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January 20, 2021

“종교 박해받는다 외워라” 가짜 난민 서류값만 300만원…난민법과 개정안의 문제점

“종교 박해받는다 외워라” 가짜 난민 서류값만 300만원

중국인 184명에 가짜 난민신청서 작성

1인당 200만~300만원 챙겨

“종교적 이유로 박해” 거짓 난민 신청 사유

한국에서 불법으로 취업하려는 외국인에게 가짜 난민 신청서를 만들어 주고 뒷돈을 받아챙긴 변호사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중국인 184명의 난민신청 및 체류자격 변경 신청 절차를 대행했다. 브로커를 통해 허위 난민 신청이 필요한 중국인을 소개받은 후, 이들의 난민 신청서와 체류자격 변경 신청서에 가짜 사유를 적었다. 한 중국인의 신청 서류에는 “모 종교단체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중국 당국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다”고 썼다. “종교 박해를 받는다”는 신청 사유를 외우도록 시키기도 했다.

대가로 A씨는 한 사람당 200만~300만원 상당의 돈을 받았다. 출입국관리법은 체류자격 변경 등과 관련해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의 신청을 하거나 이런 행위를 알선·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검찰은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또 취업 비자가 없는 중국인을 변호사 사무실 통역인으로 고용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A씨가 난민신청제도의 빈틈을 노린 것이라고 판단했다. 외국인들이 국내에 들어와 난민신청을 하게 되면 난민신청자들에게 주어지는 비자(G-1)를 받을 수 있다. 이후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으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법원에 소송을 내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볼 수 있다. 이런 불복 절차를 진행하는데 최소 2~3년이 걸린다. 난민신청자가 이 기간에 국내에 취업해 돈을 벌면 나중에 강제퇴거를 당하더라도 경제적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짜 난민 신청과 그 대행 업자들이 생긴다는 게 검찰 판단이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법무법인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가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이 참작됐다. 항소심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변호사 결격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A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 동안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다.

법무부 “허위 난민 신청 처벌 근거 마련”

이와 별도로 법의 빈틈을 메우려는 개정안 마련도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28일 난민법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에는 난민신청이 불허된 사람이 재신청을 할 경우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다는 점을 소명하지 않으면 법무부 장관이 부적격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난민법에 A씨와 같은 사례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보다 명확히 했다. 위조ㆍ변조되거나 허위사실이 기재된 문서, 기타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난민 인정 신청을 하도록 알선ㆍ권유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조항을 새로 만들었다. 또 영리를 목적으로 이런 행위를 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종교 박해받는다 외워라” 가짜 난민 서류값만 300만원

“전담공무원 배치, 브로커 처벌 강화” 난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가 난민 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중대한 사정 변경 없이 체류 연장 목적 등을 사유로 한 난민 재신청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난민법 일부 개정안을 내년 2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뒤 국회에 난민법 일부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출입국과 외국인관서에 면접과 사실조사 등을 전담하는 난민전담공무원이 배치된다. 난민신청자는 앞으로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거점 기관에서 난민을 신청하고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통역을 지원하는 등 난민 신청 단계에서부터 이들이 박해 상황을 충분히 주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의신청을 심의하는 난민위원회 위원은 기존 15명에서 최대 50명까지 확대된다. 법무부는 난민위원회 심의방식을 기존 전원회의 방식에서 전문화된 분과위원회 심의 방식으로 개편하고, 회의 개최 횟수를 늘려 이의신청 심의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체류 연장 목적 등을 이유로 한 난민신청의 남용을 방지하는 개선안도 마련된다. 법무부는 앞으로 ‘부적격 결정’ 또는 ‘불인정 결정’을 받은 사람이 중대한 사정 변경 없이 난민 신청을 반복하는 등 ‘심사 부적격 결정’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신청서가 제출된 뒤 14일 이내에 심사 부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제한한다.

법무부는 체류 연장이나 경제적 이유 등을 사유로 한 난민 신청에 대해 불인정 결정을 할 경우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임을 명시하고,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2개월 이내에 심의·결정하는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난민신청자가 재입국허가 없이 해외로 출국할 경우 난민신청이나 이의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된다.

