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January 12, 2021

“세계로교회 폐쇄 유감… 정부 형평성 문제”…세계로교회, 폐쇄 명령에 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세계로교회, 폐쇄 명령에 집행정지가처분 신청

형평성 원칙 어긋난 정치 방역과 고무줄 방역

국가의 예배 방식 지정, 근거 없는 행정처분

방역은 과학이라더니… 정치로 생각할 수밖에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가 부산 세계로교회 폐쇄 명령과 서부교회 운영 중단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에 앞서, 긴급 기자회견을 11일 오후 부산 연제구에 위치한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개최했다.

예자연 실행위원장 박경배 목사(대전 송촌교회)는 “원치 않은 코로나 상황으로 전 국민과 세계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코로나 퇴치를 위해 수고하시는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의 수고에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한국교회는 그동안 어느 기관과 시설보다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하게 방역에 최선을 다했다. 교회 공동체의 모든 소모임을 중지했고 식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목사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순교의 피로 이뤄진 것이 종교의 자유이다. 어떤 경우에도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가 침해돼선 안 된다”며 “그런데 한국교회는 종교의 자유,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신성한 교회 안에 공권력이 들어오고 있다. 형평성에 어긋난 정치 방역, 고무줄 방역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식당이나 관공서는 확진자가 발생해도 몇 시간 또는 하루 뒤에 문을 여는데, 교회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도 단지 예배를 드렸다고 폐쇄당하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번 세계로교회의 폐쇄 조치는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형평성 원칙에 어긋나는 부당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전 부산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임영문 목사(부산 평화교회)는 부산 지역 교회 동향에 대해 “부산 지역은 현재 교회 예배를 송출하기 위한 인원 20명만 허락하고 있다”며 “대면 예배 대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라고 했다.

임 목사는 “그러나 감염병예방법에 의해서도 방역당국이 ‘비대면과 대면’ 등 예배 방식을 정해서 강요할 수 없다”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1항 2호에는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라고 했을 뿐, 제례 방식을 정하고 있지 않다. 본 행정명령은 예배의 형식을 강요한 것으로, 법령에 근거가 없는 행정처분이어서 무효이다. 세계로교회 폐쇄와 서부교회 운영중단, 용산장로교회 벌금 300만원 행정처분 등은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가 ‘비대면 예배’라는 방식을 신설해 강요하는 것은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되고, 종교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설령 위 행정명령이 법령에 근거가 있더라도, 국가가 예배 방식을 강요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므로 허용해선 안 된다. 대면 예배는 비대면 예배와 비교할 수 없는 영적 감화력을 갖고 있음을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대면 예배 금지 행정명령은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 절이나 성당 등 타종교는 소모임만 금지시키고 정규 예배는 모두 허용한 데 비해, 교회만 정규 대면 예배까지 금지시켰다”며 “다른 종교시설은 거리두기 대비 면적 이용만 금지시킨 데 비해 교회만 비대면 방식을 금지하므로 평등 원칙에 반한다”고 말했다.

