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January 15, 2021

과거 20년간 공무원 8만6991명 늘었는데…文정부에서만 9만1602명 ↑

과거 20년간 공무원 8만6991명 늘었는데…文정부에서만 9만1602명 ↑

공무원 인원도 조직도 역대 최대…가히 폭발적인 증가세

文정부가 늘린 공무원 수가 지난 20년간 역대 정부에서 늘어난 전체 공무원 수 상회

文정부, 공무원과 공공기관 채용 확대 노선 유지할 방침

관계자 “올해도 공공기관과 공무원 합칠 경우 채용 인원 7만명 넘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무원이 9만명 이상 늘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2017년까지 늘어난 공무원 숫자가 8만6991명임을 감안하면 가히 폭발적인 증가세이다. 이는 연평균 신규 공무원 채용자 수로 놓고 봐도 명확하다. 지난 20년간 매해 연평균 4300명씩 증가해왔던 신규 공무원 채용자 수는 문재인 정부 3년동안 연평균 3만명 이상으로 늘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고용 침체 극복을 위해 정부의 공무원 채용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15일 행정안전부와 정부조직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정부의 행정부 공무원은 지난해 6월 30일 기준 109만 7747명이다. 국가직과 지방직을 합친 숫자로 국가직 73만3027명, 지방직 36만4720명을 합산한 것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작년 연말 기준 공무원수 데이터는 현재 집계 중에 있는데, 상반기보다는 더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오는 2월 집계를 완료한 뒤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근혜 정부가 끝난 2017년 5월 9일 기준 공무원수는 100만6145명이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무원 숫자가 9만1602명이나 증가한 것이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 임기말(96만6227명)에 비해 공무원을 3만9918명 늘렸고,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 임기말(95만6093명)에 비해 공무원을 1만134명 가량 늘렸다. 반면 김대중 정부 임기말(88만4916명)에는 이전 정부인 김영삼 정부말(91만9154명)에 비해 공무원이 3만4238명 줄었다.

이렇게 보면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후부터 박근혜 정부 시절까지 늘어난 공무원 숫자는 총 8만6991명이다. 문재인 정부가 늘린 공무원 숫자(9만1602명)가 지난 20년간 역대 정부에서 늘린 공무원 숫자 전체를 상회함을 보여준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내년 5월까지 남아있어 공무원 증원 숫자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무원 인원이 늘어난 만큼 정부 조직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벤처부로,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함에 따라 한국의 중앙행정기관은 18부 5처, 18청(원·실·위원회 제외)으로 총 41개가 됐다. 박근혜(17부 5처 16청·38개), 이명박(15부 2처 18청·35개), 노무현(18부 4처 17청·39개)와 비교해 사상 최대 규모다. 데이터청까지 신설되면 중앙행정기관은 42개로 늘어난다.

문제는 이 같은 기조가 계속 유지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0월 발표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 따라 공무원과 공공기관 채용을 확대하는 노선을 이어가고 있다. 임기 내 공무원을 17만4000명 더 채용하겠다는 게 애초 목표다. 정부는 지난 13일 올해 국가공무원을 약 3만명(국가직 1만6000명, 지방직 1만3000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경찰·해경·소방 등 공공 필수 인력 3만명과 국가공무원 5·7·9급 및 외교관 후보자 6450명을 새로 뽑을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과 공무원을 합칠 경우 채용 인원이 7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지난해 공무원 연평균 소득은 6468만원(세전)이었다. 중앙부처 공무원 전체 인건비만 총 39조원에 달했다. 2017년(33조4000억원) 대비 5조6000억원 증가했다. 올해 공무원 임금인상률 0.9%를 감안하면 2021년 공무원 전체 인건비는 사상 최초로 40조원을 넘길 전망이다.

공무원수가 늘면서 공무원 연금에 대한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의 ‘2019~2028년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연금 적자는 2019년 2조2000억원에서 2028년 5조1000억원으로 증가한다. 수입금에 비해 연금액 등 지출금 증가폭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文정부, 공무원 9만명 늘려…과거 20년 채용 인원, 3년만에 넘겼다

[공무원 과잉시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공무원 9만1602명 증가

vs IMF외환위기 후 2017년까지 늘어난 공무원 8만6991명

文정부, 과거 20년간 정부보다 공무원 연 평균 7배 더 증원

‘공무원 증원→정부기구 증가→규제강화→경제활력 저하’ 악순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증가한 국가·지방직(소방·경찰관 포함) 공무원이 9만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 과거 20년간 늘어난 공무원 수 8만6000명을 4000명 이상 뛰어넘은 것이다.

