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공무원 지운 530개 파일…그중 北 원전건설 문건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2019년 12월 감사원 감사 직전 삭제한 530개 파일 목록이 28일 공개됐다. 이 가운데 2018년 작성된 북한 원전건설 및 남북에너지협력 관련 문건 파일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지검 수사팀이 지난달 23일 문모 국장을 포함한 산업부 공무원 3명을 감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한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를 통해 이런 사실이 드러났다.
530개 삭제 파일 목록에는 2018년 5월 2일 자 ‘에너지 분야 남북경협 전문가_원자력.hwp’ 문건과 같은 달 5월 14일과 5월 15일 자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hwp’ 문건이 포함돼 있다. 또 작성 날짜 미상의 ‘북한 전력산업 현황 및 독일 통합사례.pdf’,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 과제.PDF’와 같은 연구 보고서들도 있었다.
핀란드어로 ‘북’ 폴더에서 나온 원전 문건
목록에 나오는 북한 관련 삭제 문건 파일은 모두 17개, 같은 이름 파일을 제외하면 13개다. 복원 결과 이 파일들은 모두 ‘60 pohjois’라는 상위 폴더 밑에 있었다고 한다. pohjois는 핀란드어로 ‘북쪽’이라는 뜻이다. 네이버 핀란드어 사전을 보면 ‘Pohjois-Korea’ 가 북한이다. 또 pohjois 폴더 아래엔 ‘북원추’라는 하위 폴더도 있었다. 북원추는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이란 삭제 파일 제목의 줄임말로 추정된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과 원전 문건 관련 있나
더구나 이들 문건의 작성 내지 수정 시점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제1차 남북정상회담과 이후 6월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제1차 북미 정상회담 사이 기간이다.
4·27 판문점 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그해 4월 30일 직접 주재한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김 위원장에게 신경제 구상을 담은 책자와 PT(프레젠테이션) 영상을 건네줬다”고 밝혔다. 신경제 구상에 북한 원전 건설 관련 내용이 있었는지는 확인된 적이 없다.
곤혹스런 산업부 “북한 원전 들은 바 없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북한 관련 문건에 대해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탈원전을 선언한 상황에서, 2018년 남북 정상회담 전후에 북한에 원전을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했다는 것은 정치적ㆍ 외교적인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산업부 핵심 관계자는 “당시 북한 원전 건설 관련 지시나 보고가 있었다고 들은 바 없다”며 “당시 산업부 담당 공무원들이 해당 문서를 작성했는지 여부 등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당시 새 남북관계가 열리는 상황에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여러 계획을 준비할 수는 있었을 것”이라며 “어느 정부에서나 통일이나 남북 교류 등을 감안해 장기 관점에서 이런 준비를 하곤 한다”라고 덧붙였다.
목록엔 원전 폐지 반대단체 동향 보고 문건도
이 밖에도 삭제 파일 목록엔 2017년 2월 7일 ‘월성1호기 계속운전 취소소송 패소 판결 동향보고.BAK’, 2018년 3월 5일 ‘원전수출 국민 행동대회 동향보고 (국장님).BAK’, 같은 달 20일 ‘원전수출국민행동 본부 기자회견 동향.BAK‘ 같은 해 4월 21일 ’원전수출 국민통합대회 동향.BAK‘과 같은 탈원전 정책 반대 단체들의 동향 보고 문건도 다수 포함됐다. 또 같은해 4월 15일 ’에너지전환 관련 단체 동향 보고_국수.BAK‘와 같은 문재인 정부 원전 폐기 정책에 찬성하는 단체 동향 문건도 있었다.
김기환·박현주 기자 park.hyunjoo@joongang.co.kr
北 원전 추진 의혹 ‘촉발’…막후 ‘BH’ 청와대 개입 의혹?
‘원전 생매장’이라고 불리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오히려 북한에 대해서는 물밑 추진 중이었다는 정황이 포착돼 파문이 예상된다. 특히 그 과정에서 ‘BH(Blue House·청와대)’의 흔적까지 나와 의혹은 점차 커질 것으로 보인다.
SBS는 지난 28일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감사원 감사 방해 혐의에 대한 공소장’을 공개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530여건의 원전 자료 삭제에 관여한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해 감사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바로 이들에 대한 공소장이 공개된 것인데, 검찰에 의해 파일이 복구되면서 ‘BH 송부’, ‘북한 원전 건설안’ 등이 확인됐다. ‘북한 원전 추진’ 의혹과 청와대와의 연관성이 부각되는 것이다.
국내 탈원전 강행 기조와는 달리, 놀랍게도 북한 원전 물밑 추진 사전 조사로 추정되는 내용도 확인된다. 이번 파일 복구 과정에서 ‘북한 원전 추진’으로 의심되는 폴더가 나온 것이다. ‘북원추’라는 이름의 폴더에서는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이라는 파일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과제’, ‘북한 전력산업 현황과 독일 통합사례’라는 파일이 지워졌다.
이들을 포함한 북한 관련 파일 17개는 모두 ’60 pohjois’라는 상위 폴더에 담겼다. 핀란드어인 ‘pohjois’의 뜻은 ‘북쪽(北)’이다.
