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January 26, 2021

바이든, 성 차별 금지 행정명령에 서명… “낙태 합법화 판결 성문화할 것”…기독교, 부모의 권리 등은 종말 맞이할 것

바이든, 성 차별 금지 행정명령에 서명… 기독교, 부모의 권리 등은 종말 맞이할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성 지향과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21일 서명했다고 기독일보가 보도했다.

이에 따라 백악관은 바이든이 취임한 뒤부터, 직원들이 의견을 제출할 때 본인이 원하는 성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선호하는 대명사(그, 그녀를 포함한)’를 고르게 하는 식으로 연락처 양식을 변경했다.

이 명령에는 “성인은 누구나 어떤 (성별의)옷을 입었는가에 따라 해고나 강등, 학대를 당하지 않고 생계와 직업을 이어갈” 권리와 “성차별을 받지 않고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명령은 또 “아이들이 화장실, 탈의실, 학교 스포츠에 대한 접근이 거부당할 걱정없이 배울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반면, 미국 가족연구위원회(Family Research Council) 토니 퍼킨스(Tony Perkins) 총재는 성명을 통해 이번 명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말한 “통합을 위한 요청(call for unity)”이 아닌 “획일성에 대한 요구(demanding uniformity)”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퍼킨스는 종교 단체가 ‘성차별 반대’ 행정 명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정부와 계약을 상실하게 되며, 성에 대한 보수적인 견해를 가진 미국인들에게 막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경고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팬데믹 속에서 더욱 필수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앙인 및 신앙 기반 단체를 사실상 겨냥하고 있다”면서 “이제, 생물학적 현실(:타고난 성)과 세계 주요 종교의 교리를 고수하는 사람들은 양심을 어기도록 강요받거나 심지어 정부와의 계약을 잃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궁극적으로 이 행정명령이 완전히 이행될 경우, 성경적, 보수적 가치를 지닌 미국인들의 일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생물학적 현실에 대한 더 많은 공격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아이들에 대한 행정명령과 관련해서는 “남자 아이들이 소녀로서 경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원래 성별과 관계없이)그들이 선택한 시설을 이용하도록 강요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퍼킨스는 “과학의 정당이라고 주장하는 정당이 첫 날부터 현실을 부정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의 동성애 권익 단체들은 지난 11월 대선 직후부터 바이든 캠프에 85개에 달하는 동성애 평등을 위한 정책 및 입법안을 제안해왔다.

인권 캠페인(Human Rights Campaign)이 발표한 권고안은 성경적 결혼관을 지지하는 종교 대학의 ‘차별 면제 조항’을 박탈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현재 미국 교육부는 신앙에 기반한 대학에 한해서는, 성차별 금지법 적용을 면제하고 있다.

이 단체는 또 신앙 자선단체들이 자신의 종교적 양심에 어긋나더라도, LGBT인 개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할 것을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커밍아웃한 동성애자 피트 부티지지를 교통장관으로 지명했으며, 트랜스젠더인 레이첼 러바인을 보건복지부 차관보로 지명했다. 그러나 바이든은 자신을 가톨릭 신자라고 밝혔으며 대통령 취임식때도 128년 된 집안 가보인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했다. 이러한 이중성에 대해 미국의 저명한 복음주의 운동가인 토니 퍼킨슨 목사는 바이든이 대통령 후보 시절, “바이든은 임신 중절권(임신 6개월 이내의 임산부 요구에 의한 낙태)뿐만 아니라 20주 이후 출산 직전까지의 낙태까지도 허용하길 추구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과격한 입장과 ‘진짜’ 신앙이 어떻게 합치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이 되면 성 소수자 차별을 금지한 ‘평등법’(Equality Act)을 가장 우선시해 입법하겠다는 바이든의 발표에 대해서도 “평등법은 기독교 복음주의자들을 해하며 벌할 수 있는 법”이라고 꼬집으며 “만약 이 법이 통과된다면 여성 스포츠, 여학생 및 남학생 화장실, 기독교 상담, 프라이버시 법, 양심 보호, 의료 윤리, 부모의 권리 등은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관련기사)

성 윤리 파괴, 세속화, 생명 경시 등의 죄악으로 질주하는 바이든 정권의 악행을 멈춰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 돌아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바이든 성차별 금지 행정명령은 신앙인에 대한 위협”

미 가족연구회 토니 퍼킨스 회장 “신앙단체 겨냥한 것”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성 지향과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대통령 취임 후 그가 내린 첫 번째 행정명령 중 하나이다.