예자연 실행위원 심하보 목사(서울 은평제일교회)는 “신앙인에게 예배는 생활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이다. 굶어도 예배는 드린다”며 “어제도 우리 교회 예배에 공무원들이 10명 나왔길래 왜 왔느냐고 물으니 ‘사람들이 모이면 감염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백화점과 지하철도 가느냐고 물으니 안 간다더라. 그럼 교회는 왜 오냐고 했더니 ‘가라고 해서 왔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심 목사는 “가장 평등을 외치던 분들이 평등하지 않고, 가장 공정을 외치는 분들이 공정하지도 않고, 가장 정의를 외치는 분들이 정의롭지도 못하다”며 “서울 한 구청에서 직원이 감염됐는데, 구청발이 아니라 가족발이라고 한다. 그런데 교회에서 감염자가 나오면 몽땅 교회발이라고 한다. 절대적으로 교회를 탄압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 정말 국민 건강과 안위를 위해 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배 숫자를 정해주는데, 백화점 하루 입장객 숫자는 왜 안 정하는가? 교회에 20명만 들어와야 한다면, 구청과 시청도 다 재택근무시키고, 지하철도 매 칸마다 20명 이상 타면 안 되는 것 아닌가”라며 “확진자가 없는데도 교회를 폐쇄시키는 것은 다시 조선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이나 공산 사회주의로 가는 발걸음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더 이상 코로나를 정치와 교회 탄압에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소송 당사자이자 교회를 폐쇄당한 손현보 목사(부산 세계로교회)도 참석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교계 지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방역은 종교가 아니고 과학’이라고 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방역은 과학이 아니라 정치라는 생각이 든다”며 “1만 명, 5천 명 들어가는 교회도 20명만 모이라는 것은 과학이 아니다. 다른 의도가 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손 목사는 “서울 지하철은 하루에만 730만명의 시민이 타고 다닌다. 그런데 단 한 명도 확진자가 없다. 우리나라 지하철은 기적의 교통수단인가”라며 “교회 옆 조그만 식당에도 불특정 다수가 20명씩 앉아서 마스크를 벗고 식사한다. 그런데 5-6천명 들어가는 교회에 20명만 들어가라고 하면, 방송 종사자들을 제외하고 한 명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이다. 사실상 한 명도 예배드릴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저희가 속한 어촌마을은 대부분 주민들이 70-80세로 연로하셔서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예배를 접속하기 힘들다. 작년 2월부터 지금까지 약 1년간 사실상 예배가 완전히 중단됐다”며 “지하철 버스 백화점에 사람들이 다 다니는데 오직 교회만 막는 것이 과학인가? 언제 우리나라 과학 체계가 이렇게 달라졌나”라고 개탄했다.

손 목사는 “그래서 폐쇄를 당한 저희 교회가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에 앞서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것이다. 법원에서 좋은 판결을 내려서 철저하게 방역을 하는 교회들은 마땅히 종교의 자유를 누리면서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달라”며 “교회 성도들도 자영업을 하고 사업을 하고 학교에 다니는 시민들이다. 교회가 어느 곳보다 방역을 더 잘 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고 호소했다.

손현보 목사는 “종교 간에도 너무 불합리하다. 지난 9월 14일부터 3주 동안 질병관리본부는 이슬람이나 불교, 천주교 등 타종교들은 예배를 드리게 하고, 기독교만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했다. 이것이 과연 옳은 처사인가”라며 “국민들이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 한 마음으로 나가야 하는데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징계한다면, 누가 따르겠는가? 150km 달리는 자동차는 그냥 두고, 80km 달리는 자동차를 규제하는 꼴”이라고 했다.

또 “우리 세계로교회는 이미 폐쇄당했지만, 오늘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좋은 판단을 받아서 한국교회에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장을 접수한다”며 “여러분들의 협력과 기도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했다.

예자연 사무총장 김영길 목사는 “저희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은 정부가 예배 행위에 대해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 때문”이라며 “방역지침인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았거나 식사를 금지시키는 것 등에 대한 내용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 목사는 “교회에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정신에 따라 조금 손해보는 것이 당연하다. 다만 원칙에 맞게 최소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라며 “교회에서 식사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다. 예배 금지에 대한 헌법소원도 곧 헌법재판소에서 진행할 것이다. 사법부의 판단을 법리적으로 받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후 이들은 부산지법에 집행정지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교회 시설 폐쇄명령은 즉시 중지되어야 한다’는 취지도 밝혔다. 예자연은 “11일 부산 세계로교회는 부산시 강서구청으로부터 특별방역대책을 위반했다며 교회시설 폐쇄조치 명령을 받았다”며 “이에 예자연에서는 지자체 행정명령의 부당성을 알리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하게 됐다”고 천명했다.

예자연은 “다른 시설에 비해, 교회에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어느 시설보다 충분히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협조해 왔다”며 “철저하게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의 금지 원칙에 따르기 위해 교회 공동체의 필수 소모임은 중지하고, 내부 식사도 중지했다”고 설명했다.

입장문에서는 “다만 교회의 기본 목적이자 개인의 신앙의 자유를 가질 수 있는 생명과 같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에 요청하는 것”이라며 “그것도 무조건이 아닌 시설규모에 맞게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형평성에 맞는 원칙을 적용하라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금번 세계로교회 폐쇄 조치는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형평성의 대원칙에 어긋나는 조치로 보인다. 이에 예배의 자유를 위해 행정소송을 위해 모인 620개 교회는 분명하게 요청드린다”며 “종교의 자유에서 ‘예배는 생명’이고, ‘교회의 목적은 예배’이다. 이번 조치가 심장이 멎어지는 것과 같기에, 교회시설 폐쇄명령 중지를 위해 법원의 현명하고 신속한 판단을 간곡히 기대한다”고 전했다.

