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좌익사상 주입 우려되는 학생인권종합계획… “학교 내 차별금지법”이나 마찬가지

동성애·좌익사상 주입 우려되는 학생인권종합계획… 온라인 토론회 개최

동성애과 좌익사상을 의무교육한다는 우려를 낳고 있는 학생인권종합계획에 대해 오는 1월 26일(화) 민주시민생활교육과 학생인권교육센터 주관으로 온라인 토론회가 진행된다.

‘학교 일상에서 인권이 실현되는 서울교육’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9주년과 학생인권조례 제정·공포일(1월 26일)을 기념하면서, 학생인권종합계획의 한계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문제가 되는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소수자’ 학생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이른바 ‘성평등’ ‘성인권’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이다. 또한 ‘민주시민교육’ ‘노동인권교육’ 등 좌익 공산주의 혁명을 위한 사상교육을 학생들에게 의무화한다. 교육청은 이 같은 ‘인권교육’을 만 3세 아동들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혐오차별 없는 학교’를 만든다면서 ‘성인권시민조사관’이라는 정체불명의 조사관을 학교에 파견해 성소수자 학생들의 피해사례를 직접 조사하고 상담할 계획이다. 또한 타고난 생물학적 성을 부정하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마음대로 성을 선택할 수 있다는 주장인 ‘젠더 이데올로기’를 위해 직접 성평등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보급하며, 각종 교육자료와 홍보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또한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정치적, 사회적 현안에 관한 토론과 선거교육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이를 위해 직접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보급하며, 교원들을 대상으로 직무연수를 운영한다. ‘노동인권교육’을 위해서는 교육청이 직접 교원·교육전문직·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권(노동)교육 강사단을 조직해 각 학교로 찾아가 ‘인권토론’ 공연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또 서울시 교육청은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학생운영위원회에 학생 대표가 직접 학교 정책이나 학교규정 결정에 참여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는 현행법 위반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관련기사)

서울시교육청은 또 학생인권 보장 대상을 유치원생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성경적 가치관에 입각하여 동성애가 죄라고 인식하는 학생들은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자로 낙인찍는 효과가 발생”한다면서 “성경적 가치관에 입각하여 학교를 운영하는 재단의 교육 자유와 신앙 자유가 침해된다”고 밝혔다.

한편, 학생인권종합계획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학부모들은 지난 1월 21일에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였으며 1월 25과 26일에도 교육청 정문 앞에서 피켓시위를 진행한다. [복음기도신문]

서울시학생인권종합계획, “학교 내 차별금지법”이나 마찬가지

■교사 보도자료

서울시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 수정되어야 올교련과 리커버는 지난 1월 19일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올바른 개정을 위한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리커버 대표 육진경 교사는 객관적인 연구 자료를 근거로 서울시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의 내용 중 ‘성 소수자’ 학생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성 소수자’ 학생 인권교육 강화는 청소년들의 에이즈 감염 확산 우려 있어

육진경 대표는 “국내 에이즈감염 경로에 대한 연구 중 신뢰성이 높은 자료로 손꼽히는 2018년 4월 춘계학술대회 󰡐한국 HIV/AIDS’ 코호트 연구발표 자료에 의하면 18~19세 에이즈 감염의 92.9%가 동성 및 양성 간 성접촉에 의한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라고 했으며, “보건복지부의 2015년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16~2020)‘에 의하면 남성 동성애자 간 성접촉이 에이즈의 주요 전파 경로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발언했다.

