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January 4, 2021

“K방역 홍보엔 1200억, 구치소 마스크 지급엔 0원”…‘구치소 방역참사’ 추미애 등 ‘코로나 5적(敵)’ 고발…’백신사태’ 책임 안 지려는 文정부

“K방역 홍보엔 1200억, 구치소 마스크 지급엔 0원”…‘구치소 방역참사’ 추미애 등 ‘코로나 5적(敵)’ 고발

K방역? – 국민들의 희생과 의료인들의 적극적 헌신 외에 정부에서 한 건 뭔가?

시민단체, 4일 추미애, 정세균, 정은경 등 5명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

“추미애 구속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하라”

국민주권행동,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등 시민단체들은 4일 오전 동부구치소 코로나 집단감염 확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박호서 동부구치소장 등 5명을 직무유기,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전 서울동부구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치소 집단감염의 실무책임자인 추 법무부장관과 정세균 국무총리, 이영희 법무부교정본부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박호서 동부구치소장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상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정부는 ‘K방역’을 홍보하기 위해 1,2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을 사용했으나 정작 2,413명이 수감된 서울동부구치소 재소자들에겐 마스크조차 지급하지 않고 제대로 된 격리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는 ‘세월호 참사’처럼 그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직무유기죄에 직권남용죄,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상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추미애 장관은 임명된 날부터 사직서를 낸 날까지 오직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위한 한 가지 목표에 올인해왔으나 정작 법무행정엔 소홀했다”며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해도 거들떠보지 않다가 한 달이 지나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한 뒤에 생색내듯 현장방문을 했으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법무부는 자신의 과오에 대해 솔직히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고 오히려 서울시와 송파구 등 다른 정부부서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모면하려고 있다”고 추 장관의 구속과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등을 촉구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다음은 성명서 전문(全文)

[성명서]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책임자 추미애 법무부장관 등 ‘코로나방역 5적(五敵)’을 강력 규탄하며 검찰에 고발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19(우한폐렴) 방역에 가려진 문재인 정부의 폭정에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온갖 비리와 각종 정책실패를 덮기 위해 코로나방역을 정치적으로 악용해왔고, 그로 인해 예기치 않는 참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대규모로 발생한 코로나집단감염 사태는 이의 전형이며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지금까지 그토록 ‘K방역’을 자랑해왔고, 이를 홍보하기 위해 1,2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사용했는데, 정작 2,413명이 수감된 서울동부구치소 재소자들에겐 마스크조차 지급하지 않고 제대로 된 격리조치를 취하지 않는 비극을 초래했다. 이는 너무 어처구니없고 기가 막힌 일로 ‘세월호 참사’처럼 그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직무유기죄에 직권남용죄,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에 해당한다.

2021년 1월 3일 오전 8시 기준 법무부가 발표한 전국 교정시설 코로나19 확진자 총수는 1,108명에 달한다. 이 중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서울동부구치소는 1월 2일 수용자 1천여명을 대상으로 5차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용자 121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 수가 1,079명으로 집계됐다. 현재 격리 중인 확진 수용자는 동부구치소가 608명으로 가장 많고, 경북북부2교도소 342명, 광주교도소 19명, 서울남부교도소 13명, 서울구치소 1명, 강원북부교도소 4명이라고 한다. 그런데 더 우려스러운 건 밀접접촉자에 대한 격리가 제대로 이뤄진 상황이 아니라 향후 전수조사에서 추가 확진자가 더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명백히 앞서 언급한 대로 국민들의 분노를 촉발하는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 박능후 전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이들을 ‘코로나방역 5적(五敵)’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이들은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불법과 비리를 덮으려 ‘코로나방역쑈’, ‘K방역쑈’로 일관 심대한 인적·경제적 피해를 입힌 주범들이다.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늑장대응하고, 중국으로부터의 감염원을 차단해달라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도 묵살하는 오만함을 보여줬다. 그로 인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입게 되었던 것이다.