허위 난민신청 브로커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위조되거나 변조된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난민 신청을 하도록 알선하거나 권유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위에 대해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난민신청자와 이의신청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이 강화된다. 법무부는 신청서를 접수할 때 난민신청자와 이의신청인에게 통역을 제공하고, 면접 과정에서 생성된 녹음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난민인정자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강화된다.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가 사회부적응이나 생활고로 인해 범죄에 노출되지 않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난민신청 후 6개월 이내라도 난민신청자의 취업을 허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 법무부,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기간 2021. 2. 8.(월)까지

■ 난민법의 기존 문제점은 하나도 개선이 안 된, 눈가리고 아웅하는 입법안!!

■ 현재 시행 중인 난민법에 근거한 난민신청자의 과도한 권리

○ 난민신청자는 난민법에 근거하여 최소 3년을 우리나라에 뭉개고 있을 수 있음

○ 난민신청자에게 5단계의 난민심사가 보장됨

– 난민신청(불복) → 이의신청(불복) → 행정소송 1심(불복) → 2심(불복) → 3심

– 끝날 때 까지 최소 3년이 소요됨

○ 3심 종료 후에도, 다시 난민 신청 가능, 즉 3년이 지나도 계속 체류가능!!

○ 난민신청 후 6개월 이후부터 국내에서 취업활동도 가능

○ 그동안 국민 세금으로 주거시설 지원, 의료지원, 교육을 보장해줘야 함

■ 난민법의 올바른 개정방향

○ 난민법은 진짜 난민과 가짜 난민(경제적 목적, 체류 목적)을 신속히 구분하고

○ 난민이 아닌 자는 우리나라에서 신속히 추방하여야 함

– 난민신청자가 시간 끌면서 우리나라에 세금지원 받으면서 뭉개고 있지 못하게 법을 개선해야함

○ 하지만, 법무부 개정안은 난민법의 근본 문제를 하나도 해결하지 않음

■ 법무부 난민법 개정안의 문제점

① 난민신청을 했던 자가 또 다시 난민신청 하면, 부적격자로 구분하여 이의신청, 행정심판 제한함

– 좀 어려운 말이지만 핵심은, ‘여전히 난민신청자는 행정소송이 가능하다‘는 것임

– 행정소송이 가능하면 1심~3심 재판 끝날 때 까지 우리나라에서 세금으로 지원받으며 거주 가능

– 근본 해결책은 난민신청을 한번 해서 소송했던 사람은 또다시 행정소송 못하도록 막아야함

② 경제적 목적, 체류 연장 목적의 난민인정신청자의 제소시간 30일로 단축하겠다 함

– 눈가리고 아웅하는격, 이 또한 핵심은 ‘난민신청자의 행정소송이 가능하다’는 것임

– 제소기간 단축은 의미 없음. 행정소송이 여전히 가능하기 때문.

– 다시 말하지만, 난민신청자는 1심~3심의 결론 나올 때 까지 우리나라에서 취업활동하고, 교육, 주거, 의료, 교육 지원받으며 거주 가능!!!

③ 난민위원회의 인원을 50명으로 확충하겠다 함

– 난민전담공무원을 이미 증원 중 2018년 39명, 2020년 93명으로 증원하여 운영 중

– 난민전문통역인도 2020년 205명이나 활용 중

– 그럼에도 난민위원회까지 50명으로 늘리겠다 함

– 인력 확충= 세금투입 증가

④ 난민신청자는 난민면접 조서 및 녹음파일의 열람 및 복사 요청 가능

– 행정소송에서 재판부는 난민신청자의 진술의 일관성을 중요한 근거로 삼음.

– 거짓말로 난민신청 이유를 말한 한 난민신청자는 이를 통해 기억나지 않는 거짓말을 복습할 수 있음.

– 재판에서 진술의 일관성을 가진 난민신청자는 유리한 위치를 가지게 됨.

– 즉, 난민신청자에게 난인인정하는 정답을 알려주는 입법안임.

⑤ 난민신청 후 신청일 6개월전 취업보장

– 현재 난민법은 난민인정 신청 후 6개월 후에 취업 가능

– 개정안은 6개월 전에도 취업가능하도록 열어둠

■ 결론

○ 개정안은 여전히 난민 신청 후 세금 지원 받으며 거주 가능!!

