과 관련된 이유로 납치됐다.
이는 매일 평균 13명의 기독교인이 신앙 때문에 살해를 당하며, 12개 교회 또는 기독교 건물이 공격을 받고, 12명의 기독교인이 부당하게 체포, 구금 또는 투옥되며, 5명의 기독교인이 신앙과 관련된 이유로 납치당한 것이다.
상위 50위 내 3억 4000만 명 극단적 박해…사망자 수 60% 증가
또 박해국가 상위 50위 내에서만 3억 4000만 명의 기독교인이 매우 높거나 극단적인 수준의 박해와 차별을 받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적어도 그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신앙 때문에 높은 수준의 박해와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 세계 그리스도인 가운데 8명 중 1명, 아프리카 6명 중 1명, 아시아 5명 중 2명, 라틴아메리카 12명 중 1명 꼴이다.
신앙으로 사망한 기독교인의 총 수는 2020년 월드 와치 리스트에 등록된 2983건에서 2021년에는 4761건으로 60% 증가했다. 사망자의 91%는 아프리카에서, 8%는 아시아에서 발생했다. 특히 서아프리카에서 믿음으로 인해 사망한 기독교인 수는 전체의 76%로, 아프리카 대륙의 사망 수의 83%로 가장 많았다. 그 가운데 나이지리아에서 작년 1350명에서 3530명으로 사망자가 증가해, 신앙으로 인해 살해된 기독교인 수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구금, 기소, 납치, 정신적 학대 등 아프리카에서 높아
신앙으로 구금된 기독교인의 총 수는 2020년 3420건에서 2021년 2813건으로 18% 줄었다. 아프리카(43%)와 아시아(55%)에서 신앙 때문에 구금된 기독교인의 수는 비슷했으며, 주로 에리트레아(아프리카)와 중국(아시아)에서 발생했다.
신앙 때문에 기소된 기독교인의 총 수는 1391건에서 1464건으로 5% 증가했다. 아시아에서 신앙으로 기소된 기독교인의 수는 98%로 아프리카(10%)보다 훨씬 많았다.
신앙과 관련된 이유로 납치된 기독교인의 총 수는 1052명에서 1710명으로 증가해 2020년 대비 63% 증가했다. 특히 아프리카에서 신앙과 관련된 이유로 납치된 기독교인의 수는 90%에 달해 아시아(9%)보다 훨씬 많았으며, 주로 나이지리아 출신이었다.
신앙과 관련된 이유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학대를 받은 기독교인(구타 및 살해 위협 포함)역시 아프리카의 비율(75%)이 아시아(23%)보다 훨씬 높았다. 나이지리아(아프리카)가 주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도(아시아)가 그 뒤를 이었다.
북한 20년 연속 1위, 나이지리아 폭력점수 최고
박해국 상위 10위는 북한,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리비아, 파키스탄, 에리트레아, 예멘, 이란, 나이지리아, 인도 순으로, 작년과 비교했을 때 크게 변동이 없었다. 북한은 20년 연속 1위를 유지했으며, 풀라니족들이 수백 개의 기독교인 마을을 점령하거나 약탈한 나이지리아가 처음으로 최고의 폭력 점수를 얻으며 상위 10위에 진입했다.
주목할만한 것은 박해조사 29년 만에 처음으로 상위 50개 모든 국가가 박해지수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받아 기존의 상황보다 매우 높거나 극도의 박해를 경험한 것으로 평가됐다.
코로나, 박해 촉매제로 작용…수단은 배교자에 대한 사형 폐지
한편 2020년 발생한 코로나는 기존의 억압을 더욱 강화시킨 박해의 촉매제로 작용했다. 아시아와 중동의 농촌 지역 기독교인들이 지원을 거부당하는 등 생존을 위해 신앙을 버려야 할 압력에 노출됐으며, 세계적으로 교회는 작년보다 30% 더 높은 수준의 폭력에 직면했다.
이런 가운데 수단은 배교에 대한 사형을 폐지한 새 헌법이 (기독교인에게는 변화가 느릴 수 있지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게 됐다.
