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북정책 비판’ 정 박, 美국무부 부차관보에

김정은 비핵화 의지에 잇단 회의적 평가

바이든 외교 라인에 한반도 전문가 포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인수위원회에 참여했던 한국계 대북전문가 정 박(47·한국명 박정현)이 동아시아태평양 부차관보로 국무부에 합류한다.

그는 26일(현지시간) 트위터에 “동아태부차관보로 국무부에 합류하게 됐다는 걸 발표하게 돼 기쁘다. 미국 국민에게 다시 봉사할 수 있게 돼 영광”이라고 썼다. 부차관보는 상원 인준이 필요 없다.

박 부차관보는 미 국가정보국(DNI) 동아시아 담당 부정보관, 중앙정보국(CIA) 동아태미션센터 국장 등을 역임했으며 2017년 9월부터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에서 한국석좌를 지냈다. 이어 바이든 인수위가 대선 승리 직후 23명으로 구성한 정보당국 기관검토팀에 있었다.

박 부차관보는 여러 차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회의적으로 평가하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해 왔다. 특히 지난 22일 브루킹스연구소 홈페이지에 ‘한국 민주주의에 드리운 북한의 긴 그림자’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싣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미 국무부 동아태국은 동아시아 지역 외교를 총괄하는 부서로, 역시 한국계인 성 김 인도네시아 주재 미국대사가 차관보 대행으로 지명돼 있다. 성 김 대행이 상원 인준을 받으면, 동아태 차관보와 부차관보가 둘 다 한국계가 된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국무부 2인자인 부장관에 국무부 대북정책조정관을 지낸 웬디 셔먼을, 인도태평양 전략을 총괄하는 백악관 조정관에 동아태 차관보를 지낸 커트 캠벨을 지명하면서 한반도 사안에 밝은 인사들이 요직에 포진하게 됐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128005008&wlog_tag3=naver

정 박 “文정부 대북정책은 짝사랑… 美北회담, 문제만 악화시켜”

文정부 ‘평화 프로세스’ 비판

“방북 때 기업 총수들 동행해

대북제재 위반 우려 키웠다”

北관련 업무 합류 가능성 커

文정부 정책과 충돌 빚을 듯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인수위원회에 참여했던 정 박(사진)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짝사랑’ ‘국내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미 중앙정보국(CIA)과 국가정보국(DNI)에서 북한담당 선임 분석관으로 근무한 박 석좌는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 관련 업무에 합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향후 한·미 간에 대북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박 석좌는 문 대통령이 2018년 방북 당시 대기업 총수들을 데리고 간 점을 비판하면서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을 언급해 바이든 행정부에서 문 정부의 남북교류 정책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 석좌는 22일 ‘한국 민주주의에 길게 드리운 북한 그림자(North Korea’s long shadow on South Korea’s democracy)’라는 제목의 글에서 “문 대통령은 자신의 대북 포용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내의 반북 발언이나 활동을 위축시켰고, 부패와 불평등 해소와 같은 국내 정치적 목표를 약화시켰다”며 “북한 정권과의 관계에서도 진전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또 인권변호사 출신인 문 대통령이 대북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인권 단체와 탈북자 단체를 억압하고,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통과시키는 등 한국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문 정부가 “시민적 자유를 억압했다”면서 문 대통령을 향해 “과거 친북 인사들을 억압했던 전임 보수 대통령들과 좌우가 바뀐 거울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박 석좌는 2018년 9월 3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을 참석시킨 점을 언급하며 “미국 정책입안자들이 전화로 한국 기업들에 대북제재 필요성을 상기시켰다. 한국의 행동은 미국의 우려를 불러일으켰다”고 밝혔다.

박 석좌의 이 같은 발언은 바이든 행정부 주요 인사들의 인식과 궤를 같이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문 정부의 대북정책뿐 아니라 문 정부가 중재한 미·북 회담도 북핵 문제에 해결보다는 악화를 가져왔다고 보고 있다. 이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는 최근 인준 청문회에서 대북정책의 전면 재검토 입장을 밝혔고,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도 지난 22일 이를 재확인한 상태다. 특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가 그동안 이란 핵 합의를 북핵 협상의 롤(역할)모델로 내세웠다는 점에서 향후 대북 협상에서 엄격한 신고·폐기·검증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워싱턴=김석 특파원 suk@munhwa.com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12501070403007001

‘한반도 전문가’ 정 박,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임명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에 한반도 전문가인 정 박 전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임명됐습니다.

정 박 전 선임연구원은 어제(26일) 자신의 트위터에 “토니 블링컨 장관의 취임을 축하한다”면서 “동아태 부차관보로 국무부에 합류했다는 걸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박 전 연구원은 또 “새로운 자리에서 미국 국민들에 다시 봉사하고 동아태라는 ‘드림팀’과 일할 수 있어 영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정 박 전 연구원은 미 중앙정보국(CIA)과 국가정보국(DNI)에서 대북 정보를 담당했으며, 2017년부터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로 활동했습니다.