○ 위와 같은 근본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개정안임

○ 가짜 난민신청자는 심사 후 신속하게 추방해야 함. 소송으로 시간 끌며 그동안 취업하고 국민세금 받는 것을 차단해야함

조희연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종합계획 즉각 폐기하라”…시민들 반대 목소리 높아져

조희연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종합계획 즉각 폐기하라”…시민들 반대 목소리 높아져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추진 중인 ‘학생인권종합계획’에 대해 시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한 학부모 단체는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학생인권종합계획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후 1인 피켓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현직 교사들과 청년들이 나서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올바른 교육을 위한 전국교사연합(대표 조윤희)과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대표 육진경)은 19일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할 의무가 있다”며 학생인권종합계획의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종합계획은 동성 간 성관계와 에이즈의 상관관계를 가르치는 교사의 교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종합계획에 언급된 ‘성평등’ 용어는 젠더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것이므로 ‘양성평등’으로 고쳐야 한다”며 “서울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노동인권교육과 관련해 일부 지역에서는 특정 단체 강사를 불러 노동자와 지배계급의 갈등 등 사회주의 사상 주입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헌법과 노동법에서 규정하는 노동 존중 가치에 입각한 교육으로 수정돼야 한다”고 했다.

청년단체인 ‘참인권청년연대(대표 김선규)’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학생인권종합계획은 동성애를 옹호하는 젠더 이데올로기와 좌익사상을 주입하는 수단을 사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참인권청년연대는 “동성애는 비정상적 변태적 성욕구이며 엄연한 질병”이라며 “질병에 걸린 학생에 대한 치료를 지원해주지는 못할망정 일반 학생들에게 젠더 이데올로기 사상을 주입해 그들의 인식을 뜯어고치겠다는 발상이 도대체 누구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단체는 “더 큰 문제는 성소수자 학생을 보호하고 지원하겠다며 성인권시민조사관을 두어 관련 사건을 조사하겠다는 서울시교육청의 계획”이라며 “도대체 동성애에 반대하는 교사와 학생을 조사하고 국가인권위에 신고하며, 검찰과 경찰에 고발이라고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단체는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민주시민교육’은 헌법과 기본권, 보편적 복지, 기본소득, 시민주권, 노동, 인권, 역사바로알기, 성인지 감수성, 성 평등, 평화통일, 글로벌 시민의식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실제로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헌법정신, 국가 정통성을 부정한다”며 “‘평화통일’을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북한정권을 찬양하고 중국 내 탈북민들과 정치범수용소의 인권유린에 대해서는 침묵하며, ‘보편적 복지’와 ‘기본소득’을 이야기 하면서 자유 시장경제체제를 부정하고, ‘역사 바로알기’를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역사 왜곡을 조장한다”고 했다.

또한 “민주시민교육에서 가르치는 ‘성 평등’은 실제로는 동성애, 트랜스젠더를 옹호하는 젠더이데올로기며, ‘시민주권’은 집권여당과 우호세력에 대한 편파적 옹호 교육 등 사전선거 운동에 버금간다”며 “민주시민교육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좌편향 사상교육의 또 다른 이름으로 사상교육 제도화의 최종단계”라고 했다. 이어 “민주시민교육이 시행되면 민주시민교육위원회나 민주시민교육원, 민주시민교육센터 등 어용 교육기관의 등장도 불가피해진다”며 “이들은 북한이나 중국의 인민교육 시스템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탐사보도]역시 조희연 서울시교육청!…학생인권종합계획 문제점 지적하자 ‘물타기’에 ‘동문서답’ 일관

동성애와 편향된 좌익사상 주입,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을 결사 반대한다!

