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January 6, 2021

“차별적 행정명령과 반헌법적 교회폐쇄법 강력 규탄”…“교회 예배 강제, 정상적 국가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

“차별적 행정명령과 반헌법적 교회폐쇄법 강력 규탄”

대전세종충남충북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수호결사대 등이 5일 오전 세종시 국무조정실 앞에서 교회폐쇄법과 코로나 행정명령의 차별적 적용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부산기독교총연합회 전 대표회장 임영문 목사(평화교회 담임)는 “대한민국은 엄연히 종교의 자유가 있다.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규정돼 있다”며 “믿음의 조상들은 일제시대나 6.25 때에도 예배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다. 주기철 목사님은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도 신앙을 거부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 그 믿음의 역사가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고 했다.

임 목사는 “며칠 전 법원에 출두하라고 공소장이 왔다. 예배를 드렸다고 ‘1차 범행’, ‘2차 범행’, ‘3차 범행’이라면서 3번을 고발했다. 자유 대한민국에서 목사가 예배를 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 100교회만 재판받고 교회가 폐쇄되면 한국교회가 정신차릴지 모르겠다. 아직도 목사님들이 너무나 조용하다”며 “이번에 부산, 울산, 경남 지도자가 모여 결의했다. 또 자발적으로 16개 구·군연합회 임원단, 37개 노회 지방회 임원단, 240명이 한국교회가 일어나야 된다고 서명을 했다. 부산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한국교회수호결사대 대표 주요셉 목사는 “정부가 코로나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 식당에서 밥 먹을 땐 코로나가 감염되지 않는다”며 “정치 목적을 위해 확진자가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것을 보았다. 외식쿠폰, 여행쿠폰을 남발할 때는 확진자가 적게 나오도록 검사 수를 적게 했다. 한국교회가 모이지 못하도록 온갖 정치 공작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전세종충남충북기독교총연합회 사무총장 박진호 목사(용리제일교회 담임)는 “교회를 탄압하는 정부에, 이제는 순교적 결단을 가지고 싸워야 할 줄 믿는다. 침묵하면 하나님의 종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스스로 포기한 자”라며 “성탄절 예배 준비를 하는데 공무원이 찾아왔다. ‘국무총리실 모든 공무원들은 비대면 근무하고 있느냐, 백화점의 많은 인파들이 비대면 영업하고 있느냐, 철도 전철 비대면하고 있느냐’고 전하라 했다”고 말했다.

박 목사는 “행정명령이 두려운가, 하나님의 명령이 두려운가? 우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명령을 들어야 할 백성이요 종임을 선포한다”며 “불의에 타협하지 말고, 반성경적 악법을 제정하는 사악한 자들과 목숨을 내놓고 싸워야 될 줄 믿는다. 한국교회를 지켜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통해 행하시고자 하는 선교의 사명, 전 세계 복음화,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한다”고 했다.

충남기독교연합 대표회장 김상윤 목사(나눔의교회 담임)는 “충남도청에서 예배하지 말라고 연락이 왔다. 그래서 그들에게 ‘구내식당에서 밥 먹느냐’고 물었더니 ‘먹는다’고 하더라. ‘밥 먹는데도 코로나에 안 걸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 예배해도 되지 않느냐’ 했더니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했다.

김 목사는 “국민들을 사랑한다는 미명 하에 다 틀어막는다”며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해 주는 법을 만들고 공산주의는 제재하는 법을 만드는데, ‘20명만 모이면 잡아간다’는 것이 제재법이지 개인 자유를 보장하는 법이냐”고 했다.

김 목사는 “이 나라가 전체주의가 됐다. 헌법에 의해 생활하고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거리 두기 1단계, 2단계 등에 따라 삶이 변한다. 이게 사회주의, 전체주의”라며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라고 했다.

이후 이들은 성명서에서 “정부의 차별적인 행정명령 조치 및 반헌법적 교회폐쇄 감염병예방법 시행에 분노하며 강력 규탄한다”며 “국민을 이간질하고 한국교회를 탄압하기에 혈안인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총리와 관료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을 강력 경고하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을 천명한다”고 했다.

