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역 홍보엔 1200억, 구치소 마스크 지급엔 0원”…‘구치소 방역참사’ 추미애 등 ‘코로나 5적(敵)’ 고발
K방역? – 국민들의 희생과 의료인들의 적극적 헌신 외에 정부에서 한 건 뭔가?
시민단체, 4일 추미애, 정세균, 정은경 등 5명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
“추미애 구속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하라”
국민주권행동,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등 시민단체들은 4일 오전 동부구치소 코로나 집단감염 확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박호서 동부구치소장 등 5명을 직무유기,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전 서울동부구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치소 집단감염의 실무책임자인 추 법무부장관과 정세균 국무총리, 이영희 법무부교정본부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박호서 동부구치소장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상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정부는 ‘K방역’을 홍보하기 위해 1,2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을 사용했으나 정작 2,413명이 수감된 서울동부구치소 재소자들에겐 마스크조차 지급하지 않고 제대로 된 격리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는 ‘세월호 참사’처럼 그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직무유기죄에 직권남용죄,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상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추미애 장관은 임명된 날부터 사직서를 낸 날까지 오직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위한 한 가지 목표에 올인해왔으나 정작 법무행정엔 소홀했다”며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해도 거들떠보지 않다가 한 달이 지나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한 뒤에 생색내듯 현장방문을 했으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법무부는 자신의 과오에 대해 솔직히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고 오히려 서울시와 송파구 등 다른 정부부서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모면하려고 있다”고 추 장관의 구속과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등을 촉구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다음은 성명서 전문(全文)
[성명서]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책임자 추미애 법무부장관 등 ‘코로나방역 5적(五敵)’을 강력 규탄하며 검찰에 고발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19(우한폐렴) 방역에 가려진 문재인 정부의 폭정에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온갖 비리와 각종 정책실패를 덮기 위해 코로나방역을 정치적으로 악용해왔고, 그로 인해 예기치 않는 참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대규모로 발생한 코로나집단감염 사태는 이의 전형이며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지금까지 그토록 ‘K방역’을 자랑해왔고, 이를 홍보하기 위해 1,2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사용했는데, 정작 2,413명이 수감된 서울동부구치소 재소자들에겐 마스크조차 지급하지 않고 제대로 된 격리조치를 취하지 않는 비극을 초래했다. 이는 너무 어처구니없고 기가 막힌 일로 ‘세월호 참사’처럼 그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직무유기죄에 직권남용죄,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에 해당한다.
2021년 1월 3일 오전 8시 기준 법무부가 발표한 전국 교정시설 코로나19 확진자 총수는 1,108명에 달한다. 이 중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서울동부구치소는 1월 2일 수용자 1천여명을 대상으로 5차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용자 121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 수가 1,079명으로 집계됐다. 현재 격리 중인 확진 수용자는 동부구치소가 608명으로 가장 많고, 경북북부2교도소 342명, 광주교도소 19명, 서울남부교도소 13명, 서울구치소 1명, 강원북부교도소 4명이라고 한다. 그런데 더 우려스러운 건 밀접접촉자에 대한 격리가 제대로 이뤄진 상황이 아니라 향후 전수조사에서 추가 확진자가 더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명백히 앞서 언급한 대로 국민들의 분노를 촉발하는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 박능후 전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이들을 ‘코로나방역 5적(五敵)’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이들은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불법과 비리를 덮으려 ‘코로나방역쑈’, ‘K방역쑈’로 일관 심대한 인적·경제적 피해를 입힌 주범들이다.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늑장대응하고, 중국으로부터의 감염원을 차단해달라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도 묵살하는 오만함을 보여줬다. 그로 인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입게 되었던 것이다.