이 명령에 따라 백악관은 바이든이 취임한 뒤부터, 직원들이 의견을 제출할 때 ‘선호하는 대명사(그, 그녀를 포함한)’를 고를 수 있도록 연락처 양식을 변경했다. 즉, 본인이 원하는 성별을 스스로 선택하라는 권고이다.

이 명령에는 “성인은 누구나 어떤 (성별의)옷을 입었는가에 따라 해고나 강등, 학대를 당하지 않고 생계와 직업을 이어갈” 권리와 “성차별을 받지 않고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명령은 또 “아이들이 화장실, 탈의실, 학교 스포츠에 대한 접근이 거부당할 걱정없이 배울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반면, 미국 가족연구위원회(Family Research Council) 토니 퍼킨스(Tony Perkins) 총재는 성명을 통해 이번 명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말한 “통합을 위한 요청(call for unity)”이 아닌 “획일성에 대한 요구(demanding uniformity)”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퍼킨스는 종교 단체가 ‘성차별 반대’ 행정 명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정부와 계약을 상실하게 되며, 성에 대한 보수적인 견해를 가진 미국인들에게 막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경고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팬데믹 속에서 더욱 필수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앙인 및 신앙 기반 단체를 사실상 겨냥하고 있다”고 말했다.

퍼킨스는 “이제, 생물학적 현실(:타고난 성)과 세계 주요 종교의 교리를 고수하는 사람들은 양심을 어기도록 강요받거나 심지어 정부와의 계약을 잃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궁극적으로 이 행정명령이 완전히 이행될 경우, 성경적, 보수적 가치를 지닌 미국인들의 일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생물학적 현실에 대한 더 많은 공격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아이들에 대한 행정명령과 관련해서는 “남자 아이들이 소녀로서 경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원래 성별과 관계없이)그들이 선택한 시설을 이용하도록 강요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퍼킨스는 “과학의 정당이라고 주장하는 정당이 첫 날부터 현실을 부정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의 동성애 권익 단체들은 지난 11월 대선 직후부터 바이든 캠프에 85개에 달하는 동성애 평등을 위한 정책 및 입법안을 제안해왔다.

인권 캠페인(Human Rights Campaign)이 발표한 권고안은 성경적 결혼관을 지지하는 종교 대학의 ‘차별 면제 조항’을 박탈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현재 미국 교육부는 신앙에 기반한 대학에 한해서는, 성차별 금지법 적용을 면제하고 있다.

이 단체는 또 신앙 자선단체들이 자신의 종교적 양심에 어긋나더라도, LGBT인 개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할 것을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다.

바이든 “낙태 합법화 판결 성문화할 것”

미국서 1973년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 이후 낙태로 6,200만 명이 목숨을 잃은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법을 성문화하여 낙태를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생명권위원회가 1973년 이후 총 낙태 건수가 6,200만 건을 넘어섰다고 밝힌 다음 날인 28일(이하 현지시각),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성문화하고, 로와 같은 기본적 판례를 존중하는 판사를 임명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지난 4년 동안 선택권을 포함한 생식 건강은 가차 없고 극단적인 공격을 받았다”며 “우리는 소득, 인종, 의료 보험 상태 또는 이민 상태와 상관 없이 모든 사람들이 생식 의료를 포함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가톨릭주교회의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 같은 성명 발표에 반발했다. 미국 캔자스주 캔자스시티 조지프 나우만 대주교는 “우리는 대통령이 낙태를 거부하고 어려움에 처한 여성과 지역 사회에 생명을 보장하는 도움을 제공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고 가톨릭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어떤 대통령이라도 태아의 가장 기본적 인권과 민권을 부정하는 대법원 판결, 즉 보건 서비스의 완곡하게 위장된 생명권을 찬양하고 성문화하는 데 전념한다는 것은 매우 불안하고 비극적인 일”이라고 했다.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NIAID) 소장 앤서니 파우치는 세계보건기구 이사국들에게 행정부는 앞으로 멕시코시티 정책을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우치 박사는 “미국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여성과 소녀의 성적, 생식 건강과 생식권을 지원하는 것이 우리의 정책이 될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은 국내와 전 세계에서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고 양성평등을 진전시키겠다는 보다 폭넓은 약속의 일환으로, 앞으로 수일 내에 멕시코시티 정책을 취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성애·좌익사상 주입 우려되는 학생인권종합계획… “학교 내 차별금지법”이나 마찬가지

