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January 21, 2021

바이든, 트렌스젠더 장차관 지명 미 역사상 처음…바이든 행정부 줄줄이 동성애자 임명

바이든, 트렌스젠더 보건차관보 지명 미 역사상 처음

레이첼 러바인 펜실베이니아주 보건장관

인준 통과 땐 첫 트랜스젠더 연방 고위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을 하루 앞둔 19일(현지시간) 레이첼 러바인 펜실베이니아주 보건장관을 보건차관보로 지명했다. 상원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미 역사상 최초로 정체성을 공개한 트랜스젠더 연방 고위 공직자로 기록된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인수위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러바인 박사는 인종과 종교, 성적 취향, 성 정체성,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이번 팬데믹 사태에 필요한 안정적인 리더십과 전문지식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도 “러바인 박사는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을 헤쳐나가는 데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주목할 만한 인재”라고 밝혔다.

바이든 인수위원회는 러바인 지명자가 공화당이 장악한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상원 인준을 세 차례나 통과했다고 소개했다.

펜실베이니아 주립대 의과대학 소아·정신과 의사 출신인 러바인 지명자는 2017년부터 펜실베이니아주 보건장관으로 재직 중이다. 동시에 미전역 주 공공의료기관을 대변하는 주·지역 보건당국자협회(ASTHO)도 이끌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그는 9년 전 자신의 성 정체성을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코로나19 사태 속에 주 정부의 공중보건 대응을 이끌었지만,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일부 대중의 공격을 받기도 했다.

20일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는 백인 일색이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인종과 성별에서 미국 역사상 가장 다양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앞서 바이든 인수위는 국방장관에 흑인 로이드 오스틴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장관에 라틴계 하비에르 베세라 캘리포니아주 법무부 장관, 내무 장관직에 원주민계 데브 하런드를 지명했다. 대선 경선에서 함께 겨뤘던 피트 부티지지 교통장관 지명자도 상원 인준을 받으면 첫 공개 성소수자 장관이 된다.

윤여진 기자 onlypen@busan.com·일부연합뉴스

美 ‘성소수자 1호 장관’ 탄생…바이든, 교통장관에 부티지지 발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5일(현지 시간) 피트 부티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 시장을 교통부 장관으로 공식 지명했다. 그가 최종 임명되면 미국의 ‘성소수자 1호 장관’이 된다.

바이든 인수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부티지지 전 시장이 교통부 장관에 지명됐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그에 대해 “미국 역사상 첫 동성애자 대선 경선 후보였고 주 경선에서 승리를 거뒀던 최연소 후보였다”며 “앞을 내다보는 선구적 리더십으로 장벽을 깨온 공직자”라고 평가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을 위해 일자리와 인프라, 자산, 기후 등을 모두 다뤄야 하는 자리에 부티지지 전 시장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이에 부티지지 지명자는 “당선인이 나라를 위해 일해 달라고 부탁해 영광”이라고 트위터로 화답했다.

부티지지 지명자는 이번 민주당 대선 경선의 첫 무대였던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관록의 중진 후보들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며 ‘라이징 스타’로 등극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연상시키는 뛰어난 언변과 에너지, 하버드대 출신으로 7개 언어를 구사하는 능력, 군 장교로 복무한 경력 등을 바탕으로 인기가 급상승했다. 그러나 성소수자의 한계와 중앙 정치무대 경험이 전무하다는 점 등의 한계 속에 중도 하차한 뒤 바이든 지지를 선언했다. 그는 2015년 커밍아웃하고 2018년 교사인 채스턴 글래즈먼과 결혼했다.

부티지지가 상원 인준을 통과해 임명되면 교통부 장관으로서 기반시설 건설 등 분야에서 900억 달러(한화 약 98조원)의 예산을 감독하게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입은 항공사 등의 지원에도 나설 전망이다.

바이든 행정부 줄줄이 동성애자 임명

트럼프 퇴출한 빅테크, 기독교의 반동성애 목소리도?…언론에 이어 SNS도 반동성애 검열?

트럼프 퇴출한 빅테크, 기독교의 반동성애 목소리도?

