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월성 원전에서 방사능 오염물질이 유출됐다”며 원전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정부가 월성 1호기를 폐쇄한 건 해당 원전이 위험하기 때문이며 ‘경제성 조작’을 문제 삼은 감사원이나 검찰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1일 “방사성 수소가 다량 검출돼 시설 노후화에 따른 월성 1호기 폐쇄가 불가피했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며 “이런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납득하기 어려우며 원전 마피아의 결탁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감사원이 삼중수소 은폐 논란을 야기했다”는 구두논평을 내놨다.
민주당은 지난 7~8일 포항·안동 MBC의 보도가 나온 이후 이 같은 주장을 내놓고 있다. MBC는 “한국수력원자력 자체 조사 결과 2019년 4월 월성원전 부지 내 10여 곳의 지하수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됐다”며 “많게는 71만3000베크렐, 관리 기준의 18배에 이르는 삼중수소가 검출됐고 지하수로 유출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한수원은 이에 대해 ‘왜곡된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우선 기준이 잘못됐다고 한수원은 지적했다. MBC가 언급한 삼중수소 기준치(4만 베크렐/L)는 ‘원전 내 측정 기준’이 아니라 ‘배출 허용 기준’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MBC는 원전 내부의 한 지점을 측정한 수치를 ‘배출 기준치의 18배’라고 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위험을 과장하기 위해 서로 다른 기준을 억지로 갖다붙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월성 원전 주변의 지하수에는 삼중수소가 아예 없거나, 원전과 무관한 지역 지하수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수원은 “월성 원전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배출관리기준을 위반하는 삼중수소를 배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삼중수소의 위험성도 과장됐다는 지적이다. 삼중수소는 방사능을 배출하기 때문에 많으면 인체에 해롭지만 바나나와 멸치 등 자연상태에도 존재한다는 게 한수원의 설명이다. 한수원은 “2018년 11월~2020년 7월 조사한 월성원전 주변 주민의 체내 삼중수소 최대농도는 바나나 서너 개를 먹었을 때의 삼중수소 섭취량과 같다”고 설명했다.
이번 ‘괴담 소동’이 검찰의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수사를 덮기 위한 여권의 전략이라는 의혹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경제성 평가가 잘못됐다는 것인데, 정부가 월성 1호기를 폐쇄한 건 안전성 및 주민 수용성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월성 원전 인근에 거주하는 최학렬 경주시 감포읍 주민자치위원장은 경주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방사성 물질이 법적 기준치 이내에서 관리되고 있으면 거주에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이 최근 일부 정치인과 언론에서 나돌고 있는 월성원전의 방사능 유출 우려와 관련, ‘국민 공포 조장’ 행위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한수원 노조는 11일 성명서를 내고 일부 정치인과 언론에서 법으로 정한 기준치 이내로 관리가 되고 있는 방사능 물질(삼중수소)이 마치 외부로 유출돼 심각한 문제가 있는 듯이 말하고 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노조는 월성원자력본부 주변의 방사능(삼중수소) 농도는 법이 정한 수준보다 훨씬 낮은 상태며, 발전소관리구역 내 방사능 농도 역시 법이 정한 기준치 이내에서 엄격히 관리를 되고 있는데도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방사능 관리에 문제라도 있는 듯 한 발언으로 국민과 지역주민의 불안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특히 월성1호기 차수막 천공과 관련, 안전규제기관과 지역주민에게 차수막이 천공된 상황 설명과 보수 계획 등을 설명하고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마치 현 상황을 은폐하고 외부로 방사능이 유출이 된 것처럼 큰일이 발생했다고 침소봉대하며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며 이런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노조는 이 같은 행태에 대해 최근 월성1호기 경제성평가와 관련한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를 막아보려는 정치적 물타기로 의심하면서 한수원과 노동자들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마지막으로 더 이상 괴담을 통한 불필요한 공포조장이 아닌, 엄격한 과학적 사실에 근거해 국민들에게 원자력 안전성에 대한 올바른 이야기를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여당(與黨)과 친여 방송 일각에서 월성 원전(原電)에 대한 ‘방사능 괴담’을 퍼뜨리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지하수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다. 월성 원전 폐쇄가 불가피했음이 다시 확인됐다. 감사원은 1년 넘게 무엇을 감사했는지 매우 의아스럽다”고 했다. 신영대 대변인이 9일 “최재형 감사원장은 국민 안전은 뒤로하고 경제성 타령만 해왔고, 검찰은 수사를 진행 중” 운운한 적반하장의 연장선이다.