부산 세계로교회, 폐쇄 명령 중지 가처분신청

부산 세계로교회가 부산시 강서구청으로부터 특별방역대책을 위반했다며 교회시설 폐쇄조치 명령을 받은 뒤 폐쇄명령 중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다고 크리스천투데이가 11일 보도했다.

이에 앞서,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은 이날 오후 부산 연제구에 위치한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대부분의 교회는 어느 시설보다 충분히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협조해 왔다”며 “그러나 교회의 생명이자 목적인 예배를 못하게 하는 시설 폐쇄명령은 교회의 심장이 멈추는 것과 같기에 즉각 중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예배의 자유와 행정소송을 위해 620개 교회가 모인 이들은 “금번 세계로교회 폐쇄 조치는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형평성의 대원칙에 어긋나는 조치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순교의 피로 이뤄진 종교의 자유는 어떤 경우에도 침해돼선 안 된다. 그런데 신성한 교회 안에 공권력이 들어와 종교의 자유,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며 “형평성에 어긋난 정치 방역, 고무줄 방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식당이나 관공서는 확진자가 발생해도 몇 시간 또는 하루 뒤에 문을 여는데, 교회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도 단지 예배를 드렸다고 폐쇄당하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번 세계로교회의 폐쇄 조치는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형평성 원칙에 어긋나는 부당한 조치”라고 했다.

전 부산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임영문 목사(부산 평화교회)는 “국가가 ‘비대면 예배’라는 방식을 신설해 강요하는 것은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되고, 종교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설령 위 행정명령이 법령에 근거가 있더라도, 국가가 예배 방식을 강요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므로 허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예자연 실행위원 심하보 목사(서울 은평제일교회)는 “신앙인에게 예배는 생활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이다. 굶어도 예배는 드린다”며 “가장 정의를 외치는 분들이 정의롭지 못하다. 확진자가 없는데도 교회를 폐쇄시키는 것은 다시 조선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이나 공산 사회주의로 가는 발걸음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더 이상 코로나를 정치와 교회 탄압에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소송 당사자이자 교회를 폐쇄당한 손현보 목사(부산 세계로교회)는 “문재인 대통령은 교계 지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방역은 종교가 아니고 과학’이라고 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방역은 과학이 아니라 정치라는 생각이 든다”며 “1만 명, 5000명 들어가는 교회도 20명만 모이라는 것은 과학이 아니다. 다른 의도가 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손 목사는 “법원에서 좋은 판결을 내려서 철저하게 방역을 하는 교회들은 마땅히 종교의 자유를 누리면서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달라”며 “교회 성도들도 자영업을 하고 사업을 하고 학교에 다니는 시민들이다. 교회가 어느 곳보다 방역을 더 잘 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우리 세계로교회는 이미 폐쇄당했지만, 오늘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좋은 판단을 받아서 한국교회에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장을 접수한다”며 “여러분들의 협력과 기도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했다.

예자연 사무총장 김영길 목사는 “저희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은 정부가 예배 행위에 대해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 때문”이라며 “방역지침인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았거나 식사를 금지시키는 것 등에 대한 내용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 목사는 “교회에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정신에 따라 조금 손해보는 것이 당연하다. 다만 원칙에 맞게 최소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교회에는 20명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백화점, 식당, 지하철은 20명이 넘는다고 제한하지 않는다. 정부는 방역을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형평성에 맞지 않는 방역 정책을 하고 있다.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한국 정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1948년 5월 31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대한민국의 첫 국회가 기도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기도하자. <관련기사>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예장 고신 총회장 “세계로교회 폐쇄 유감… 정부 형평성 문제”

부산 세계로교회(담임 손현보 목사)가 11일 전격 폐쇄 통보를 받은 것과 관련, 이 교회의 소속 교단인 예장 고신 총회장 박영호 목사가 당일 즉각 목회서신을 발표해 유감을 표명했다. 박 총회장은 또 이 문제 해결을 위해 14일 총회 임원회를 긴급 소집했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이 일로 크게 상심에 빠진 세계로교회와 현 정부의 방역지침을 따르느라 거의 1년 동안 주일 공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해 고통받고 있는 전국 교회의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전한다”며 “우리 고신총회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생명과 같은 신앙의 자유와 예배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우리와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더 우선시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국가의 권위에 순종하기 위해 정부의 방역지침을 적극적으로 따랐다. 이는 분명히 신천지나 기타 일탈한 일부 교회들과는 다른 태도”라고 했다.