오픈도어는 “여러 박해 상황들은 통계로 잡을 수 있지만,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의 고통은 통계에 없다. 오픈도어의 사명은 그들이 홀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그들과 함께하는 데 있다”고 전했다. [복음기도신문]
유엔이 ‘성소수자 혐오단체’ 목록 작성을 준비하고 있다고 16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가족과인권센터(Center for Family and Human Rights)’는 “유엔인권사무소가 젠더, 성적 지향, 성정체성이라는 주제와 관련된 보고서에 정보 입력을 요구하면서, 어떤 식으로든 성소수자 의제에 반대하는 이들의 이름을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 성적 지향 및 성정체성 독립전문가(성소수자 특별보고관)인 빅터 마드리갈-볼로즈(Victor Madrigal-Borloz)가 발행한 보고서는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 문제에 대한 각국의 행동 정보를 요청하고 나섰다. 마드리갈-볼로즈 보고관은 “특정 국가에서 성별이 2개라는 개념에 동의하는 조직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다.”며 “많은 국가들이 폭력과 차별에서 여성과 성소수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과 정책의 핵심 개념으로 ‘젠더’를 채택했다.”고 말했다. 그는 보고서의 목적에 대해 다자간 및 지역 조직 내 국제인권기구와 절차와 국가 입법 정책 문서에서 젠더 프레임을 제거하려는 시도가 있다며 “이 같은 내러티브가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을 촉진하는 것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문서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가족과인권센터는 “유엔 성소수자 보고관은 남부빈곤법률센터(Southern Poverty Law Center)가 ‘혐오 집단’ 목록을 만든 접근 방식을 채택한 것 같다.”며 “이 단체는 ‘혐오 표현’을 사용해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교회와 종교단체의 대표자에 결정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각국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고 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 2차 세계대전 이후 유엔은 인류를 보호하는 보편적 권리를 담은 세계인권선언문을 채택했다. 그러나 1989년 소련 공산주의 몰락 이후 새로운 시대에 대한 열망은 절대 진리를 주장하는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으로 나타났다. 현재 유엔과 산하기관들은 남성과 여성의 성정체성을 해체하고 결혼과 가족을 파괴하며, 아동권리 강화를 위해 세대를 분리시키고, 성도덕을 없애며 낙태를 인권이라고 주장하는 파워 엘리트 성혁명 전진기지로 역할하고 있다. 이들의 목적은 세계인구 감소라고 ‘글로벌 성혁명’의 저자 가브리엘 쿠비는 주장한다. 세계가 다시 성경적 계시에 근거한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돌아가도록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유엔(UN)이 ‘성소수자 혐오 단체’ 목록 작성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 미국의 한 보수 단체가 주장했다.
16일(이하 현지시각)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가족과인권센터’(Center for Family and Human Rights)는 “유엔인권사무소는 젠더, 성적 지향, 성정체성이라는 주제와 관련된 보고서에 정보 입력을 요구하면서, 어떤 식으로든 성소수자 의제에 반대하는 이들의 이름을 수집하고 있다”며 보수단체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유엔 성적 지향 및 성정체성 독립전문가(성소수자 특별보고관)인 빅터 마드리갈-볼로즈(Victor Madrigal-Borloz)가 발행한 이 보고서는,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 문제에 대한 각국의 행동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고 나섰다.
마드리갈-볼로즈 보고관은 “특정 국가에서 성별이 2개라는 개념에 동의하는 조직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다”며 “많은 국가들이 폭력과 차별에서 여성과 성소수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과 정책의 핵심 개념으로 ‘젠더’를 채택했다”고 말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그는 보고서의 목적에 대해 다자 간 및 지역 조직 내 국제인권기구와 절차와 국가 입법 정책 문서에서 젠더 프레임을 제거하려는 시도가 있다”며 “이 같은 내러티브가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을 촉진하는 데 어떻게 사용되는지 문서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블로즈 보고관은 국가와 지역 및 국가 인권기관, 비정부기구, UN 기관, 학술 기관, 지방 정부와 기타 관련 이해 당사자들에게서 응답을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족과인권센터는 “UN 성소수자 보고관은 남부빈곤법률센터(Southern Poverty Law Center)가 ‘혐오 집단’ 목록을 만든 접근 방식을 채택한 것 같다”며 “이 단체는 ‘혐오 표현’을 사용해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교회와 종교단체의 대표자에 결정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각국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고 했다.
국민의 다수가 코로나19 최대 감염 경로로 종교시설을 꼽는 이유는 정부의 왜곡된 정보 전달 때문이라고 예배회복을위한자유시민연대(공동대표 김진홍 목사/김승규 장로, 이하 예자연)가 지적했다.