MBC 경북 지역 방송의 지난 7일 왜곡 보도를 확대·재생산하는 것으로, ‘수사 방해’ 저의(底意)가 확연하다. 그렇잖고는 경제성 조작을 확인한 감사원과 윗선 수사도 앞둔 검찰의 정당한 직무까지 거듭 매도할 리 없다. “2019년 4월 월성 원전 부지 내 10여 곳의 지하수에서 많게는 71만3000베크렐, 관리 기준의 18배 삼중수소가 검출됐다. 정부 공식 발표 방사능 외에 훨씬 더 많은 방사능이 통제를 벗어나 지금 방출되고 있다”는 보도부터 엉터리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지하수 배수로 맨홀) 고인 물에 외부 배출 기준을 적용해 ‘초과’라고 한 것은 잘못으로, 당시 인근 지역 검출 농도가 평소와 같아서 누출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삼중수소로 인한 지역 주민의 1년 피폭량은 멸치 1g 섭취 수준이다. 일상에서도 검출되는데, 당연한 것을 이상한 음모로 몰아 주민 불안을 부채질해선 안 된다”고도 했다. 여당과 일부 선동 매체는 이제라도 더는 혹세무민하지 말아야 한다.
끝까지 현장 예배를 드리겠다고 선언했던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 손현보 목사가, 당국 관계자에게서 폐쇄 예고를 받았다고 10일 주일예배 설교 도중 밝혔다.
손현보 목사는 이날 예배 후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부산 강서구청장 명의의 행정처분서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세계로교회는 1월 11일(월) 0시부터 1월 20일(수) 24시까지 10일간 운영중단되며, 이를 어길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3항에 의거해 시설 폐쇄명령 조치된다. 그러나 세계로교회는 11일 새벽예배를 평소처럼 드릴 방침임을 전했고, 구청 관계자는 그럴 경우 이 교회에 대한 폐쇄 수순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손 목사는 이날 “믿음은 미래의 불이익을 예측하지 않는다”(왕상 17:1-9)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공무원이 와서 ‘오늘 주일예배를 드리고 나면, 내일 교회가 폐쇄될 것’이라고 하더라”며 “우리가 만약에 소송에서 지게 되면 무기한 폐쇄되기 때문에, 언제 다시 이 자리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릴지 아무도 모른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이번 주 우리 교회가 폐쇄되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카타콤 예배로 전환된다”며 “직분자들과 구역장들은 엄청난 부담을 짊어져야 하지만, 이 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할 기회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건 우리의 영광이 될 줄로 믿는다”고 역설했다.
그는 “언젠가 훗날에 이날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이고, 이 날을 간증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는다”며 “훗날 이 날을 뒤돌아 보았을 때에, 이 날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오히려 통곡을 하면서 ‘내가 그날에 왜 참여하지 못했을까? 그때 내가 왜 헌신하지 못했을까?’ 오히려 부르짖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의 헌신과 섬김을 두려워해선 안 된다”며 “하나님께서 우리 각 구역에 열 명씩 스무 명씩 양떼를 맡기셨는데, 이 자리에 다시 모이는 그날까지 양떼들을 지금보다 더 잘 돌봐서, 열 명 모이는 구역은 스무 명이 되고, 스무 명이 모이는 교회는 40명이 돼서 이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거듭 당부한 뒤, “이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천만인이 나를 에워쌀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결심을 가지고 섬겨야 될 것”이라며 “오직 영광의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할 줄로 믿는다”고 했다.
그는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도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환경은 더 척박하게 될 것이다. 정말 그때는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어려울 것”이라며 “그러나 여러분은 기억해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사수해 왔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 왔는지를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전수해 나가야 될 줄로 믿는다”고 했다.
그는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믿음을 지켜서, 이 고난의 때에,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 주님, 그분은 날 위해 십자가도 지셨는데, 나에게 맡겨진 양떼들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으로 돌봄으로, 여러분들의 일생의 최고의 날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한다”고 독려했다.