그는 “나아가 우리는 코로나19 대유행과 맞서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며 지휘하고 있는 국가와 정부, 각 시도의 행정당국, 그리고 방역 일선에서 헌신하는 의료진들을 적극 지지하며, 또 위해서 힘써 기도해왔다”며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국민을 위한 저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고 조속히 반드시 열매를 맺어 이전처럼 우리 사회가 평안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린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이번 세계로교회의 예배당 폐쇄조치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필연적인 결과”라며 “평소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세계로교회가 2단계 방역 원칙을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현장예배를 계속 진행한 이면에는 정부 방역정책의 형평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즉, 목욕탕이나 영화관, 식당 등 다중이용 시설과 다른 방역기준이 교회에 적용되었다”며 수“천 명이나 수백 명이 들어가는 예배당이든, 20명만 들어가는 예배당이든 당국은 일률적으로 20명으로 인원을 제한했다. 이는 정부의 방역기준이 현장을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더 현실적으로 적용하지 못한 결과이며, 결국 정부가 이 모든 일에 명분을 주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동안 고신총회는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의 책임 있는 회원으로서 정부와 긴밀한 대화를 계속하면서 협력을 해왔다. 동시에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지침이 보다 현실적이 되도록 당국자들에게 겸허하게 청원해 왔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이러한 우리의 청원을 수용하지 않았고, 따라서 정부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일률적인 방역지침이 계속되면서 이에 맞서는 세계로교회의 예배 강행, 그리고 예배당 폐쇄 명령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여 매우 유감스럽다. 세계로교회가 행정당국에 정한 법을 따라서 예배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는 정당한 요구”라고 했다.

그는 “세계로교회가 당한 일은 한 교회의 문제로 그치지 않는 우리 모든 교회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이에 총회 임원회는 문제 해결을 위해 1월 14일(목) 긴급 임원회를 소집하였다. 전국교회의 성도님들은 세계로교회와 총회 임원회가 슬기롭게 이번 일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아울러 지금까지 해 온대로, 더 철저히 방역수칙을 지키고, 정부와 당국을 위해 협력하며 또 기도해 달라”며 “우리가 비록 대면해서 예배로 모이지 못하지만, 이 일을 계기로 예배를 더 소중히 여기고 신앙이 후퇴하지 않고 더욱 성숙해 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예배가 완전히 회복되어 합당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서 세상의 소망이 되는 날이 속히 오길 간절히 기도한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해당 목회서신 전문.

총회장 목회서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전국에 계신 고신교회 성도 여러분!

2021년 새해를 맞아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기원하며 인사드립니다.

오늘 경남 김해노회에 속한 세계로교회(담임목사 손현보)가 정부의 현 방역지침에 반하여 예배를 강행한다는 이유로 당국으로부터 무기한으로 예배당 폐쇄 명령을 받는 안타까운 일이 마침내 일어났습니다. 먼저 이 일로 크게 상심에 빠진 세계로교회와 현 정부의 방역지침을 따르느라 거의 1년 동안 주일 공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해 고통받고 있는 전국 교회의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전합니다.

참으로 우리 모두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고신총회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생명과 같은 신앙의 자유와 예배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우리와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더 우선시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국가의 권위에 순종하기 위해 정부의 방역지침을 적극적으로 따랐습니다. 이는 분명히 신천지나 기타 일탈한 일부 교회들과는 다른 태도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코로나19 대유행과 맞서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며 지휘하고 있는 국가와 정부, 각 시도의 행정당국, 그리고 방역 일선에서 헌신하는 의료진들을 적극 지지하며, 또 위해서 힘써 기도해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국민을 위한 저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고 조속히 반드시 열매를 맺어 이전처럼 우리 사회가 평안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러나 이번 세계로교회의 예배당 폐쇄조치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세계로교회가 2단계 방역 원칙을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현장예배를 계속 진행한 이면에는 정부 방역정책의 형평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목욕탕이나 영화관, 식당 등 다중이용 시설과 다른 방역기준이 교회에 적용되었습니다. 수천 명이나 수백 명이 들어가는 예배당이든, 20명만 들어가는 예배당이든 당국은 일률적으로 20명으로 인원을 제한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방역기준이 현장을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더 현실적으로 적용하지 못한 결과이며, 결국 정부가 이 모든 일에 명분을 주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고신총회는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의 책임 있는 회원으로서 정부와 긴밀한 대화를 계속 하면서 협력을 해왔습니다. 동시에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지침이 보다 현실적이 되도록 당국자들에게 겸허하게 청원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러한 우리의 청원을 수용하지 않았고, 따라서 정부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일률적인 방역지침이 계속 되면서 이에 맞서는 세계로교회의 예배 강행, 그리고 예배당 폐쇄 명령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여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세계로교회가 행정당국에 정한 법을 따라서 예배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는 정당한 요구입니다.