미국 크리스천포스트는 최근 성서 문화평론가인 짐 데니슨(Jim Denison) 박사가 쓴 ‘복음주의자들은 검열의 위협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

데니슨 박사는 칼럼에서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1월 6일 의사당 폭동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물이 폭력 선동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며 그를 플랫폼에서 차단하면서 논란이 일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지난주 아마존웹서비스(AWS)가, 보수적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팔러(Parler)’가 폭력을 조장하고 선동하는 게시물을 허용했다며 이를 퇴출시켰다. 애플과 구글도 플랫폼 차단에 동참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복음주의자들이 미래에 소셜 미디어 회사들에 의한 검열의 희생자가 될 것인가”라며, 그 예로 동성결혼을 반대할 경우 게시물이 차단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아울러 “이 문제는 소셜미디어 플랫폼보다 더 크다. 이메일 배포자들은 그들이 불쾌하다고 생각하는 콘텐츠를 차단하기로 결정할 수 있고, 이것은 제가 30만 명의 구독자들에게 기사를 보내는 것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보수적 목소리는 주류 언론의 진보적 편향에 의해 소외되거나 차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이 논쟁은 우리의 민주주의 실험의 핵심”이라며 보수 논객인 조나 골드버그가 말한 “민주주의는 합의가 아닌 (의견)불일치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전쟁이나 다른 국가 비상사태를 제외한 강제 통합은 민주주의와 정반대이며 문명에 독이 된다”고 말했다.

데니슨 박사는 ‘검열이 증가하는 이유’로 세 가지 문화적 요인을 제시했다.

첫째, 성매매가 끔찍한 차원으로 증가하며 아동 포르노가 온라인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사이버 테러는 매우 실제적인 위협이다. 그 결과, 우리는 독자와 더 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컨텐츠를 규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많은 비복음주의자들은 성경의 도덕성을 증오와 편견으로 생각한다. 예를 들어, 그들은 동성애 행위에 대한 성경적 금지를 동성애 혐오라고 믿는다. 그들은 잉태된 생명 수호를 여성의 신체와 권리에 대한 전쟁으로 본다. 만일 ‘증오적 표현’이 성경적 진리를 포함한다면, 우리는 이 진리가 일부에 의해 검열될 것이라 예상한다.

셋째, 우리 문화는 진실을 결정하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 포스트모던 상대주의는 우리 문화를 모든 진실 주장은 개인적인 것이며 주관적이라고 확신시켜 왔다. 그 결과, 우리는 동성애(LGBTQ) 권리와 종교의 자유와 같은 문제에 대해 객관적으로 추론하는 능력이 제한되었다. 작가, 편집자, 발행인들은 개인적인 의제와 재정적인 이익을 늘리는 방향으로 일할 것이라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그는 ‘복음주의자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는 주제를 던졌다.

그는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용기, 열정과 은혜로 성경적 진리를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문화가 성경의 진리를 거부할수록 성경적 진리를 더 많이 들을 필요가 있다”며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것이 어려워질수록 우리는 둘 모두를 더욱 해야 한다(에베소서 4장 15절)”고 말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을 줄 수는 없다. 하나님의 진리를 나누려면 진리이신 하나님과 계속 연합되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요한복음 8장 31-32절을 인용하며 “우리는 그분의 제자로서 그 분의 말에 ‘거하면’,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에 의해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런 다음 우리가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과 그것을 나누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자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할 것(마 4:19, 벧전 3:15)”이라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존 베일리 목사의 기도문을 인용해 “오 하나님, 당신의 은혜로 저는 오늘 당신이 오실 수 없는 그 어떤 곳도 가지 않으며, 나에게서 당신의 것을 빼앗을 어떤 존재도 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당신과의 친밀함을 방해하는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하지 않으며, 당신의 귀에 들어가선 안될 어떤 말도 내 입에서 나오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저의 용기는 확고해지고 내 마음은 평안해질 것입니다”이라고 글을 끝맺었다.

빅테크, 복음주의자의 반동성애 목소리도 검열할 수 있다

앞으로 복음주의자들도 소셜 미디어 회사들의 검열 희생자가 될 것인가?

지난 6일 미국 의사당 폭동 이후 트위터, 페이스북 등과 같은 빅테크들이 줄줄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을 플랫폼에서 차단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그들의 차단 이유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게시물이 폭력 선동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애플과 구글은 자사의 앱 마켓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자가 많이 쓰는 SNS 팔러(Parler)를 삭제했고, 아마존은 팔러에 웹호스팅 서비스를 중단하는 등 빅테크의 권력을 과시했다.

이에 대해 최근 기독 문화평론가 짐 데니슨 박사가 ‘복음주의자들은 검열의 위협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기고한 데니슨포럼의 칼럼을 요약 소개한다.

소셜 미디어 회사들은 불쾌하다고 생각하는 콘텐츠를 차단할 수 있다

지난주 아마존웹서비스(AWS)가, 보수적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팔러(Parler)’가 폭력을 조장하고 선동하는 게시물을 허용했다며 이를 퇴출시켰다. 애플과 구글도 플랫폼 차단에 동참했다.