아무튼 우리는 이번 서울구치소 코로나집단감염 사태에 대한 책임자들을 대검찰청에 고발하기로 결정했고, 그 대상을 본 사건의 실무책임자들로 한정해 정세균 국무총리, 추미애 법무부장관, 이영희 법무부교정본부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박호서 동부구치소장으로 확정하였다. 이들은 모두 직무유기죄와 직권남용죄,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에 해당하며 국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가 가장 분노하는 건 법무부가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사태를 키웠다는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임명된 날부터 사직서를 낸 날까지 오직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위한 한 가지 목표에 올인해왔다. 이는 법무부장관으로서 자격미달이며, 청와대의 오더를 맹목적으로 이행해온 충견(忠犬)에 불과함을 입증했을 뿐이다. 그로 인해 정작 살펴봐야 할 법무행정엔 소홀했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확진자가 발생했음에도 거들떠보지도 않다가 한 달이나 지나 대규모확진자가 발생한 뒤에 생색내듯 현장방문을 했던 것이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그런데 더욱 한심한 건 지난해 12월 29일 법무부가 내놓은 해명 보도자료였다. 법무부는 자신들의 과오에 대해 솔직히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정부부서 탓으로 돌리며 자신들의 책임을 모면하려는 후안무치한 작태를 저질렀다. 법무부는 동부구치소의 ‘수용자 대상 전수조사가 늦었다’는 언론의 보도가 나오자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동부구치소는 지난 14일 수용자 전수조사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서울시와 송파구는 ‘수용자 전수조사는 현재로서는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여 향후 추이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자체 예산으로 전수조사를 추진하기는 곤란했다.”고 뻔뻔스럽게 해명했다. 법무부의 설명 자료는 동부구치소 집단감염은 지난해 11월 28일 직원 확진자가 처음 나온 뒤 12월 14일 수용자 가운데 첫 확진자가 나와 빨리 전수조사를 하고 싶었지만, 서울시와 송파구의 의견에 따라 빠르게 전수조사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짓행태는 즉각 서울시와 송파구의 반박 보도자료에 의해 거짓임이 드러났다. 서울시와 송파구는 법무부의 일방적 책임 떠넘기기에 발끈하면서 “12월 14일 수용자 확진 직후 동부구치소와 수도권 질병대응센터, 서울시·송파구 관계자들이 논의해 ‘직원 전체’와 ‘접촉 가능성이 높은 수감자’부터 조사하고 전수조사 일정은 추후 논의하기로 합의했고, 16일 수도권 질병대응센터 주재 아래 열린 회의에서 관계기관 전원이 ‘직원과 수감자 전수 일제 조사’가 필요하다고 합의해 전수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감염 초기 전수조사 여부는 4개 기관이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사항이지 법무부의 주장처럼 서울시와 송파구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서울시와 송파구는 법무부가 같이 결정해놓고 뒤늦게 불똥이 튀니 책임모면에 급급해 책임을 떠넘겼다는 것인데,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난 해프닝이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코로나정치방역’을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국민적 공분을 산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집단감염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정세균 국무총리, 추미애 법무부장관, 이영희 법무부교정본부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박호서 동부구치소장을 아래와 같이 강력 규탄하며 각자 형법 제122조에 따른 직무유기 및 제123조에 따른 직권남용,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청에 고발하고자 한다.
하나, 문재인 정부는 온갖 비리와 각종 정책실패를 덮기 위해 코로나방역을 정치적으로 악용해왔다. 특히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집단 발생한 코로나감염 사태의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음을 천명한다. 대국민 사과하라!
하나,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K방역’을 자화자찬 자랑해왔고, 이를 홍보하기 위해 1,2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사용했는데, 정작 서울동부구치소 재소자들에겐 돈이 없어 마스크조차 지급하지 못했다고 변명한다. 이는 너무 어처구니없고 기가 막힌 일로 ‘세월호 참사’처럼 결코 일어나선 안 되는 비극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구속하라!
하나,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금껏 청와대의 오더대로 움직이며 국민들을 편가르고, 헌법에 보장된 집회 및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왔다. 그리고 이번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사태에 대해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정세균 국무총리 즉각 구속하라!
하나, 이번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사태에 대해 이영희 법무부교정본부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박호서 동부구치소장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민의 인권 짓밟고 생명까지 잃게 한 책임을 지워 이영희, 정은경, 박호서 3명 모두 즉각 구속하라!
2021. 1. 4.
국민주권행동,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진실역사교육연구회, 6.17규제소급적용피해자구제를위한모임, 올All바른인권세우기, 한국여성가족정책원, 옳은가치시민연합, 밝은빛가득한연구소, 4HIM, 자국민우선국민행동, 난민대책국민행동, 한국성평화연대, 국가수호청년연대, GMW연합, 자유경제네트워크, 국민을위한대안, 홀리라이터스, 바른나라세우기국민운동, 바른인권세우기운동본부강릉지부, 제주도민연대, 사회문화연구소, 다문화페미니즘대응연합, 나라사랑어머니회제주지부, 제주바른여성인권연대, 제주교육학부모연대, 세종건강한교육학부모회, 미래대안행동, 강하세연구소, 생명인권시민연합, 생명인권학부모연합, 반동성애국민연대,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바른인권여성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나쁜교육에분노한학부모연합, 좋은교육시민모임, 다음세대사랑학부모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K방역’ 과실은 다 챙겨먹고…’백신사태’ 책임 안 지려는 文정부
의사협회 “연간 사망률 6% 상승, 코로나 간접사망 가능성”…文정부 말대로 K-방역 성공했다면 3차 확산 없었어야
크리스마스 오전부터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241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속보가 날아들었다. 12월 들어 지금까지 1000명 안팎의 확진자 발생 추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12월 17일, 하루 사망자가 22명으로 처음으로 20명대를 넘어선 후 사망자 숫자도 급증하고 있다. 이 글을 쓰는 27일 오전 현재 누적 사망자가 808명을 기록 중이며, 위중증 환자는 300명대에 육박하고 있다.