아무튼 우리는 이번 서울구치소 코로나집단감염 사태에 대한 책임자들을 대검찰청에 고발하기로 결정했고, 그 대상을 본 사건의 실무책임자들로 한정해 정세균 국무총리, 추미애 법무부장관, 이영희 법무부교정본부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박호서 동부구치소장으로 확정하였다. 이들은 모두 직무유기죄와 직권남용죄,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에 해당하며 국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가 가장 분노하는 건 법무부가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사태를 키웠다는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임명된 날부터 사직서를 낸 날까지 오직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위한 한 가지 목표에 올인해왔다. 이는 법무부장관으로서 자격미달이며, 청와대의 오더를 맹목적으로 이행해온 충견(忠犬)에 불과함을 입증했을 뿐이다. 그로 인해 정작 살펴봐야 할 법무행정엔 소홀했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확진자가 발생했음에도 거들떠보지도 않다가 한 달이나 지나 대규모확진자가 발생한 뒤에 생색내듯 현장방문을 했던 것이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그런데 더욱 한심한 건 지난해 12월 29일 법무부가 내놓은 해명 보도자료였다. 법무부는 자신들의 과오에 대해 솔직히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정부부서 탓으로 돌리며 자신들의 책임을 모면하려는 후안무치한 작태를 저질렀다. 법무부는 동부구치소의 ‘수용자 대상 전수조사가 늦었다’는 언론의 보도가 나오자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동부구치소는 지난 14일 수용자 전수조사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서울시와 송파구는 ‘수용자 전수조사는 현재로서는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여 향후 추이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자체 예산으로 전수조사를 추진하기는 곤란했다.”고 뻔뻔스럽게 해명했다. 법무부의 설명 자료는 동부구치소 집단감염은 지난해 11월 28일 직원 확진자가 처음 나온 뒤 12월 14일 수용자 가운데 첫 확진자가 나와 빨리 전수조사를 하고 싶었지만, 서울시와 송파구의 의견에 따라 빠르게 전수조사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짓행태는 즉각 서울시와 송파구의 반박 보도자료에 의해 거짓임이 드러났다. 서울시와 송파구는 법무부의 일방적 책임 떠넘기기에 발끈하면서 “12월 14일 수용자 확진 직후 동부구치소와 수도권 질병대응센터, 서울시·송파구 관계자들이 논의해 ‘직원 전체’와 ‘접촉 가능성이 높은 수감자’부터 조사하고 전수조사 일정은 추후 논의하기로 합의했고, 16일 수도권 질병대응센터 주재 아래 열린 회의에서 관계기관 전원이 ‘직원과 수감자 전수 일제 조사’가 필요하다고 합의해 전수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감염 초기 전수조사 여부는 4개 기관이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사항이지 법무부의 주장처럼 서울시와 송파구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서울시와 송파구는 법무부가 같이 결정해놓고 뒤늦게 불똥이 튀니 책임모면에 급급해 책임을 떠넘겼다는 것인데,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난 해프닝이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코로나정치방역’을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국민적 공분을 산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집단감염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정세균 국무총리, 추미애 법무부장관, 이영희 법무부교정본부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박호서 동부구치소장을 아래와 같이 강력 규탄하며 각자 형법 제122조에 따른 직무유기 및 제123조에 따른 직권남용,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청에 고발하고자 한다.

하나, 문재인 정부는 온갖 비리와 각종 정책실패를 덮기 위해 코로나방역을 정치적으로 악용해왔다. 특히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집단 발생한 코로나감염 사태의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음을 천명한다. 대국민 사과하라!

하나,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K방역’을 자화자찬 자랑해왔고, 이를 홍보하기 위해 1,2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사용했는데, 정작 서울동부구치소 재소자들에겐 돈이 없어 마스크조차 지급하지 못했다고 변명한다. 이는 너무 어처구니없고 기가 막힌 일로 ‘세월호 참사’처럼 결코 일어나선 안 되는 비극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구속하라!

하나,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금껏 청와대의 오더대로 움직이며 국민들을 편가르고, 헌법에 보장된 집회 및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왔다. 그리고 이번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사태에 대해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정세균 국무총리 즉각 구속하라!

하나, 이번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사태에 대해 이영희 법무부교정본부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박호서 동부구치소장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민의 인권 짓밟고 생명까지 잃게 한 책임을 지워 이영희, 정은경, 박호서 3명 모두 즉각 구속하라!