복음주의자들이 미래에 소셜 미디어 회사들에 의한 검열의 희생자가 될 것인가. 그렇다면, 동성결혼을 반대할 경우 게시물이 차단될 수 있다.

이 문제는 소셜미디어 플랫폼보다 더 크다. 이메일 배포자들은 그들이 불쾌하다고 생각하는 콘텐츠를 차단하기로 결정할 수 있고, 이것은 내가 30만 명의 구독자들에게 기사를 보내는 것을 어렵게 만들 것이며, 보수적 목소리는 주류 언론의 진보적 편향에 의해 소외되거나 차단될 수 있다.

또 이 논쟁은 우리의 민주주의 실험의 핵심이다. 보수 논객인 조나 골드버그가 말한 “민주주의는 합의가 아닌 (의견)불일치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전쟁이나 다른 국가 비상사태를 제외한 강제 통합은 민주주의와 정반대이며 문명에 독이 된다.”고 한 발언을 주목하자.

비복음자들은 성경 말씀을 증오와 편견으로 생각한다

‘검열이 증가하는 이유’로 세 가지 문화적 요인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성매매가 끔찍한 차원으로 증가하며 아동 포르노가 온라인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사이버 테러는 매우 실제적인 위협이다. 그 결과, 독자와 더 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컨텐츠를 규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많은 비복음주의자들은 성경의 도덕성을 증오와 편견으로 생각한다. 예를 들어, 그들은 동성애 행위에 대한 성경적 금지를 동성애 혐오라고 믿는다. 그들은 잉태된 생명 수호를 여성의 신체와 권리에 대한 전쟁으로 본다. 만일 ‘증오적 표현’이 성경적 진리를 포함한다면, 이 진리는 일부에 의해 검열될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 우리 문화는 진실을 결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 포스트모던 상대주의는 우리 문화에서 모든 진실 주장은 개인적인 것이며 주관적이라고 확신시켜 왔다. 그 결과, 동성애(LGBTQ) 권리와 종교의 자유와 같은 문제에 대해 객관적으로 추론하는 능력을 제한하게 됐다. 작가, 편집자, 발행인들은 개인적인 의제와 재정적인 이익을 늘리는 방향으로 일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적 진리를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복음주의자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용기, 열정과 은혜로 성경적 진리를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문화가 성경의 진리를 거부할수록 성경적 진리를 더 많이 들을 필요가 있다.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것이 어려워질수록 우리는 둘 모두를 더욱 해야 한다.(엡 4:15). 또한 우리는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을 줄 수는 없다. 하나님의 진리를 나누려면 진리이신 하나님과 계속 연합되어 있어야 한다.

우리는 그분의 제자로서 그 분의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에 의해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런 다음 우리가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과 그것을 나누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자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마 4:19, 벧전 3:15)

스코틀랜드의 존 베일리 목사의 기도문을 소개한다.

“하나님, 당신의 은혜로 저는 오늘 당신이 오실 수 없는 그 어떤 곳도 가지 않으며, 나에게서 당신의 것을 빼앗을 어떤 존재도 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당신과의 친밀함을 방해하는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하지 않으며, 당신의 귀에 들어가선 안 될 어떤 말도 내 입에서 나오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저의 용기는 확고해지고 내 마음은 평안해질 것입니다. [복음기도신문]

“동성애가 원인이던 토막살인, 언론들이 자기검열”

타언론들 보면 동성애를 빼려고 애쓴 흔적

일반 언론에서 동성애 문제는 실종된 상태

인권보도 준칙 때문에 자기 검열 내재화돼

복음법률가회, 복음언론인회(가칭) 창립준비위원회가 주최하고 진평연이 협력하는 ‘인권보도준칙과 침해받는 언론의 자유’ 토론회가 8일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됐다.

사회를 맡은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는 “2011년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합의해 정한 인권보도준칙은 공중도덕과 사회윤리에 반하는 내용도 보도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김관상 C채널 회장(전 YTN 보도국장)은 ‘성적 소수자 조항의 인권보도준칙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가? -현직 언론인의 인식 설문조사 내용을 중심으로’라는 발제에서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의 설문조사에 대해 언급했다.