1주일 전만 해도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이 여유가 없다고 했는데, 현재는 오히려 조금씩 여유가 생기고 있다는 소식이 씁쓸함을 안겨준다. 이는 분명히 사망자 급증으로 인해 중환자 병상에 여유가 생겼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12월 24일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2020년 12월 현재 예년보다 전체사망률이 약 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초과사망률 6%를 연간 숫자로 환산하면 약 2만 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간접사망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초과사망’이란 결국 코로나 응급환자 급증으로 인해 정상적 상황이었으면 진료를 통해 살릴 수 있는 환자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초과사망률에 대한 부분은 코로나 전후 수년간의 사망률 비교를 통해 반드시 규명되어야 할 부분이다. 전문가 집단인 의사협회가 근거 없는 자료를 가지고 무분별하게 공포를 조장하는 기자회견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병주고 약주고’를 반복한 정부
우리나라가 올 여름 코로나 확산세를 비교적 잘 통제할 수 있었던 것은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국민의 자발적 참여의 결과였다는 게 중론이다. 자발적 마스크 착용률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높았고, 대구 사례에서 보듯이 초기 확진세를 비교적 빠른 시일 내 진정시킬 수 있었던 것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거리두기가 큰 역할을 했다.
여름 들어 코로나 확산이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이자 정부는 곧바로 소비쿠폰을 발행하며 여행과 외식을 장려하는 소비진작 정책을 펼쳤다. 그 결과 광복절 연휴 동안 부산 해운대에 피서객이 60만 명이 찾았다.
결국 8월 15일 광복절 연휴를 기점으로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재확산하자(2차 확산) 총리와 여당 대표까지 나와서 재확산의 원인을 광복절 광화문 집회 참가자와 일부 교회에 뒤집어씌우며 이른바 희생양 찾기에 바빴다. 하지만 이후 방역 당국은 광화문 집회와 코로나 재확산의 뒷받침을 과학적 근거와 통계로 뒷받침하지 못했다.
광화문 태극기 집회와 민노총 집회에 대한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를 접한 국민들은 이른바 ‘정치방역’의 실체를 피부로 체감하기 시작했다. 정부가 과학과 합리성, 투명성에 기초하여 방역정책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냐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의료진과 국민들의 자발적 노력 결과를 가로채다
지난 봄 코로나 확산세가 비교적 잘 통제된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의료진의 희생적인 노력과 국민들의 협조 덕분이었지만, 정부는 발 빠르게 이를 자신들의 업적으로 돌리는 데 성공했다.
정부는 이른바 ‘K방역’이라는 신조어를 내세우며 ‘우리나라는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세계적인 성공 방역 모델국가’라는 대대적인 정책 홍보에 나섰다. 막대한 홍보비가 효과를 보였는지 세계 언론은 연일 한국 정부의 코로나 대응책을 칭송했고, 이는 역으로 한국 언론에 친절하게 소개되었다.
K방역과 코로나 지원금에 힘입은 덕분일까. 여당은 4월 총선에서 대승을 거두었고, 총선 전후 벌인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지를 보내는 첫 번째 이유로 꼽힌 것이 ‘코로나 대처를 잘했다’는 것이었다.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 대처를 잘했다’는 ‘업적’으로 청(廳)으로 승격이 되었다. 9월 초 대통령은 충북 청주 소재 질병관리본부를 찾아가 정은경 신임 질병관리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깜짝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빛 좋은 개살구’ K방역의 실체
하지만 12월 들어 코로나 3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사람들은 정부가 홍보해온 이른바 K방역의 실체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거리두기를 골자로 하는 K방역이 성공했다면 애시당초 확진자 대폭발 상황이 오지 않았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세계 어느 나라 국민보다 마스크를 열심히 쓰고, 거리두기를 열심히 하고, 정부의 방역지침을 충실히 따랐지만, 결국 국민들은 재확산과 사망자 속출, 자영업 파산이라는 참담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이 자체만으로 이미 K방역은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했다.
현재 방역 당국은 3단계를 발동해야 할 상황이 1주일 이상 지났지만, 막상 단계 격상을 머뭇거리고 있다. 정부가 정한 방역 기준을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서 국민들에게는 행정명령을 통해 고통 감내를 ‘반강제’ 하고 있다. 정부가 스스로 마련한 방역지침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방역대책은 ‘2.5단계+알파’ 같은 ‘누더기 땜질식’ 처방이 되고 있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전염병 방역은 거리두기 단계 격상은 신속히 하고, 해제는 오히려 상황을 봐가며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정반대의 방역정책을 펴왔다고 비판하고 있다.