세계로교회가 당한 일은 한 교회의 문제로 그치지 않는 우리 모든 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에 총회 임원회는 문제 해결을 위해 1월 14일(목) 긴급 임원회를 소집하였습니다. 전국교회의 성도님들은 세계로교회와 총회 임원회가 슬기롭게 이번 일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으며 성도들의 삶의 안전지대가 위협을 받고 있을 때 금식하면서 느헤미야와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주의 종들이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 예배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일에 마음을 모을 때입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해 온대로, 더 철저히 방역수칙을 지키고, 정부와 당국을 위해 협력하며 또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비록 대면해서 예배로 모이지 못하지만, 이 일을 계기로 예배를 더 소중히 여기고 신앙이 후퇴하지 않고 더욱 성숙해 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배가 완전히 회복되어 합당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서 세상의 소망이 되는 날이 속히 오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2021년 1월 1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 총회장 박 영 호 목사

미 국무부 “북송 위기 탈북민 우려…강제송환 말아야”

미 국무부 “북송 위기 탈북민 우려…강제송환 말아야”

미국 정부가 정권이 교체되는 과도기 국면에서도 북한인들의 인권이 존중돼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보도된 중국 내 탈북민들의 강제 북송 위험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대북 정보 유입 캠페인에 대한 확고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중국에 의한 북한 망명 희망자들의 비자발적 송환 관련 보도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VOA에 한국을 향하던 탈북민 5명이 중국에서 붙잡혀 강제 북송될 위기에 처했다는 정보와 관련해 이같은 입장을 전했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따르면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은 이 같은 정보를 입수하고 지난해 10월 27일 중국 정부에 북송 중지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탈북민들은 한국 입국을 위해 지난해 9월 12일 중국 선양에서 출발했다가 다음 날 산둥성 칭다오시에 있는 황다오에서 체포됐으며, 6개월 임산부와 14세 소녀 등 5명은 현재 칭다오 소재 경찰서에 구금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우리는 모든 나라가 국제 의무에 부합되게 행동하고 ‘농르풀망 원칙(망명자를 박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송환해선 안 된다는 원칙)’을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과 유엔 보고관들도 5명 중 한 명이 아동이고 다른 한 명이 임신부라 특별한 보호와 건강 관리가 필요하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한국 여당이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비판을 내정간섭이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우리는 세계정책으로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옹호한다”며 “북한에 정보를 자유롭게 유입하기 위한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비정부기구(NGO) 커뮤니티와 다른 나라의 파트너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달 한국 국회가 대북전단금지법을 통과시킨 직후에도 같은 논평을 내놨습니다.

지난달 29일 공포된 대북전단금지법에 따르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시각매개물 게시,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美국무부 ,북송 위기 탈북민 강제송환 하지 말아야”

미국 정부가 정권이 교체되는 과도기 국면에서 북한인들의 인권이 존중돼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최근 보도된 중국 내 탈북민들의 강제 북송 위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대북 정보 유입 캠페인에 대한 확고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국의소리에 따르면 국무부는 “미국은 중국에 의한 북한 망명 희망자들의 비자발적 송환 관련 보도에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한국을 향하던 탈북민 5명이 중국에 붙잡혀 강제 북송될 위기에 처했다는 정보와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따르면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은 이러한 정보를 입수하고 지난해 10월 27일 중국 정부에 북송 중지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탈북민들은 한국 입국을 위해 지난해 9월 12일 중국 선양에서 출발해 다음 날 산둥성 칭다오시에 있는 황다오에서 체포됐다.