얼마전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발표한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추진과제에는 소수자 학생 권리보호, 차별 방지를 위한 가이드 보급,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여, 개성 및 사생활의 자유 등 학생인권 안착,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확대 및 활성화 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동성애를 옹호하는 젠더이데올로기와 좌익사상이 내포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성소수자 학생의 인권교육 강화를 위해 성인식 개선 및 성평등 교육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고 성인권 교육 실시를 통한 성차별 및 성별 고정관념을 해소하겠다고 하는데, 동성애는 엄연한 질병이다. 질병에 걸린 학생에게 치료를 지원하지는 못 할 망정, 다른 학생들에게 젠더 이데올로기 사상을 주입하여 성인식을 개선하겠다는 것은 도대체 누구의 머릿속에서 나온 발상인지 모르겠다. 모든 학생들의 정신을 비정상화 시키려는 것인가! 이것은 양성평등의 문제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닌, 비정상적인 변태적 성욕구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 내용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성소수자 학생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성인권시민조사관을 두어 관련 사건을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도대체 어느 상위법에 근거하여 조사관을 두는 것인가? 아직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조사관’이라는 명칭의 직책을 둔다는 것이 합당한 일인가? 동성애에 반대하는 교사와 학생을 조사하여 인권위에 신고하고, 검찰과 경찰에 고발이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학생인권종합계획에 따르면 민주시민교육도 활성화 되는데, 민주시민교육은 내용에 심각한 문제가 많은 것으로 세간에 알려져있다. 민주시민교육의 진상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민주시민교육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은 외형적으로 헌법 및 기본권, 보편적 복지, 기본소득, 시민주권, 노동, 인권, 역사 바로알기, 성인지 감수성, 성 평등, 평화통일,글로벌 시민의식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겉으로는 듣기 좋은 얘기로 보일 수 있으나, 실제 내용은 경악을 금할 수 없는 수준이다.

헌법 및 기본권을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 체제, 헌법 정신, 국가 정통성을 부정한다. 평화통일을 이야기 하지만, 실제로는 북한 정권을 찬양한다. 보편적 복지, 기본소득을 이야기 하면서, 자유 시장경제체제를 부정한다. 역사 바로알기를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역사 왜곡을 조장한다. 노동과 인권을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노조 조직 방법 및 재벌 해체 활동 전략에 대한 교육을 가르친다.

성 평등을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동성애, 트랜스젠더를 옹호하는 젠더이데올로기를 가르친다. 시민주권을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집권 여당과 우호 세력에 대한 편파적 옹호 교육을 하고 사전선거에 운동에 준하는 지지를 보인다. 평화통일을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김씨 3대 세습 정권을 좋게 포장하고, 중국 내 북한 탈북민이나 정치수용소에 갇힌 동포들의 인권은 언급하지 않는다.

글로벌 시민의식을 얘기하면서 반미 감정을 조성한다. 이처럼 민주시민교육은 수많은 모순과 거짓이 숨겨진 악한 교육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민주시민교육은 좌편향 이념교육의 또 다른 이름인데, 이념교육 제도화의 최종 단계라고 볼 수 있다. 법으로 시행되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견제도 불가능해진다.

이 교육에 관련된 정책으로 인해, 민주시민교육위원회나 민주시민교육원, 민주시민교육센터 등 어용 교육기관의 등장도 불가피해지는데, 이는 북한이나 중국의 인민교육 시스템과 굉장한 유사점을 보인다. 이 시스템으로 관련 시민단체와 친 정권 인사들의 먹이 생태계가 구축될 것이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은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 하겠다고 한다.

민주시민교육, 듣기에 굉장히 좋아보이는 이름이다. 허나 서울시민들이 이 교육의 실체를 안다면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시민들의 심판을 받는 지방선거가 바로 내년에 있다. 조희연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이다. 민주시민교육의 시행보다는 자유민주주의, 3권 분립, 헌법정신, 정치적 중립성, 국가정통성 존중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게 하는 일련의 노력이 필요하고 이것을 위반하는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편, 조희연 교육감이 있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이와같이 불합리하고 비정상적인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수백만 서울시 학부모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민들의 심판,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지역민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교육 정책이 강행된다면, 시민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1천만 서울시민과 모든 언론이 지켜보고 있다. 조희연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은 각성하고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즉시 폐기하라!

2020년 1월 19일, 참인권청년연대 일동

입양이 쇼핑이냐! 靑, 여당 쏟아진 비난에 화들짝…생명을 사물로 인식하는 유물 사관의 결과 아닌가

文의 가벼운 입때문에 입양가족들 거리로…”靑 ‘아이 바꾼다’ 해명은 2차가해”

“입양 절차 진행되면 입양 결연 후 재판까지 5,6개월 동안 아이 무럭무럭 자라는데..”

“비극적인 아동학대 사건, 입양전제위탁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입양아동 학대 방지 대책에 대한 발언이 논란을 빚자 청와대가 “사전위탁보호제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입양 가족들은 청와대의 해명이 예비입양부모에 대한 ‘2차가해’라고 비판했다.