김 회장은 “오늘날은 언론자유지수가 많이 좋아졌다. 국경없는기자회의 180개국 대상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아시아 1위다. 중국이 177위, 북한이 180위로 꼴찌”라며 “그런데 영국 조사, 미국 퓨어리서치센터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언론의 신뢰도는 최하위다. 정치적 이슈 공정성, 뉴스 정확성 면에서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객관적 보도를 위해 사실성, 진실성과 관련성을 잘 판단해야 하고, 불편부당성이 중요하다. 불편 부당성은 진영논리나 자기 편, 당파성 없이 중립적으로 써야 한다”며 “그런데 설문조사 결과 응답한 기자들의 74%가 가치관, 양심, 이념, 성향에 영향을 받는다고 했다. 즉 개인적 가치관이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그는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보도준칙’이 현직 기자들에게 매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했다.

동반연은 에이즈가 인간의 건강을 치명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인들이 ‘성적 소수자 관련 보도 준칙’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와, 성적 소수자와 관련된 내용을 보도할 때 영향을 받고 있는지, 또한 에이즈와 동성애 관련 부분에 대해 보도하는 부분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파악해 보기 위해 기자들의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는 2020년 11월 9일부터 23일까지 15일 동안 전국의 주요 언론사 기자(기독교 언론인 제외) 154명을 대상으로 임의 추출법(Comnenience Sampling)을 활용, 이메일과 모바일 조사를 병행해 실시했다.

154명 중 남성은 63%, 여성은 37%, 40대 미만 49.4%, 40대 31.8%, 50세 이상 18.8%, 9년 이하의 일선 출입처 담당 기자가 35.7%, 10년에서 19년 사이의 중견 기자 등 차장급이 42.9%, 고참 차장이나 부장 이상의 직급을 가진 20년 이상 경력 언론인이 21.4%였다. 종교는 무교가 56.6%로 가장 많았고, 개신교가 19.5%, 가톨릭 12.3%, 불교와 기타 종교 11.7%였다. 응답한 기자들의 소속 부서는 크게 ⓵정치, 경제, 사회부 등 국가 정책을 다루는 주요 출입처가 있는 부서 ⓶문화, 종교, 생활 과학부 등 시청자나 독자들의 일상 생활과 관련된 부서, ⓷이를 제외한 국제부, 특집부 등 기타 부서로 구분했다.

김 회장은 “인권보도준칙의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보면, 특정 질환이나 사회 병리 현상과 연결 짓지 않아야 하고, 특정 질환이나 성매매, 마약 등 사회 병리 현상과 연결 짓지 않아야 한다고 돼 있다”며 “이번 조사 결과 동성애자와 일반인의 건강권을 위해 동성애와 에이즈의 관계를 사실대로 보도해야 한다는 분들이 60.4%나 됐다. 종교별로는 개신교인인 분들이 73.3%로 더 높았다. 그리고 보수라고 얘기한 분들이 62.2%가 건강권을 동의했다”고 했다.

아울러 “인권보도준칙 내용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다’가 5.8%, ‘어느 정도 안다’가 32.8%였다. 성적소수자 관련 조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뒤, 다른 기자들이 인지할 가능성을 묻는 것에 대해서는 56.6%가 ‘다른 기자들은 모를 것 같다’고 답했다”고 했다.

특히 “인권보도준칙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기자들을 대상으로 인권보도준칙의 영향을 받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을 때 73.4%가 영향을 받는다고 했다. 전체 대상 조사에서는 61.0%가 ‘인권보도준칙이 부담된다’고 답했고, 성적 소수자에 대한 보도에 있어 77.9%가 보도준칙을 지키며 쓰겠다고 했다. 보도준칙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했다.

또 “그러나 성소수자 인권 보호를 위해 동성애와 에이즈 관계를 연결 짓지 않아야 한다고 답했던 29.9%의 기자들 중 60.4%도 동성애자와 일반인의 건강권을 위해 동성애와 에이즈의 관계를 사실대로 보도해야 한다고 답했다”며 “언론진흥재단도 내년에 1천여 명의 기자들을 조사할 때 이런 내용을 넣어 조사를 하길 바란다”고 했다.

김인영 전 KBS보도본부장은 “동성애 보도가 언론 현장에서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동성애와 언론 현장 사례’를 발표했다.

김 본부장은 “에이즈와 관련된 윤리 도덕적 문제, 질병 문제 등 합리적 이유가 많은데 언론에서 다뤄지지 않는다는 데 큰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 10분 보도로 끝날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으로도 다뤄야 될 문제인데, 누군가는 알 권리를 위해 이 문제를 다뤄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이야기했는데 임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김 본부장은 “한국 사회에서 제일 큰 문제가 무관심이다. 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이 많다. 동성애와 에이즈에 대해 관심이 없는 상태인 것”이라며 “어쨌든 동성애 문제를 다뤄야 하지 않느냐 주장했지만, 심층적으로 다루면 동성애 지지자들이 다 KBS 앞에 몰려올 것이란 반응이었다. 기자들은 언론중재위 들어가기 싫어하니, 본부장이 이를 계속 고집하면 ‘특정 종교에 편향됐다’는 공격이 있을 수 있고, 또 중재위에 의해 객관적으로 마땅히 보도해야 할 문제를 다루기 어렵다는 것을 절감했다”고 했다.