2021.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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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K방역’ 과실은 다 챙겨먹고…’백신사태’ 책임 안 지려는 文정부

의사협회 “연간 사망률 6% 상승, 코로나 간접사망 가능성”…文정부 말대로 K-방역 성공했다면 3차 확산 없었어야

크리스마스 오전부터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241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속보가 날아들었다. 12월 들어 지금까지 1000명 안팎의 확진자 발생 추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12월 17일, 하루 사망자가 22명으로 처음으로 20명대를 넘어선 후 사망자 숫자도 급증하고 있다. 이 글을 쓰는 27일 오전 현재 누적 사망자가 808명을 기록 중이며, 위중증 환자는 300명대에 육박하고 있다.

1주일 전만 해도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이 여유가 없다고 했는데, 현재는 오히려 조금씩 여유가 생기고 있다는 소식이 씁쓸함을 안겨준다. 이는 분명히 사망자 급증으로 인해 중환자 병상에 여유가 생겼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12월 24일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2020년 12월 현재 예년보다 전체사망률이 약 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초과사망률 6%를 연간 숫자로 환산하면 약 2만 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간접사망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초과사망’이란 결국 코로나 응급환자 급증으로 인해 정상적 상황이었으면 진료를 통해 살릴 수 있는 환자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초과사망률에 대한 부분은 코로나 전후 수년간의 사망률 비교를 통해 반드시 규명되어야 할 부분이다. 전문가 집단인 의사협회가 근거 없는 자료를 가지고 무분별하게 공포를 조장하는 기자회견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병주고 약주고’를 반복한 정부

우리나라가 올 여름 코로나 확산세를 비교적 잘 통제할 수 있었던 것은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국민의 자발적 참여의 결과였다는 게 중론이다. 자발적 마스크 착용률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높았고, 대구 사례에서 보듯이 초기 확진세를 비교적 빠른 시일 내 진정시킬 수 있었던 것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거리두기가 큰 역할을 했다.

여름 들어 코로나 확산이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이자 정부는 곧바로 소비쿠폰을 발행하며 여행과 외식을 장려하는 소비진작 정책을 펼쳤다. 그 결과 광복절 연휴 동안 부산 해운대에 피서객이 60만 명이 찾았다.

결국 8월 15일 광복절 연휴를 기점으로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재확산하자(2차 확산) 총리와 여당 대표까지 나와서 재확산의 원인을 광복절 광화문 집회 참가자와 일부 교회에 뒤집어씌우며 이른바 희생양 찾기에 바빴다. 하지만 이후 방역 당국은 광화문 집회와 코로나 재확산의 뒷받침을 과학적 근거와 통계로 뒷받침하지 못했다.

광화문 태극기 집회와 민노총 집회에 대한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를 접한 국민들은 이른바 ‘정치방역’의 실체를 피부로 체감하기 시작했다. 정부가 과학과 합리성, 투명성에 기초하여 방역정책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냐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의료진과 국민들의 자발적 노력 결과를 가로채다

지난 봄 코로나 확산세가 비교적 잘 통제된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의료진의 희생적인 노력과 국민들의 협조 덕분이었지만, 정부는 발 빠르게 이를 자신들의 업적으로 돌리는 데 성공했다.

정부는 이른바 ‘K방역’이라는 신조어를 내세우며 ‘우리나라는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세계적인 성공 방역 모델국가’라는 대대적인 정책 홍보에 나섰다. 막대한 홍보비가 효과를 보였는지 세계 언론은 연일 한국 정부의 코로나 대응책을 칭송했고, 이는 역으로 한국 언론에 친절하게 소개되었다.

K방역과 코로나 지원금에 힘입은 덕분일까. 여당은 4월 총선에서 대승을 거두었고, 총선 전후 벌인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지를 보내는 첫 번째 이유로 꼽힌 것이 ‘코로나 대처를 잘했다’는 것이었다.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 대처를 잘했다’는 ‘업적’으로 청(廳)으로 승격이 되었다. 9월 초 대통령은 충북 청주 소재 질병관리본부를 찾아가 정은경 신임 질병관리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깜짝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빛 좋은 개살구’ K방역의 실체

하지만 12월 들어 코로나 3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사람들은 정부가 홍보해온 이른바 K방역의 실체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거리두기를 골자로 하는 K방역이 성공했다면 애시당초 확진자 대폭발 상황이 오지 않았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세계 어느 나라 국민보다 마스크를 열심히 쓰고, 거리두기를 열심히 하고, 정부의 방역지침을 충실히 따랐지만, 결국 국민들은 재확산과 사망자 속출, 자영업 파산이라는 참담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이 자체만으로 이미 K방역은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했다.