동성애·좌익사상 주입 우려되는 학생인권종합계획… 온라인 토론회 개최

동성애과 좌익사상을 의무교육한다는 우려를 낳고 있는 학생인권종합계획에 대해 오는 1월 26일(화) 민주시민생활교육과 학생인권교육센터 주관으로 온라인 토론회가 진행된다.

‘학교 일상에서 인권이 실현되는 서울교육’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9주년과 학생인권조례 제정·공포일(1월 26일)을 기념하면서, 학생인권종합계획의 한계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문제가 되는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소수자’ 학생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이른바 ‘성평등’ ‘성인권’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이다. 또한 ‘민주시민교육’ ‘노동인권교육’ 등 좌익 공산주의 혁명을 위한 사상교육을 학생들에게 의무화한다. 교육청은 이 같은 ‘인권교육’을 만 3세 아동들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혐오차별 없는 학교’를 만든다면서 ‘성인권시민조사관’이라는 정체불명의 조사관을 학교에 파견해 성소수자 학생들의 피해사례를 직접 조사하고 상담할 계획이다. 또한 타고난 생물학적 성을 부정하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마음대로 성을 선택할 수 있다는 주장인 ‘젠더 이데올로기’를 위해 직접 성평등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보급하며, 각종 교육자료와 홍보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또한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정치적, 사회적 현안에 관한 토론과 선거교육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이를 위해 직접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보급하며, 교원들을 대상으로 직무연수를 운영한다. ‘노동인권교육’을 위해서는 교육청이 직접 교원·교육전문직·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권(노동)교육 강사단을 조직해 각 학교로 찾아가 ‘인권토론’ 공연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또 서울시 교육청은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학생운영위원회에 학생 대표가 직접 학교 정책이나 학교규정 결정에 참여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는 현행법 위반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관련기사)

서울시교육청은 또 학생인권 보장 대상을 유치원생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성경적 가치관에 입각하여 동성애가 죄라고 인식하는 학생들은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자로 낙인찍는 효과가 발생”한다면서 “성경적 가치관에 입각하여 학교를 운영하는 재단의 교육 자유와 신앙 자유가 침해된다”고 밝혔다.

한편, 학생인권종합계획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학부모들은 지난 1월 21일에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였으며 1월 25과 26일에도 교육청 정문 앞에서 피켓시위를 진행한다. [복음기도신문]

서울시학생인권종합계획, “학교 내 차별금지법”이나 마찬가지

■교사 보도자료

서울시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 수정되어야 올교련과 리커버는 지난 1월 19일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올바른 개정을 위한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리커버 대표 육진경 교사는 객관적인 연구 자료를 근거로 서울시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의 내용 중 ‘성 소수자’ 학생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성 소수자’ 학생 인권교육 강화는 청소년들의 에이즈 감염 확산 우려 있어

육진경 대표는 “국내 에이즈감염 경로에 대한 연구 중 신뢰성이 높은 자료로 손꼽히는 2018년 4월 춘계학술대회 󰡐한국 HIV/AIDS’ 코호트 연구발표 자료에 의하면 18~19세 에이즈 감염의 92.9%가 동성 및 양성 간 성접촉에 의한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라고 했으며, “보건복지부의 2015년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16~2020)‘에 의하면 남성 동성애자 간 성접촉이 에이즈의 주요 전파 경로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발언했다.