6개월 임산부와 14세 소녀 등 5명은 현재 칭다오 소재 경찰서에 구금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우리는 모든 나라가 국제 의무에 부합되게 행동하고 ‘농르풀망 원칙’(망명자를 박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송환해선 안 된다는 원칙)‘을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과 유엔 보고관들도 5명 중 한 명이 아동이고 다른 한 명이 임신부라 특별한 보호와 건강 관리가 필요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한편 국무부는 더불어민주당이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비판을 내정간섭이라고 반발한 것에 대해 “우리는 세계정책으로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옹호한다”며 “북한에 정보를 자유롭게 유입하기 위한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란 혁명수비대, UAE행 한국 선박 나포···문 대통령은 ‘모욕’당해야 한다는 이란 정부, 초유의 외교력 공백사태

문 대통령은 ‘모욕’당해야 한다는 이란 정부, 초유의 외교력 공백사태

이란 정부가 한국선적 유조선 ‘한국케미’를 나포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모욕’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한국 시중은행들에 동결된 이란의 대한국 석유 수출대금 70억달러 문제 해결에 성의를 보이지 않은 데 대한 강력한 보복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또 다시 무기력과 무능함의 극치로 대응하고 있다. 칼자루를 쥔 미국과의 협상은 시작할 의지도 없어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란 대통령이 두 번이나 친서를 보냈으나 그 사실을 함구한 채 손을 놓고 있다. 한국 선박과 국민이 억류된 것은 한미정상간에 긴급하게 논의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이다.

국민이 인질로 잡혔는데, 문 대통령과 가장 많이 밥먹었다는 강경화는 꿀 먹은 벙어리

10일(현지시간) 최종건 외교부 제 1차관이 이란 외무부 차관을 만났으나 “이란 사법당국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는 이란 싸늘한 답변만 얻었다. 더욱이 최 차관은 2박 3일 간의 이란 방문을 마친 후 인근 카타르를 방문해 전통적인 친선 외교를 다진다고 한다. 열이 받은 이란 입장에서는 화를 북돋우는 상황이다. 한가하게 카타르 가는 길에 이란을 들른 격으로 해석될 수 있다.

문 대통령과 가장 식사를 많이 했다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꿀먹은 벙어리이다. 자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외교부 장관의 책무이다. 대통령과 식사하는 것은 직무와 무관하다. 직무와 무관한 일에 가장 유능한 강 장관이 문 정부 최장수 장관이라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임기말 레임덕에 시달리는 문재인 정부가 급기야 초유의 외교력 공백사태에 처한 셈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0일(현지시간) 이란 정부내 강경파 인사의 발언 등을 인용하면서 ‘이란이 한국케미호를 환경 오염문제로 나포한 것은 한국정부가 1개월 전에 코로나19 백신 대금 180만 유로를 송금해 달라는 이란 정부의 요청에 대해 난색을 표명한 데 대한 보복 조치’라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한국케미호 나포는 한국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이란의 자산에 대한 동결을 해제하도록 강압하기 위한 경제적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 기사에서 이란 정부내 인사는 “우리의 투쟁은 결과를 얻지 못했으므로 그들(한국인들)은 모욕을 당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들은 우리의 전자우편에 미안하다는 답만으로 해결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인사가 ‘한국인들(Koreans)’이라고 표현했으나 내용적으로 따지면 문 대통령과 정부인사들을 지목했다고 보는 게 맞다.

선박나포라는 모욕적 조치를 통해 한국정부가 대이란 경제제재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 정부와 적극적 협상을 통해 이란의 석유수출대금에 대한 동결을 풀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최종건 차관이 10일 테헤란에서 만난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차관은 “한국 은행들이 미국의 제재에 대한 두려움을 이유로 이란의 현금자산을 2년 반 가까이 불법적으로 차단했다”고 밝혔다. 압바스 차관은 “(한국이) 미국의 몸값 요구에 굴복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면서 “한국케미호는 환경오염 위협 때문에 나포됐고 이란 사법부가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으니 헛된 선동을 멀리하고 법적 절차를 기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오염 문제를 명분으로 내걸면서 한국 내 이란의 현금성 동결자산 해제를 요구하는 상황인 것이다. 한국시중은행들에 동결된 이란산 원유 수출대금은 65억~90억달러(7조원~11조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4일 이란 혁명수비대 한국선박 나포, 동결 대금의 7분의 1 요구

이란 혁명수비대가 페르시아만 입구인 호르무즈해협을 지나는 한국 선적 유조선 ‘한국케미’를 나포해 우리 정부에 비상이 걸린 것은 지난 4일 오후이다.