전국입양가족연대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전위탁보호제를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이라는 말도 사실은 현재 법적 근거없이 관행적으로 시행되는 사전위탁제에 대한 배경과 내용을 알면 하실수 없는 말씀”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전위탁제 즉 입양전제위탁제도는 (대통령)말씀처럼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도 “관행적으로 복지부의 묵인 하에 달리 다른 마땅한 제도적 장치가 없어서 시행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입양이 가정법원의 심사와 판결에 따른 절차로 진행되면서 입양 결연 후 재판까지의 5, 6개월 동안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는데 이 때 애착관계 형성이 평생의 삶을 좌우한다”며 “입양전제위탁제도는 현행법이 미처 준비하지 못한 제도적 허점을 민간에서 보완한 매우 포지티브한 관행”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실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입양전제위탁가정에서의 아이와 예비부모와의 관계는 사실상 입양가정과 같다”며 “오해를 불식하자고 내 놓으신 오후 입장문에서 예비입양가족이 받을 상처는 그래서 더 깊고 아프다”고 호소했다.

특히 전국입양가족연대는 ‘정인이 사건’에 대해 “비극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입양전제위탁에서 일어나기도 했지만 입양전제위탁 때문에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니다”라며 ” 공적 시스템은 그런 나쁜 사람이 더 나쁜 짓을 하기 전에 개입해서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으로 작동해야지 특정한 가족형태에 집중하는 건 본질을 벗어난 어리석은 짓”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은 “이런 식의 입양에 대한 정부의 입장으로 어렵게 입양을 결심했던 사람들이 입양을 포기했다”며 위기에 빠진 입양대상 아동에 대한 정상적인 입양환경 조성과 입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현 입양특례법의 입법부작용 개선을 촉구했다.

전국입양가족연대는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의 ‘입양 취소 입양아 교체’ 발언과 청와대의 해명을 거듭 비판하며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아동학대 방지 대책으로 “입양 부모의 마음이 변할 수 있기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취소하거나 아이와 맞지 않을 경우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입양 자체를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해 나가면서 입양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사전위탁보호제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해명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입양이 쇼핑이냐! 靑,쏟아진 비난에 화들짝…”사전위탁보호제도 말한 것”

“대통령 말씀 취지는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제도를 보완하자는 것”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을 메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입양 취소’ 실언에 대해 “현재 입양 확정 전 양부모 동의 하에 관례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전위탁보호’ 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취지”라고 급하게 해명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 말씀 취지는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제도를 보완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무엇보다 아이의 행복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도 했다. 청와대는 ‘사전위탁보호제도’가 프랑스와 영국, 스웨덴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사전위탁보호제도에 대해 “입양을 바로 허가하는 게 아니라, 입양 전 5~6개월간 사전 위탁을 통해 아이와 예비 부모간 친밀감을 형성하고, 양육과 새로운 가족 관계 형성 준비를 수시로 지원하고 점검하는 것”이라며 “아이의 입장에서 새 가족을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아이를 위한 제도”라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신년 기자회견에서 입양 후 양부모의 끔찍한 학대로 사망한 16개월 정인이 사건의 재발 방지 대책을 묻는 질문을 받고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와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하는) 여러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해 나가면서 입양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해당 실언 이후 정치권에선 비판이 쏟아졌다. 입양모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민법과 입양특례법을 읽어봤는지, 입양 실무 매뉴얼을 확인하고 가정법원 판사들께 알아보기나 하셨는지 모르겠다”며 “문 대통령의 입양아에 대한 인식에 분노한다”고 했다. 김미애 의원은 “아기를 인형반품하듯 다른 아기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다니 인간존엄성이라고는 없는 분 같다. ‘정인이 사건’에서 정인이가 문제였나? 양부모의 아동학대가 문제였지”라며 “입양아가 맞지 않는다고 입양아를 바꾸게 해준다니 나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바꾸고 싶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교환이요? 무슨 정신 나간 소린가. 입양이 무슨 홈쇼핑인가”라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충격을 받은 아이가, 다른 사람과의 사회적 관계를 맺을 때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고 비판했다. 또 “아이를 입양한다는 것은, 그 아이와 부모가 천륜의 연을 맺는 것이다. 그렇기에 현행 법률에서도 파양은 법원 결정에 의해서만 가능하게 돼 있다”고 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민주당, 부랴부랴 ‘입양 위탁제’ 내놨는데… “文 아동 반품과 똑같다” 또 빈축