연 평균 신규 공무원 채용자수를 비교하면 훨씬 극명한 차이를 엿볼 수 있다. 과거 20년 동안은 공무원이 연 평균 4300명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문재인 정부 3년동안은 연 평균 3만명 이상 공무원이 증가했다. 연 평균 신규 채용 규모로는 현 정부가 이전 20년 동안 채용 인원의 7배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된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공무원 17만4000명을 확충하겠다는 공약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공공부문 채용 확대를 내세운 만큼, 앞으로 정부의 공무원 채용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공무원 인원도 조직도 역대 최대… 올해도 7만여명

15일 행정안전부와 정부조직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30일 기준 정부의 행정부 공무원은 109만 7747명으로 집계됐다. 행정부 공무원은 국가직과 지방직을 합친 숫자로, 국가직 73만3027명, 지방직 36만4720명으로 구성됐다. 소방직은 당초 지방직으로 분류됐으나, 문재인 정부의 공약으로 작년 4월 국가직으로 전환됐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작년 연말 기준 공무원수 데이터는 현재 집계 중에 있는데, 상반기보다는 더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오는 2월 집계를 완료한 뒤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수는 3년 동안 9만1602명 증가했다. 박근혜 정부가 끝난 2017년 5월 9일 기준 공무원수는 100만6145명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 임기말(96만6227명)에 비해 공무원을 3만9918명 늘렸는데, 문재인 정부의 채용인원은 이에 비해 2배 이상이다. 이명박 정부도 노무현 정부(95만6093명) 보다 공무원을 1만134명 가량 늘렸다.

반면 김대중 정부 임기말(88만4916명)에는 직전 정부인 김영삼 정부말(91만9154명)에 비해 3만4238명 줄었다.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가 일어났던 1997년 이후 박근혜 정부 시절까지 20년간 늘어난 공무원 숫자는 총 8만6991명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늘어난 공무원 인원수는 이전 20년 정부에서 늘어난 공무원 숫자를 추월한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내년 5월까지 남아있는 만큼, 공무원 증원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수 정권 집권기인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간 늘어난 공무원 수(5만52명)과 비교한 증가수 차이는 1.8배에 이른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무원 인원이 늘어난 만큼 정부 조직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2017년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벤처부로, 지난해에는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은 18부 5처, 18청(원·실·위원회 제외)으로 총 41개가 됐다. 이는 박근혜(17부 5처 16청·38개), 이명박(15부 2처 18청·35개), 노무현(18부 4처 17청·39개)와 비교하면 사상 최대 규모다. 현재 신설을 추진 중인 데이터청이 신설되면 중앙행정기관은 42개가 될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확대 정책으로 공무원과 공공기관 채용을 확대하는 노선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2017년 10월 발표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 따라, 공무원 17만4000명 확대를 지속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취업자수가 IMF 외환위기 후 가장 큰 폭인 21만명 감소한 2020년 연간 고용동향이 발표된 지난 13일 올해 국가공무원을 약 3만명 증원하겠다는 발표했다. 공공부문이 고용침체 타개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충원 인원은 국가직 1만6000명, 지방직이 1만3000명 규모다. 여기에 경찰·해경·소방 등 공공 필수 인력을 3만명 이상 신규 채용하고, 국가공무원 5·7·9급 및 외교관 후보자 6450명을 새로 뽑을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과 공무원을 합칠 경우 채용 인원이 7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공공일자리도 104만개 늘려… 인건비·연금 부담 커져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의 덩치가 커지는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고용 침체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명분 아래, 정부 기구를 늘리는 데 골몰하고 있는 탓이다. 정부는 세금으로 마련하는 한시적 공공일자리 104만개도 늘리기로 했다. 이중 80만개는 올해 3월까지 채용을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방역, 보건 등의 수요가 늘어나 정부 역할이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정부 기구 확대는 부작용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정부 기구가 늘어나면 당연히 규제도 늘어나고 민간 경제 활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반면. 공무원 채용 증가로 인한 인건비·연금 지출 확대는 국가 재정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 된다.