또 “한국교회를 핍박하고 마녀사냥해 온 악행에 한 술 더 떠 코로나 감염병을 핑계로 한국교회마저 폐쇄할 수 있는 악법을 제정 시행하게 된 사실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이는 종교자유를 보호하는 헌법 20조 1항(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을 정면으로 위반한 반헌법적 폭거이기에 즉각 폐기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 관계자들은 한국교회를 마녀사냥한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에 사과할 것과, 공포를 조장하고 국민을 기만한 방역 쇼를 중단할 것,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탄압한 만행을 즉각 중단할 것,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해임할 것, 교회폐쇄법, 감염병예방법 제49조 3항과 4항을 즉각 삭제할 것, 편향되고 차별적인 행정명령을 중단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들은 이날 총리실에 항의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서울 32개 교회, ‘대면예배 금지’에 행정소송 제기”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대표 김진홍 목사·김승규 장로, 이하 예자연)가 ‘대면예배 금지’ 방역조치에 대한 행정소송 진행 상황을 4일 전했다.

예자연은 “2020년 12월 25일부터 31일(7일간)까지 행정소송에 참여할 교회 및 단체를 모집했고, 497개 교회가 동참 의사를 전해왔다. 이에 오늘(4일) 서울지역 32개 교회가 ‘대면예배 전면금지’와 ‘영상 송출을 위한 20명 미만의 모임만 허용하는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행정법원에 소송 접수를 했다”며 “서울을 시작으로 대전 부산 등 광역 단체별로 행정소송을 추가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2.5단계 방역조치(특별방역 대책)를 1월 17일까지 연장하면서 또 다시 스키장 눈썰매장 등 위락시설에 대하여는 3분의 1로 제한하여 규제를 완화했다”며 “그러나 교회는 대면예배 전면 금지를 전국적으로 확대했고, 비대면 예배도 20명 미만만 허용하고 있다. 교회의 예배가 스키장 눈썰매장보다 더 위험한가? 더 이상 예배의 자유를 짓밟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편파적 정책은 국민통합 차원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수천 개의 좌석이 있는데도 시설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영상 송출을 위한 20명 미만으로 제한하거나 영상 송출이 불가능한 소규모 교회는 전면금지하는 정책은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하며 국민통합에도 어긋난다 할 것”이라며 “교회의 예배 활동에 대하여 최소한 타 시설과 유사하게 일정 비율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코로나 방역은 우리 시대의 과제이다. 그러나 코로나 방역을 빙자하여 국가권력을 남용하여 편파적으로 방역 조치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이에 예자연은 정부의 편파적인 방역이 시정될 때까지 행정소송 등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예배 회복 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밝힌다”고 했다.

예자연은 “아울러 행정소송에 동참할 교회와 단체를 추가로 모집할 것이다. 2021년 1월 15일 까지 추가로 모집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예자연은 개인의 종교의 자유와 교회의 예배활동 보장을 위해 사회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겠다. 이에 많은 교회와 성도님들의 동참을 부탁드리며 다음과 같이 회원을 추가 모집한다”고 했다.

유선 접수 전화번호는 ▲010-2733-7114 ▲서울 (02)-353-2829 ▲대전 (042)-551-0483이다. 이메일 접수는 ▲rhema.y.jeong@gmail.com ▲1waymakers@naver.com이다.

[출처] 기독일보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98849#share

“교회 예배 강제, 정상적 국가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

방역 자발적 협조하고 불편과 피해 겪었는데

피해자를 질병의 발원지라도 되는 듯 강조해

예배자 범법자로 모는 일, 분명한 목소리 내야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에서 5일 ‘한국교회 위헌적인 예배 중단에 대하여 대처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이들은 “국민 안전과 건강을 위해 국가가 질병 예방을 하는 자체를 문제 삼진 않는다”며 “그러나 한국교회는 자발적으로 국가 방역에 협조해 왔고 많은 불편과 피해도 겪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관성이나 형평성도 깨고 교회도 피해자인데 오히려 질병의 발원지라도 되는 듯 강조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예자연에서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했고,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도 예배 제한을 탄압으로 보고 법적 조치를 통해 국민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 제한이 정당한지 법원에서 판결로 받아보겠다고 했다”며 “손 목사는 예배 없이는 믿음이 사라지고, 예배는 죽어도 양보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이라고 했다. 세계로교회가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때 정부와 지자체가 반응하는 대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그런데 부산시 강서구청장은 벌써 1월 4일 세계로교회에 1차 경고장을 보내 ‘감염병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1항, 3항, 5항, 제80조, 제83조에 따라 고발, 과태료, 시설 폐쇄 및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검사, 조사, 치료 등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교회언론회는 “지금 한국교회는 공권력에 의하여 ‘법에 의한 통치’가 아닌 ‘법을 이용한 통제’를 받는 입장이다. 모든 자유의 근본이 되는 ‘종교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엄한 기본권”이라며 “그럼에도 정부가 교회의 예배에 대해 강제하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국가의 질병 예방과 방역에는 협조하지만, 강제로 예배를 억제하고 교회와 예배자들을 범법자로 몰아가는 일에는 분명하고 확실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법치(法治)와 살아 있는 양심을 가진 법원의 현명한 판단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논평 전문.