현재 방역 당국은 3단계를 발동해야 할 상황이 1주일 이상 지났지만, 막상 단계 격상을 머뭇거리고 있다. 정부가 정한 방역 기준을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서 국민들에게는 행정명령을 통해 고통 감내를 ‘반강제’ 하고 있다. 정부가 스스로 마련한 방역지침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방역대책은 ‘2.5단계+알파’ 같은 ‘누더기 땜질식’ 처방이 되고 있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전염병 방역은 거리두기 단계 격상은 신속히 하고, 해제는 오히려 상황을 봐가며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정반대의 방역정책을 펴왔다고 비판하고 있다.

격리된 노인들의 정신적 고통과 죽음에 무감각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서 자영업 파산이나 실직 외에 경제적으로 계산되지 않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일가족 자살이 급증하고 있고, 무엇보다 1년 가까이 가족의 면회가 제한된 상황에서 요양시설에 있는 노인들과 가족들의 심리적·정신적 충격에 대한 배려가 전무한 상태다.

필자는 매일 매일 더해지는 누적 사망자 숫자를 대할 때마다 울적한 기분을 억누르기 힘들다. 코로나 사망자 대부분은 필자 부모님 세대인 70~80대의 노인들이고, 이들이 어떤 세월을 살아왔는지 너무나 선명하게 그려지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신들을 돌볼 겨를 없이 오직 자식들을 위해 밤낮없이 일만 해온 세대다. 우리나라 경제개발의 최선봉에 서서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해왔지만, 막상 자신들은 개발과 발전의 과실을 제대로 누려보지도 못한 세대다. 이런 노인들이 자신들이 평생 일궈온 나라에서, 의료시설이 세계 최고라는 나라에서 병원 치료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있다는 것은 비극이다.

이들은 마지막 가는 길에서도 자식들의 임종 인사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장례식조차도 ‘전염병 예방수칙’이라는 이름으로 비인간적으로, 기계적인 방식으로 치러지고 있다. 정책 당국자들은 이들 노인의 죽음이 단순한 코로나 통계나 숫자가 아니라,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라는 사실부터 깨달았으면 한다.

1년의 고통 분담 속에 돌아온 것은 ‘백신사태’

최근 불거지고 있는 ‘백신사태’를 대하는 정부와 방역당국의 태도를 보면 그야말로 할 말이 없어진다.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EU(유럽연합) 등은 자국민들이 모두 접종하고도 남을 분량의 백신을 확보했다. 이미 많은 나라가 백신 접종을 시작했지만, 우리는 내년 상반기 중에 백신 접종이 가능한지조차 의문시되고 있다.

수많은 감염병 전문가들이 올봄부터 “코로나19는 계절성 전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백신과 치료제가 확보되어야 이 사태가 궁극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고 지적해 왔다. 우리 국민이 그동안 거리두기의 불편함을 감내해 온 것도 사실 백신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의료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한 시간벌기용 조치의 일환이었을 뿐이다.

하지만, 우리 방역 당국은 지난 1년 동안 백신 확보에는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고, 오로지 ‘K방역 홍보’에만 열을 올렸다는 것이 하나둘씩 밝혀지면서 국민의 분노는 폭발 직전에 이르고 있다. 인터넷 상에서는 코로나를 반정부 세력을 때려잡는 정부의 ‘도깨비방망이’로 계속 사용하기 위해 정부가 코로나 사태를 즐기고 있었다거나, 중국산 백신을 구입하기 위해 다른 해외 백신 구매에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는 유언비어와 음모론까지 번지고 있다.

심상찮은 분위기를 감지한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부터 “백신 확보를 지시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대통령의 해외 백신 구매지시는 9월에야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나마 공무원이 실제로 움직임에 나선 것은 11월 말경으로 보도되었다.

국민을 협박하고 조롱하는 정책 당국자들

황당한 것은 백신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대하는 정부와 방역당국자들의 태도이다. 12월 23일 코로나 정례 브리핑에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우리 사회 분위기가 백신을 세계 최초로 맞아야 하는 것처럼 1등 경쟁을 하는 듯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데 방역 당국으로서 상당한 우려를 표한다”는 ‘막말’을 쏟아냈다. 지난 1년 동안 무대책으로 백신사태를 야기해 놓고, 이에 대한 우려를 하는 국민에게 방역 담당자가 “백신 1등 경쟁하냐”며 조롱을 퍼부은 것이다.