지난해 민주당 조 바이든 대선캠프에 합류했고 이후 인수위원회가 구성한 기관검토팀 정보당국 분야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해 4월에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승계 과정 등을 분석한 책 ‘김정은 되기: 북한의 수수께끼 같은 젊은 독재자에 대한 한 전직 CIA 요원의 통찰’ 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국무부는 앞서 6자회담 수석대표와 주한 미국대사 등을 지낸 성 김 인도네시아 주재 대사를 동아태 차관보 대행으로 임명했습니다.

VOA 뉴스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jung-pak-state-department

낙태죄 개정안, “아기 살인에 관한 입법이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 문제점과 대안 세미나 개최

의료계 “임신 10주 이후 사회경제적 사유 낙태 허용 안돼”

[의학신문·일간보사=진주영 기자] 정부가 현행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이는 ‘아기 살인’의 정당화라며 제한 없는 낙태 기간은 ‘임신 10주 미만’으로 낮춰야한다는 의료계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지난 21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엄마와 태아가 모두 행복할 수는 없을까’라는 주제로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1차 세미나를 열었다.

홍순철 고대안암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살인을 종용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하는 현실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많은 고위험 임산부가 조산을 피하기 위해 하루하루 노력하는 상황에서, 국가의 법무부에서는 저출산 극복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배속의 아기 살인에 관한 입법을 예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형법 개정안에는 임신 14주 이내에는 제한 없는 낙태를 허용하고 임신 15주부터 임신 24주 이내에는 상담 및 24시간의 숙려기간만 거치면 낙태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임신 10주 이후에는 사회경제적 사유의 낙태가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의료계의 주장이다.

홍순철 교수는 “임신 10주 이후 고려할 수 있는 사유에는 임신 유지 시 임산부 생명 또는 건강이 극심히 위험 받는 경우와 출생 후 생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며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부모와 전문가의 상담이 반드시 전제돼야한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산부인과단체들은 비의학적 사유의 낙태 허용은 비교적 안전하며 태아 검사가 어렵고 대부분의 낙태가 이뤄지고 있는 ‘임신 10주 미만’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해왔다.

최안나 대한산부인과학회 낙태법특별위원회 간사는 “임신 10주 미만의 태아는 발달이 일정해 초음파 검사로 정확한 임신 주수 측정이 가능하고 임신 10주부터 태아 DNA 선별검사를 포함해 광범위하게 태아 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우리나라 의료현실을 감안해 의학적 개입이 이뤄지기 전인 임신 10주 미만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안나 간사는 “낙태에 대해 의학적 고려 없는 주장은 여성들을 위험하게 한다”며 “정부는 사회경제적인 문제로 낙태를 고민하는 여성들에게 필요한 사회적, 경제적 지원을 충분히 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건사회연구원의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들의 임신 중절 시기는 평균 6.4주이며 8주 이하가 84%, 12주 이하가 95.3%로 대부분 임신 초기에 낙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홍순철 교수는 “산부인과 전문의에 대한 접근성이 좋은 우리나라 의료 환경이 뒷받침된 결과”라며 “헌법재판소도 이번 판결에서 낙태로 인한 모성 사망의 상대적 위험도는 임신 8주 이후 각각 2주마다 두 배로 증가하고, 안전한 낙태를 위해서는 전문 의료인의 도움을 받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돌봄이 제공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고 말했다.

한편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등 종교계, 여성단체, 학부모단체, 입양가족단체, 미혼모 단체 등 55개 단체가 연대한 시민단체로, 현재 낙태죄 전면 폐지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진주영 기자 pearlzero21@bosa.co.kr

https://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6559

낙태 급여화 웬 말?…산부인과 의사들 반발

거세산부인과醫, “권인숙 의원 건보법 개정안 목적-취지 부합하지 않아” 지적

직선제 산의회 김동석 회장 “건보재정 낙태 아닌 분만에 투입해야” 조언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국회에서 인공임신중절수술(이하 낙태)을 국민건강보험권 내로 진입시키려는 법안이 발의되자 산부인과 의사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낙태와 관련 시술은 건강보험법의 목적인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만약 산부인과에 건보재정을 활용한다면 낙태가 아니라 필수의료지만 붕괴 직전에 놓인 분만에 투입해야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최근 낙태를 급여화하는 건강보험법 일부법률개정안를 대표발의했다. ‘모자보건법’상 낙태가 더 이상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급여를 실시해 전문 의료영역으로 포함시켜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제공돼야한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권 의원은 이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단과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면 건강보험 급여가 지급될 필요가 있다”며 “인공임신중단이 합법적 의료서비스라는 점에서 급여를 적용하는 것은 건보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산부인과 의사들의 입장을 현저하게 달랐다. 이 개정안은 건보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건보법의 기본적인 입법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연)에 따르면 낙태는 건보법의 목적인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포함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미용성형의 경우도 합법적인 의료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급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게 산부인과의사회 측 설명이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낙태가 불법이 아니라 급여에 포함한다는 것은 건보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부족에서 기인된 것”이라며 “사회 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는 질병·부상에 해당되지 않는데다 임신 출산에 대해 역행하는 행위로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의 목적에도 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산부인과의사회는 “게다가 낙태를 급여화한다면 그 원인 제공자인 남성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에 따라 제3자의 행위로 급여사유가 생겨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하는 모순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동석)에서도 이번 개정안에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치며,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동석 회장은 “낙태죄에 대해서는 전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해 의사가 찬반을 논할 수도, 급여화에 대한 부분도 결정할 수도 없다”며 “하지만 건보법상 급여화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만약 낙태에 건보재정을 투입할 것이라면 그 비용을 현재 붕괴 직전에 놓인 분만에 쏟아야한다”며 “출산은 국민 건강과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외면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김현기 기자 khk@bosa.co.kr