또한 󰡒2016년 서울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청소년 및 청년 에이즈 감염 급증에 관한 정책포럼󰡑에서 김준명 연세대 의대 감염내과 명예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 신규 감염 수치가 감소하고 있지만 한국은 반대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그 이유 중 하나는 청소년·청년의 에이즈 감염자가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라고 하여 동성애로 인한 청소년의 에이즈 감염 증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육대표는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성 소수자 학생의 인권교육 강화를 위해 선행돼야 할 ‘건강상 문제’에 대한 언급 및 본인의 성정체성 혼란의 원인(어린 시절 양육 방식에 따른 성적 정체성 혼란, 미디어 영향 등)을 생각해 보는 교육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며 서울시 교육청에서 추진한 인권종합계획을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성인권 시민 조사관이 동성애 보건적 피해 언급하는 교사 억압할 수 있어

육대표는 동성애의 보건적 문제점을 전달하는 수업을 한 것으로 인해 조사 받은 한 교사의 사례를 언급하며, “성인권 시민 조사관이 동성애의 보건적 폐해를 교육적으로 언급한 것에 논란을 삼고 혐오표현으로 문제 제기한다면 어느 교사가 학생들에게 올바른 인권교육을 할 수 있겠는가?”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공교육기관인 서울시 교육청,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양성평등’용어 사용해야

이어진 발언에서 ‘성평등’ 용어에 대한 문제점도 제시했다. “헌법에 기초한 양성평등기본법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하지만 󰡐성평등󰡑은 젠더 이데올로기가 반영된 개념으로 급진적이며 자신이 성을 결정할 수 있는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며 서울시 교육을 대표하는 공교육기관에서 헌법과 법률이 제시하지 않은 별도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노동인권’, 특정 단체의 정치사상 주입 도구가 될 수 있기에 배제해야

또한 “학교 노동교육의 확대 및 활성화 계획󰡓이 󰡒특정 단체의 정치사상 주입을 위한 교육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며 학교 현장에서의 노동인권이 잘못 오용될 수 있음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학교현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므로 다양한 의견수렴 필요해

마지막으로 서울 시민과 함께 하는 교육공동체의 실현을 위해 󰡒학생인권종합계획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찬,반의 패널팀을 구성하여 공정한 온라인공청회를 개최하거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 소통행정이 필요하다.󰡓며 서울시 교육청의 의견 수렴과 소통 강화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학생인권종합계획 자료

– 서울시 교육감은 에이즈 질병 감염자와 탈동성애를 위해 몸부림치는 청소년들과 진심으로 소통하라! 남성간 성관계와 에이즈의 상관관계를 반드시 교육하라! 서울시 교육감은 반성하고 성소수자 학생 권리보호 교육을 즉각 폐지하라!

-서울시 교육감은 반성하고 학생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라! 자유로운 면학 분위기를 보장하라! 갈등을 조장하는 급진적 페미니즘과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즉각 중단하라!

– 미성숙한 학생의 의사를 바르게 인도해주어야 할 교육이 인권이라는 명분으로 어두운 길로 내몰리고 있다. 서울시 교육감은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을 포함하며 만18세 선거권 부여를 위한 정치교육을 심각하게 재고하고 즉각 중지하라!

-서울시 교육감은 노동인권 교육을 즉각 철회하고 헌법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준수하라!

-서울시 교육감은 학교 내 무소불위의 사나운 인권 완장 역할을 하는 성인권시민조사관 제도와 인권담당교사 제도를 반드시 재고하고 이를 폐지하라!

-서울시 교육감은 외국의 난민테러나 이슬람인들에 의해 자국민이 잔인하게 참수되는 현실을 공부하라! 국가 안보를 무너지게 하는 무방비적 세계시민교육을 즉각 중지하라!

-청소년의 성적 음란함과 에이즈로 치닫는 심각한 위기에도 나몰라라 임기동안방치하며 오히려 만3세 유아에게까지 동성애와 좌익 편향 사상을 적용하려는 몰염치한 행정을 그만두고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성소수자 학생 보호한다는데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렌스젠더, 동물성애,소아성애 범죄 중 어디까지 보호할건가요?