12월 21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 관련 허위조작 정보 생산행위 및 유포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법에 따라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자신들의 책임을 질타하는 국민에게 “입 다물어라”는 협박을 한 셈이다.

국민들은 고비 때마다 온갖 고통을 감수하고 코로나 확산을 막는 데 협조했지만, 정부는 오히려 소비진작 정책이나 외국인의 지속적 유입으로 다 잡은 코로나를 재확산하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코로나 재확산에 미안함을 가져야할 사람들이 국민을 상대로 협박을 일삼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국민은 1년 동안 정부의 방역정책에 세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잘 협조해왔다. 100%에 이르는 마스크 쓰기, 자발적 거리두기는 물론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 때 고향 방문까지 마다하며 방역정책에 협조했다.

이렇게 정부 말을 잘 들어온 국민들이 눈을 떠보니 그야말로 도살장 문 앞에 서 있는 격이다. 정부의 ‘대책 없는 코로나 대책’에 대해 “이제 집단 감염에 의한 집단 면역국이 되거나 노인들이 다 죽어야 끝이 날 판”이라는 자조가 퍼지고 있다.

폼페이오 “북한문제, 중국 공산당 같은 교활한 조력자에게 더 이상 맡기지 말라”…美 국무부 “인권침해 관여한 중국 공산당 입국제한”

폼페이오 “북한문제, 중국 공산당 같은 교활한 조력자에게 더 이상 맡기지 말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일(현지시간) 북한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다수의 게시물을 자신의 트위터에 연달아 올렸다. 강경화 외무부장관에게는 작별인사를 보냈다.

폼페이오 장관은 “수십 년 동안 계속됐던 북한에 대한 회유와 위험한 불개입은 끝났다”며 “우리의 외교 정책을 중국 공산당과 같은 교활한 조력자(enabler)들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북한은 지금’이라는 제목 아래 ▲더 이상 탄도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으며 ▲핵시험을 시행하지 않았으며 ▲정권은 더 약해졌고 ▲(북중) 국경에서의 긴장은 줄어들었다고 정리한 표를 게시했다.

그는 이 트위터에 “최대압박정책은 통한다” “아메리칸 퍼스트”와 같은 해시태그를 달았다.

또한 폼페이오 장관은 강경화 장관을 향해 “한반도를 더 안전하고 더 자유롭게 만들도록 도와줘서 감사하다”며 “강 장관과 함께 일할 수 있어 좋았다”고 했다. 그는 과거 강 장관과 함께 찍은 사진도 공유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된 다수의 트윗을 날렸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과 대화를 시도했다. 유화정책은 결코 통하지 않는다. ‘전략적 인내’는 효과가 없었다.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무엇인가를 시도했다”고 썼다. 오바마 정권의 대북정책인 ‘전략적 인내’ 정책을 비판한 것이다. 그는 이 트윗에 “최대압박정책”이라는 해시태그를 달았다.

이어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자신이 김정은과 만나 악수하는 사진을 게재하면서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으로서 나의 역할은 김 위원장과 미국의 협상의 문을 여는 것”이라고 회상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는 유리한 위치에서 북한과 협상을 했다”며 “미국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유엔 안보리가 제재를 가하도록 전 세계를 연합했으며 유엔이 제재를 가하도록 만들었다”고 했다.

또한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군사분계선에서 만나 악수하는 사진을 게재하며 “싱가포르와 하노이에서 두 번의 정상회담이 열렸으며 이후 DMZ에서 역사적인 만남이 있었다. 승리를 부인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2018년 싱가포르 성명은 북한 지도자가 처음으로 발표한 광범위한 비핵화에 대한 약속”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북한은 미북 정상회담이 시작한 뒤로 핵무기를 시험하지도 않았고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의 송환과 6.25 참전 용사들의 유해 송환에 대해서도 기록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2018년 5월 나는 수 년간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들을 데려올 수 있었다”며 “그 날은 내가 국무장관으로서 일했던 동안 최고의 날들 가운데 하나”라고 했다.