예자연 예배회복위원장 손현보 목사(세계로교회)와 김영길 사무총장은 18일 서울 중구 성공회성당 별관에서 기독교 언론 기자회견을 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하며 균형 잡힌 보도를 호소했다.
대표적으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해 1월 20일부터 올해 1월 19일까지 1년간 누적 확진자 73,115명을 분석해 종교시설이 17%로 가장 많았다고 지난달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전체 확진자의 45.5%를 차지한 ‘집단발생’ 부분만을 분석한 수치로, 나머지 파악되지 않은 54.5%에 대한 부분은 언급이 거의 없다. 전체 누적 확진자 대비 종교시설은 8.2%이나 이에 대한 언급은 눈에 띄지 않아, 자칫 국민들은 종교시설이 전체의 17%로 인식할 우려가 다분했다.
또 종교시설 외의 감염 경로를 세분화함에 따라 지난해 12월 분석에서는 8위를 차지했던 종교시설이 1월에는 1위로 부각됐다. 1월 발표에서 방역 당국은 종교시설 외 다중이용시설의 감염 경로를 교육시설, 교정시설, 다단계/방문판매, 목욕탕/사우나 등으로 세분화시켰다.
또 언론의 왜곡도 지적했다. 최근 IM선교회 관련 국제학교 등의 감염사태 역시 방역 당국에서 ‘비인가 교육시설’로 정식 분류했음에도, 대다수 언론이 이를 교회발로 보도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정부와 언론에서는 사실관계에 입각한 분석과 정책으로 코로나 확산을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세계로교회 현황에 대해선 “교회 폐쇄 이후 잔디밭에서 거리를 두고 예배를 드렸다. 지지와 비난을 다 받았다”며 “현재 방역지침에 따라 좌석수 30%에 해당하는 1,400여 명이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했다.
현장예배의 적정 기준에 대해선 “영화관, 공연장 등도 한 칸 혹은 두 칸 띄워 앉도록 하는 것처럼 예배 역시 동일하게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해 달라는 것”이라며 “5,000명이 들어가는 예배당에 20명 제한을 두었던 것은 교회에 대한 조롱이라고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 명의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교회는 사과를 해야 하지 않느냐. 영구적 폐쇄가 아닌 한시적으로 멈춰 달라는 것은 수용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예배를 통해 감염된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알려 달라는 요청에 정부는 답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최근에서야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었다고 했다”며 “한 곳의 교회에서 확진자가 생겼다고 전국의 모든 교회를 폐쇄하는 것은 객관적으로나 형평성으로나 맞지 않는 처사”라고 했다.
이어 “잠깐 참아 달라고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얼마를 더 갈지 모르는 상황이다. 지난 수요일, 전국의 대형교회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점검했더니 성도수의 1, 2% 수준인 것을 보고 충격받았다. 이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했다.
“반성의 목소리 없이 예배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이 선교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느냐. 신천지도 한편으로 교회의 자정 능력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이 자리는 사과하는 자리가 아니기에 그랬을 뿐, 교회가 방역을 잘못해 확산되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리고 했다.
