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박해받는다 외워라” 가짜 난민 서류값만 300만원…난민법과 개정안의 문제점

“종교 박해받는다 외워라” 가짜 난민 서류값만 300만원

중국인 184명에 가짜 난민신청서 작성

1인당 200만~300만원 챙겨

“종교적 이유로 박해” 거짓 난민 신청 사유

한국에서 불법으로 취업하려는 외국인에게 가짜 난민 신청서를 만들어 주고 뒷돈을 받아챙긴 변호사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중국인 184명의 난민신청 및 체류자격 변경 신청 절차를 대행했다. 브로커를 통해 허위 난민 신청이 필요한 중국인을 소개받은 후, 이들의 난민 신청서와 체류자격 변경 신청서에 가짜 사유를 적었다. 한 중국인의 신청 서류에는 “모 종교단체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중국 당국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다”고 썼다. “종교 박해를 받는다”는 신청 사유를 외우도록 시키기도 했다.

대가로 A씨는 한 사람당 200만~300만원 상당의 돈을 받았다. 출입국관리법은 체류자격 변경 등과 관련해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의 신청을 하거나 이런 행위를 알선·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검찰은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또 취업 비자가 없는 중국인을 변호사 사무실 통역인으로 고용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A씨가 난민신청제도의 빈틈을 노린 것이라고 판단했다. 외국인들이 국내에 들어와 난민신청을 하게 되면 난민신청자들에게 주어지는 비자(G-1)를 받을 수 있다. 이후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으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법원에 소송을 내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볼 수 있다. 이런 불복 절차를 진행하는데 최소 2~3년이 걸린다. 난민신청자가 이 기간에 국내에 취업해 돈을 벌면 나중에 강제퇴거를 당하더라도 경제적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짜 난민 신청과 그 대행 업자들이 생긴다는 게 검찰 판단이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법무법인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가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이 참작됐다. 항소심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변호사 결격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A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 동안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다.

법무부 “허위 난민 신청 처벌 근거 마련”

이와 별도로 법의 빈틈을 메우려는 개정안 마련도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28일 난민법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에는 난민신청이 불허된 사람이 재신청을 할 경우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다는 점을 소명하지 않으면 법무부 장관이 부적격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난민법에 A씨와 같은 사례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보다 명확히 했다. 위조ㆍ변조되거나 허위사실이 기재된 문서, 기타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난민 인정 신청을 하도록 알선ㆍ권유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조항을 새로 만들었다. 또 영리를 목적으로 이런 행위를 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종교 박해받는다 외워라” 가짜 난민 서류값만 300만원

“전담공무원 배치, 브로커 처벌 강화” 난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가 난민 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중대한 사정 변경 없이 체류 연장 목적 등을 사유로 한 난민 재신청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난민법 일부 개정안을 내년 2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뒤 국회에 난민법 일부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출입국과 외국인관서에 면접과 사실조사 등을 전담하는 난민전담공무원이 배치된다. 난민신청자는 앞으로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거점 기관에서 난민을 신청하고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통역을 지원하는 등 난민 신청 단계에서부터 이들이 박해 상황을 충분히 주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의신청을 심의하는 난민위원회 위원은 기존 15명에서 최대 50명까지 확대된다. 법무부는 난민위원회 심의방식을 기존 전원회의 방식에서 전문화된 분과위원회 심의 방식으로 개편하고, 회의 개최 횟수를 늘려 이의신청 심의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체류 연장 목적 등을 이유로 한 난민신청의 남용을 방지하는 개선안도 마련된다. 법무부는 앞으로 ‘부적격 결정’ 또는 ‘불인정 결정’을 받은 사람이 중대한 사정 변경 없이 난민 신청을 반복하는 등 ‘심사 부적격 결정’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신청서가 제출된 뒤 14일 이내에 심사 부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제한한다.

법무부는 체류 연장이나 경제적 이유 등을 사유로 한 난민 신청에 대해 불인정 결정을 할 경우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임을 명시하고,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2개월 이내에 심의·결정하는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난민신청자가 재입국허가 없이 해외로 출국할 경우 난민신청이나 이의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된다.