격리된 노인들의 정신적 고통과 죽음에 무감각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서 자영업 파산이나 실직 외에 경제적으로 계산되지 않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일가족 자살이 급증하고 있고, 무엇보다 1년 가까이 가족의 면회가 제한된 상황에서 요양시설에 있는 노인들과 가족들의 심리적·정신적 충격에 대한 배려가 전무한 상태다.
필자는 매일 매일 더해지는 누적 사망자 숫자를 대할 때마다 울적한 기분을 억누르기 힘들다. 코로나 사망자 대부분은 필자 부모님 세대인 70~80대의 노인들이고, 이들이 어떤 세월을 살아왔는지 너무나 선명하게 그려지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신들을 돌볼 겨를 없이 오직 자식들을 위해 밤낮없이 일만 해온 세대다. 우리나라 경제개발의 최선봉에 서서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해왔지만, 막상 자신들은 개발과 발전의 과실을 제대로 누려보지도 못한 세대다. 이런 노인들이 자신들이 평생 일궈온 나라에서, 의료시설이 세계 최고라는 나라에서 병원 치료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있다는 것은 비극이다.
이들은 마지막 가는 길에서도 자식들의 임종 인사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장례식조차도 ‘전염병 예방수칙’이라는 이름으로 비인간적으로, 기계적인 방식으로 치러지고 있다. 정책 당국자들은 이들 노인의 죽음이 단순한 코로나 통계나 숫자가 아니라,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라는 사실부터 깨달았으면 한다.
1년의 고통 분담 속에 돌아온 것은 ‘백신사태’
최근 불거지고 있는 ‘백신사태’를 대하는 정부와 방역당국의 태도를 보면 그야말로 할 말이 없어진다.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EU(유럽연합) 등은 자국민들이 모두 접종하고도 남을 분량의 백신을 확보했다. 이미 많은 나라가 백신 접종을 시작했지만, 우리는 내년 상반기 중에 백신 접종이 가능한지조차 의문시되고 있다.
수많은 감염병 전문가들이 올봄부터 “코로나19는 계절성 전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백신과 치료제가 확보되어야 이 사태가 궁극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고 지적해 왔다. 우리 국민이 그동안 거리두기의 불편함을 감내해 온 것도 사실 백신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의료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한 시간벌기용 조치의 일환이었을 뿐이다.
하지만, 우리 방역 당국은 지난 1년 동안 백신 확보에는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고, 오로지 ‘K방역 홍보’에만 열을 올렸다는 것이 하나둘씩 밝혀지면서 국민의 분노는 폭발 직전에 이르고 있다. 인터넷 상에서는 코로나를 반정부 세력을 때려잡는 정부의 ‘도깨비방망이’로 계속 사용하기 위해 정부가 코로나 사태를 즐기고 있었다거나, 중국산 백신을 구입하기 위해 다른 해외 백신 구매에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는 유언비어와 음모론까지 번지고 있다.
심상찮은 분위기를 감지한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부터 “백신 확보를 지시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대통령의 해외 백신 구매지시는 9월에야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나마 공무원이 실제로 움직임에 나선 것은 11월 말경으로 보도되었다.
국민을 협박하고 조롱하는 정책 당국자들
황당한 것은 백신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대하는 정부와 방역당국자들의 태도이다. 12월 23일 코로나 정례 브리핑에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우리 사회 분위기가 백신을 세계 최초로 맞아야 하는 것처럼 1등 경쟁을 하는 듯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데 방역 당국으로서 상당한 우려를 표한다”는 ‘막말’을 쏟아냈다. 지난 1년 동안 무대책으로 백신사태를 야기해 놓고, 이에 대한 우려를 하는 국민에게 방역 담당자가 “백신 1등 경쟁하냐”며 조롱을 퍼부은 것이다.
12월 21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 관련 허위조작 정보 생산행위 및 유포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법에 따라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자신들의 책임을 질타하는 국민에게 “입 다물어라”는 협박을 한 셈이다.
국민들은 고비 때마다 온갖 고통을 감수하고 코로나 확산을 막는 데 협조했지만, 정부는 오히려 소비진작 정책이나 외국인의 지속적 유입으로 다 잡은 코로나를 재확산하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코로나 재확산에 미안함을 가져야할 사람들이 국민을 상대로 협박을 일삼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국민은 1년 동안 정부의 방역정책에 세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잘 협조해왔다. 100%에 이르는 마스크 쓰기, 자발적 거리두기는 물론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 때 고향 방문까지 마다하며 방역정책에 협조했다.
이렇게 정부 말을 잘 들어온 국민들이 눈을 떠보니 그야말로 도살장 문 앞에 서 있는 격이다. 정부의 ‘대책 없는 코로나 대책’에 대해 “이제 집단 감염에 의한 집단 면역국이 되거나 노인들이 다 죽어야 끝이 날 판”이라는 자조가 퍼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