지난해 공무원의 연평균 소득은 6468만원(세전)으로 중앙부처 공무원 전체 인건비만 총 39조원에 달했다. 2017년(33조4000억원) 대비 5조6000억원 증가했다. 올해 공무원 임금인상률이 0.9%인 점을 감안하면, 2021년 공무원 전체 인건비는 사상 처음으로 40조원 시대가 될 전망이다.

또 공무원수가 늘면서 공무원 연금에 대한 부담도 커지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이 2019년 11월 공개한 ‘2019~2028년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 자료를 보면 공무원 연금 적자는 2019년 2조2000억원에서 2028년 5조1000억원으로 증가한다. 수입금에 비해, 연금액 등 지출금의 증가

폭이 더 커졌기 때문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용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지표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정부가 계속해서 신경을 쓰는 상황”이라며 “다만 공무원 채용확대나 노인일자리 사업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통계의 왜곡이나 재정부담 가중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가 민간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아야한다”고 했다.

“성평등·성인지…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 우려”…‘다음 세대를 오염된 이념의 희생자로 만들지 말라’

“성평등·성인지…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 우려”

‘다음 세대를 오염된 이념의 희생자로 만들지 말라’

성소수자 교육 강화, 편향적 정치 교육 펼칠 것?

학생 인성과 인격 볼모, 일정한 정치적 방향으로

길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보여 매우 우려스럽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가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종합계획 수상하다: 다음 세대를 오염된 이념의 희생자로 만들지 말라’는 제목의 논평을 14일 발표했다.

교회언론회는 “서울특별시 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2021-2023년 시행키 위해 추진 중인 학생인권종합계획이 문제가 되고 있다. 소위 ‘성소수자’에 대한 권리 보호, 인권 교육 강화, 상담·조사 지원, 인권의식 및 혐오실태 조사·분석 등이 주 내용”이라며 “‘성평등, 성인지’에 대한 교육,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확대 및 활성화, 유치원에 학생인권조례 확대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들은 “요약하면 성소수자인 동성애 교육 강화와 편향적 정치 교육을 일선 학교에서 펼치겠다는 것”이라며 “참 교육이 아니라 학생들의 인성과 인격을 볼모로 일정한 정치적 방향으로 길들이기 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여 매우 우려된다”고 했다.

교회언론회는 “성소수자는 매우 다양하다. 동성애의 레즈비언, 게이가 있고 양성애, 트랜스젠더, 기계성애, 소아성애, 시체성애, 동물성애 등 수십 가지에 이른다”며 “그런 것들에 대해 권리를 강화하고 이를 온당하다고 가르치며,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보호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동성애를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로 본다. 그런데도 성소수자까지 포함하는 엇나간 교육을 일선학교에서 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이는 인권 보호가 아닌 아이들을 법질서에 위배되게 하며, 반(反)윤리·반(反)도덕적 존재로 만들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또 “성평등도 문제다. 우리나라에서는 ‘성평등’이 양성평등을 근간으로 이뤄져 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성평등’은 생물학적 ‘성’이 아니라 정치적 ‘젠더 이데올로기’에 기인한다. 즉 수십 가지의 사회적 성을 말하며, 이는 정치적 투쟁론에 근거한다”며 “헌법 제31조에 보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며 교육이 정치로부터 중립성을 벗어나면 안 된다. 그럼에도 정치적 편향인 ‘성평등’을 교육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성인지’에 대해선 “급진 페미니즘과 젠더 이데올로기에 근거해 만들어진 것으로, 사상적 편향성과 남녀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교육적 가치와 맞지 않는다”며 “교육기본법 제17조의 4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존엄한 성을 보호하고 학생에게 성에 대한 선량한 정서를 함양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해야 한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학생들에게 민주시민교육을 한다는데, 민주 개념은 이념성·추상성·포괄성·정치성에 비출 때 매우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며 “‘민주’라는 말을 사용한다 해도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사회민주주의’로 갈 경우, 좌편향적 사상교육으로 소위 홍위병을 양성하는 입장이 될 공산이 크다. 그러므로 이는 사회적 공감대의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은 “학생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학생들 신분과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초중등교육법 제31조 2항에 보면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과 학부모 대표,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그런데 학생들이 학교 운영에 직접 관여한다는 것은 학교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노동인권교육을 활성화한다는데, 이는 ‘노동권과 인권’을 결합시킨 형태로 정치성이 농후하다”며 “자칫 하면 학생들에게 잘못된 근로관 혹은 사용자(자본가)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을 심어주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거기다 “유치원생 역시 학생인권 보장 대상으로 삼을 때, 아이들을 유아 때부터 편향된 성소수자 교육, 정치 이념 교육에 물들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매우 크다”고 했다.