또한 󰡒2016년 서울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청소년 및 청년 에이즈 감염 급증에 관한 정책포럼󰡑에서 김준명 연세대 의대 감염내과 명예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 신규 감염 수치가 감소하고 있지만 한국은 반대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그 이유 중 하나는 청소년·청년의 에이즈 감염자가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라고 하여 동성애로 인한 청소년의 에이즈 감염 증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육대표는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성 소수자 학생의 인권교육 강화를 위해 선행돼야 할 ‘건강상 문제’에 대한 언급 및 본인의 성정체성 혼란의 원인(어린 시절 양육 방식에 따른 성적 정체성 혼란, 미디어 영향 등)을 생각해 보는 교육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며 서울시 교육청에서 추진한 인권종합계획을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성인권 시민 조사관이 동성애 보건적 피해 언급하는 교사 억압할 수 있어

육대표는 동성애의 보건적 문제점을 전달하는 수업을 한 것으로 인해 조사 받은 한 교사의 사례를 언급하며, “성인권 시민 조사관이 동성애의 보건적 폐해를 교육적으로 언급한 것에 논란을 삼고 혐오표현으로 문제 제기한다면 어느 교사가 학생들에게 올바른 인권교육을 할 수 있겠는가?”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공교육기관인 서울시 교육청,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양성평등’용어 사용해야

이어진 발언에서 ‘성평등’ 용어에 대한 문제점도 제시했다. “헌법에 기초한 양성평등기본법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하지만 󰡐성평등󰡑은 젠더 이데올로기가 반영된 개념으로 급진적이며 자신이 성을 결정할 수 있는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며 서울시 교육을 대표하는 공교육기관에서 헌법과 법률이 제시하지 않은 별도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노동인권’, 특정 단체의 정치사상 주입 도구가 될 수 있기에 배제해야

또한 “학교 노동교육의 확대 및 활성화 계획󰡓이 󰡒특정 단체의 정치사상 주입을 위한 교육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며 학교 현장에서의 노동인권이 잘못 오용될 수 있음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학교현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므로 다양한 의견수렴 필요해

마지막으로 서울 시민과 함께 하는 교육공동체의 실현을 위해 󰡒학생인권종합계획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찬,반의 패널팀을 구성하여 공정한 온라인공청회를 개최하거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 소통행정이 필요하다.󰡓며 서울시 교육청의 의견 수렴과 소통 강화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학생인권종합계획 자료

– 서울시 교육감은 에이즈 질병 감염자와 탈동성애를 위해 몸부림치는 청소년들과 진심으로 소통하라! 남성간 성관계와 에이즈의 상관관계를 반드시 교육하라! 서울시 교육감은 반성하고 성소수자 학생 권리보호 교육을 즉각 폐지하라!

-서울시 교육감은 반성하고 학생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라! 자유로운 면학 분위기를 보장하라! 갈등을 조장하는 급진적 페미니즘과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즉각 중단하라!

– 미성숙한 학생의 의사를 바르게 인도해주어야 할 교육이 인권이라는 명분으로 어두운 길로 내몰리고 있다. 서울시 교육감은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을 포함하며 만18세 선거권 부여를 위한 정치교육을 심각하게 재고하고 즉각 중지하라!

-서울시 교육감은 노동인권 교육을 즉각 철회하고 헌법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준수하라!

-서울시 교육감은 학교 내 무소불위의 사나운 인권 완장 역할을 하는 성인권시민조사관 제도와 인권담당교사 제도를 반드시 재고하고 이를 폐지하라!

-서울시 교육감은 외국의 난민테러나 이슬람인들에 의해 자국민이 잔인하게 참수되는 현실을 공부하라! 국가 안보를 무너지게 하는 무방비적 세계시민교육을 즉각 중지하라!

-청소년의 성적 음란함과 에이즈로 치닫는 심각한 위기에도 나몰라라 임기동안방치하며 오히려 만3세 유아에게까지 동성애와 좌익 편향 사상을 적용하려는 몰염치한 행정을 그만두고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성소수자 학생 보호한다는데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렌스젠더, 동물성애,소아성애 범죄 중 어디까지 보호할건가요?

-2016년 11월 수업시간에 남성간 성접촉과 에이즈의 관련성을 교육했다고 서울A중학교 교사를 징계한 서울시교육청은 사과하고 징계를 철회하라!

-민주시민교육이란 자유민주적 시민교육인가,사회민주적 시민교육인가,교육청은 답변하라!

-학교 노동인권교육 시킨다면서 노동인권교육 강사 양성에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섹스할 권리까지 가르치는 것 반대한다. 노동인권은 실상은 문화 막시즘 성혁명 교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