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판에 ‘文 친북좌파’ 썼다가 반성문…교육청은 수수방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좌파친북 문재인’ 등의 문구를 적은 서울의 고교생들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런데, 이들 고교생들이 썼다는 반성문 등의 징계를 두고 교육 기관이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하면서 눈길이 쏠리고 있다. 학생들에 대한 ‘징계’가 정말 적절했던 것일까.
우선, 지난 20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문 대통령의 신년사를 겨냥한 교실 칠판 글씨 사진이 게재됐다. 사진에는 ‘입양후 아이가 맘에 들지 않으면 아이를 반품해라 -문재인 대통령- 로켓 입양 무료 반품 coupang Baby’, ‘미국과 군사훈련시 북한과 협의’라는 글씨가 적힌 칠판이 등장한다.
학교 측은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해당 학생을 상담지도 중”이라고 밝힌 상태다. 일부 언론에는 해당 고교생들이 ‘반성문을 썼다’고 보도한 상태다.
이들에 대한 징계는 학교장에 따른 조치다. 그렇다면 ‘정치적 의사 표현’으로 비춰지는 이번 행위가 ‘교육상 징계’ 기준에 포함될 만한 사항일까.
일단 징계의 근거는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른 조치로, 학생 징계시 당사자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명시됐다. 더욱이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에 이어 퇴학처분까지 가능하다. 다만, ‘정치적 의견’에 관한 조항은 동법 시행령에 명시돼 있지 않은 상태다. CBS노컷뉴스 보도에서 현재 해당 학생은 ‘상담지도’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시행령에 따르면 일종의 ‘진술 시간’이 부여된 셈이다.
사정이 이렇지만, 해당 학교의 지역 교육지원청 측은 ‘답변하기 어렵다’는 대답을 내놨다.
심지어 정확한 소견은 밝히지도 않았다. 펜앤드마이크는 21일 오후 해당 학교가 소속된 지역의 교육지원청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답변하기 어렵다”는 답신을 확인했다. ‘생활교육 및 인권지원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관계자 역시 “우리 소관이 아닌 듯 하다”라고 말했다. 학생과 관련한 ‘인권 지원 및 생활 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밝히지 않은 것이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이언주 “대통령 비판한 고교생 반성문 작성? 사실상 文이 북한식 ‘최고존엄’ 된 것”
“독재국가인 북한에서나 볼법한 풍경이 믿기지 않는다”
“대한민국에는 대통령 비판도 마음대로 할 자유 없는 셈”
이언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이언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모 고등학교 학생들이 교실 칠판에 ‘좌파친북 문재인’ 등의 문구를 적었다가 반성문을 쓴 것에 대해 21일 “독재국가인 북한에서나 볼법한 풍경이 믿기지 않는다”고 개탄했다.
이언주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이 말한 뒤 “권력자를 비판하는 학생의 입을 막는 것은, 아무런 토론 없이 선거 때 어른들이 알려주는대로 기계처럼 도장이나 찍으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 그것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했다.
이 전 의원은 “최근 우리 당의 주호영 원내대표가 문문 대통령 역시 사면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을 한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거다. 이에 민주당의 한 국회의원은 과거 모욕죄로 처벌된 판례마저 있는 ‘공업용 미싱’을 언급했다”며 “왜 여당의 국회의원이,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 들어가는 발언에 대해 모욕으로 응답하나?”라고 반문했다.
또 “얼마 전 문 대통령을 포함한 여권 인사들을 비방한 포스터를 뿌린 한 청년은 자신을 고소고발한 이가 누군지도 모른 채 자신의 핸드폰을 수색당하고 수사당하는 고초를 겪어야만 했다”며 “사실상 문 대통령은 북한식 ‘최고존엄’이 되었고 대한민국에는 대통령 비판도 마음대로 할 자유는 없는 셈”이라고 했다.
이 전 의원은 끝으로 “대통령은 표현의 자유를 말하지만, 대통령 측근이나 지지자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민주적인 이런 상황, 참으로 ‘이상한 나라’ 아닌가? 이쯤 되면 다들 그냥 커밍아웃하라. 나는 표현의 자유 혹은 자유민주주의 그런 것에 사실은 크게 관심 없다고”라며 “측근이나 지지자들의 이러한 행태야말로 문재인 정권이 독재 정권임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