-2016년 11월 수업시간에 남성간 성접촉과 에이즈의 관련성을 교육했다고 서울A중학교 교사를 징계한 서울시교육청은 사과하고 징계를 철회하라!

-민주시민교육이란 자유민주적 시민교육인가,사회민주적 시민교육인가,교육청은 답변하라!

-학교 노동인권교육 시킨다면서 노동인권교육 강사 양성에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섹스할 권리까지 가르치는 것 반대한다. 노동인권은 실상은 문화 막시즘 성혁명 교육이다.

“방송통신심의위 편향 인사 배치, 공정성 허무는 일”…방심위 공정성 훼손할 정연주 위원장 내정 철회하라

“방송통신심의위 편향 인사 배치, 공정성 허무는 일”

자유민주주의 무너트리고 국민들 우롱 기만하는 것

지도자들은 공정성, 객관성 있는 사람들 추천해야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신임 위원 선출 논란에 대해 우려하는 논평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철저하게 중립을 지켜야 한다: 편향된 인사들의 배치는 스스로 공정성 허무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22일 발표했다.

이들은 “정OO 씨는 노무현 정권 시절인 2003-2008년 공영방송 KBS 사장을 지냈던 인사로, 당시에도 국가 공영방송에 맞지 않게 여러 가지로 편파적인 행보를 보였던 인물”이라며 “오죽하면 1월 22일 KBS 노동조합은 정 씨가 방심위 위원장이 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의 성명을 발표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교회언론회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어느 특정 정파나 권력이나 이념에 기울어지지 말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 이런 국가기관들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라며 “그런데 이것을 정치권이나 권력자들이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이를 이용하려 불편부당(不偏不黨)을 깬다면 자유민주주의를 무너트리는 것이며, 국민들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방심위 위원들을 추천할 위치에 있는 국가 지도자들은 국가의 발전과 방송의 공정성, 객관성을 중립적 입장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도록 해야 한다”며 “위원으로 추천되는 사람들도 스스로 공정성을 잃어버려 방송 권력을 견제할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사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철저하게 중립을 지켜야 한다

편향된 인사들의 배치는 스스로 공정성 허무는 것

방송법에 의하여 만들어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심위)는 매우 중요한 국가 기관이다. 이곳에서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방송물에 대하여 심의하는 곳이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보면, 방송은 공적 매체의 본분을 지키고, 국민의 윤리의식과 건전한 정서를 해치지 않고, 인간의 존엄한 가치와 헌법의 민주적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화합과 여론 형성에 이바지하고, 민족의 주체성 함양과 민족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기여하고, 인류 보편적 가치와 인류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사회적으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 등을 실현하는 것인데, 이를 심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를 위해서는 방송의 공정성, 객관성, 권리침해금지, 윤리성 준수,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방송 내용의 적절성과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감시하고 오류를 판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방심위 위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준수하는 인물이 맡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곳의 위원은 9명인데,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회 해당 위원회에서 각각 3인씩을 추천한다. 그런데 방심위가 이달 말 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할 것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편향적인 활동을 해온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인사들이 다수 진입할 것이란 언론 보도가 있어, 매우 우려된다.

심지어 위원장은 전 KBS 사장을 지낸 정OO 씨가 거론된다고 한다. 정OO 씨는 노무현 정권 시절인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약 5년 3개월간 공영방송 사장을 지냈던 인사로, 당시에도 국가 공영방송에 맞지 않게 여러 가지로 편파적인 행보를 보였던 인물이다.

오죽하면 1월 22일 KBS 노동조합은 정OO 씨가 방심위 위원장이 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의 성명을 통해 ‘한쪽 정파의 시각만을 대변해 왔고, 반대편 시각의 언론에 대해 적대적 감정을 숨기지 않았던 자가 방통심의위 위원장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또 ‘정OO 씨의 언론관을 조금만 확장하면 바로 대한민국은 프라우다와 인민일보, 로동신문만 있으면 되는 나라가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정OO 씨 자신이 말한 것처럼, 방송이 특정세력에 의해 장악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반대한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며, 어느 특정 정파나 권력이나 이념에 기울어지지 말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 국가기관들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정치권이나 권력자들이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이를 이용하려고 불편부당(不偏不黨)을 깬다면, 이는 자유민주주의를 무너트리는 것이며 국민들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방심위 위원들을 추천할 위치에 있는 국가 지도자들은 국가의 발전과 방송의 공정성, 객관성을 중립적 입장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도록 해야 한다. 또 위원으로 추천되는 사람들도 스스로 공정성을 잃어버려 방송 권력을 견제할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사양해야 한다.