또한 그는 “우리는 한국 전쟁에서 전사한 70인의 미국인들의 유해를 모셔올 수 있었다”고 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무부의 노력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의회에 탈북자 지성호 씨를 초청하기 전과 후로 미 국무부는 탈북자들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모든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주기 위해 지칠 줄 모르고 노력했다”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美 국무부 “인권침해 관여한 중국 공산당 입국제한···중국민 탄압에 책임 묻겠다”

폼페이오 장관 “중국민에 대한 중공의 탄압에 책임을 묻겠다는 미국 정부의 결의”

미 국무부 보고서, 중국의 궁극적 목표 “독재주의 통치하에 세계를 지배하는 것”

중국 외교부 “미국이 비자 제한을 철회하길 바란다···국익 수호할 것”

미국이 중국 공산당에 대한 비자 제한 조치를 감행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 21일 중국 관리들의 미국 입국 제한을 발표했다. 인권 침해에 관여했다는 판단이었다.

▮폼페이오 장관 “중국민에 대한 중공의 탄압에 책임을 묻겠다는 미국 정부의 결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 날 성명에서 “이번 조처는 중국민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탄압에 책임을 묻겠다는 미국 정부의 결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입국 제재 대상에 대하여 폼페이오 장관은 “종교활동가, 소수민족, 반체제 인사, 인권 옹호자 시민단체 활동가 등을 탄압하기 위한 정책이나 조처에 책임이 있거나 공모한 것으로 보이는 중국 관리들”이라고 밝혔다.

그간 미 국무부는 공산당 고위 관리들에게도 비자 제한과 미국 내 자산 동결 등의 조치를 해왔다.

신장 위구르 소수민족,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과 자치권 침해, 티베트 소수민족 등 인권 탄압에 연루된 자들 대상이었다.

앞서 미 국무부는 폼페이오 장관의 지시로 작성된 74쪽의 보고서에서 중국의 궁극적 목표는 “독재주의 통치하에 세계를 지배하는 것”임을 주장한 바 있다.

▮중국 외교부 “미국이 비자 제한을 철회하길 바란다···국익 수호할 것”

이번 조처에 대해 중국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미국이 인권과 종교를 구실로 내정 간섭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이 비자 제한을 철회하길 바란다”면서 “중국은 필요한 대응으로 국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의 재선을 기대하게 하는 징조들”

“트럼프의 재선을 기대하게 하는 징조들”

미국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지난해 11월3일 치뤄진지 2달이 다 되어간다.

트럼프 대통령 측의 부정선거 주장으로 아직 차기 대통령을 확정하지 못한 가운데, 오는 1월6일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의 결과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제구실 못하는 국내외 언론

국내외 모든 주요 언론이 바이든의 편에 서고 있는 와중에서도, 트럼프가 승리할 것이라는 주장은 여전히 기세등등하다.

최근 온라인 상에는 트럼프의 승리를 뒷바침 할 수 있는 다양한 정황 증거들을 모아서 소개하고 있는 SNS가 확산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국내 언론은 부정선거 의혹 자체를 음모론으로 매도하면서, 미국 대선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전혀 전해주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네티즌들이 나서 외신과 미국발 SNS, 정치 전문가들의 분석글 등을 스스로 리서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언론이 제구실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국민 스스로 미국 대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 있는 어이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1일 오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트럼프의 승리를 확신하게 하는 여러가지 정황이 올라온 가운데 본지는 그 중 몇가지를 추려 간략한 해설과 함께 정리해 봤다.

트럼프의 승리를 확신하게 하는 몇가지 징후들

1. GA청장의 인수위 비용 지불 거절 : 미국의 대통령 인수위에서는 바이든을 아직까지 공식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 인수인계에 한달 전 까지도 필요한 기본적인 지원 말고는 전폭적인 인수인계 절차를 밟아주지 않았다. 현재는 마지못해 기본적인 절차만을 밟아주고 있는 모양새다.

2.미국방부의 정보공개 거부 : 미 국방장관 밀러는 바이든 측에게 국방부 및 펜타곤 등에서 대통령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를 주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이는 미 국방부 역시 바이든을 차기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언론에서 이미 바이든을 차기 대통령으로 세뇌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양상이 곳곳에서 나타난다.