한편 그는 지난 주일예배에서 자신과 교회 중직들의 결심을 선포했던 것과 관련, “우리는 지난해 3월부터 계속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려 오면서, 6번 고발을 당하고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에 기소되어서 지금 재판 중에 있다”며 “저는 지난 주 목요일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다.
그는 “이 예배가 중단되고 나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지난해 2월달부터 지금까지 1년의 세월이 지났다. 1년 동안 교회에 가지 못했던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청년들, 어떻게 될까? 그냥 다음 세대 대가 끊긴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세계로교회가 앞장서라’는 감동이 왔다”고 했다.
그는 “그래서 제가 아침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바로 법무법인 로고스 김승규 장로님께 전화를 걸었다”며 “우리가 이 종교의 자유의 회복을 위해서 교회가 폐쇄가 되고, 교회가 폐쇄가 되면 헌법소원과 가처분신청을 통해서 만약 가처분이 인용되어서 우리가 이기면 한국교회 전부 다 예배 자유가 오는 것이다. 만약에 인용이 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무기한으로 폐쇄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나 저는 그것을 결정했고, 바로 장로님 부부를 다 모아 놓고 설명을 했더니 만장일치로 결정해 주셨다. 그 다음 금요일 새벽에 직분자들을 모아 놓고 설명하고, 지난 주일 여러분에게 공식 발표를 했다”고 했다.
그는 “일주일 지났는데 그 사이에 한국교회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겼다”며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고 외부에 알리지 않았는데, 이 말이 퍼져나가서 자발적으로 수많은 목회자들이 지지하고, 수천 교회가 동참했다. 그리고 모든 언론에도 보도됐다”고 했다.
그는 “미래를 예측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시는 대로 행했을 때에, 앞으로 될 일은 모르지만 앞으로 될 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줄로 저는 믿는다”고 강조했다.
공무원들 오늘도 교회 찾아왔지만 방역수칙 지키는지 보는 게 아니라 몇 명이 예배드리는지 보러 왔을 뿐
지난 7일 부산 세계로교회(담임 손현보 목사) 앞 기자회견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겠다’고 선언한 은평제일교회 심하보 목사가 10일 ‘믿는 자답게 삽시다(살전 5:12-22)’라는 제목의 주일 설교에서 “숫자를 정해서 인원을 제한하는 곳은 교회뿐”이라고 말했다.
심하보 목사는 “2021년 새해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께서는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계신다(요 4:23)”며 “기독교는 예배보다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없다. 복음 중재의 수단이 바로 예배이다. 예배가 없다면, 일대일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 예배 속에 찬양과 기도와 말씀까지, 신앙의 규범이 다 들어있다. 신앙인은 누구나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심 목사는 “성경에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가 어디 있나. ‘비대면 예배를 허락한다’? 그게 왜 허락이 필요한가?물론 국민이라면 방역지침에 이유 없이 따라야 한다. 그러나 예배 규제에 대한 정부의 방역정책이 지금 평등하지도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기 때문에, 100% 따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성경에서는 모든 일을 주님 안에서 하라고 하셨다. 그래서 국가 방역시책에 100% 따르는 것은 무리”이라고 전했다.
그는 “오늘 예배에도 공무원들이 오셨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지 보러 오는 것 같지 않다. 몇 명 오는지 보러 온 것”이라며 “국가에서 코로나 종식을 정말 바라는지 모르겠다. 정말 국민 건강을 생각했다면, 백신을 진작 도입했을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심하보 목사는 “지금 우리나라에는 두 종류의 사람뿐이다. 코로나에 걸린 사람과, ‘아직’ 안 걸린 사람이다. 오는 10월까지도 국민들이 백신을 다 맞을 수 없다고 한다”며 “그렇다면, 이제 어디서든지 코로나에 걸릴 수 있다. 그런데 걸리면 환자가 될 뿐 아니라, 죄인이 되고 있다. 왕따를 당해서 직장에서도 쫓겨날 정도”라고 꼬집었다.
심 목사는 “방역수칙을 지키는게 마땅하지만, 왜 교회에만 인원 제한을 거는가? 백화점, 쇼핑몰, 식당, 회사, 관공서 어디에도 인원 수를 정해놓은 곳은 없다”며 “국가 방역에 적극 협조하되, 방역과 상관없는 불평등한 숫자 제한은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만큼 방역을 철저히 하는 곳이 어디 있는가. 들어오려면 전체 소독 2번에 체온을 3번이나 측정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데 감염이 되겠나”라며 “그러므로 예배 인원 제한은 거부할 수밖에 없다. 기독교인들에게 예배란, 생활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이기 때문이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생명보다 신앙을 귀하게 여겼기에, 지하 무덤에 숨어서도 예배를 드리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헌법은 행정명령보다 위에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최근 연방대법원에서 예배 제한을 중단시키지 않았나”라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나”라고도 했다.