이들은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며, 교육의 중립성을 크게 해칠 학생인권조례의 구체적 교육 계획을 철회할 것을 종용하고, 다음 세대를 오염된 이념 교육의 희생물로 삼지 말라”고 요청했다.

교회언론회는 “진정한 교육은 개인의 참다운 행복과 꿈을 이루게 하고, 한 인격체로서의 바른 인성을 확립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며 “그렇지 못할 경우 이런 교육계획을 가진 사람들은 교육 일선에서 떠나기 바란다”고 제언했다.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 수상하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이하 언론회)가 14일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종합계획 수상하다’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발표했다.

이들은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2021~2023년에 시행키 위해 추진 중인 학생인권종합계획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소위 ‘성소수자’에 대한 권리 보호, 인권 교육 강화, 상담·조사 지원, 인권의식 및 혐오실태 조사·분석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또 “‘성평등’ ‘성인지’에 대한 교육, 그리고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확대 및 활성화, 유치원에 학생인권조례 확대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를 요약하면, 성소수자인 동성애 교육의 강화와, 편향적 정치 교육을 일선 학교에서 펼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참 교육이 아니라, 학생들의 인성과 인격을 볼모로 일정한 정치적 방향으로 길들이기 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여 매우 우려된다”며 “성소수자는 매우 다양하다. 동성애의 레즈비언, 게이가 있고, 양성애, 트랜스젠더, 기계성애, 소아성애, 시체성애, 동물성애 등 수십 가지에 이른다”고 했다.

이들은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하여 권리를 강화하고, 이를 온당하다고 가르치며,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보호하겠다는 것인가? 우리나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동성애를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로 본다”며 “그런데도 성소수자까지 포함하는 엇나간 교육을 일선학교에서 하겠다는 것인가? 이는 인권 보호가 아닌, 아이들을 법질서에 위배되게 하며, 반 윤리, 반도덕적인 존재로 만들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아울러 “또 ‘성평등’도 문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성평등’이 양성평등을 근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성평등’은 생물학적 ‘성’이 아니라, 정치적인 ‘젠더이데올로기’에 기인한 것을 말한다”며 “즉 수십 가지의 사회적 성을 말하며, 이는 정치적 투쟁론에 근거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31조에 보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 된다’고 하여 교육이 정치로부터 중립성을 벗어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편향인 ‘성평등’을 교육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언론회는 “‘성인지’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급진페미니즘과 젠더이데올로기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사상적 편향성과 남녀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교육적 가치와 맞지 않는다”며 “교육기본법 제17조의 4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존엄한 성을 보호하고 학생에게 성에 대한 선량한 정서를 함양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고 했다.

이어 “그 외에도 학생들에게 민주시민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민주개념은 이념성, 추상성, 포괄성, 정치성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며 “‘민주’라는 말을 사용한다고 하여도,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사회민주주의’로 갈 경우, 좌편향적 사상교육으로 소위 홍위병을 양성하는 입장이 될 공산이 크다. 그러므로 이는 사회적 공감대의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학생들의 신분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보면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대표, 학부모대표,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그런데 학생들이 학교 운영에 직접 관여한다는 것은 학교운영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또 “학생들에게 노동인권교육을 활성화한다는데, 이는 ‘노동권’과 ‘인권’을 결합시킨 형태로 정치성이 농후하다. 자칫하면 학생들에게 잘못된 근로관, 혹은 사용자(자본가)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을 심어주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며 “거기에다 유치원생 역시 학생인권 보장의 대상으로 삼을 때, 아이들을 유아 때부터 편향된 성소수자 교육, 정치 이념 교육에 물들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매우 크다”고 했다.

언론회는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며, 교육의 중립성을 크게 해칠 학생인권조례의 구체적 교육 계획을 철회할 것을 종용하며, 다음 세대를 오염된 이념 교육의 희생물로 삼지 말 것을 요청한다”며 “진정한 교육은 개개인의 참다운 행복과 꿈을 이루게 하고, 한 인격체로서의 바른 인성을 확립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힘써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이런 교육계획을 가진 사람들은 교육 일선에서 떠나기 바란다“고 했다.