입양 전 6개월간 부모 자격 심사… 마음에 안 들면 부모가 고의로 자격상실, 악용 소지도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입양 사전위탁제’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정인이 사건’ 관련 질문에 입양아동을 바꾸는 방식 등의 해법을 말해 논란이 커지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與 “文 진의 전달 안 돼… 사전위탁제 의무화”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19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대통령 말씀 중에 정확한 진의가 전달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추가설명하겠다”며 “청와대에서도 설명했지만 사전위탁보호제라는 다소 생소한 제도가 그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홍 정책위 의장은 “(사전위탁보호제는) 입양 전 6개월간 예비입양아동을 예비부모 가정에 위탁보호해 모니터링하고 사후관리를 통해 보호는 물론 안정적 입양을 돕는 제도”라며 “한국에서는 양부모 동의하에만 관례적으로 허용하나 이를 입양 전 필수 절차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문 대통령의 ‘입양 관련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자 민주당이 직접 진화에 나선 모양새다.

사전위탁보호제는 입양 전 6개월 동안 예비입양아동을 예비부모 가정에 위탁보호하도록 하는 제도다. 6개월간 예비부모가 입양자격이 있는지 등을 살피는 모니터링이 실시된다. 이에 따라 위탁보호기간이 끝나면 기관과 가정의 입양 여부가 결정되고, 최종적으로는 법원 결정에 따라 입양이 결정된다.

현재 사전위탁제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입양기관 등에 의해 관행적으로 시행된다.

사전위탁제는 그러나 예비부모가 입양아동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고의로 보호를 소홀히 하는 등 방법으로 입양자격을 스스로 포기하는 데 악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입양아동을 부모 마음에 따라 바꾼다는 문 대통령의 주장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입양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 안에 입양을 취소하거나 입양아동을 바꾸는 등 여러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는 않고 활성화하면서 입양아동을 보호하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생후 16개월 입양아 사망 사건인 ‘정인이 사건’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이에 즉각 비난여론이 들끓었다. 입양아동을 물건 취급했다는 것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현재 입양 확정 전 양부모 동의하에 관례적으로 활용하는 ‘사전위탁보호’ 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취지의 말”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커져만 갔다.

野 “사전위탁제? 결국 文 발언 재포장하려는 것”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단순 말실수가 아닌, 평소 입양 등에 대한 생각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며 “오늘 여당의 사전위탁제 의무화 발언은 문 대통령의 발언을 주워담기 위한 궁여지책일 뿐”이라고 폄하했다.

국민의힘 당내 당 성격의 청년조직인 청년의힘을 맡은 황보승희 의원 역시 청와대·여당이 입양을 바라보는 관점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보 의원은 “여당이 말하는 입양 사전위탁제 의무화 역시 입양아이가 (가정과) 안 맞을 수 있으니 바꿀 수 있다는 전제가 들어있다”며 “어제 문 대통령의 발언을 재포장하려는 것으로 사실상 내용과 인식은 (대통령 발언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비난했다.

황보 의원은 또 “입양이라는 제도는 결국 아이와 부모가 한 가족이 되기 위해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대통령과 여당의 인식은 입양아에 대해 기본적으로 ‘혈연관계가 아닌 사람’이라며 일반가정과 다르게 보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미혼 상태로 입양아를 키우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분노했다. 김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입양 취소 내지 아이 바꾸기’가 아니라 ‘사전위탁보호제’라고 하면 괜찮나. 전혀 다를 게 없다”면서 “어떻게 사전위탁제도를 부모 입장에서 애를 고르는 수단으로 도입할 생각을 할 수 있나”라고 힐난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비난이 들끓자 기자회견 당시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사전위탁보호’를 끌고 왔는데, 이는 국민을 또 속이려는 것으로 상당히 비겁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文 대통령 ‘입양’ 발언에… “입양아가 인형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 입양 관련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소위 ‘정인이 사건’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입양의 경우에도 사전에 입양하는 부모들이 충분히 입양을 감당할 수 있는지 하는 그 상황들을 보다 좀 잘 조사하고 초기에는 여러 차례 입양가정을 방문함으로써 아이가 잘 적응을 하고 있는지, 또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또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 해 나가면서 입양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입양아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의 입양아기에 대한 인식에 분노한다! 입양아동이 시장에서 파는 인형도 아니고, 개나 고양이도 아니”라며 “개와 고양이에게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썼다.