심 목사는 “매주 정상적으로 예배드리지 못할 때마다, 너무 괴로웠다. 그렇다고 공무원만 따돌리면 끝인가? 본당에는 조금 앉아있고 다른 곳에 앉혀놓았는데, 그것도 자랑할 일이 아니라 부끄러운 일이다. 비겁한 것 같았다”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눈속임했던 공무원들에게도 미안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괴로웠다. 그래서 이제 정상 예배를 드리겠다. 사실 계속 이렇게 했지만, 대외적으로 선포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천명했다.
그는 “그래서 교회 간판이 꺾이면 꺾이는 대로, 십자가 내리라면 내려지는 대로 당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중국처럼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마음은 있다”며 “감옥에 집어넣으면 가겠다. 방역수칙을 훨씬 더 잘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겠다. 이렇게까지 하는데 막는다면, 이는 방역을 위한 것이 아니라 통제를 위한 것일 뿐이다. 여기는 막고 저기는 열어놓으면 방역이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심하보 목사는 “한 개척교회에서 3명이 모여 예배드렸는데, 한 주민이 신고했다고 한다. 이렇게 하는 곳이 세계에 어디 있나. 저 윗동네(북한)뿐”이라며 “지금의 방역정책은 평등하지도, 공의롭지도, 정의롭지도 못하다. 예배도 못 드리는데 목사가 필요한가? 이 큰 예배당에 20명만 들어오라는데, 저 빼고 반주자 빼고 목회자들 빼고 나면 10명이나 될까”라고 했다.
심 목사는 “지난 1년간 너무 힘들었다. 그런데 2021년 새해에도 국가에서 별 대책이 없는 것 같다”며 “우리 교회에는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붙잡지 않는다. 이제 우리 교회는 더 이상 권력이 두려워 예배 못 드리는 일은 없다. 전국 교회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희생하겠다. 누군가 희생해서 다른 교회들이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예수님의 희생 정신 아니겠는가. 우리 때문에 대한민국 교회가 살아날 것”이라고 격려했다.
코로나19 제3차 유행으로 방역당국이 지난해 성탄절부터 올 초까지 이어 온 거리두기 2.5단계를 1월 17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한 데 대해 사회 곳곳에서 집단적인 거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교계는 정부가 수도권 2.5단계에 적용하고 있는 비대면 예배 원칙의 20인 이하 대면예배를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에 대해 본격적인 이의 제기에 나선 모습이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226개 구군 연합회는 7일 부산 세계로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교회가 방역을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가운데 대면예배를 드려 줄 것을 적극 호소하고 나섰다. 부산 세계로교회는 대면예배를 지속하며 부산시와 관할 구청으로부터 6차례나 고발되는 등 갈등을 빚어 왔다. 이 교회 손현보 목사는 행정당국의 교회폐쇄 명령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대면예배를 드리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지난해 9월 국회에서 통과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의하면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해당 시설을 폐쇄하고 간판을 떼어낼 수 있다. 이 법의 적용 대상에 교회라고 예외는 아니다. 여당은 교계의 우려와 비판적 목소리를 의식해 이 법이 교회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는 식으로 둘러대 왔으나 그 우려는 3개월 만에 목전에 다다른 느낌이다.
다시 말하지만 지난해 12월 30일부터 공식 발효된 이 개정법에 따라 교회도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영업장과 똑같은 취급을 받고 강제 폐쇄당할 수 있다. 대구시와 부산시 등에서 대면예배를 드려온 교회들을 수차례 행정고발 조치한데 이어 교회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고 큰소리치는 것도 이 법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교계는 그 어떤 법률도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전제 하에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11월 25일 종교 집회 규모를 지역에 따라 10~25명으로 제한한 뉴욕주 코로나 방역 대책이 헌법을 위반했다고 최종 판결했다. 종교의 자유가 방역보다 우선한다는 미 대법원의 판결에 “우리도 해볼 만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는 사실은 고무적이다.