앞서 ‘BH(청와대) 송부’라는 문건을 비롯해 ‘pohjois(북·北)’이라는 폴더의 존재가 드러나면서 ‘북한 원전 추진’이라는 의혹의 파장은 작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대전지방검찰청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백운규 前 산업부 장관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백 前 장관은 각종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BH와 原電협의 내용 삭제하라” 산업부 파일 ‘靑개입 은폐’ 정황
‘월성 原電’ 검찰 공소장 확인
‘사람없는 주말에 삭제’ 지시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 월성 원전 조기 폐쇄 및 즉시 가동중단을 결정하기 닷새 전부터 청와대와 긴밀히 공문을 주고받으며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이사회 결정에 영향을 미친 정황이 포착됐다. 검찰은 산업부 공무원들의 자료 삭제에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연관됐다고 보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보고 라인인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도 조만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29일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가 법원에 제출한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한 공소장에 따르면 한수원이 2018년 6월 15일 긴급이사회를 열어 월성 원전을 영구정지하기로 의결하기 닷새 전인 6월 10일, 청와대와 산업부는 최소 2차례에 걸쳐 ‘대통령 에너지전환(원전)’ 공문을 주고받았다. 청와대가 산업부에 수정요청 등을 한 공문에는 한수원 이사회가 조만간 긴급이사회를 열어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란 내용 등이 포함됐다고 검찰은 결론지었다.
산업부는 해당 공문서를 청와대에 보내고 다음 날에는 ‘산업비서관 요청사항’이란 제목의 청와대 관련 문건도 만들었는데, 해당 자료에는 월성 원전 근로자 고용보장 관련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공소장에는 BH(청와대)와의 협의 내용을 삭제하라는 취지의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삭제를 하면서 산업부 공무원 간에 “이메일, 휴대전화, 스마트워크센터 클라우드 등에 있는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도 삭제하라. 주 중에는 사람이 있으니 주말에 정리하라”는 지시가 오간 사실도 포함됐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
“탈원전 文정부, 北에 원전 지어주려 했다”… ‘산자부 공소장’ 일파만파
文 2018년 김정은 회담 이후 “발전소 내용 건네줬다” 직접 밝혀… “靑이 몸통” 파장 커질 듯
값싸고 양질의 전력을 공급해주는 원자력발전소가 위험하다며 돌연 탈(脫)원전을 선언하고 국내 원전 건설을 중단했던 문재인정부가 뒤로는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던 정황이 포착돼 파문이 일었다.
‘뽀요이스’ 북쪽, ‘북원추’ 북한원전추진
SBS는 28일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관련 문건을 삭제하는 등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관한 대전지방검찰청의 공소장을 입수해 공개했다.
공소장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산업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530개 원전 관련 파일 중에는 북한 관련 파일이 총 17개가 있었다.
이들 파일은 모두 ’60 Pohjois’라는 상위폴더 속에 들어 있었는데 ‘Pohjois(뽀요이스)’는 핀란드어로 ‘북쪽’이라는 뜻으로, 북한이 핀란드어로는 ‘Pohjois-Korea’다. 핀란드어로 북한을 표현할 만큼 보안에 각별한 신경을 썼던 것으로 보인다.
해당 폴더에는 ‘북한 원전 추진’의 약자로 추정되는 ‘북원추’라는 하위 폴더도 있었다. 실제로 북원추 폴더 안에는 ‘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hwp’라는 제목의 버전 1.1, 버전 1.2 파일이 포함돼 있었다.
이밖에 ’60 Pohjois’ 하위 폴더에는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과제.pdf’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관련 업무경험자 명단.xlsx’ ‘에너지분야 남북경협전문가_원자력(압축).hwp’ ‘북한 전력산업현황 및 독일 통합 사례.pdf’ 등의 파일이 들어 있었다고 적시됐다.
北 원전 추진?… 윤건영 “소설 같은 이야기” 부인
문제는 이들 파일이 작성된 시점이다. 17개 파일 가운데 생성 날짜가 적힌 6개 파일은 2018년 5월2~15일 작성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과 처음 만난 제1차 남북정상회담(2018년 4월27일) 직후 북한 원전 관련 문건이 작성됐다는 것이다.
4·27회담 당시 문 대통령은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김정은에게 ‘한반도 신(新)경제구상’을 담은 책자와 PT(프레젠테이션) 영상을 이동식 저장장치(USB)에 담아 건넸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그해 4월30일 직접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신경제구상을 담은 책자와 PT 영상을 건네줬다”며 “그 영상 속에 발전소와 관련한 내용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당시 정치권에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따른 보상으로 우리가 대북 전력지원 프로젝트를 제안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2018년 당시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지난해 11월 북한 원전 건설 방안 추진과 관련해 “소설 같은 이야기”라며 “남북정상회담 어느 순간에도 원전의 ‘원’자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野 “산업부 왜 자료 삭제했는지 퍼즐 맞춰졌다… 靑이 몸통”
이와 관련,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산업부가 감사원 감사 전날 왜 그리 급하게 자료를 삭제했는지 이제 알 것 같다”며 “안전성을 이유로 탈원전을 주장했던 정권이 북한에는 원전 지원에 나섰다는 모순이 만천하에 드러날까 두려웠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이번 파일을 통해 청와대가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을 지시한 몸통이었음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홍종기 부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북한에게 핵무기 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는 원전과 원전기술을 넘겨주는 것은 명백한 이적행위임과 동시에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국가보위의무 위반”이라며 “지난 1년간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을 앞세워 윤석열 검찰총장을 제거하려 한 이유도 바로 이 ‘원전게이트’임이 밝혀졌다”고 비판했다.
이 외에도 산업부 공무원이 삭제한 파일 목록에는 산업부가 원전 운영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 전 청와대에 그 결과를 미리 보고한 정황과, 탈원전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노조의 동향을 파악한 문건도 담겨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논란이 커지자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2018년 이후 남북협력사업으로 북한 지역 원전 건설을 추진한 사례는 없다”고 부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