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8차 당대회 “우린 핵(核) 인질이 됐다”…이 와중에도 文 정부 수상한 ‘北 퍼주기’ 예고···배후 임종석?

하지만 2021년 대한민국과 북한의 운명이 문정권이나 김정은의 의도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2021년 한반도에 하나님의 특별한 주관하심의 역사가 펼쳐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국정원 인사들이 본 北 8차 당대회 “우린 핵(核) 인질이 됐다”

北 조선노동당 제8차 회의’가 5일차를 맞이한 가운데, 그 의도가 무엇인지 관심이 모아진다. 조선노동당 규약 개정을 비롯한 이번 당 대회의 핵심은 ‘3대 세습통치와 대남적화통일 노선 강화’다. 이는 결국 북한 비핵화는 ‘물 건너 갔다’는 뜻이다.

북한 노동신문은 10일 보도를 통해 “지난 9일 제8차 노동당 대회 5일차에서 ‘조선노동당 규약 개정에 대한 결정서’를 채택했다”면서 “무력을 정치사상·군사기술적으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 과업 부분에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 군사적 위협들을 제압할 것”이라며 “강력한 국방력에 의거해 조국 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앞당기려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당대회를 시작하면서 노동신문을 통해 ‘인민대중제일주의’ 및 ‘자력갱생’ 등을 거론했었다. 앞서 북한 경제 상황도 일부 언급했지만, 결국 ‘핵무력’에 방점을 찍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북한은 향후 5년 동안 경제발전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북한은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전략도발을 하지 않았다. 북한은 대화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을 내놨다.

그러나 이는 섣부른 판단으로 보인다. 특히 국가정보원(國家情報院) 등 대북정보기관 등이 이번 8차 노동당 대회를 분석 중인 상황에서 집권여당 대표가 출처도 밝히지 않은 자신의 주관을 공개했다. 이는 훗날 ‘아니면 말고’라는 식의 의견 뒤집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직접 북한과 ‘남북협상’을 치러본 국정원 측 인사들은 이를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국정원 대북파트에서 26년간 근무했던 유성옥 前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은 10일 오후 펜앤드마이크와의 통화에서 “지금 상황에서 남북대화를 강조하는 것은 완전히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고 일갈했다. 유 前 원장은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2차 남북정상회담의 10·4 합의서 초안을 작성한 인물이다. 회담을 앞두고 물밑에서 수차례 북한 실무자들과 접촉했던 경험을 고려할 때, 현 국면은 우리 정부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그의 판단이 가볍게 들리지 않는다.

그렇다면 실제로 국정원에서 북한을 분석했던 고위 분석관들은 이번 당대회를 어떻게 봤을까. 펜앤드마이크는 이날 저녁 30년간 국정원 대북정보실 특수정보 담당 분석관으로 근무한 바 있는 곽길섭 前 대북정보실장을 통해 이번 당대회의 의도를 확인했다. 다음은 그와 나눈 대화 일부.

– 이번에 열린 北 조선노동당 8차 회의의 의도가 무엇인지?

▲ 北 김정은의 열등감은 ‘정통성 부족’이다. 그래서 이번 김정은 체제는 그 정통성의 기반을 김일성-김정일 등 선대 체제와 자신이 새로운 정책노선에 무게중심을 뒀다. 앞선 2대 체제를 계승해 자신의 것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노골적으로 규정한 행위다. 그렇게 나온 것이 바로 ‘조선노동당 규약 개정’이다. 영구통치하겠다고 천명한 것인데, 핵심은 ‘핵무력 유지’다.

– 집권여당을 비롯해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 당대회의 핵심을 ‘경제 개발’에 중점을 뒀다. 그런데 ‘핵무력 완성’과의 관계는 어찌 되는 것인지?

▲ 이번 당대회 초반에는 ‘자력갱생’ 등 경제 관련 사안을 이야기했는데, 결론은 ‘핵무력’이다. ‘인민대중제일주의’라는 것을 두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경제’ 혹은 ‘민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인민대중제일주의’란 ‘핵무력’과 병립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면 된다.

– ‘인민대중제일주의’와 ‘핵무력’이 어떻게 병립할 수 있는가?

▲ 우리는 ‘경제 안건’과 ‘핵무기’를 정반대 개념으로 인지한다. 그러나 북한에서 ‘핵(核)’은 곧 ‘인민대중제일주의’이다. 핵무기는 인민대중이 사회주의 국가에서 만복을 느끼면서 잘살게끔, 북한을 지켜주는 ‘만능 보검’이라고 본다. 이에 따르면 인민대중제일주의란, 핵무기 완성을 위해 북한 지도자가 모든 권력을 쥐어짜겠다는 뜻이다. 지금 당장 배고프지만, 만능 보검을 완성시켜 ‘우리 민족끼리’, ‘자립적 민족경제’를 ‘보완’하겠다는 뜻이다. 핵무기 없이 인민생활만 보완하면 일명 ‘미국 제국주의’로 인해 사회주의 제도가 무너진다는 선전하는 것이다. 이번 당대회에서는 ‘핵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을 인민들에게 심어준 것이다.