예배를 어떤 방식으로 드리느냐 하는 문제는 교계 안에서 여전히 ‘뜨거운 감자’이다. 그러나 이는 교회와 목회자의 신앙적 결단과 선택의 문제이지 당국의 통제와 여론이 개입해 압박할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도 신앙적으로 남과 다른 선택을 했다는 이유로 많은 교회들이 행정당국의 강제집행과 지역사회의 냉대라는 ‘이중고’에 시달려야 했다.
그런 점에서 대면예배를 고수해 온 교회들끼리 자발적으로 연대해 국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된 것은 매우 다행스런 일이라 여겨지며, 교계에 긍정적인 분위기 반전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가 발족한 후 당국을 상대로 예배의 자유를 위한 행정소송에 참여할 교회를 모집한 결과 전국적으로 500여 개 교회가 참여했다는 것만 봐도 향후 더 많은 교회에 동기부여를 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현실은 그리 녹녹치 않다. 모든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부산 세계로교회처럼 대면예배를 고수해 방역당국과 마찰을 빚는 등의 적극적인 행동에 적극 나서기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지금의 코로나 상황에서는 교회가 목소리를 내기보다 좀 더 희생의 자세를 보여주며 인내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교회와 목회자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아직은 행정당국과의 마찰을 불편하게 여겨 가급적 피하는 차원이라는 것이지 “더 이상 갈 데가 없다”는 절박함 앞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따라서 행정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예배 회복을 위한 교계의 자구적인 목소리는 이제 누구도 그 대세를 꺾기 힘든 분위기로 가고 있다.
한교총 직전 공동대표회장을 지낸 김태영 목사는 최근 교단지에 기고한 글에서 “교회가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는 것은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본다”고 했다. 그가 말한 ‘임계점’이란 한국교회가 더 이상 갈 데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기독교한국침례회도 총회장 박문수 목사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방역당국이 정한 원칙을 깨고 전국 교회를 무조건 비대면 예배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난 방역당국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기독교계의 이런 분위기에 대해 헬스클럽 등 자영업자들의 집단적 반발에 편승하려 한다는 일부 따가운 시선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수많은 교회들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데도 일반 영업장보다 못한 처우를 받으며 속으로만 고통과 희생을 감수해 온 현실을 드려다 본 사람이라면 함부로 그런 소리를 입 밖에 내지 못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 코로나 팬데믹을 가져온 책임을 교회더러 지라는 것은 사실을 오도하는 것일뿐 아니라 사리에도 어긋난다. 감염병의 특성상 콕 찍어 누구라고 특정할 순 없지만 최소한 그 첫 번째 책임은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정부에 있고, 형평성을 잃은 방역대책에 두 번째 원인이 있다.
국민에게는 온갖 통제 조치로 일방적인 희생과 고통을 강요해 온 정부가 교정시설 수감자에게 그 흔한 마스크 하나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동부구치소 한 곳에서만 1천명에 이르는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무슨 말로도 설명이 안 된다. 확진자와 비확진자 구분없이 한방에서 생활하게 하고 목욕탕을 같이 쓰게 하는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조차 지키지 않아 벌써 두 명이나 목숨을 잃었는데 이게 총리와 법무부장관의 한 두 마디 사과로 덮어질 일인가.
이런 총제적 부실 방역의 주체가 되려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며 예배드리는 교회에 폐쇄 운운하며 대못을 박으려 하니 이런 아전인수(我田引水), 적반하장(賊反荷杖)이 따로 없다.
하지만 2021년 대한민국과 북한의 운명이 문정권이나 김정은의 의도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2021년 한반도에 하나님의 특별한 주관하심의 역사가 펼쳐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국정원 인사들이 본 北 8차 당대회 “우린 핵(核) 인질이 됐다”
北 조선노동당 제8차 회의’가 5일차를 맞이한 가운데, 그 의도가 무엇인지 관심이 모아진다. 조선노동당 규약 개정을 비롯한 이번 당 대회의 핵심은 ‘3대 세습통치와 대남적화통일 노선 강화’다. 이는 결국 북한 비핵화는 ‘물 건너 갔다’는 뜻이다.