또 “인권보도준칙이 반영되고 나서 제대로 보도된 게 하나도 없다. 인권보도준칙 미준수 사례 58,748건 중 동성애 관련은 10건에 불과했는데, 이마저도 직접적 표현이 아닌 간접적 표현이었으니 얼마나 동성애가 언론사에서 다루기 어려운지 알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대부도 동성애 토막살인사건에 대해 언급하며 “사건 원인이 동성애였다. 이걸 동성애자인 걸 쓰느냐 마느냐 했는데, KBS만 썼다”며 “팩트조차 쓸 수 없는 상황이다. 타 언론을 보면 동성애라는 단어를 빼려고 애쓴 흔적이 보인다. 일반 언론에서 동성애 문제는 실종된 상태다. 준칙 때문에 자기 검열이 내재화돼 있다. 라디오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는데, 상황이 더 나빠졌다”고 했다.

김 본부장은 “결국 기자는 사태가 있으면 보도를 해야 하는데, 지금은 팩트 공급이 안 되고 있다. 통계 자체가 제대로 공개가 안 된다”며 “또 과거 KBS 이사회에서 당시 여당이었던 이사 한 분이 ‘에이즈가 심각하다’고 그냥 얘기를 꺼냈을 뿐인데, 당시 야당 지금은 여당인 이사 한 분이 격하게 반응하고 화를 내는 현장을 목격한 적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도준칙은 충분히 문제가 있고, 이 문제가 잘 다루어지려면 질병관리본부의 통계가 제대로 공개돼야 한다. 질병관리본부가 2011년부터 이 문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동성애 옹호론자는 조직화돼 있는 반면 상식적인 일반 대중은 그렇지 않은데, 이런 부분도 준비되면 좋겠다”고 했다.

이영풍 KBS 기자(KBS공용노조부위원장)는 ‘방송보도 막시스트의 전술’이라는 발제에서 “동성애 지지자들에 대한 연구가 빠져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해야 한다. 이들이 동성애자가 좋아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게 아니다. 이걸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기자는 “1990년대에 공산주의 이념으로 뭉친 독재국가 소련이 망했는데, 그걸 지지한 사람들은 아직까지 살아 있다”며 “경제적 관점에서 자본주의를 엎으려 했던 그들이 신봉한 공산주의·사회주의의 새로운 형태로 동성애가 들어왔다. 소련 해체로 목표가 실종되자, 새로운 형태로 문화적 막시스트들이 나왔다”고 했다.

이어 “이들은 억압하는 자와 억압받는 자를 분리한다. 초반엔 노동자와 농민을, 이후 유색인종을, 지금은 여성과 동성애자를 억압받는 자로 분리하고 있다. 이 사람들이 UN도 장악하고 유럽을 초토화하고 미국으로 갔고, 이제 한국에 왔다”며 “이들의 목표는 자본주의의 파괴다. 이를 위해서 그 기본이 되는 가정 파괴를 하려 한다. 그리고 가정을 지탱하는 것이 정신적으로는 교회니, 교회를 무너뜨리려 한다”고 했다.

이 기자는 “그런데 헌법을 고치려하니 잘 안 된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장난치고 있다. 방송도 똑같다. 방송심의규정은 괜찮다. 그런데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에 장난을 친다. KBS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에 동성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지 않거나 비정상적·부정적으로 그려선 안 된다고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전 한국기자협회를 탈퇴했다. 실태를 아는 사람들은 탈퇴해야 한다. 한국기자협회가 보건복지부하고 자살보도권고기준 3.0을 만들었는데, 노회찬 의원 죽었을 때 자살 미화하고 기준 잘 안 지킨다. 한국기자협회는 사단법인이고 무슨 결정권이 있는 단체가 아니”라며 “그들이 지향하는 사회는 건전한 가정, 공동체가 유지하는 사회가 아니다. 그들에겐 오직 혁명만 있다”고 했다.