[출처] 기독일보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99291#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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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한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런 저급한 말을 한 사람은 누구일까? 바로 자신의 여비서를 성추행하고 부끄러움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사망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조성필)는 14일 박원선 전 시장의 여비서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며 피해자는 과거 정신과 상담에서 박 전 시장이 생전 자신에게 가했던 성폭력 내용을 공개했다. 피해자는 ‘박 시장이 야한 문자와 속옷 차림 사진을 보냈고, 남자를 알아야 시집을 간다고도 말했다’고 고백한 것이다.

재판부는 해당 정신과 상담 기록 등을 토대로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자 어머니가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를 공개하며 피해자와 가족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피해자 어머니는 “어쩌다 잠이 든 딸의 숨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나는 우리딸이 숨을 쉬지 않는지 확인을 하느라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했다. 박 전 시장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 세상에 알려지기도 전에 무책임하게 목숨을 끊었지만 살아 남은 피해자는 죽음보다 더한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죽음으로 모든 죄를 덮을 수는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들이 말하는 소위 ‘성인지 감수성’을 그렇게나 떠들어댔던 문재인 정부를 위시한 민주당 사람들은 이런 극악무도한 짓을 한 박 전 시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자 어떤 반응을 보였나? ‘여성 대통령’을 자임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박 전 시장의 장례식장에 조화를 보내 애도했다. 대신 빈소를 찾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께서 연수원 시절부터 오랜 인연을 쌓아오신 분인데 너무 충격적이란 말씀을 하셨다”고 했다. 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는 박 전 시장의 성폭력 의혹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을 묻는 한 기자의 질문에 “그건 예의가 아니다. 이런 XX자식 같으니라고!”라며 역정까지 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맑은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하직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여성인권운동 경력으로 국회의원이 된 남인순 민주당 의원이 박 전 시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박 전 시장 측에 피소 사실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점이다. 남인순 의원 역시 박 전 시장 사망 당시 침통함을 금치 못한 바 있다. ‘성폭력 가해자’의 장례식을 무슨 자랑이라도 하듯 ‘서울특별시장’으로 5일간이나 치른 것도 어이없는 일이다. 게다가 당시는 우한코로나(코로나19) 유행이 심각한 상황이었다.

안희정·오거돈·박원순의 성폭력만이 문제는 아니다. 민주당은 저급한 성의식으로도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과거 고등학교 강연에서 학생들에게 마치 매춘을 합리화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다. 박범계 의원은 지난 2012년 6월 당시 자신의 아들이 재학 중이던 충남고등학교에서 ‘법과 정치의 중간에 있었던 삶’을 주제로 청렴 교육 특강을 진행했다.

박 의원의 개인 유튜브 ‘박범계TV’에 올라온 해당 영상을 보면 당시 초선 의원이었던 박 의원은 학생들을 향해 “아침마다 뭐가 불끈불끈하지, 밤에는 부르르 떨리고 그러지”라고 물은 후 “사람은 남자든 성년이 되면 성적 욕망이 생긴다”고 했다. 또 “여자의 성을 돈으로 사는 것은 합법인가 불법인가”라고 재차 물었고, 학생들은 “불법”이라고 답했다.

대전이 지역구인 박 의원은 “대전 시내에는 매춘하는 장소들이 있다, 없다”라고 다시 한번 물은 뒤에 “불법이죠. 가면 안 되는 겨”라고 사투리를 사용해 말했다. 그러면서 뜬금없이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책 내용을 언급하며 “저 여자에게 돈을 가져가서 성을 팔라고 제의를 하고 여자는 돈이 필요해서 성을 제공하는 대신에 돈을 받는다”며 “자유주의자인 나는 (성매매가) 정의다, 그게 정의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한다”고 했다. 아직 성의식이 완성되지 않은 학생들이 듣기엔 ‘매춘을 해도 상관없구나’라는 의도로 읽힐 수도 있는 위험한 발언이었다. 법무부는 논란이 확산되자 “고등학생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려고 한 말”이라고 궁색한 해명을 내놨다.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 좌파 인사들의 연이은 ‘미투’ 논란과 안희정·오거돈·박원순 등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비서 성폭력 사건, 그리고 일부 의원들의 저급한 성의식까지. ‘여성’과 ‘인권’을 기치로 걸고 탄생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럴까? 답은 간단하다. 그들은 정권 창출을 위해 여성과 인권을 보호하는 척 ‘연기’를 했을 뿐이다. 그들의 역겨운 가면을 벗기기 위한 첫걸음은 4월 서울·부산 보궐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다. 박원순, 오거돈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은 여전히 지옥 속에 살고 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법원 “박원순 성추행, 틀림없는 사실…피해자 상당한 정신적 고통 입어”