– 이인영 통일부장관 등은 ‘남북교류협력’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는데?

▲ 실제로 쉽지 않은 노선 같은데, 지금 교류협력 등에 나서게 되면 이권 문제나 압박 요인 등 북한 유동선이 증가한다고 보고 핵을 고도화 시킨 후 그걸 매개로 미국 바이든 정부 등을 상대로 경제 제재도 풀어나가겠다는 결론에 이른 것 같다. 北 김정은의 지도자적 위치를 강조하면서 북한 주민들에게는 신념을 강요하고 외부적으로는, 특히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우리에게 맞추라’는 식의 전술적 변화를 알린 셈이 된다.

– 집권여당에서는 “대화 시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현 상황에서 대화가 가능할지?

▲ 완전히 판단 착오다. 현 국면에서 유화 정책 노선을 하려는 것 같은데,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을 두고 대화의 끈을 놓치지 않으려는 것이다. 앞서 北 김정은이 “본질을 제대로 보라”는데 이는 ‘인도적 지원’이나 ‘코로나19 백신 협력’이 아니다. 바로 ‘주한미군 철수, 군사무기 도입 금지, 한미합동군사훈련 중지’를 뜻한다.

– 정부가 당대회 중 했어야 했는데 놓친 것이라면?

▲ 북한 조선노동당 제8차 당대회에서 ‘핵무력’을 언급했을때, 즉 핵잠수함 등에 대해 언급하면 우리 정부도 대응을 했어야 했다. 전부다 고도화하겠다는데 침묵하고 있지 않은가. 북한은 지금 ‘우리 민족끼리 정신에 의해 함께 하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남북교류 등 너희들이 하려는 것은 전부다 비본질적인 것으로 주한미군 철수하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상황에 난데없이 교류협력 운운하는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교류협력이다. 아무리 정치를 한다고는 하지만…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文 정부 수상한 ‘北 퍼주기’ 예고···배후 임종석?

‘문재인’ 대표 키워드 분석 결과 ‘北·김정은·한반도’···2021 오히려 ‘확대’?

문재인 정부 신년 대북 정책의 무게추가 다시금 북한에 쏠린 모양새다. 6·25전쟁 70주년을 맞이한 지난해 북한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며 몰매를 맞았지만, 올해에도 ‘북한 퍼주기’가 의심되는 ‘수상한 행태’가 계속 포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교류협력’ 명분 앞세운 ‘우리민족끼리’···이인영·임종석 등 배후 연결고리 ‘전대협’

문재인 정부를 대표하는 키워드는 바로 ‘김정은’, ‘한반도’, ‘북한’이다. 이는 21개 중앙일간지와 5개 지상·방송사의 지난해 뉴스검색 결과에 따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밝힌 빅데이터 분석 결과다. ‘연관 검색어’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대북정책’, ‘남북관계’, ‘김정은’, ‘한반도 평화’가 등장한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 문제에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향후 문재인 정부의 시선이 바뀔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올해에도 어김없이 문재인 정부가 주도하는 ‘북한 퍼주기’는 추진 중이다. 이미 통일부는 지난해 12월23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한 행정 절차에 돌입했다. 핵심은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를 신설한다는 것.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에 있어 실무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통일을 위한 물꼬를 틀 것”이라고 밝힌 문재인 청와대 첫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現 이사장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코로나 백신, 北과 나눌 것” 허풍 아냐

‘북한 퍼주기’가 의심되는 문재인 정부의 괴행(怪行)은 ‘남북교류협력’이라는 미명하에 추진 중이다. 우선, ‘코로나19’ 대확산 속 ‘백신’마저 북한과 나누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12월22일 열린 2030세대 토크쇼에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남북이 머리를 맞대는 게 중요하다”며 “코로나19 백신·치료제가 더 많이 개발·보급되면 (북한과) 서로 나눌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해지는 것은, 대한민국이 코로나로부터 훨씬 더 안전해지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놀랍게도 그의 발언은 허풍이 아니었다.