또 “기독교, 크리스천이라 하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쟁이’라고 하며 이야기를 듣지 않는데, 우리나라의 미래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정 파괴, 아이들의 에이즈 노출 위험 등을 언급하며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인권보도준칙과 침해받는 언론의 자유

이밖에 음선필 교수, 이상현 숭실대 법대 교수, 백상현 국민일보 기자,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가 발제하고 김준명 연세대 감염내과 명예교수, 명재진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심만섭 한국교회언론회 사무총장,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지연 영남신대 신학대학원 교수가 토론했다.

음선필 교수는 “인권보도준칙 중 성소수자의 보호 규정으로 말미암아 동성애나 트랜스젠더리즘에 대한 ‘우호적인 편견’ 이 조성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며 “특히 아직 성장과정에 있는 청소년기의 다음 세대들에게 균형 있는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했다.

또 “동성애자에 대한 근거 없는 비판도 하지 말아야 하지만, 동성애에 관한 객관적 사실은 보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른바 동성애에 관한 불편한 진실을 알게 하여야 한다”며 “인권보도준칙 제8장의 규정은 ‘언론은 표현의 자유 등 민주적 공동체 구현에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의 신장과 모든 사람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힘쓴다.’라는 총강 3.에 위배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그런 점에서 언론사의 보도의 자유, 국민의 알권리, 종교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제대로 보장하기 위하여 인권보도준칙 제8장의 규정을 대폭 개정하거나 삭제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준명 교수는 전국 21개 대학병원과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이 공동 참여하고 10여년 간 진행된 대규모 국가적인 연구 프로젝트인 ‘한국 HIV/AIDS코호트 연구’에 대해 발표하며 “에이즈의 가장 주된 감염 경로는 동성 간 성 접촉으로서 전체의 6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감염 경로에 대해서 다르게 답변하거나 모른다거나 응답하지 않는 비율을 감안하면 남성 감염인의 70% 이상이 동성 간성 접촉에 의해 감염됐을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또 “젊어질수록 동성 간 성 접촉의 비율은 증가하여 20대에서는 70% 이상, 특히 10대 후반의 청소년에서는 93%임이 밝혀졌다”며 “그러나 언론은 인권보도준칙에 따라 그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한국가족보건협회가 전국 85개 중고등학교의 22,227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최근 조사에 따르면, 신규 에이즈 감염인의 92%가 남성임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79.5%가, 젊은 층에서 에이즈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에 79.4%가 모른다고 답하였다. 또한 10대 감염인의 93%가 동성 간 성 접촉에 의해 감염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82.3%가 그 사실을 모른다고 답했다”며 “그들이 동성 간 성 접촉으로 인한 에이즈 감염의 위험성을 전혀 알지 못하고 무지한 상태에서 불행하게도 에이즈에 감염되어 고통받고 살아간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크나 큰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명재진 교수(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인권보도준칙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그는 “인권보도준칙은 그 형식이 자율적인 협의에 의한 보도준칙의 모습이지만, 실질적인 행정청인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해 행정적으로 강제되고 있으므로 국가 공권력의 효력을 지니고 있다”며 “이러한 행정처분의 효력을 갖는 인권보도준칙은 법의 한 종류에 해당하며, 그러한 경우 법치주의 일반원칙인 법률적 근거를 가져야 한다. 더욱이 헌법 제37조 제2항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 법적인 근거를 두어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는데, 인권보도준칙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성적 소수자만 보호하고 종교적 양심의 자유는 방기하는 인권보도준칙은 심각한 편향적인 법률이 되고, 동성성행위를 비판하는 종교적 양심의 자유는 탄압하는 인권보도준칙이 되고 만다”고 했다.

심만섭 목사는 2010년 1월 1일부터 2014년 7월 31일까지 동성애와 관련된 언론보도의 행태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 언론사는 지상파 방송(KBS, MBC, SBS)과 중앙일간지(경향, 국민, 동아, 문화, 서울, 조선, 중앙, 한겨레, 한국일보)로 분류했고, 내용은 뉴스, 기사, 사설, 문화 소개 등을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총 1,015건의 기사 중 동성애에 대한 사실 보도가 130건, 지지 보도가 726건, 반대 보도가 159건(144건이 국민일보)으로 나타났다.

조국·추미애 이어 박범계까지 3연속 ‘無法’…문정권의 법무부 장관 자리는 무법자들의 자리인가

박상기, 김학의 불법 출금 정황 알고도 ‘수사의뢰쇼’ 했나

이성윤, 당시 해당 수사지휘

법조계 “불법 덮으려 했나”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성 출국금지 상황을 인지했는데도 “김 전 차관의 도피를 도운 사람을 잡아달라”는 취지의 ‘비호성’ 수사 의뢰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검찰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고위 관계자에게 “(출국금지 서류에 기재된 허위) 내사번호를 생성한 것으로 해달라”며 추인을 요구한 것으로 의심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해당 수사를 지휘한 사실도 새롭게 확인됐다.