한국교회 위헌적인 예배 중단에 대하여 대처한다

1차적으로 497개 교회, 행정소송에 참여한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바이러스를 빌미로 한국교회의 전통적인 예배를 지속적으로 제한하며, ‘행정명령’을 통해 강제해 왔다. 이에 대하여 한국교회는 뜻 있는 단체와 교회들이 위헌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정부와 여권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짓밟는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

물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국가가 질병 예방을 하는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는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자발적으로 국가 방역에 협조해 왔고, 많은 불편과 피해도 겪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관성이나 형평성도 깨고, 교회도 피해자인데 오히려 질병의 발원지라도 되는 듯 강조해 왔다.

이에 대하여 구랍 31일 전국17개 광역시·도기독교연합, 부산울산경남기독교연합회, 부울경민초목회자연합, 전국 226개시·군·구기독교연합, 예배회복을위한자유시민연대, 한국교회언론회 등이 “정부는 종교의 자유를 훼손시키는 일을 즉각 중단하라, 기독교를 희생양 삼으려는 악한 행위를 멈추라”고 성명서를 낸 바 있다.

그리고 1월 4일 예배회복을위한자유시민연대에서는 전국의 497개 교회 이름으로 “대면예배 금지의 방역조치 남용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이 단체는 정부의 편파적인 방역이 시정될 때까지 행정소송 등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예배 회복 운동을 전개할 것을 천명하였다.

또 같은 날 부산의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는 담임 목사가 직접 발표한 성명을 통하여, 세계로교회가 교회 예배를 제한하는 것을 탄압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정당한지를 법원에서 판결로 받아보겠다고 하였다.

손 목사는 현재의 예배 제한과 세계로교회가 앞장서서 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예배 없이는 믿음이 사라지는 것이며, 예배는 죽어도 양보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세계로교회가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때, 이에 대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반응하는 대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벌써 부산시 강서구청장은 1월 4일 세계로교회에 1차 경고장을 보내, ‘감염병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1항, 3항, 5항, 제80조, 제83조에 따라 고발, 과태료, 시설의 폐쇄 및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검사, 조사, 치료 등에 대하여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금 한국교회는 공권력에 의하여 ‘법에 의한 통치’가 아닌 ‘법을 이용한 통제’를 받는 입장이 되었다. 모든 자유의 근본이 되는 “종교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엄한 기본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교회의 예배에 대하여 강제하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국가의 질병 예방과 방역에는 협조를 하지만, 강제적으로 예배를 억제하고, 교회와 예배자들을 범법자로 몰아가는 일에는 분명하고 확실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또 법치(法治)와 살아 있는 양심을 가진 법원의 현명한 판단도 기대한다.

약한 존재 태아… 강한 자들 이해관계에 희생돼선 안돼…낙태 막기 위해 이제 본격 기도를 시작할 때

약한 존재 태아… 강한 자들 이해관계에 희생돼선 안돼

낙태죄와 살인죄는 형법상 생명보호의 양대 축이다. 헌법재판소는 부녀의 자기낙태죄(형법 제269조 제1항)와 업무상동의낙태죄(형법 제270조 제1항)의 행위 주체 중 ‘의사’인 경우에 한해 해당 규정이 과잉금지원칙 등의 사유로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지난해 말까지 이 규정을 개정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상실된다며 일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자연법적으로 각 사람이 누리는 인간의 존엄성은 각자에게 고유한 절대성을 갖기 때문에 상호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존엄성의 실존적인 토대가 되는 각 사람의 생명도 상호 비교형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갓난아이의 생명과 청장년의 생명의 가치 경중을 가릴 수 없는 것처럼 건강한 사람의 생명과 노약자의 생명이나 사기(死期)에 임박한 사람의 생명 사이의 가치 경중도 가릴 수 없다.

