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 편향 인사 배치, 공정성 허무는 일”
자유민주주의 무너트리고 국민들 우롱 기만하는 것
지도자들은 공정성, 객관성 있는 사람들 추천해야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신임 위원 선출 논란에 대해 우려하는 논평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철저하게 중립을 지켜야 한다: 편향된 인사들의 배치는 스스로 공정성 허무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22일 발표했다.
이들은 “정OO 씨는 노무현 정권 시절인 2003-2008년 공영방송 KBS 사장을 지냈던 인사로, 당시에도 국가 공영방송에 맞지 않게 여러 가지로 편파적인 행보를 보였던 인물”이라며 “오죽하면 1월 22일 KBS 노동조합은 정 씨가 방심위 위원장이 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의 성명을 발표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교회언론회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어느 특정 정파나 권력이나 이념에 기울어지지 말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 이런 국가기관들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라며 “그런데 이것을 정치권이나 권력자들이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이를 이용하려 불편부당(不偏不黨)을 깬다면 자유민주주의를 무너트리는 것이며, 국민들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방심위 위원들을 추천할 위치에 있는 국가 지도자들은 국가의 발전과 방송의 공정성, 객관성을 중립적 입장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도록 해야 한다”며 “위원으로 추천되는 사람들도 스스로 공정성을 잃어버려 방송 권력을 견제할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사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철저하게 중립을 지켜야 한다
편향된 인사들의 배치는 스스로 공정성 허무는 것
방송법에 의하여 만들어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심위)는 매우 중요한 국가 기관이다. 이곳에서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방송물에 대하여 심의하는 곳이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보면, 방송은 공적 매체의 본분을 지키고, 국민의 윤리의식과 건전한 정서를 해치지 않고, 인간의 존엄한 가치와 헌법의 민주적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화합과 여론 형성에 이바지하고, 민족의 주체성 함양과 민족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기여하고, 인류 보편적 가치와 인류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사회적으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 등을 실현하는 것인데, 이를 심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를 위해서는 방송의 공정성, 객관성, 권리침해금지, 윤리성 준수,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방송 내용의 적절성과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감시하고 오류를 판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방심위 위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준수하는 인물이 맡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곳의 위원은 9명인데,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회 해당 위원회에서 각각 3인씩을 추천한다. 그런데 방심위가 이달 말 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할 것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편향적인 활동을 해온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인사들이 다수 진입할 것이란 언론 보도가 있어, 매우 우려된다.
심지어 위원장은 전 KBS 사장을 지낸 정OO 씨가 거론된다고 한다. 정OO 씨는 노무현 정권 시절인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약 5년 3개월간 공영방송 사장을 지냈던 인사로, 당시에도 국가 공영방송에 맞지 않게 여러 가지로 편파적인 행보를 보였던 인물이다.
오죽하면 1월 22일 KBS 노동조합은 정OO 씨가 방심위 위원장이 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의 성명을 통해 ‘한쪽 정파의 시각만을 대변해 왔고, 반대편 시각의 언론에 대해 적대적 감정을 숨기지 않았던 자가 방통심의위 위원장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또 ‘정OO 씨의 언론관을 조금만 확장하면 바로 대한민국은 프라우다와 인민일보, 로동신문만 있으면 되는 나라가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정OO 씨 자신이 말한 것처럼, 방송이 특정세력에 의해 장악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반대한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며, 어느 특정 정파나 권력이나 이념에 기울어지지 말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 국가기관들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정치권이나 권력자들이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이를 이용하려고 불편부당(不偏不黨)을 깬다면, 이는 자유민주주의를 무너트리는 것이며 국민들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방심위 위원들을 추천할 위치에 있는 국가 지도자들은 국가의 발전과 방송의 공정성, 객관성을 중립적 입장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도록 해야 한다. 또 위원으로 추천되는 사람들도 스스로 공정성을 잃어버려 방송 권력을 견제할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사양해야 한다.
방심위까지 ‘정권 친위대’ 만들려는 독재 발상 접어야
문재인 정부 들어 중립성·공정성이 생명인 많은 공공 기관에 대한 정치적 장악이 더욱 노골화해왔다. 급기야 방송사의 생사여탈도 좌우한다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마저 최악의 편향 시비에 휩싸일 조짐이 보인다. 민주주의에서 언론 자유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정치적 편향성이 뚜렷한 인사들이 방심위 요직을 차지한다는 것은 독재로의 길을 닦는 것과 다름없다. 과거에도 그런 시비는 없지 않았지만, 이달 말 구성될 제5기 방심위와 관련해 거론되는 인사들을 보면 ‘정권 친위대’ 의혹까지 나올 만하다.
방송 내용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설립된 방심위는 외형상 독립 기구지만, 정권이 마음만 먹으면 친정권 인사들로 다수를 채워 하수인처럼 부릴 수 있는 구조다. 방심위의 심의 결과는, 방송사업자의 인·허가권을 가진 정부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 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방심위원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3인씩 추천한다. 대체로 집권 세력에 유리한 구조인데, 지금처럼 여당이 국회까지 독식하고 있으면 정권 일변도 구성도 가능하다. 그러나 민주주의 제도를 중시한다면, 최대한 언론계에서 역량을 인정 받은 신망 있는 중립적 인사들을 추천하는 게 정도다.
방심위원장에는 노무현 정부 때 KBS 사장을 지낸 정연주 씨가 유력하다고 한다. 한국언론학회로부터 ‘코드 방송’ 지적을 받고, 노무현재단 이사도 지낸 사람이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출신이 방심위원이 된다는 얘기도 있다. 민언련 보고서들에도 친정권 성향이 뚜렷하다. 이미 많은 ‘민주주의 제도’가 위기에 처했다. 코드 사법부, 사실상 1당 국회 등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나 관변 방송들의 중립성도 의심 받고 있다. ‘제도적 자제’는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가드레일이다. 문 정권은 친정권 인사들로 방심위를 채우려는 발상부터 접어야 한다.
방심위 공정성 훼손할 정연주 위원장 내정 철회하라
방송의 공정성을 심의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5기 위원장에 대표적 친여(親與) 인사인 정연주 전 KBS 사장이 사실상 내정됐다고 한다. 청와대가 정 전 사장을 최종 후보로 정하고 막바지 인사 검증을 진행 중이며, 검증이 끝나는 대로 곧 발표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민주당도 여당 몫 방심위원 후보로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소속 인사들을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달 말 3년 임기를 시작하는 5기 위원들은 올해 서울·부산시장 보선과 내년 대선 등 민감한 선거보도를 심의한다. 방심위원장은 심의에 어떤 안건을 언제 올릴지 등에 대해 폭넓은 재량권을 갖고 있다. 방심위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과거 편협한 언론관과 정권 친화적인 방송으로 많은 논란을 빚은 정 전 사장을 위원장에 앉힌다는 것은 공공연한 공정성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
여당이 민언련 인사들을 방심위원으로 고려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 현 정부 들어 민언련은 권력에 비판적인 방송을 집중 모니터해 방심위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왔다. 그러면 여야 위원 구성이 6 대 3으로 여권에 기울어진 방심위가 민원 취지를 받아들여 법정제재를 내리는 일이 반복돼 왔다.
방심위의 제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의 재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 중요한 기준 중의 하나다. 만약 민언련 인사들이 방심위원으로 참여하면 편파성이 강한 시민단체가 방송사의 목줄을 틀어쥐게 되는 셈이다. 더구나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민언련 출신이다. 무엇보다 다양성이 중요한 방송계가 특정한 정파적 색채로 획일화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