이어 “하지만 5, 6배 부풀려져서 국민의 40% 이상이 종교의 책임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정부와 언론의 왜곡된 시각 때문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정부도 신천지와 비인가 교육시설 등으로 분류했는데, 그 모든 것을 끌어와 교회가 책임을 지라는 논리는 용납할 수 없다. 데이터가 아닌 ‘국민의 생각’을 토대로 논리를 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이하 언론회)가 언론중재 관련법 개정안 등에 대해 이는 현 정부를 비판하는 세력들에 대해 재갈을 물려 정부 독재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언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관계법과 정청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언론중재 관련법 개정안 등에 대해 ‘언론 관계법 개정, 누구를 위한 것인가? 언론 규제법이라면 반드시 부메랑이 될 것’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현 정권에서 떠나는 민심과, 이 정부를 비판하는 세력들에 대해 재갈을 물리려는 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개정안) 내용을 보면, 거짓된 보도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한다는 것이 있다. 또 가짜 뉴스로 사생활과 인격권 침해의 경우 뉴스 사업자에게 열람을 차단하게 하고, 정정 보도를 할 경우 보도의 절반에 해당하는 시간과 분량을 주게 한다는 것 등”이 있다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언론의 자유’가 있는데, 이를 지나치게 통제해 반발도 만만치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손해액의 3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 배상’을 청구할 경우, 언론들의 공인(公人)과 사회적 이슈에 대한 비판 기능을 위축시키고, 손해 배상의 남발로 언론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행 형법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언론중재위원회법이 있는데, 중복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언론의 비판적 기능을 약화시켜, 정부의 독재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볼멘소리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언론회는 “기존 언론들이 지나치게 편파적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제대로 충족하지 못해 대안 매체로 떠오른 것이 유튜브와 1인 미디어인데, 소위 말하는 ‘가짜뉴스’를 단속한다는 빌미로 이를 강력하게 규제하면 언론의 자유는 크게 침해되며 다양한 사실 전파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면서 “더군다나 여권이 막강한 세력을 발판으로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강력한 움직임은 4월 7일 이 정부에 대한 심판 성격을 띠게 될 보궐선거를 겨냥하여 불리한 여론 형성을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법률 개정은 일반인의 피해 구제가 우선되어야지, 공인이나 권력자들, 심지어 집권 여당 권력 연장의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그것은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자신들의 목을 겨누게 될 것이 뻔하다”고 우려했다. [복음기도신문]
예장 통합 동성애대책운동본부와 자유민주목사회가 성명을 통해 종교와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는 인테리독재를 규탄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방역정책을 비판했다고 기독일보가 16일 보도했다.
이들은 15일 오후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종교와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는 인테리독재를 규탄한다-군사독재 타도에 앞장선 광주가 인테리독재 타도에 앞장설 것을 기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136년 선교 역사를 가진 한국 기독교는 개항 초기에 개화운동의 선구자로서, 일제 식민지 시절에는 독립운동의 근거지로서, 해방 후에는 민주공화국 건설의 선봉장으로서 소임을 다하였다”며 “6.25 전쟁 이후에는 한미동맹의 수호자이자 반공국가 건설에 이바지하였으며, 산업화에서는 경제성장과 교육발전에 적극 참여하였고, 민주화에는 군사독재의 용공조작도 물리치고 인권 신장에 공헌하였다”고 했다.
또한 “하나님은 신군부의 압제에 항거한 5.18 민주화 선열들의 피의 호소를 들으시고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룸으로 자유민주국가의 반열에 서게 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반공과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대한민국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정권에 의해 인테리독재로 치닫는 것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는 코로나19를 빙자하여 계엄령을 방불하는 국민 통제와 예배와 종교 자유를 제한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정권을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가 우한 코로나 확진자 발생 초기에 국경봉쇄를 하지 않은 것을 규탄한다. 국민들의 청원과 의사협회의 권고에 따라 초기에 국경을 봉쇄하고 확진자를 격리하였으면 대만과 뉴질랜드처럼 (코로나19 방역에) 성공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음으로 실패를 자초하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대면예배를 통해 감염이 거의 없음에도 비대면예배를 강요한 것을 규탄했다. 이들은 “2월 1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대면예배를 통한 감염이 사실상 지금까지는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이것은 비대면예배를 강요한 정부의 지침이 잘못되었음을 말해준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와 언론이 ‘교회발’이라는 말로 교회를 국민들로 하여금 증오하게 만든 것도 규탄했다. 이어 “정부는 확진자를 말할 때 지하철발, 요양원발, 병원발, 까페발, 음식점발이라는 하지 않으면서 유독 교인 확진자가 나오면 교회발 확진자처럼 발표하고 보도하는 편향성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제 국민들은 국민방역의 성공 뒤에 숨겨진 정부방역 실패를 직시하기 시작하였다. 정부는 K-방역이 성공한 것처럼 선전하지만 과학적 방역이 아니라 정치방역에 치중함으로 코로나 방역에 실패하였다”고 비판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대한민국에서 교회는 애국과 발전에 앞장선 대표주자였다. 그러나 최근 사회는 교회를 부정하고 공격하는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교회 안에서도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팽배해 스스로를 깎아내리며 교회끼리 지적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정부가 교회를 향한 공격을 거두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화합하여 믿음에 굳게 선 나라를 세우는데 열심을 내기를 간구하자.
또한 이와 같은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를 이뤄보자는 꿈과 이상이 얼마나 허망하며 헛된 일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자. 또한 막연한 꿈에만 의존하지 말고,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를 결단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