이 배에는 우리 국민 5명을 포함해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선원 등 모두 20명이 승선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외교부는 사건 직후부터 이란 당국 및 주한 이란 공관과 협의을 벌이고 주한이란대사를 초치해 항의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외교부의 한 당국자는 “이란이 코로나 백신 구입 비용으로 국내에 동결된 원유 수출대금을 활용하기 위해 한국과 협상을 벌이고 있었다”고 밝혔다.

한국케미 나포 사건을 이란 측과 논의하기 위한 정부 실무 대표단은 지난 7일 이란에 도착했다. 대표단은 고경석 아프리카중동국장과 아중동국과 해외안전관리기획관실 직원 등으로 구성되었다. 고경석 아프리카중동국장은 “나포 선박 석방 문제뿐 아니라 동결 자금을 활용한 백신 구매도 함께 논의를 시도할 것”이라고 했다.

이란의 요구는 당초 우리 정부의 예상을 뛰어넘는 조건으로 밝혀졌다. 이란은 동결 자금을 활용한 백신 구입뿐 아니라 동결 대금의 7분의 1에 해당하는 10억 달러(1조870억 원)를 의료 물자 구입에 사용하겠다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4000만∼5000만 달러어치로 추정되는 백신 구입비용을 훌쩍 넘는 액수다.

고경석 아프리카중동국장에 이어, 최종건 외교부 1차관까지 10일 출국했다.

최 차관은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나 “상황이 엄중하고 쉽지 않다. 주요 인사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란 정부가 무엇을 원하는지 현장에서 들어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미국과 협의해야 할 사안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 측 속내 파악이 쉽지 않은 가운데, 이란이 요구하는 원유 수출대금에 대한 지급 문제는 미국과의 협상이 필요하다는 정부 입장을 재차 밝힌 것이다.

정부는 코백스 통해 이란의 백신 구매비용 대납 추진

앞서 8일 이란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는 미국‧영국산 백신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입금지 조치를 내린 데 이어, 이튿날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도 “안전한 백신을 구매하겠다”라고 밝힘에 따라, 한국 정부는 이란 측 속내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란이 국제 거래 제재로 인해, 해외 백신 구매가 어려워지자 강경론을 앞세워 내부 결집에 나선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그만큼 한국 측이 제시할 수 있는 협상카드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애초 정부는 이란 원유 수입대금 지급을 위해 코로나19 백신 공동 구매 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COVAX) 퍼실리티에 이란을 대신해 납부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만약 이란 측이 중국이나 러시아로 수입선을 돌릴 경우 자금 활용‧지급 방안을 새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럴 경우 한국에 동결된 자금을 활용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미-이란 갈등 속에 불거진 이번 나포 사건이 자칫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이란 관영 IRNA통신은 한국 대표단 방문을 알리는 기사를 통해 “그동안 양국 관계는 우호적이었으나 지난 10개월간 한국 정부가 이란에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은 입장을 보여 관계에 기복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2018년 5월 미국 측의 이란 핵합의(JCPOA) 일방 탈퇴로 대이란 제재가 복원된 뒤 양국 관계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했다. 국제 거래제재 영향으로 한국 내 동결자금 활용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국 측이 대안을 마련해올 것을 촉구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를 두고 외교부의 관계자는 “미국발 국제 재재에 동결된 이란 원유 수입대금 지급 문제를 풀기 위해선 미국의 협조가 필요한데, 이란 측 강경발언과 실제 행동에 따라 미국과의 관계가 경색될 경우, 선박 나포 협상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우려했다.

헝가리 유람선 침몰 때 다음 날 출국한 강경화, 이번에는 대미외교 노력 포기?

결국 미국의 협조를 받아내는 외교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미국의 대 이란 금융 제재 조치로 인해 국민의 안전과 재산권이 침해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죄 하나 없는 대한민국 민간기업과 국민이 ‘무관한 희생자(neutral victim)’가 되어 볼모로 잡혀 있다.