재판부, ‘냄새 맡고 싶다’ ‘몸매 좋다’ ‘섹스 알려주겠다’ 등 박 前시장 문자 사실 인정

피해자 측 “박원순 사망으로 법적 호소 기회 잃었지만 일정 부분 판단으로 조금이나마 위안”

서울시장 비서실 ‘동료 女비서 성폭행 혐의’ 前박원순 비서 1심 실형…법정구속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가 일부 인정됐다.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이 동료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도 일부 인정된 것이다.

지난해 7월 박 전 시장 성추행 논란이 불거진 이후 법원의 사실 판단이 나온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14일 동료 여직원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성범죄 사건은 본인이 스스로 촬영·녹음을 하지 않는 이상 객관적 증거가 있을 수 없다”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기존 관계 등을 비춰보면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진술이 신빙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힌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발생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으로부터의 성추행 피해 등으로 이 사건 외상 후 스트레스(PTSD)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서 “여러차례의 피해자 진술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비서로 근무하는 동안 박 전 시장이 야한문자와 속옷 사진을 보냈고, ‘냄새를 맡고 싶다’ ‘몸매 좋다’ ‘사진 보내달라’ 는 등 문자를 보낸 사실을 인정했다.

또 박 전 시장이 피해자가 다른 부서로 옮겼는데도 ‘남자에 대해 모른다’ ‘남자를 알아야 시집을 갈 수 있다’ ‘섹스를 알려주겠다’고 문자를 보낸 것도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이 사건 범행이라고 했다.

이날 선고를 마친 뒤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는 “성폭력 사건은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기에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피고인 주장에 일침을 내려줬다고 판단한다”며 “PTSD는 여러가지 다른 사건으로 인해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면밀히 판단해주셨다는 점에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피해자가 결국 박 전 시장을 고소했지만 피고소인의 사망으로 법적 호소의 기회를 잃었었다”며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재판부가 일정 부분 판단을 해주셔서 피해자에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죽음으로 묻힐 뻔한 박원순 성추행 의혹, 결국 드러났다

법원, 피해자 병원기록 검토 후 “朴 성추행, 틀림없는 사실”

‘성폭행 혐의’ 전직 비서실 직원 재판에서 의혹 확인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으로 묻힐 뻔한 그의 성추행 의혹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수사기관도 밝히지 못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은 그의 부하 즉 전 서울시 비서실 직원의 성폭력 사건을 심리했던 법원에 의해 확인됐다.

◇’성추행 고소’ 朴, 극단적 선택…경찰 ‘공소권 없음’

지난해 7월 8일 박 전 시장의 비서였던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박 전 시장을 고소했다. 그런데 박 전 시장은 고소 다음날 실종돼 10일 북악산 인근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A씨의 고소사실이 알려지면서 박 전 시장이 성추행 의혹을 감당하기 어려워 극단적 선택을 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다.

A씨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박 전 시장이 A씨에게 즐겁게 일하기 위해 셀카를 찍자며 신체를 밀착했고 무릎에 난 멍을 보고 ‘호’ 해주겠다며 무릎에 입술을 접촉했을 뿐 아니라 집무실 내실로 불러 안아달라며 신체접촉을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서울시 직원들의 방조 의혹 등을 수사했지만 지난해 12월 박 전 시장의 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 고소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직원들의 성추행 방조 혐의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판단했다. 다만 A씨 2차 가해와 관련한 15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군인 신분 2명은 군으로 이송했다.

박 전 시장이 사망해 수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결과였다.

경찰 발표 다음날 검찰은 박 전 시장 피소사실 유출 의혹 관련 고발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사 결과에는 박 시장 사망 전 정황이 구체적으로 담겨있었다.

박 전 시장이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이야기를 전해들은 것은 지난해 7월 8일이었다.

이날 오후 3시쯤 임순영 전 서울시 젠더특보로부터 “시장님 관련해서 불미스럽거나 안 좋은 이야기가 도는 것 같은데 아시는 것이 있냐”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다.

