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출생아 역대 최저…”인구 자연 감소 빠르게 진행”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치로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1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는 2만85명으로 1년 전보다 3642명(-15.3%) 감소했다. 이는 11월 기준으로 1981년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래 최저치다. 감소 폭은 2001년(-18.4%) 이후 가장 컸다.
인구 1천명당 연간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은 4.8명이었다. 11월 기준으로 5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00년 집계 이래 처음이다.
월별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60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1∼11월 누계 출생아 수는 25만3천787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만7천661명(-9.8%) 줄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간 출생아 수는 사상 처음으로 20만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연간 출생아 수는 2002년부터 15년간 40만명대를 유지하다가 2017년부터 30만명대로 떨어졌다.
통계청의 지난해 12월 출생아 수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지만, 최근 5년간(2015∼2019년) 12월 출생아 수 평균 증감률(-8.22%)을 적용해보면 지난해 12월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1천745명 줄어든 1만9천483명으로 계산된다. 2019년 30만2천676명인 연간 출생아 수가 지난해 27만명대로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지난해 11월 사망자 수는 2만5천669명으로 1년 전보다 257명(1.0%) 증가했다. 이는 11월 기준으로 1983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다.
1∼11월 누계 사망자 수는 27만8천186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9천798명(3.7%) 늘었다.
이처럼 출생아 수는 줄고 사망자 수는 늘어나면서 인구 자연 증가분(출생아-사망자)은 2019년 11월부터 13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 인구는 5천584명이 자연 감소했는데, 월간으로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1월 누적 기준 인구 자연 감소는 2만4천399명에 달하면서 사상 첫 인구 자연 감소가 확실시되고 있다.
김수영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출산 연령층인 30대 여성 인구가 주는 등 출생아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 65세 이상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사망자 수는 늘어나는 추세”라며 “인구 자연 감소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文정부의 전방위 反청년 정책이 인구 재앙 확 앞당겼다
저출산의 심각성이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급속히 악화했음이 2020년 ‘주민등록인구’ 통계로 확인됐다. 지난 20년 가까이 역대 정부가 천문학적 비용을 퍼붓고도 성공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래도 과거 정부들의 접근 방향은 크게 틀리지 않았다. 그런데 문 정부 정책은 그런 비효율 차원이 아니라, 결혼과 출산을 전방위로 가로막는 결과를 낳았다. 번듯한 청년 일자리를 없애다시피 함으로써 결혼 의욕을, 집값·전셋값을 폭등시켜 출산 의욕을 더 꺾어놓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자는 30만7764명으로 3.1% 증가했는데, 출생자는 역대 최저인 27만5815명으로 10.7% 급감하면서 주민등록인구가 처음으로 감소했다. 통계청 전망(2029년)보다 9년이나 빨리 현실화했다. 인구 재앙 수준이다. 청년 체감실업률이 25%인데도 정부는 반고용·친노조 정책으로 노조 기득권을 지켜주며 결과적으로 신규 일자리를 뺏고 있다. 일자리가 없으니 결혼을 못 하고, 마땅한 집이 없으니 출산을 꺼리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게다가 코로나 변수가 다 반영되지도 않은 통계다. 최근 한국은행은 코로나로 ‘3포(연애·결혼·출산 포기)’가 늘어 2022년엔 합계출산율이 통계청의 최악 전망(0.72명)보다 더 떨어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런데도 문 정부는 공무원 수는 엄청나게 늘린다. ‘로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채용도 엉터리로 진행되고 있다. 한시라도 빨리 결단해야 할 연금 개혁, 복지 개혁에는 미적대거나 다음 정권으로 떠넘긴다.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이미 2018년 정점을 찍은 뒤 하락세이고, 조혼인율·합계출산율 등도 문 정부 들어 급격히 악화하는 추세다. 과거 야당 때 전 정부의 ‘3포세대’를 비판했던 문 정부가 인구 문제를 더욱 급속히 악화시키고 있다. 국가 장래를 망치고 청년 세대에 죄를 짓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