따라서 국민의 안전이 달린 문제인 만큼 국제 상거래상 주어야 할 정당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먼저 미국으로부터 확약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외교부 수장인 강경화 장관은 아무런 노력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강 장관은 헝가리 유람선 침몰 때는 바로 다음 날 현지로 출국했다. 한국케미 나포 사건도 그에 못지않게 중차대한 상황이다. 강 장관이 대미외교 교섭에 즉각 나서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이 격화되고 있다.

게다가 우리 정부는 이미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케미호가 나포될 수 있다는 정보를 받았었음에도 예방 조치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 통상적이지 않은 신호가 포착되었음에도 우리 정부는 통상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강 장관은 지금이라도 결자해지하려는 자세로 이란에 달려가야 한다.

이란 대통령의 친서에도 묵묵부답인 문 대통령 때문에 선박이 나포돼?

한국과 이란 사정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이란이 지난해부터 동결 대금을 활용해 10억 달러어치의 의료 물자 등을 수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한국 외교부에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직접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두 차례 친서를 보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 소식통은 “문 대통령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을 줬지만, 외교부가 미국의 이란 제재 위반을 우려해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에 이란 당국이 크게 실망하며 불만을 표시했다”고 했다. 결국 나포 사건은 “이란이 지금 미국에 시위하고 있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청와대와 외교부는 친서와 10억 달러 문제에 대해 “외교 관행상 정상 간 교환 행위를 확인해주지 못한다”면서도 부인하지는 않았다.

이런 이유로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이란을 방문하더라도 쉽게 해결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안팎에서는 로하니 대통령이 나서서 문 대통령에게 직접 해결을 요구해온 만큼, 외교부가 아니라 청와대가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준서 객원기자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이란 혁명수비대, UAE행 한국 선박 나포···최영함 긴급 출동

한국케미호의 나포 이유는 ‘환경오염’, 나포 선원들은 이란 남부 도시 반다르아바스에 구금

한국 정부, 선원 조기 억류 해제 요청, 최영함 긴급출동

호르무즈 해협,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1/3

솔레이마니 1주기, “이란은 언제나 미국에 대응할 준비가 돼있다”

한국 유조선 ‘한국케미’가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됐다. 아랍에미리트(UAE)로 가는 항해였다. 나포 사유에 대해, 이란 혁명수비대는 ‘반복적 환경 규제 위반’을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케미의 선사인 디엠쉽핑(DM Shipping) 관계자는 “이란 혁명수비대를 접촉한 해역은 공해상”이며, “환경오염은 일으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케미호의 나포 이유는 ‘환경오염’, 나포 선원들은 이란 남부 도시 반다르아바스에 구금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은 4일(현지시간) 한국케미호 “유조선에는 한국 국기가 달려 있었고 기름 오염과 환경 위험을 이유로 나포됐다”고 전했다.

나포된 선원은 한국·인도네시아·베트남·미얀마 국적이고, 이란 남부 항구 도시인 반다르아바스에 구금됐다고 반관영 타스님 뉴스는 전했다.

한국케미호는 사우디 아라비아서 출발해, UAE의 푸자이라를 향하던 중이었다.

▮한국 정부, 선원 조기 억류 해제 요청, 최영함 긴급출동

정부는 이란에 한국케미호와 선원의 조기 억류 해제를 요청함과 동시에, 청해부대 소속 최영함을 호르무즈 해협 인근으로 긴급 출동시켰다.

국방부는 “청해부대를 즉각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역으로 출동시켰다”고 밝혔다. 최영함은 오만의 무스카트항 남쪽 해역에서 작전 수행 중이었다. 5일 오전 작전 해상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다.

▮호르무즈 해협,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1/3

호르무즈 해협은 걸프 해역의 입구다.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3분의 1이 지난다.

전략적 요충지로, 이슬람 시아파의 맹주인 이란은 미국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는 위협을 해왔다. 그간 여러 차례 선박을 나포하기도 했다.

▮솔레이마니 1주기, “이란은 언제나 미국에 대응할 준비가 돼있다”

올해 1월 이란은 반미(反美) 분위기가 강하다. 지난해 1월 3일, 미국의 드론 공격으로 이란 혁명수비대의 사령관 카셈 솔레이마니가 사망한 탓이다.

에스마일 가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은 “이란은 언제나 미국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경고했다.

이에 미국은 핵 추진 항공모함과 오하이오급 핵잠수함을 걸프 해역에 배치해, 이란의 보복성 군사행동에 대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