극단적인 예로, 태아의 생명과 산모의 생명도 가치적 경중으로 차별할 수는 없다. 꺼져가는 등불 같은 암 말기 환자의 생명과 기관차처럼 활력 넘치는 청년의 생명을 저울질해 어느 생명의 가치가 더 우월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 만약 생명의 경중을 판단한다면 헌법을 비롯한 모든 법질서는 이미 정당한 법질서이기를 포기한 불법질서에 불과할 뿐이다.

형법의 모든 법익 중 최상위의 법익, 즉 법익 중의 법익이 인간의 생명이다. 인간의 생명이 전제되지 않은 신체의 완전성, 각종 자유, 명예, 사생활의 평온, 재산 등은 공허할 뿐이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 생명은 법익 피라미드의 정점에 놓여있다. 인간 생명의 기원과 그 신비에 관한 설명은 단순히 생물학적·의학적 차원에만 머물지 않는다. 형이상학과 신학 및 모든 고등종교의 영역에까지 이른다.

그것은 또한 선과 가치의 경중을 가리는 최종적인 준거점이 되기도 한다. 인간의 생명은 유일성과 신성성을 지니는 것으로서 절대적 평등성, 불가교량성, 불가처분성 등의 특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생명은 최대한 보호돼야 한다. ‘의심스러울 때는 생명에 유리하게’라는 원칙은 모든 정당한 법 윤리의 출발점이다. 그러므로 법의 숭고성은 한 사람의 생명을 다른 사람의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삼지 않고, 목적 그 자체로서 존중하는 데 있다. 인간의 생명은 창조주로부터 부여받은 바, 각 사람에게 고유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살려둘 가치가 없는 생명’이니 ‘보호할 가치가 없는 생명’이라는 말이 어떤 경우에도 천박한 포퓰리즘적 사회정책이나 야만적인 이데올로기의 빌미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 생명의 박탈은 오직 정당 방위나 방어 전쟁과 같은 정당화 사정이 있을 때만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이러한 인간 생명을 직접적인 최상위의 보호법익으로 삼는 죄형법규로서 형법은 ‘살인의 죄’(형법 제24장)와 ‘낙태의 죄’(형법 제27장)를 두 주축으로 삼고 있다.

인간의 생명은 수정된 순간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형법상 낙태의 죄의 객체인 태아는 수정 후 13일이 경과할 즈음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한 때부터 시작해서 태아 배출을 위한 진통이 개시된 때까지로 본다.

낙태죄의 주된 보호법익은 임부의 자궁에 있는 태아의 ‘생성 중에 있는 생명’이다. 살인은 분만개시(진통 시)에서 시작해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인간생명을 보호법익으로 삼는다. 낙태죄와 살인죄가 형법상 생명보호의 양축이다.

낙태죄 규정이 결국 헌법재판소가 정한 시한 내에 개정되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6개의 법안이 제출돼 있음에도 국회가 이 논의를 회피하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일부 의원은 앞장서서 낙태죄가 폐지됐음을 선언하고 있다. 몹시 마음이 아픈 상황이다.

거듭 말하지만, 인간 존재 중 가장 약한 존재자는 태아다. 낙태는 강한 자들이 자기 이해관계에 얽혀 가장 약한 자의 무고한 생명 싹을 싹둑 잘라내는 잔인한 살해행위다.

강한 자들이 자기결정권과 같은 그럴듯한 논증 도구를 내세워 태아를 살해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 소리 없는 영혼의 아우성은 낙태 가담자들 마음에 씻기 어려운 악독으로 남아 그들의 정신마저도 황폐함 속으로 몰아넣을 것이다.

우리는 기독교의 정통 생명윤리관에 기초해 인간의 생명은 수정 시부터 신성하다는 가치관에 확고히 서 있다. 이것이 헌법적 가치관과도 일치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방어할 힘이 없는 이 가장 연약한 인간 생명을 위한 사회운동과 이를 위태롭게 하는 법의 비판 운동에 나서고 있다. 국가의 어떤 기관도 이 고귀한 생명을 마치 처분할 수 있는 물건이나 대상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다.