통일부는 지난해 12월10일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내놨다(통일부 공고 제2020-156호). 해당 규정 고시안 제2조(대북지원사업) 제3항에 ‘보건위생 상태의 개선’이 명시돼 있으며 제10조에는 ‘보건·의료 관련 대북지원사업’에 대해 ‘지속적 남북교류협력을 수반한다’고 규정돼 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코로나19’에 대응 중임을 고려하면, 북한에 대한 ‘백신 제공’을 실제로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남북교류협력이라는 미명 하에 추진되는 ‘북한 퍼주기’는 ‘백신 제공’ 말고도 ‘지방자치단체’로 확장된다.

‘지자체별 남북교류’ 이미 2년 전부터 동향 파악?

경기도에서는 이미 2년 전인 2019년,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펜앤드마이크가 적법한 절차로 입수한 ‘남북교류협력 제·개정 통합법안(정부입법) 처리협조’ 문건에 따르면 “지자체를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하는 특례조항 신설이 필요하다”라고 밝힌다. 즉,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도권을 통일부 외 지자체도 허용해 달라는 것.

특히 해당 문건은 “지자체 주도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곤란”을 문제점으로 적시했다. 20대 국회 당시 홍익표 민주당 의원과 우상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 등은 지자체를 남북교류협력사업 사업의 주체로 명시했다고 밝힌다. 그러면서 통일부에서 국회 계류 중인 남북교류협력 법안을 마련할 것 등을 ‘건의사항’으로 내놨다. 현재 국회에서는 이 의견이 받아들여졌을까.

그렇다. 민주당의 김경협 의원을 비롯한 김민철·안민석·양이원영·오영환·우원식·유정주·윤후덕·이용선·이장섭·황희 의원과 김홍걸 의원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06360)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해 자발적 교류협력을 활성화 한다”는 것이다. ’북한주민 접촉 시 사후 신고‘도 포함된다.

그런데, 이보다 한 발 빠르게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위한 물밑 작업에 착수한 단체가 있다. 바로 문재인 청와대 첫 비서실장을 지냈던 임종석 씨의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다.

전국 11개 지자체, ‘우리민족끼리’···任 손 잡아

현재 임종석 前 실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하 경문협)’은 이미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남북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에 돌입했다. 지난해 12월 김해시·고성군, 11월에는 완도군·안산시·포천시·고양시, 8월에는 광명시·순천시·수원시·광주남구, 7월 화성시가 바로 그 지자체다.

임 이사장은 당시 업무 협약식에서 “지자체가 남북협력의 중심이 된다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남북협력이 가능할 것”이라며 “다양한 교류협력을 통해 남북 간 신뢰를 쌓아 남북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풀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통일의 물꼬를 틀 것”이라는 그의 말이 의미심장하게 들리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임 이사장의 경문협은 통일부 남북교류사업과 무슨 관계일까.

당초 경문협은 임 이사장에 의해 2004년 설립됐다. 경문협은 2005년 12월31일 금강산에서 북한 내각의 저작권사무국과 협약을 맺고 국내 방송사가 사용하는 북한 조선중앙TV의 영상 등 북한 발(發) 출판·방송물의 국내 저작권을 위임받아 수금했다. 수금 실무 기구는 ‘남북저작권센터’였는데, 이 기관의 초대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연설기록을 담당했다는 신동호 비서관이었다는 게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의 설명이다. 민족해방(National Liberation·NL)계열의 운동권 조직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의 문화국장 출신으로, 3기 의장이었던 임 이사장, 1기 의장이었던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맥을 같이 한다.

저작권 명목으로 수금한 20억 원은 법원에 공탁됐는데, 통일부는 지난해 8월27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통일부 공고 제2020-113호)’을 내놔 논란을 촉발시켰다. 당시 통일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남북 간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한다”고 밝혔으나, 북한과의 ‘저작권’에 따른 수익 분배를 하겠다는 내용의 조항을 담아 논란을 더욱 키우기도 했다.

지금까지의 취재를 종합하면, 문재인 정부에서의 올해 남북 관계도 북한에 더욱 비중이 높아지는 셈이다. 이는 문 대통령의 신년사에서도 확인된다. 문 대통령은 신축년(辛丑年)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신축년 새해를 맞았다. 한반도 평화 등 변화의 바람을 선도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결국, 2021년에도 ‘한반도’ 상의 남북관계는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文, 빅데이터 분석 결과 北 연관?

한편, 앞서 밝힌 ‘뉴스 분석 결과’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른 것이다. 전체 54개 언론사 가운데 26개 중앙일간지·방송사에 대해 2019년 12월31일부터 지난해 12월31일까지 ‘문재인’에 대한 검색 결과다. 뉴스 분석 건수를 1천 건으로 확대시켜 도출된 연관어 분석 결과에 이어 관계도 분석은 정확도 상위 100건의 분석 뉴스 중 추출된 개체명(인물·장소·기관·키워드) 사이의 연결 관계를 네트워크 형태로 시각화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