그러면서 “하물며 아기를 인형반품하듯이 다른 아기로 바꿀 수 있다고”라며 “대통령이라는 분의 인식이 이렇다니. 인간존엄성이라고는 없는 분같다. 이런 분이 인권변호사였다니 믿을 수 없다. 정인이 사건에서 정인이가 문제였나? 앙부모의 아동학대가 문제였지”라고 했다.

이명진 성산생명윤리연구소장도 “한 생명과 국민을 바라보는 대통령의 시각이 그대로 투영된 발언 같아 상당히 실망스럽고 충격을 금하지 못하겠다”며 “생명과 인격은 절대 물건처럼 다루어져선 안 된다. 대통령에겐 국민 한 사람 한 생명 한 생명을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상원 교수(총신대 신대원 기독교윤리)는 “입양은 친자녀로 받아들여 평생 키우겠다는 생각에서 결정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입양 취소나 입양아 교체와 같은 문제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며 “또 이는 입양 현실을 구체적으로 아는 전문가들이 우선 논의해야 할 주제다. 그런데 대통령이 먼저 발언해 버리면 그 틀을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특히 한 네티즌은 SNS에서 “입양은 장난이 아니다. 쇼핑도 아니다. 어지간한 각오로 입양을 실천할 수는 없다. 내 자식도 키우다가 ‘저거 누구 닮아 저 모양인지’ 생각 한 번 안 해본 부모가 있을까. 하물며 남의 새끼, 피와 살 한 점 안 섞인 사람을 키우는 일이 어디 쉬울까”라며 “그래서 사실 파양이라는 과정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친부모에게 버려지고 양부모에서 또 버려지며 상처 입은 아이들 숱하게 많다”고 했다.

그는 “그래서 ‘입양아 취소’ ‘교환을 해서라도’라는 말은 한 나라의 국정을 책임지며 국민의 행복을 추구해야 하는 자리에 있는 권력자가 입에 올려도 되는 말이 아니”라며 “입양아란 데려왔다 맘에 안 들면 교환하고 환불 처리해 주는 상품인가? 애완동물도 데려왔다가 쉽게 되돌리지 못하는 게 인지상정인데”라고 지적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입양 아동을 사후에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해 달라”면서 “입양 절차 전반의 공적 관리·감독뿐 아니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었다. 그러나 전국입양가족연대(대표 김미애) 등 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대통령님의 말씀은 틀렸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이번 사건에 입양은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문제는 아동학대”라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의 이날 입양 관련 발언이 논란이 되자 청와대 관계자는 “입양관리와 지원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라며 “구체적으로 사전위탁보호제를 염두에 두셨다. 바로 입양을 허가하는 게 아니라 입양 전에 5-6개월 간 사전 위탁을 통한 아이와 예비 부모와의 친밀감, 양육 및 새로운 가족관계 형성 준비 정도를 수시로 지원하고 점검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 제도는 아이 입장에서 새 가정을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아이를 위한 제도”라며 “우리나라는 양부모 동의 하에 관례적으로만 해왔는데 이제 입양특례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를 검토하는 중”이라고 했다.

특히 “사전위탁보호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을 입양특례법상 파양으로 오해하는 보도들이 있는데, 아이를 파양하자는 것이 전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출처] 기독일보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99446#share

인간을 인간으로 바라보아야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시각을 세계관이라고 한다. 각 사람마다 나라와 민족마다 다양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생명을 존중하는 세계관에서부터 생명을 단지 물질로 보는 유물론이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인간 생명의 존엄함을 파괴하는 행위를 하지 말자는 공동의 인식아래 생명윤리와 의료윤리를 지켜오고 있다.

하지만 지금도 생명의 가치와 인간이 지닌 인격권을 무시하는 나라에서는 많은 생명이 죽어가는 비극이 벌어지고 있다. 마음의 생각이 말로 표현된다. 평소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을 반영한다. 대한민국에서도 비슷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 위험한 세계관을 담은 언론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의사를 공공재라 부르고, 낙태를 전면 합법화하겠다고 공언하고, 독약을 주입해 사람을 죽이자는 안락사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우리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과연 우리가 인간답게 살 수는 있을지 걱정된다.