우리는 ‘프로 초이스(pro-choice)’ 이데올로기에 치우쳐 낙태 자유화의 길로 치닫는 헌재의 기울어진 시각에 동의하기 어렵다. 우리들의 작은 목소리가 한데 어우러져 태아의 생명을 목적 그 자체로 존대하는 낙태 관련법 개정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

김일수 고려대 명예교수

낙태 막기 위해… 이제 본격 기도를 시작할 때

프로라이프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 새해들어 뉴스를 보고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십니다. “입법시한이 지났고, 언론에서 낙태죄가 폐지되었다고 환호성하며 연일 기사를 뿜어내는데 앞으로 어찌되는 것이냐?”

사실 가장 우려했던 상황입니다. 정치와 입법이 맞물려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가능성을 감안하면서도 가장 일어나지 않았으면 했던, 아가들에게 가장 비극적이고, 비겁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국회는 언제부터인가 중요한 법안보다는 이슈가 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일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법안에 대해서 아무런 입법도 하지 않은 채 방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미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져 기본권 침해가 인정되어 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음에도 방치되고 있는 법안들이 여러 건 존재하고 있고, 이제 형법도 그런 법률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총선 이후 국회가 새로 개원하게 됨으로써 낙태죄에 대해 제대로 논의될 시간이 없었음에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사후 입법시한 연장이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전무하기 때문에 어쩌면 입법시한을 도과하는 것은 사전에 예정된 것과 같았는데, 문제는 이것을 이용하여 낙태죄가 영구히 없어졌다는 여론을 형성하고, 후에 낙태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기라도 하면 배신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언론과 급진 페미니즘, 그리고 그에 휩쓸려 가고 있는 세대의 흐름이 아닐까 합니다.

여기에 일부 여당 의원들은 입법시한이 채 도과하기도 전인 12월 30일에 낙태죄가 폐지될 것을 전제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온라인 토론회를 하기도 했는데, 이것은 정말 문제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태아의 생명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했고, 이 기본권을 법을 통해서 보호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맞게 형법을 개정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이 나서서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논의를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에 형법상 이 직무유기는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또 형법상 낙태죄의 효력상실 상태로 인하여 헌법상 분명히 인정되는 태아의 생명권이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이것을 헌법상 문제삼기도 곤란한 지경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헌법 위반을 문제제기 하기 위해 기본권 침해를 당한 본인이 헌법소원 또는 위헌법률심판의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낙태죄의 폐지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태아의 경우 낙태행위가 이루어지는 즉시 살해되어 버리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권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로 현행법으로는 현재 상황을 어떻게 문제삼기 어려운 상황으로 국회의 논의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 이외에는 어찌할 방안이 없습니다. 도무지 답답한 마음에 아무 것도 손에 잡히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딱 두 마디를 주셨습니다. “듣든지 아니든든지”

(에스겔 3:11) 사로잡힌 네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렇습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의 존귀함을 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제도화가 되는 아니든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유일한 의무인 것입니다.

아무래도 현재 상태가 한두달 안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다만 바라기는 훗날 언론을 통해 “우리나라의 낙태율이 2020년 이전과 이후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이는 기독교인의 낙태율이 확연히 줄어들어 전체 수치를 낮추었기 때문이다.”는 결과가 보도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참고로 94년 조선일보와 갤럽이 낙태현실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이 때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약 150만건의 낙태가 이루어지며, 세 번 이상 낙태를 세 번 이상 경험한 여성들의 종교를 분석한 결과, 불교 32%, 무교 22.1%, 개신교 30.1% 라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은 끝이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들이 모르는 최후의 무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센 것을 준비 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를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이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 주가 일하시네(이혁진 작사, 작곡)

연취현 변호사(행동하는 프로라이프 법률정책위원, 연취현 법률사무소 대표)

[출처] 기독일보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98834#share

‘자원봉사→공무직→교직원’ 法까지…348명 시험 안보고 정규직 전환, 경남교육청 ‘제2의 인국공사태’