https://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3026

1월 출생아 역대 최저…”인구 자연 감소 빠르게 진행”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치로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1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는 2만85명으로 1년 전보다 3642명(-15.3%) 감소했다. 이는 11월 기준으로 1981년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래 최저치다. 감소 폭은 2001년(-18.4%) 이후 가장 컸다.

인구 1천명당 연간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은 4.8명이었다. 11월 기준으로 5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00년 집계 이래 처음이다.

월별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60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1∼11월 누계 출생아 수는 25만3천787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만7천661명(-9.8%) 줄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간 출생아 수는 사상 처음으로 20만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연간 출생아 수는 2002년부터 15년간 40만명대를 유지하다가 2017년부터 30만명대로 떨어졌다.

통계청의 지난해 12월 출생아 수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지만, 최근 5년간(2015∼2019년) 12월 출생아 수 평균 증감률(-8.22%)을 적용해보면 지난해 12월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1천745명 줄어든 1만9천483명으로 계산된다. 2019년 30만2천676명인 연간 출생아 수가 지난해 27만명대로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지난해 11월 사망자 수는 2만5천669명으로 1년 전보다 257명(1.0%) 증가했다. 이는 11월 기준으로 1983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다.

1∼11월 누계 사망자 수는 27만8천186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9천798명(3.7%) 늘었다.

이처럼 출생아 수는 줄고 사망자 수는 늘어나면서 인구 자연 증가분(출생아-사망자)은 2019년 11월부터 13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 인구는 5천584명이 자연 감소했는데, 월간으로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1월 누적 기준 인구 자연 감소는 2만4천399명에 달하면서 사상 첫 인구 자연 감소가 확실시되고 있다.

김수영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출산 연령층인 30대 여성 인구가 주는 등 출생아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 65세 이상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사망자 수는 늘어나는 추세”라며 “인구 자연 감소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0378

文정부의 전방위 反청년 정책이 인구 재앙 확 앞당겼다

저출산의 심각성이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급속히 악화했음이 2020년 ‘주민등록인구’ 통계로 확인됐다. 지난 20년 가까이 역대 정부가 천문학적 비용을 퍼붓고도 성공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래도 과거 정부들의 접근 방향은 크게 틀리지 않았다. 그런데 문 정부 정책은 그런 비효율 차원이 아니라, 결혼과 출산을 전방위로 가로막는 결과를 낳았다. 번듯한 청년 일자리를 없애다시피 함으로써 결혼 의욕을, 집값·전셋값을 폭등시켜 출산 의욕을 더 꺾어놓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자는 30만7764명으로 3.1% 증가했는데, 출생자는 역대 최저인 27만5815명으로 10.7% 급감하면서 주민등록인구가 처음으로 감소했다. 통계청 전망(2029년)보다 9년이나 빨리 현실화했다. 인구 재앙 수준이다. 청년 체감실업률이 25%인데도 정부는 반고용·친노조 정책으로 노조 기득권을 지켜주며 결과적으로 신규 일자리를 뺏고 있다. 일자리가 없으니 결혼을 못 하고, 마땅한 집이 없으니 출산을 꺼리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게다가 코로나 변수가 다 반영되지도 않은 통계다. 최근 한국은행은 코로나로 ‘3포(연애·결혼·출산 포기)’가 늘어 2022년엔 합계출산율이 통계청의 최악 전망(0.72명)보다 더 떨어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런데도 문 정부는 공무원 수는 엄청나게 늘린다. ‘로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채용도 엉터리로 진행되고 있다. 한시라도 빨리 결단해야 할 연금 개혁, 복지 개혁에는 미적대거나 다음 정권으로 떠넘긴다.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이미 2018년 정점을 찍은 뒤 하락세이고, 조혼인율·합계출산율 등도 문 정부 들어 급격히 악화하는 추세다. 과거 야당 때 전 정부의 ‘3포세대’를 비판했던 문 정부가 인구 문제를 더욱 급속히 악화시키고 있다. 국가 장래를 망치고 청년 세대에 죄를 짓는 일이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104010739110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