북한 노동신문은 10일 보도를 통해 “지난 9일 제8차 노동당 대회 5일차에서 ‘조선노동당 규약 개정에 대한 결정서’를 채택했다”면서 “무력을 정치사상·군사기술적으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 과업 부분에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 군사적 위협들을 제압할 것”이라며 “강력한 국방력에 의거해 조국 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앞당기려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당대회를 시작하면서 노동신문을 통해 ‘인민대중제일주의’ 및 ‘자력갱생’ 등을 거론했었다. 앞서 북한 경제 상황도 일부 언급했지만, 결국 ‘핵무력’에 방점을 찍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북한은 향후 5년 동안 경제발전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북한은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전략도발을 하지 않았다. 북한은 대화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을 내놨다.
그러나 이는 섣부른 판단으로 보인다. 특히 국가정보원(國家情報院) 등 대북정보기관 등이 이번 8차 노동당 대회를 분석 중인 상황에서 집권여당 대표가 출처도 밝히지 않은 자신의 주관을 공개했다. 이는 훗날 ‘아니면 말고’라는 식의 의견 뒤집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직접 북한과 ‘남북협상’을 치러본 국정원 측 인사들은 이를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국정원 대북파트에서 26년간 근무했던 유성옥 前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은 10일 오후 펜앤드마이크와의 통화에서 “지금 상황에서 남북대화를 강조하는 것은 완전히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고 일갈했다. 유 前 원장은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2차 남북정상회담의 10·4 합의서 초안을 작성한 인물이다. 회담을 앞두고 물밑에서 수차례 북한 실무자들과 접촉했던 경험을 고려할 때, 현 국면은 우리 정부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그의 판단이 가볍게 들리지 않는다.
그렇다면 실제로 국정원에서 북한을 분석했던 고위 분석관들은 이번 당대회를 어떻게 봤을까. 펜앤드마이크는 이날 저녁 30년간 국정원 대북정보실 특수정보 담당 분석관으로 근무한 바 있는 곽길섭 前 대북정보실장을 통해 이번 당대회의 의도를 확인했다. 다음은 그와 나눈 대화 일부.
– 이번에 열린 北 조선노동당 8차 회의의 의도가 무엇인지?
▲ 北 김정은의 열등감은 ‘정통성 부족’이다. 그래서 이번 김정은 체제는 그 정통성의 기반을 김일성-김정일 등 선대 체제와 자신이 새로운 정책노선에 무게중심을 뒀다. 앞선 2대 체제를 계승해 자신의 것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노골적으로 규정한 행위다. 그렇게 나온 것이 바로 ‘조선노동당 규약 개정’이다. 영구통치하겠다고 천명한 것인데, 핵심은 ‘핵무력 유지’다.
– 집권여당을 비롯해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 당대회의 핵심을 ‘경제 개발’에 중점을 뒀다. 그런데 ‘핵무력 완성’과의 관계는 어찌 되는 것인지?
▲ 이번 당대회 초반에는 ‘자력갱생’ 등 경제 관련 사안을 이야기했는데, 결론은 ‘핵무력’이다. ‘인민대중제일주의’라는 것을 두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경제’ 혹은 ‘민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인민대중제일주의’란 ‘핵무력’과 병립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면 된다.
– ‘인민대중제일주의’와 ‘핵무력’이 어떻게 병립할 수 있는가?
▲ 우리는 ‘경제 안건’과 ‘핵무기’를 정반대 개념으로 인지한다. 그러나 북한에서 ‘핵(核)’은 곧 ‘인민대중제일주의’이다. 핵무기는 인민대중이 사회주의 국가에서 만복을 느끼면서 잘살게끔, 북한을 지켜주는 ‘만능 보검’이라고 본다. 이에 따르면 인민대중제일주의란, 핵무기 완성을 위해 북한 지도자가 모든 권력을 쥐어짜겠다는 뜻이다. 지금 당장 배고프지만, 만능 보검을 완성시켜 ‘우리 민족끼리’, ‘자립적 민족경제’를 ‘보완’하겠다는 뜻이다. 핵무기 없이 인민생활만 보완하면 일명 ‘미국 제국주의’로 인해 사회주의 제도가 무너진다는 선전하는 것이다. 이번 당대회에서는 ‘핵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을 인민들에게 심어준 것이다.
– 이인영 통일부장관 등은 ‘남북교류협력’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는데?