20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19년 4월 5일 박 전 장관은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감찰 결과에 따라 법무부 소속 공익법무관 2명과 공무원 3명 등 총 5명에 대해 대검에 수사의뢰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은 최근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관련 공익제보자가 공익신고서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문서”로 언급한 자료 중 하나다.

수사의뢰서에는 성명불상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외에도 “김 전 차관 측이나 제3자를 통해 김 전 차관 측에 출금 여부를 전달해 범인 도피를 도운 혐의에 대해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박 전 장관이 가짜 사건번호와 허위 내사번호 기재 등 불법 출금 논란을 덮기 위해 사실상 ‘수사의뢰쇼’를 한 거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수사의뢰에 앞서 법무부 출입국기획과 자체 조사와 감찰 등을 통해 출입국 담당 직원이 단체 대화방에서 직속상관에게 “양식도 관인도 (없어) 어뜩(어떡)하죠”라고 보낸 대화 내용도 확보했다. 대화방에선 긴급출국금지 요청서 사진 파일도 오갔다. 사진 속 요청서에는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 번호와 가짜 내사번호가 기재돼 있었다.

법무부는 포렌식을 통해 대화 내용과 사진 파일을 모두 확보했지만 수사의뢰는 “김 전 차관 측에 출국금지 정보를 유출한 성명불상자를 찾아달라”며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초점을 맞췄다.

수사 지휘 주체를 두고도 뒷말이 무성하다. 법무부 수사의뢰는 대검 반부패강력부를 통해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로 내려왔다. “사건 관계자가 사건을 지휘했다”는 비판이 검찰 내에서 나왔다. 결국 2017년 4월 박 전 장관 수사의뢰로 시작한 김 전 차관 도피를 도운 사람을 색출해달라는 수사는 그해 7월 공익법무관 2명 등 전원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됐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두고 당시 검찰이 출국금지를 연장했다고 주장하면서 거짓 해명 논란에 빠졌다. 추 장관은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검사의 출금요청에 검사장 관인이 생략된 것이 문제라 해도 당시 검찰 수뇌부는 이를 문제 삼지 않고 출금요청을 취소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출금을 연장 요청해 수사를 진행했다”고 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기존 출국금지 연장이 아닌 대상과 주체, 형식 모두 다른 별개 출국금지였다. 법조계에선 추 장관의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수사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추 장관에게 잘못된 사실을 알린 법무부 간부들도 함께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윤정선·염유섭 기자

아파트·콘도까지…박범계, 재산신고 연달아 누락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가 여러 차례 재산신고를 누락했던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아파트·콘도 같은 재산 신고를 연달아 하지 않았던 만큼 상습적인 누락인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후보자는 7세였던 지난 1970년 6월 충북 영동 임야 4만2476㎡의 절반을 취득한 후 2003년 청와대 민정2비서관 재임 당시에는 재산 신고에 포함했지만, 2012년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지난해까지 8년간 재산 신고에 포함하지 않았었고, 배우자가 취득한 경남 밀양의 가곡동 100여평도 재산신고에 넣지 않아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새로 드러난 재산신고 누락에 대해 박범계 후보자 측에 문의했으나, 후보자 측은 현재까지 이에 대한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실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12년 국회의원 당선하면서 당시 약 8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때 후보자는 대전 유성구 송강동에 32평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당시 재산신고에는 이를 기록하지 않았다. 박 후보자는 재산 신고 등록기간이었던 5월 30일까지 해당 아파트를 신고하지 않고 6월1일에 매도했다.

박 후보자는 또한 같은 해 배우자 명의의 경주 소재 콘도를 재산신고에 넣지 않기도 했다. 배우자가 1992년부터 소유했던 경주 콘도를 신고하지 않았고, 2013년에 뒤늦게 해당 콘도를 가액 600만원에 신고했다. 배우자 주씨는 이후 2015년 주씨 오빠에게 해당 콘도를 100만원에 팔았다. ‘헐값 매각’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조수진 의원실은 “박범계 후보자 아내 주씨는 주택과 땅뿐 아니라 콘도까지 오빠와 오빠의 자녀들에게 증여하거나 싼값에 넘기는 헐값매각을 해왔다”면서 “정상적인 거래인지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근식 “중졸 된 정유라, 의사국시 합격 조민…조국 엽기 패밀리”

“감옥 있는 최순실과 페북하는 조국…뻔뻔함의 극”

“의사국시 합격했다 축하하는 조빠들, ‘겉바속특'”

“조민, 새로 시작할 땐 부모찬스 없이 과정 밟길”

[서울=뉴시스] 최서진 기자 =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16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사 국가고시 최종 합격에 대해 “중졸이 된 정유라와 의사고시 합격한 조민. 감옥에 있는 최순실과 집에서 페북하는 조국. 뻔뻔함의 극을 달리는 조국 가족. 엽기 패밀리다”라고 조롱했다.