3.카밀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자는 아직도 의원직 유지 : 상원의원이 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원직을 내려놓게 되어 있다. 그러나 카릴라 해리스가 아직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본인이 부통령 당선자가 아님을 스스로 인정한 행동이며, 부통령이라는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4, 트럼프의 부정선거 주장에 강력히 맞서지 못하는 바이든: 트럼프가 강력하게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바이든은 강력하게 대통령의 인수 인계를 주장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의문이다. 최근 상황에 맞지 않은 부적절한 언어 구사로 치매 증상을 보인다는 우려도 나온 바 있다. 카밀라 해리스를 대통령 당선자라고 부르는가 하면, 지난 10월 유세에서는 자신이 사상 최대의 부정선거 조직을 갖춰놓고 있다고 실언을 하기도 했다.

5. 펜스 부통령의 TPUSA 연설 내용 : 정의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한 펜스의 결기찬 연설은 1월 6일 그가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상원의원장 자격으로서, 부정선거로 선출된 선거인단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펜스 부통령은 평소 골수 공화당원으로서 기독교에 입각한 미국 건국 이념을 충실히 지키는 보수주의자라고 공언해 왔다.

일각에서는 펜스 부통령이 트럼프를 배신할 수 있다는 의혹도 불거진 상황이나, 최근 원래 예정된 1월6일 이스라엘 출국을 취소하는 등 급박하게 돌아가는 미국 대선 절차의 정중앙에 있으면서 1월6일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6.연방대법원의 판결 지연 : 미국 각 주에서 올라온 부정선거 소송에 대해 연방 대법원이 판결을 지연하고 있다. 연방법원의 판사들이 섣부른 판결을 하지 않겠다는 의중과 함께, 결국 연방 판사들 역시 이번 대선이 부정선거라고 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 측이 연방 대법원의 판결 외에 다른 방식으로 부정선거를 밝혀주리라는 기대감으로 자신들의 판결을 일부러 지연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만약 부정선거가 아니라면, 판결을 통해 부정선거가 아니라 정상적인 선거였다는 판결을 냈어야 한다는 얘기다.

7. 드러나는 경합주의 명백한 선거부정 : 펜실베니아와 조지아, 미시건와 위스콘신, 애리조나 등에서는 연일 부정선거의 증거가 쏟아지고 있다. 주요 언론에서는 전혀 다뤄지고 있지 않으나 SNS를 통해 이미 충분히 전파된 상태이며, 특히 수백건의 부정선거의 증거와 수천명의 내부폭로자등은 소송 서류에 모두 기재되어 법원에 제출된 상태이다. 또한 청문회를 통해 명백한 선거부정의 진상이 밝혀진 가운데, 1월 6일 상하원 합동회의는 부정선거의 성토장이 될 것이라는 조짐도 보인다. 결국 부정한 방법으로 선출된 선거인단의 표는 무효라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 증거는 너무 많아서 일일이 밝히기도 힘들 정도이다.

특히 일부 주에서는 주의회가 승인한 선거인단이 아니라 주지사가 승인한 선건인단이 투표를 했기 때문에 이는 수정 헌법 12조에 의해 명백한 결함 문건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8. 조지아 상원 의원 결선 투표 및 트럼프 지원 유세 : 조지아주 상원의원 결선투표가 1월4일 예정되어 있다. 수 많은 공화당 지지자들이 결집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역시 조지아 주 상원의원 결선 투표를 매우 중요한 승부처로 보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현재 조지아 주는 주지사와 주국무장관이 부정선거에 직접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다. 그러나 문제가 된 조지아 주지사는 조지아 주에서 바이든이 승리한 것으로 결정을 하여 현재 논란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9. 한국, 일본, 홍콩 등 세계 각지의 트럼프 지지 움직임이 일고 있는 점 : 미국의 대선은 미국 만의 선거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한 결정이다. 최근 일본과 홍콩에서는 수천, 수만명이 자발적으로 동원된 대규모 집회를 열어 트럼프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결집했다. 트럼프의 승리는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 트럼프 지지자들의 인식으로 보인다.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415총선의 부정선거의혹이 미국 대선의 부정선거와 같은 패턴으로 벌어졌다는 인식으로 인해, 미국의 부정선거의 진상이 만천하에 드러나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다. 민경욱 전 의원등은 미국 워싱턴 현지에 직접가서 백악관 및 공화당 관계자를 만나 양국 부정선거의 진상규명에 대한 면담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0. 워싱턴 D. C. 에서 펼쳐질 트럼프 지원 집회 :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트위터를 통해 공식적으로 호소한 집회이다. 같은 시각 워싱턴 의회에서는 상하원 합동회의를 통해 차기 대통령에 대한 선거인단의 투표를 공식 집계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지난 11월과 12월의 랠리에서 워싱턴 D.C.에만 100만명 이상이 모인 것을 감안하면, 1월6일 행사에는 수백만이 모여 부정선거의 진상규명과 트럼프에 대한 지지를 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심지어 반트럼프 세력들과 충돌도 예상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It’s well be wild”라고 경고한 바 있다.