▲ 실제로 쉽지 않은 노선 같은데, 지금 교류협력 등에 나서게 되면 이권 문제나 압박 요인 등 북한 유동선이 증가한다고 보고 핵을 고도화 시킨 후 그걸 매개로 미국 바이든 정부 등을 상대로 경제 제재도 풀어나가겠다는 결론에 이른 것 같다. 北 김정은의 지도자적 위치를 강조하면서 북한 주민들에게는 신념을 강요하고 외부적으로는, 특히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우리에게 맞추라’는 식의 전술적 변화를 알린 셈이 된다.
– 집권여당에서는 “대화 시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현 상황에서 대화가 가능할지?
▲ 완전히 판단 착오다. 현 국면에서 유화 정책 노선을 하려는 것 같은데,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을 두고 대화의 끈을 놓치지 않으려는 것이다. 앞서 北 김정은이 “본질을 제대로 보라”는데 이는 ‘인도적 지원’이나 ‘코로나19 백신 협력’이 아니다. 바로 ‘주한미군 철수, 군사무기 도입 금지, 한미합동군사훈련 중지’를 뜻한다.
– 정부가 당대회 중 했어야 했는데 놓친 것이라면?
▲ 북한 조선노동당 제8차 당대회에서 ‘핵무력’을 언급했을때, 즉 핵잠수함 등에 대해 언급하면 우리 정부도 대응을 했어야 했다. 전부다 고도화하겠다는데 침묵하고 있지 않은가. 북한은 지금 ‘우리 민족끼리 정신에 의해 함께 하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남북교류 등 너희들이 하려는 것은 전부다 비본질적인 것으로 주한미군 철수하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상황에 난데없이 교류협력 운운하는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교류협력이다. 아무리 정치를 한다고는 하지만…
문재인 정부 신년 대북 정책의 무게추가 다시금 북한에 쏠린 모양새다. 6·25전쟁 70주년을 맞이한 지난해 북한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며 몰매를 맞았지만, 올해에도 ‘북한 퍼주기’가 의심되는 ‘수상한 행태’가 계속 포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교류협력’ 명분 앞세운 ‘우리민족끼리’···이인영·임종석 등 배후 연결고리 ‘전대협’
문재인 정부를 대표하는 키워드는 바로 ‘김정은’, ‘한반도’, ‘북한’이다. 이는 21개 중앙일간지와 5개 지상·방송사의 지난해 뉴스검색 결과에 따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밝힌 빅데이터 분석 결과다. ‘연관 검색어’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대북정책’, ‘남북관계’, ‘김정은’, ‘한반도 평화’가 등장한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 문제에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향후 문재인 정부의 시선이 바뀔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올해에도 어김없이 문재인 정부가 주도하는 ‘북한 퍼주기’는 추진 중이다. 이미 통일부는 지난해 12월23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한 행정 절차에 돌입했다. 핵심은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를 신설한다는 것.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에 있어 실무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통일을 위한 물꼬를 틀 것”이라고 밝힌 문재인 청와대 첫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現 이사장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코로나 백신, 北과 나눌 것” 허풍 아냐
‘북한 퍼주기’가 의심되는 문재인 정부의 괴행(怪行)은 ‘남북교류협력’이라는 미명하에 추진 중이다. 우선, ‘코로나19’ 대확산 속 ‘백신’마저 북한과 나누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12월22일 열린 2030세대 토크쇼에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남북이 머리를 맞대는 게 중요하다”며 “코로나19 백신·치료제가 더 많이 개발·보급되면 (북한과) 서로 나눌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해지는 것은, 대한민국이 코로나로부터 훨씬 더 안전해지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놀랍게도 그의 발언은 허풍이 아니었다.
통일부는 지난해 12월10일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내놨다(통일부 공고 제2020-156호). 해당 규정 고시안 제2조(대북지원사업) 제3항에 ‘보건위생 상태의 개선’이 명시돼 있으며 제10조에는 ‘보건·의료 관련 대북지원사업’에 대해 ‘지속적 남북교류협력을 수반한다’고 규정돼 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코로나19’에 대응 중임을 고려하면, 북한에 대한 ‘백신 제공’을 실제로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남북교류협력이라는 미명 하에 추진되는 ‘북한 퍼주기’는 ‘백신 제공’ 말고도 ‘지방자치단체’로 확장된다.