당시 임 전 특보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전달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시장은 이때까지만 해도 “그런 것 없다”고 했다. 이어진 “4월 사건(피해자가 다른 서울시 직원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건) 이후 피해자와 연락한 사실이 있으시냐”는 임 전 특보의 질문에도 “없다”고 거듭 부정했다.

하지만 박 전 시장은 그날 밤 늦게 회의를 소집하고는 임 전 특보 등 측근들에게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회의에서 박 전 시장은 “피해자와 4월 사건 이전에 문자를 주고 받은 것이 있는데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나타났다.

그러나 이 또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뒷받침할 정황 증거에 불가했다. 수사 결과만으로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풀기에 한참 부족했다.

◇법원 “박원순 성추행으로 정신적 고통, 틀림없는 사실”

의혹을 사실로 확인한 것은 수사기관이 아닌 법원이었다. 그것도 앞서 언급한 4월 사건 즉 전 서울시 비서실 직원의 성폭행 사건 1심 재판에서였다.

비서실 직원 정모씨는 총선 전날인 지난해 4월 14일 밤 동료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여성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해당 직원은 박 전 시장에게 성추행을 받았다고 주장한 A씨였다.

정씨는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강간 혐의는 부인했다. 또 A씨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앓은 것은 자신 때문이 아니라 제3자 즉 박 전 시장의 성추행 때문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정씨가 A씨의 병원 진료기록과 상담기록들을 봐야 한다며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해 해당 자료들이 재판부로 왔다. 이 기록에 A씨가 박 전 시장에게 성추행 당했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A씨의 PTSD가 정씨 때문인지 박 전 시장 때문인지 확인하려면 재판부로서도 A씨의 병원 기록을 꼼꼼히 검토할 수밖에 없었다.

재판부는 14일 정씨의 1심 선고에서 A씨의 진술을 토대로 “A씨가 박 전 시장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A씨 진술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은 A씨가 비서실에 근무한 지 1년6개월 이후부터 야한 내용의 문자와 속옷 사진을 보냈다. 또 ‘냄새 맡고 싶다’ ‘몸매 좋다’ ‘사진 보내달라’는 문자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다른 부서로 이동했지만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은 멈추지 않았다. 박 전 시장은 ‘남자에 대해 모른다’ ‘남자 알아야 시집 갈 수 있다’ ‘섹스를 알려주겠다’는 문자를 A씨에게 보냈다.

다만 법원은 A씨의 PTSD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이 아닌 정씨의 범행 때문에 생긴 것이라면서 정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결론적으로 정씨의 주장 때문에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드러날 수 있었다.

ho86@news1.kr

“아침마다 불끈불끈하지?” 박범계 고교강연 논란 인권위에 진정

고등학교 강연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두고 시민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15일 “더불어민주당이 박 후보자를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박 후보자는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후보자는 과거 고등학교 강연에서 성과 관련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인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12년 6월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법과 정치의 중간에 있었던 삶’을 주제로 청렴 교육 특강을 진행했다.

유튜브 등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당시 초선 의원이었던 박 후보자는 판사, 참여정부 청와대 근무 경험 등을 이야기하다 마이크 샌댈 미국 하버드대 교수의 책 ‘정의란 무엇인가’를 소개하며 성 문제를 언급했다.

박 후보자는 “아침마다 뭐가 불끈불끈하지, 밤에는 부르르 떨리고 그러지”라고 물은 후 “사람은 남자든 성년이 되면 성적 욕망이 생긴다”라고 말했다. 또 그는 “여자의 성을 돈으로 사는 것은 합법인가 불법인가‘라고 물었고 학생들은 ’불법‘이라고 답했다.

대전이 지역구인 그는 “대전 시내에는 매춘하는 장소들이 있다, 없다”라고 물은 뒤 “불법이죠. 가면 안 되는 겨”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수진 의원은 “국회의원이 학생을 상대로 저급한 말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한 것은 인권침해이고 품위유지 위반”이라며 “인권위는 박 후보자가 반인권적 발언을 더 하지 못 하도록 인권침해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해당 발언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박 후보자가 강연에서 샌델의 책에서 제시되는 최소국가를 지향하는 자유 지상주의자들의 주장 사례인 헬멧과 매춘(성매매), 과세를 그대로 인용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