11. 경합주에서 벌이고 있는 천재들의 분석과 검증 : 수학자와 교수, 전문 해커 등이 펜실베니아 등 경합주에서 미 대선이 부정선거라는 분석과 검증을 끝낸 바 있다. 특히 성씨를 조작한 투표지가 50만장 이상 나온 것을 발견한 바비 피튼 수학자를 비롯해, 조지아 주의 청문회에서는 해커가 직접 나와 미국 대선에 쓰인 도미니언 투표기를 해킹하는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 특히 인터넷이 연결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투표분류기에 인터넷이 버젓이 연결되어 양방향 통신이 가능하다는 것이 폭로된 점은 경악할 만하다.

12. 빅테크의 부당 개입 : 트위터와 페이스북, 구글과 유튜브 등의 빅테크 기업들이 노골적으로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한 증거들이 많이 나왔다. 특히 페이스북의 CEO 주커버그는 이번 선거를 위해 민주당 측에 거액을 투자한 것이 밝혀졌으며, 펜실베니아 주에서는 그 돈으로 불법적인 우편투표 관련 장비를 설치하기도 했다.

또한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빅테크 기업의 SNS플랫폼에서는 팩트체크를 한다는 명분으로 불순한 팩트체커들이 SNS에 올라오는 글을 검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팩트체커들은 알고보니 중국공산당의 자금을 받는 조직으로 알려졌으며, 이들 빅테크의 이러한 불법적인 팩트체크 및 검열은 법원이 ‘직접적인 선거개입’으로 판단 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13. CNN등 주류 언론의 노골적인 반트럼프 행태 : 미국의 대표적인 폭로 매체인 ‘프로젝트 베리타스’는 CNN이 의도적으로 바이든에게 정권을 이양시키기 위해 뉴스를 통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점을 폭로한 바 있다. 특히 CNN은 최근 의도적인 여론 조작으로 인해 가짜뉴스로 인식이 되고 있는 가운데, 언론으로서의 신뢰가 무너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류 언론들은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는 마치 서로 약속이나 한 듯 ‘Baseless (근거없는)’ 이라는 단어를 통일하면서 필사적으로 음모론으로 몰아간다. AP통신,ABC뉴스와 CBS 등 기타 주류 언론들도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 검증 소식을 보도하지 않는다. 부정선거를 감추려는 언론사들의 필사적인 노력이 역설적으로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을 높혀주는 징후라는 주장이 나오는 대목이다.

14. 서서히 공론화 되고 있는 앱스타인 소아성애 범죄와 관련된 내용 : 클린턴과 힐러리, 오바마 등을 비롯해서 조 바이든이 연루된 것은 물론이고, 영국 왕실, 존 로버츠 연방대법관 등이 세계적인 유명 인사들이 가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앱스타인 관련 중범죄가 서서히 공론화 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특히 프로젝트 베리타스의 폭로와 ABC뉴스의 진행자의 영상 유출로 인해 트럼프 측이 맘만 먹으면 핵폭탄급 폭로와 함께 전세계가 충격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성매매 중계 역할을 했던 앱스타인은 유죄확정으로 수감생활을 하던 중 자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최근 트럼프 측의 린 우드 변호사는 SNS를 통해 앱스타인이 살아있다고 주장하여 논란이 되고있다.

특히 트럼프 측은 엡스타인이 2019년 감옥에서 자살했을 당시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윌리엄 바를 통해 엡스타인의 죽음을 심층부 부터 파헤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엡스타인 관련자에 관련된 많은 증거를 갖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최근 트럼프를 배신하였다는 평가와 함께 법무부장관직을 박탈당하기도 했다.

최근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이 의결한 법안을 거부하는 트럼프의 자신감도 화제가 된 가운데, 차기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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