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입양 후 취소 가능”…野 “입양아를 바꾼다고? 대통령을 바꾸고 싶다”…”입양, 아이 쇼핑 아냐···文 발언 경악”

文 “입양부모 마음 변할 수 있으니 일정기간 내 입양 취소 가능하도록”

“입양 계속 원하는데 아이와 맞지 않는다면 입양아동 바꿀 수 있게”

시민들 격앙된 반응 보여…”파양은 둘째 치고 애를 바꾼다니?”

野 김미애 “입양아를 바꾸게 해준다니 나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정말 바꾸고 싶다”

금태섭도 “예상하지 못한 질문도 아니었을텐데 인권의식이 의심스럽다”

18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방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더이상 ‘정인이 사건’과 같은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입양 후 취소’가 가능한 방향으로 입양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자 야당과 시민들이 일제히 경악스럽다는 반응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근 16개월된 여자아이가 양부모의 학대에 못이겨 세상을 떠나는 일이 발생했다. 때마다 졸속입법만 이뤄지는데 악순환을 막을 수 있는 해법이 있으신가?”라는 질문을 받고 “입양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아동을 바꾼다는지 하는 방안이 있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해 나가면서 입양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를 본 시민들은 “입양아 교환 및 환불 가능?” “파양은 둘째 치고 애를 바꾼다니 무슨 말인가” “대통령 정신이 나간 것 아닌가” “지금 제 정신인가”라는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한 시민은 문 대통령이 입양의 기본 취지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태로 보인다며 “특히 인권변호사였다는 사람이 가정법원이 왜 파양을 엄격하게 허용하는지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야권 정치인들도 문 대통령의 입양아동에 대한 부박한 인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민법과 입양특례법을 읽어봤는지, 입양 실무 매뉴얼을 확인하고 가정법원 판사들께 알아보기나 하셨는지 모르겠다”며 “문 대통령의 입양아에 대한 인식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아기를 인형반품하듯 다른 아기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다니 인간존엄성이라고는 없는 분 같다”면서 “‘정인이 사건’에서 정인이가 문제였나? 양부모의 아동학대가 문제였지”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입양아가 맞지 않는다고 입양아를 바꾸게 해준다니 나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정말 바꾸고 싶다”고 했다.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범야권 후보 중 한사람으로 분류되는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즉각 비판 입장을 냈다. 금 전 의원은 “답변 내용의 맥락과 취지를 감안해서 평가해야 하지만 이 부분만은 도저히 넘어가기가 어렵다”며 “예상하지 못한 질문도 아니었을텐데 인권의식이 의심스럽다.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가 있나”라고 탄식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입양, 아이 쇼핑 아냐···文 발언 경악” 회견 직후 청원 떴다

“입양이라는 것은 아이를 골라 쇼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끝난 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엔 이런 청원이 올라왔다. 문 대통령이 이날 회견에서 양부모 학대로 입양아가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으로 입양 아동을 바꾸는 방안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청원인은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과 양부모님께 사과하셔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오늘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썼다. 문 대통령은 회견에서 ‘정인이 사건’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해법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라고 말했다. 청원인은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정말 무서운 말”이라고 비판했다.

청원인은 “아이를 바꿔주면 이 아이(정인이)는 살고 바뀐 아이도 살았을까요”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입양이라는 것은 아이를 골라 쇼핑을 하는 것이 아니다. 입양이라는 것은 아이를 사고 맘에 들지 않으면 반품하고 환불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그 사람들(정인이 양부모)이 양부모라기보다는 살인자라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하지 않을까”라며 “이 나라의 대통령마저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과 그 양부모를 저런 취급 하면 그 아이들은 대체 누구의 보호를 받아야 하느냐”고 따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일에도 ‘정인이 사건’ 관련 메시지 첫 줄에서 “입양 아동을 사후에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해 달라”고 밝혀 입양 부모들의 반발을 샀다. 정인이 사망의 원인을 일차적으로 입양에서 찾은 것이다.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엔 ‘입양’이라는 단어가 11번 등장한다. 당시 입양 부모들은 “잠재적 아동학대 범죄자 취급을 받았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마음 변할 수 있으니까, 입양 아이 바꾼다든지”… 文 ‘반품 발언’ 일파만파

신년 회견서 ‘정인이 사건 방지책’ 물었더니 황당 답변… “입양이 쇼핑인가” 여론 흥분

문재인 대통령이 ‘정인이 사건’의 원인을 아동학대가 아닌 입양에만 초점을 맞춰 아동 인권을 무시한 대안을 제시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2021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16개월 아이가 양부모에게 학대당하다 숨졌다. 이런 아동학대 악순환을 막을 해법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우리가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하는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그동안 있었던 사건을 교훈 삼아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겠다”며 몇 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초기에는 입양가정을 방문해 아이가 잘 적응하고 있는지, 입양 부모의 경우 마음이 변할 수 있어 일정기간 안에는 입양 취소한다든지,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랑 맞지 않을 경우 바꾼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위축하지 않고 활성화하면서 입양아동을 구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입양 자체는 위축 않고 활성화”

이어 “학대 아동 보호하려는 임시보호시설·쉼터 같은 것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점검하는 전문성 있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지난해부터 배치하기 시작했는데 그 숫자를 대폭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아동인권을 침해하는 ‘파양’을 합리화하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야권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실제로 입양 딸을 키우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가장 사회적 약자인 입양 아기에 대한 인식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입양 아동이 시장에서 파는 인형도 아니고, 개나 고양이도 아니다. 개와 고양이에게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면서 “하물며 아기에게 인형 반품하듯 다른 아기로 바꿀 수 있다고…”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현아 비대위원도 “사람이 반려동물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것 같은 이 기분, 꼭 온라인 쇼핑으로 사는 물건 취급받는 듯하다”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