방심위까지 ‘정권 친위대’ 만들려는 독재 발상 접어야

문재인 정부 들어 중립성·공정성이 생명인 많은 공공 기관에 대한 정치적 장악이 더욱 노골화해왔다. 급기야 방송사의 생사여탈도 좌우한다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마저 최악의 편향 시비에 휩싸일 조짐이 보인다. 민주주의에서 언론 자유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정치적 편향성이 뚜렷한 인사들이 방심위 요직을 차지한다는 것은 독재로의 길을 닦는 것과 다름없다. 과거에도 그런 시비는 없지 않았지만, 이달 말 구성될 제5기 방심위와 관련해 거론되는 인사들을 보면 ‘정권 친위대’ 의혹까지 나올 만하다.

방송 내용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설립된 방심위는 외형상 독립 기구지만, 정권이 마음만 먹으면 친정권 인사들로 다수를 채워 하수인처럼 부릴 수 있는 구조다. 방심위의 심의 결과는, 방송사업자의 인·허가권을 가진 정부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 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방심위원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3인씩 추천한다. 대체로 집권 세력에 유리한 구조인데, 지금처럼 여당이 국회까지 독식하고 있으면 정권 일변도 구성도 가능하다. 그러나 민주주의 제도를 중시한다면, 최대한 언론계에서 역량을 인정 받은 신망 있는 중립적 인사들을 추천하는 게 정도다.

방심위원장에는 노무현 정부 때 KBS 사장을 지낸 정연주 씨가 유력하다고 한다. 한국언론학회로부터 ‘코드 방송’ 지적을 받고, 노무현재단 이사도 지낸 사람이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출신이 방심위원이 된다는 얘기도 있다. 민언련 보고서들에도 친정권 성향이 뚜렷하다. 이미 많은 ‘민주주의 제도’가 위기에 처했다. 코드 사법부, 사실상 1당 국회 등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나 관변 방송들의 중립성도 의심 받고 있다. ‘제도적 자제’는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가드레일이다. 문 정권은 친정권 인사들로 방심위를 채우려는 발상부터 접어야 한다.

방심위 공정성 훼손할 정연주 위원장 내정 철회하라

방송의 공정성을 심의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5기 위원장에 대표적 친여(親與) 인사인 정연주 전 KBS 사장이 사실상 내정됐다고 한다. 청와대가 정 전 사장을 최종 후보로 정하고 막바지 인사 검증을 진행 중이며, 검증이 끝나는 대로 곧 발표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민주당도 여당 몫 방심위원 후보로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소속 인사들을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달 말 3년 임기를 시작하는 5기 위원들은 올해 서울·부산시장 보선과 내년 대선 등 민감한 선거보도를 심의한다. 방심위원장은 심의에 어떤 안건을 언제 올릴지 등에 대해 폭넓은 재량권을 갖고 있다. 방심위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과거 편협한 언론관과 정권 친화적인 방송으로 많은 논란을 빚은 정 전 사장을 위원장에 앉힌다는 것은 공공연한 공정성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

여당이 민언련 인사들을 방심위원으로 고려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 현 정부 들어 민언련은 권력에 비판적인 방송을 집중 모니터해 방심위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왔다. 그러면 여야 위원 구성이 6 대 3으로 여권에 기울어진 방심위가 민원 취지를 받아들여 법정제재를 내리는 일이 반복돼 왔다.

방심위의 제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의 재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 중요한 기준 중의 하나다. 만약 민언련 인사들이 방심위원으로 참여하면 편파성이 강한 시민단체가 방송사의 목줄을 틀어쥐게 되는 셈이다. 더구나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민언련 출신이다. 무엇보다 다양성이 중요한 방송계가 특정한 정파적 색채로 획일화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