‘자원봉사→공무직→교직원’ 法까지 만든다

경남교육청이 방과 후 학교 자원봉사자를 시험 없이 정규직인 교육공무직으로 전환하는 데 이어, 여권이 교육공무직을 교사·행정직원과 같은 ‘교직원’에 포함하는 입법을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경남처럼 비정규직인 자원봉사자가 갑자기 교육공무직이 됐다가 이어서 교직원이 되는 경우까지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교육계에선 “비정규직 처우 개선은 필요하지만, 제대로 된 기준과 절차 없이 진행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사회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원봉사 보름하고 정규직 전환 경남교육청은 작년 11월 1일 기준으로 근무 중인 방과 후 학교 자원봉사자 348명을 면접을 거쳐 오는 3월 1일 주 40시간 무기 계약직인 ‘방과 후 학교 실무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본지 취재 결과, 전환 대상 348명 중에는 작년 10월 16일 봉사자로 위촉된 경우도 있다. 근무한 지 보름 만에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된 셈이다. ‘지나친 특혜’라는 비판 여론이 들끓자 경남교육청은 “심층 면접을 통해 자격 검증을 철저히 하겠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남교육청의 심사 일정을 보면 자격 검증이 제대로 될지 의문이라는 반응이 많다.

교육청은 4일까지 희망자 신청을 받고, 19일 하루 300여 명을 심사한다. 면접관 3명이 ①공무 수행자로서 가치관과 기본 자세 ②직무에 대한 전문 지식과 응용 능력 ③창의성과 발전 가능성 ④의사 표현의 정확성·논리성 ⑤품행과 성실성 등 항목 5개를 평가한다. 여기서 3명 전원에게 항목 2개 이상에서 ‘미흡’이나 ‘매우 미흡’을 받으면 탈락한다. 한 공무직 시험 준비생은 “짧은 시간에 어떻게 항목 5개를 제대로 평가해서 ‘미흡하다’고 판단할 수 있겠느냐”며 “수많은 이가 100대1 가까운 경쟁을 뚫으려고 준비하는데, 누구는 면접만으로 전환되니 너무 허탈하다”고 했다.

◇’공무직을 교직원화’ 입법 논란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달 21일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덩달아 논란이다. 현행법은 교직원의 정의에 교원과 행정 직원을 포함하는데, 여기에 교육공무직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교육공무직’은 급식 조리사, 돌봄 전담사, 교무 행정원 등 교사·행정 직원 이외 근로자를 통칭하는 말로, 현재 40여 직종, 16만7825명이 있다. 이들 대부분은 기간제 근로자였지만 2015년 이후 60세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됐다. 그런데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뿐, 초중등교육법상 교직원은 아니다. 이 때문에 학교비정규직노조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꾸준히 요구해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발의된 지 10여 일 만에 국회 사이트에 2만 건에 달하는 의견이 쏟아질 정도로 교육계를 들썩이고 있다. 임용고시나 국가공무원 시험을 합격한 교사, 행정직원과 교육공무직은 선발 과정이 너무 다른데, 똑같은 지위를 주는 것이 맞느냐는 것이다. 서울의 한 초등교사는 “매번 아이들을 볼모로 파업하면서, 같은 교직원으로 대우해 달라니 기가 찬다”면서 “앞으로는 임금이나 수당 등도 공무원과 똑같이 달라고 할 것”이라고 했다. 진보 성향인 경남교사노조도 지난 28일 “이번 개정안은 공정성을 흔들 수 있다”고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노력 없이 교직원 되는 게 공정인가” 한 임용고시 준비생은 “나는 없는 돈 긁어모아 컵밥 먹으면서 시험 공부하는데, 왜 누군가는 노력하지 않고 요구만 하느냐”면서 “드러누우면 다 들어주고, 노력하면 바보 되는 게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함이냐”고 말했다. 교육공무직의 법제화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논란이 됐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2016년 국회의원 시절 교육공무직 관련 별도 법안을 발의했다가 여론의 반발로 3주 만에 철회한 일이 대표적이다. 특히 법안 중 ‘공무직 중 교사 자격을 갖춘 이는 교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부분이 교사, 예비 교사들의 반발을 불렀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내년 대선(3월)과 지방선거(6월)를 앞두고 좌파 진영이 학교 비정규직의 표를 의식해 이런 정책들을 밀어붙이는 것”이라며 “이런 조치는 불황으로 힘들어하는 취업준비생, 젊은이들에게 큰 절망감을 안겨줄 뿐”이라고 말했다. ☞교직원과 교육공무직 초·중·고교엔 교직원, 교육공무직 등이 근무한다. 교직원은 교사와 행정직원이다. 교사는 임용시험, 행정직원은 국가공무원 시험을 통해 선발한다. 교육공무직은 급식·돌봄·과학실험보조 등 업무를 맡는데, 과거 대부분 단기 계약직이었지만 2015년 이후 60세 정년이 보장된 무기계약직으로 대거 전환됐다.