‘지자체별 남북교류’ 이미 2년 전부터 동향 파악?
경기도에서는 이미 2년 전인 2019년,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펜앤드마이크가 적법한 절차로 입수한 ‘남북교류협력 제·개정 통합법안(정부입법) 처리협조’ 문건에 따르면 “지자체를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하는 특례조항 신설이 필요하다”라고 밝힌다. 즉,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도권을 통일부 외 지자체도 허용해 달라는 것.
특히 해당 문건은 “지자체 주도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곤란”을 문제점으로 적시했다. 20대 국회 당시 홍익표 민주당 의원과 우상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 등은 지자체를 남북교류협력사업 사업의 주체로 명시했다고 밝힌다. 그러면서 통일부에서 국회 계류 중인 남북교류협력 법안을 마련할 것 등을 ‘건의사항’으로 내놨다. 현재 국회에서는 이 의견이 받아들여졌을까.
그렇다. 민주당의 김경협 의원을 비롯한 김민철·안민석·양이원영·오영환·우원식·유정주·윤후덕·이용선·이장섭·황희 의원과 김홍걸 의원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06360)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해 자발적 교류협력을 활성화 한다”는 것이다. ’북한주민 접촉 시 사후 신고‘도 포함된다.
그런데, 이보다 한 발 빠르게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위한 물밑 작업에 착수한 단체가 있다. 바로 문재인 청와대 첫 비서실장을 지냈던 임종석 씨의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다.
전국 11개 지자체, ‘우리민족끼리’···任 손 잡아
현재 임종석 前 실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하 경문협)’은 이미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남북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에 돌입했다. 지난해 12월 김해시·고성군, 11월에는 완도군·안산시·포천시·고양시, 8월에는 광명시·순천시·수원시·광주남구, 7월 화성시가 바로 그 지자체다.
임 이사장은 당시 업무 협약식에서 “지자체가 남북협력의 중심이 된다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남북협력이 가능할 것”이라며 “다양한 교류협력을 통해 남북 간 신뢰를 쌓아 남북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풀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통일의 물꼬를 틀 것”이라는 그의 말이 의미심장하게 들리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임 이사장의 경문협은 통일부 남북교류사업과 무슨 관계일까.
당초 경문협은 임 이사장에 의해 2004년 설립됐다. 경문협은 2005년 12월31일 금강산에서 북한 내각의 저작권사무국과 협약을 맺고 국내 방송사가 사용하는 북한 조선중앙TV의 영상 등 북한 발(發) 출판·방송물의 국내 저작권을 위임받아 수금했다. 수금 실무 기구는 ‘남북저작권센터’였는데, 이 기관의 초대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연설기록을 담당했다는 신동호 비서관이었다는 게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의 설명이다. 민족해방(National Liberation·NL)계열의 운동권 조직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의 문화국장 출신으로, 3기 의장이었던 임 이사장, 1기 의장이었던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맥을 같이 한다.
저작권 명목으로 수금한 20억 원은 법원에 공탁됐는데, 통일부는 지난해 8월27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통일부 공고 제2020-113호)’을 내놔 논란을 촉발시켰다. 당시 통일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남북 간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한다”고 밝혔으나, 북한과의 ‘저작권’에 따른 수익 분배를 하겠다는 내용의 조항을 담아 논란을 더욱 키우기도 했다.
지금까지의 취재를 종합하면, 문재인 정부에서의 올해 남북 관계도 북한에 더욱 비중이 높아지는 셈이다. 이는 문 대통령의 신년사에서도 확인된다. 문 대통령은 신축년(辛丑年)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신축년 새해를 맞았다. 한반도 평화 등 변화의 바람을 선도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결국, 2021년에도 ‘한반도’ 상의 남북관계는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文, 빅데이터 분석 결과 北 연관?
한편, 앞서 밝힌 ‘뉴스 분석 결과’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른 것이다. 전체 54개 언론사 가운데 26개 중앙일간지·방송사에 대해 2019년 12월31일부터 지난해 12월31일까지 ‘문재인’에 대한 검색 결과다. 뉴스 분석 건수를 1천 건으로 확대시켜 도출된 연관어 분석 결과에 이어 관계도 분석은 정확도 상위 100건의 분석 뉴스 중 추출된 개체명(인물·장소·기관·키워드) 사이의 연결 관계를 네트워크 형태로 시각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