허위 난민신청 브로커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위조되거나 변조된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난민 신청을 하도록 알선하거나 권유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위에 대해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난민신청자와 이의신청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이 강화된다. 법무부는 신청서를 접수할 때 난민신청자와 이의신청인에게 통역을 제공하고, 면접 과정에서 생성된 녹음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난민인정자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강화된다.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가 사회부적응이나 생활고로 인해 범죄에 노출되지 않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난민신청 후 6개월 이내라도 난민신청자의 취업을 허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 법무부,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기간 2021. 2. 8.(월)까지

■ 난민법의 기존 문제점은 하나도 개선이 안 된, 눈가리고 아웅하는 입법안!!

■ 현재 시행 중인 난민법에 근거한 난민신청자의 과도한 권리

○ 난민신청자는 난민법에 근거하여 최소 3년을 우리나라에 뭉개고 있을 수 있음

○ 난민신청자에게 5단계의 난민심사가 보장됨

– 난민신청(불복) → 이의신청(불복) → 행정소송 1심(불복) → 2심(불복) → 3심

– 끝날 때 까지 최소 3년이 소요됨

○ 3심 종료 후에도, 다시 난민 신청 가능, 즉 3년이 지나도 계속 체류가능!!

○ 난민신청 후 6개월 이후부터 국내에서 취업활동도 가능

○ 그동안 국민 세금으로 주거시설 지원, 의료지원, 교육을 보장해줘야 함

■ 난민법의 올바른 개정방향

○ 난민법은 진짜 난민과 가짜 난민(경제적 목적, 체류 목적)을 신속히 구분하고

○ 난민이 아닌 자는 우리나라에서 신속히 추방하여야 함

– 난민신청자가 시간 끌면서 우리나라에 세금지원 받으면서 뭉개고 있지 못하게 법을 개선해야함

○ 하지만, 법무부 개정안은 난민법의 근본 문제를 하나도 해결하지 않음

■ 법무부 난민법 개정안의 문제점

① 난민신청을 했던 자가 또 다시 난민신청 하면, 부적격자로 구분하여 이의신청, 행정심판 제한함

– 좀 어려운 말이지만 핵심은, ‘여전히 난민신청자는 행정소송이 가능하다‘는 것임

– 행정소송이 가능하면 1심~3심 재판 끝날 때 까지 우리나라에서 세금으로 지원받으며 거주 가능

– 근본 해결책은 난민신청을 한번 해서 소송했던 사람은 또다시 행정소송 못하도록 막아야함

② 경제적 목적, 체류 연장 목적의 난민인정신청자의 제소시간 30일로 단축하겠다 함

– 눈가리고 아웅하는격, 이 또한 핵심은 ‘난민신청자의 행정소송이 가능하다’는 것임

– 제소기간 단축은 의미 없음. 행정소송이 여전히 가능하기 때문.

– 다시 말하지만, 난민신청자는 1심~3심의 결론 나올 때 까지 우리나라에서 취업활동하고, 교육, 주거, 의료, 교육 지원받으며 거주 가능!!!

③ 난민위원회의 인원을 50명으로 확충하겠다 함

– 난민전담공무원을 이미 증원 중 2018년 39명, 2020년 93명으로 증원하여 운영 중

– 난민전문통역인도 2020년 205명이나 활용 중

– 그럼에도 난민위원회까지 50명으로 늘리겠다 함

– 인력 확충= 세금투입 증가

④ 난민신청자는 난민면접 조서 및 녹음파일의 열람 및 복사 요청 가능

– 행정소송에서 재판부는 난민신청자의 진술의 일관성을 중요한 근거로 삼음.

– 거짓말로 난민신청 이유를 말한 한 난민신청자는 이를 통해 기억나지 않는 거짓말을 복습할 수 있음.

– 재판에서 진술의 일관성을 가진 난민신청자는 유리한 위치를 가지게 됨.

– 즉, 난민신청자에게 난인인정하는 정답을 알려주는 입법안임.

⑤ 난민신청 후 신청일 6개월전 취업보장

– 현재 난민법은 난민인정 신청 후 6개월 후에 취업 가능

– 개정안은 6개월 전에도 취업가능하도록 열어둠

■ 결론

○ 개정안은 여전히 난민 신청 후 세금 지원 받으며 거주 가능!!

○ 위와 같은 근본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개정안임

○ 가짜 난민신청자는 심사 후 신속하게 추방해야 함. 소송으로 시간 끌며 그동안 취업하고 국민세금 받는 것을 차단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