https://news.v.daum.net/v/20210104041322891

348명 시험 안보고 정규직 전환, 경남교육청 ‘제2의 인국공사태’

“제2의 인국공(인천국제공항의 무원칙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사태다.” 경상남도교육청이 비정규직인 방과 후 학교 자원봉사자 348명을 내년 3월 시험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기로 하면서 반발이 일고 있다. 경남교육청은 이들을 무기 계약직인 교육공무직으로 채용할 방침인데 교육공무직이 되려면 경쟁률이 최고 90대1에 달하는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이번 결정은 이런 채용 조건을 무시하고 특정 인원에게 특혜를 줬다는 지적이다. 현 경남교육감은 전교조 출신 박종훈<사진> 전 경남교육포럼 대표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진보 성향 교육감이 결정 경남교육청은 지난 24일 초·중·고교 전체에 “방과 후 학교 자원봉사자를 주 40시간 무기 계약직 교육공무직으로 처우를 개선해 방과 후 학교를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방과 후 학교 코디’로도 불리는 이들은 방과 후 학교 관련 서류 작성, 학생 출결 점검 등 방과 후 담당 교사 업무를 도와주는 일종의 보조원. 2009년 교육부가 한시적 사업으로 도입했고, 이후 학부모를 자원봉사자로 위촉하거나 단기 근로자를 따로 채용하는 등 다양하게 운영됐다. 경남교육청은 그동안 ‘방과 후 코디’를 주 15시간 미만 업무를 하는 자원봉사자로 위촉하고, 교통비·식비로 하루 3만원을 지급해왔다. 그런데 이들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해 올 초부터 “자원봉사자가 아니라 근로자로 일하니,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고”고 강하게 요구하면서 교육청의 입장이 바뀌었다.

시위가 이어지자 경남교육청은 지난 11월 1일 기준 학교에 근무 중인 봉사자 348명을 면접 평가를 거쳐 내년 3월 1일 자로 주 40시간 일하는 교육공무직으로 전환해주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방과 후 실무사’라는 직종도 새로 만들었다. 기존 업무만으론 주 40시간을 채우기 어렵기 때문에, 학교 행정 업무를 함께 맡기기로 했다. 경남교육청은 “해당 봉사자들의 처우 개선뿐 아니라, 이들에게 방과 후 학교 업무 전체를 전담하도록 해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고 방과 후 학교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공채 제도 버젓이 있는데 왜…” 하지만 이 소식이 알려지자, 교육공무직 시험을 공부하던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경남교육청은 지난해부터 교육공무직을 공채로 선발했다. 정년퇴직 등 결원 위주로 채용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다. 내년 1월 시험 원서를 받아보니 242명 채용에 2143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이 8.9대1이었다. 가장 높은 직종은 93대1(창원·학부모 지원전문가)까지 치솟았다. 교육공무직 중 하나인 교무행정원 시험을 준비 중인 취준생 A씨는 “300명 넘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앞으로 더 기회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고 했다.

한 교육공무직 준비생은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공개 채용을 위해 노력하는 평범한 대한민국 취업준비생에게 좌절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경남교육청의 계획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경남교육청은 “이미 방과 후 코디들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해준 시도가 많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울산은 방과 후 학교 코디들에게 공채 시험을 치도록 하고 일정 점수가 넘으면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있고, 부산·전북 등은 교육공무직 공채 제도 실시 전인 2013년과 2018년에 단기 근로자였던 방과 후 코디들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했다. 서울, 경기 등은 아직 자원봉사자나 단기 계약직이다. 교육공무직 시험 준비생인 B씨는 “공채가 있으니 기존 방과 후 코디들에게 경력 가산점을 주고 공채를 거치도록 하면 되는데 왜 저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방과 후 코디를 하다 그만둔 C씨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방과 후 수업도 운영 안 하는데 운 좋게 지금 근무하는 일부 집단에게 정규직 채용이란 특혜를 주니 문제”라고 전했다. 경남교총은 지난 29일 “경남교육청의 계획은 공정성, 형평성을 잃은 행정으로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north_korea/2020/12/30/7FUJOD2NUFGCPO7OMZ5XD5M32I/?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