의사들을 물건 취급하는 발언이 정부관리의 입에서 여과 없이 나왔다. 그는 의사를 공공재로 불렀다. 의료가 공공재 (public goods)냐 가치재(merit goods)냐의 논쟁은 끊임없이 있어왔다. 하지만 의사들을 물건 취급하는 상식에 벗어난 발언은 수긍하기 어렵다. 의사를 바라보는 그의 세계관과 지식이 상당히 왜곡되어 있어 보인다. 의사는 인간이지 사물이 아니다. 인간을 인간으로 보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실망스럽다.

전 세계가 COVID-19로 인해 큰 곤욕을 치르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나라간 교류가 막히고 사회활동이 제약을 받고 있다. 대한민국에 코로나가 발생한 후 대한의사협회에서는 7회 이상 외부 유입 차단을 제안했다. 밀려오는 환자들을 혼신의 힘을 다해 막아내고 있다. 현재 확진자가 늘고 있지만 사망자가 늘지 않는 것은 한국의사들의 헌신과 높은 의료수준의 공로였다. 생명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료진의 희생과 봉사의 결과다.

하지만 의료계의 이런 희생에도 불구하고 배신감을 주는 말과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일방통행에 익숙해 있는 정부는 “덕분에”라고 말했으니 의료진의 희생에 대한 보답을 다 한 것이 아니냐는 해괴한 발언까지 쏟아내고 있다. 급기야 분노한 젊은 의사들이 단계적 파업에 돌입했다. 의사만 많이 만들어 놓으면 된다는 잘못된 정치적 결정이 의료를 위협하고 있다.

의료를 단지 사물과 물량으로 판단한 구소련과 쿠바의 사회주의 의료를 보면 알 수 있다. 결국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어있다. 치료약으로 사용하는 약물이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전임상실험인 동물실험을 거쳐 1상, 2상, 3상의 임상시험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이런 검증도 없는 첩약에 돈을 준다고 한다.

의사 한 명이 만들어지는데 십 수 년이 걸리는데 땅 부지에 건물만 만들어 놓으면 의사가 만들어지는 줄 안다. 의학은 공장에서 찍어내는 물건도, 기계도 아니다. 의사는 지식과 술기와 소명을 가진 인격체다.

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지키고 보호해야 할 법무부가 일부 친정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낙태를 전면 합법화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2019년 4월 11일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이후 2020년 12월까지 낙태에 대한 형법이 만들지 않으면 모든 태아를 마음대로 죽여도 되는 야만국가가 되어 버린다.

인간을 인간으로 바라보지 않는 생명경시 흐름이 일어나면 그 피해는 인간들이 받게 된다. 태아는 여성을 괴롭히는 세포 덩어리에 불과 하기에 태아를 죽여야 우리가 행복해 진다고 주장한다. 앞으로 인간을 물질로 보는 세계관을 바탕으로 낙태의 범위를 점점 더 확대해 달라고 요구를 할 것이고, 기형이나 질병을 가진 영아살해로 이어질 것이다. 더 나아가 요양 병상에 누워있는 병들고 늙은 노인들이나 치매 노인을 없애버리자는 패악한 윤리적 타락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제라도 법무부내에서 인간을 인간으로 바라보는 건전하고 양심적인 의견이 나오길 촉구한다.

‘착한법만드는사람들’이라는 신생 변호사 단체에서 의사의 도움으로 약물을 주입해 죽음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이제 의사를 살인에 가담하라고 법을 만들겠단다. 인간의 생명에 대한 일부 법조인들의 위험한 세계관에 아연실색할 지경이다. 착한 법이란 이름을 가장하여 전혀 착하지 않은 주장을 하고 있다. 인간을 인간답게 바라보지 않는 세계관에서 착한법이 나올 수 없다. 아무리 포스트 모던 시대에 있다고 하지만 착함의 기준을 마음대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 윤리적 타락현상이 수면 위로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된다.

인간에게는 인격권이 있다. 해서는 안 되는 일, 하면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는 이유이다. 인간을 인간으로 바라보지 않는 위험한 소식에 답답하고 참담하다. 이들이 교육받은 교육의 내용에 문제가 있지 않나 판단된다. 교육계의 깊은 반성이 필요하다. 이제라도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상식적이고 윤리적인 방향으로 정리되었으면 한다. 모든 것이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회복되는 날을 기대한다. 이것들은 인간을 인간으로 바라보아야 가능한 일이다.

출처 : 의협신문(http://www.doctors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