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입시비리에서 정유라와 조민은 다를 바 없는 ‘부모찬스’ ‘불법입학’이다. 그런데 정유라는 법원판결 이전 입학 취소되었고 조민은 확정판결 이전이라고 의사고시까지 본다”며 “입시비리와 형사처벌에도 진보 보수 차별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의사고시 합격했다고 축하 페북 올리는 조빠들과 조국 사수대들은 누구일까. 구호만 진보일 뿐 본인의 삶은 가장 기득권에 찌든 ‘겉바속특'(겉으로만 바르게, 속은 특권층)”이라며 “그들은 조국이 살아야 자신들의 이중적 삶이 합리화되는 입진보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조국 부부의 입시범죄는 단죄 받고, 형 확정 후 조민씨의 입학은 취소되고 그럼 이번 의사고시 합격도 취소될 것이다. 그게 정의이고 그게 공정”이라며 “조민씨는 김어준 방송에서 인터뷰한 대로, 30에 의사가 안되면 40에 의사하면 된다. 멘탈 갑의 자세로 고졸이니 대학입시부터 시작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로 시작할 때는 부모찬스 없이 겸손하고 성실하게 아래서부터 차근차근 남들처럼 정상적인 과정을 밟아가기 바란다. 그게 바로 갱생의 길이고 참회의 길”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조국·추미애 이어 박범계까지 3연속 ‘無法’ 법무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과 아내의 토지를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로 재산 신고를 했다면 처벌이나 징계 대상이 된다. 박 후보자가 2016년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하며 자택 앞 농성을 하던 고시생의 멱살을 잡고 폭언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는 이미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과정에서 야당 당직자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정의를 지키고 엄정한 법 집행을 책임져야 할 법무장관이 각종 위법 논란에 휩싸인 것이다. 조국 전 법무장관, 추미애 장관에 이어 세 번 연속이다.

박 후보자는 2012년 첫 국회의원 당선 이후 8년간 충북 영동의 임야 2만여㎡(6400평·공시지가 2000여만원)를 신고하지 않았다. 박 후보자는 “보좌진이 누락한 것을 뒤늦게 인식했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청와대 민정·법무비서관에 국회 법사위 간사까지 지냈다. 누구보다 관련 규정을 잘 알 사람이다. 그런데 이런 기초적인 신고조차 엉터리로 한 후 보좌진 탓으로 돌렸다. 그의 아내가 증여받은 2억원대 경남 밀양 토지도 2019년 재산신고에서 누락됐다. 박 후보자 측은 작년 8월 이 토지를 아내의 조카들에게 증여했다. 또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아내 명의 대구 상가주택도 7억원에 아내의 오빠에게 팔았다. 다주택·토지 보유 논란을 피하기 위해 가족 간 증여나 허위 거래를 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박 후보자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이 터지자 “박 시장은 맑은 분”이라고 감쌌다. 성추행은 심각한 불법행위다. 그 피해자가 있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나. 범죄 피해자를 짓밟고 범죄 가해자를 미화하는 사람이 법무장관이 될 수 있나.

조국 전 장관은 자녀 부정 입학과 불법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만신창이가 됐다. 추미애 장관은 아들 휴가 특혜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고, 정권 수사 검사 학살 인사와 지휘권 발동, 윤석열 총장 직무정지와 억지 징계,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제법 등으로 ‘무법(無法) 장관’이란 오명을 얻었다.

대부분 국민은 역대 정부의 법무부 장관들은 이름도 기억하지 못한다. 수사를 하는 곳이 아니라 법무 정책을 펴는 곳이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원래 그래야 하는 곳이다. 그런데 유독 문재인 정부에서는 임명되는 장관마다 불법, 탈법 시비가 끊이질 않는다. 대통령이 법무장관 자리를 정권 불법 수사를 막아줄 방패막이로 여기고, 자기 측근들만 줄줄이 심어왔기 때문이다. 검증은 실종되고 오로지 ‘코드’만 따졌다. 박 후보자에게서 드러난 부적격 사유도 대통령은 모른 척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