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16년째 北인권 결의 채택… 한국 공동제안국 2년 째 불참
유엔이 지난 16일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컨센서스(표결 없이 전원 동의 방식)로 16년 연속 채택했다고 데일리NK가 전했다. 올해 북한인권결의안은 유럽연합(EU)이 주도했고, 미국과 영국, 일본 등 58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으나 컨센서스에는 참여했다. 유엔은 2016년부터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컨센서스 방식을 사용해왔다. 이는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국제사회가 충분히 공감하고 우려하고 있어 가능한 일이다.
이번 안은 대체로 기존 결의안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반영했으며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인도주의적 위기 우려 등이 추가됐다. 결의안은 또 북한의 고문 및 성폭력과 자의적 구금, 정치범 강제수용소, 조직적 납치, 송환된 탈북자 처우, 종교·표현·집회의 자유 제약 등을 지적했다.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 등 국내외 47개 인권 단체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에서 “한국이 북한 인권과 관련해 리더십을 보이지 않으면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약해진다.”며 “한국이 중요한 지도력을 발휘하지 않는 것은 북한에 ‘정치적 협상을 위해서라면 인권 문제가 무시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국내외 NGO들은 서한에서 유엔 총회에서 통과된 북한인권결의안에 한국 정부가 최근 2년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국제단체들과 어떻게 협력할지를 분명히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 [복음기도신문]
유엔, 16년 연속 북한인권결의 채택…”광범위한 인권 유린, 코로나로 상황 악화”
유엔이 북한의 인권 유린을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16년 연속 채택했습니다. 북한은 광범위한 인권 유린을 지적하고 코로나로 인한 인권 상황 악화를 우려한 이번 결의안에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보즈키르 의장은 앞서 제3위원회에서 결의안을 표결 없이 채택했다면서 본회의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통과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 2005년부터 16년 연속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채택됐습니다.
특히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채택됐습니다.
올해 북한인권결의안은 유럽연합(EU)이 작성했고, 미국과 영국, 일본, 스웨덴 등 58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결의안은 고문과 성폭력, 자의적 구금, 정치범 수용소 실태와 조직적 납치, 종교 표현 집회 자유의 제한 등 광범위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악영향과 이로 인한 북한 인권 상황 악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담겼습니다.
결의안은 코로나 대응을 위한 모든 제한 조치가 국제 인권법과 관련 안보리 결의 등 국제법에 부합해야 하며, 필요한 범위에서 비례적이며 차별적이지 않게 취해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 당국이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응해 예방과 개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이 과정에서 국제 인도주의 단체들이 취약계층에 접근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지원,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에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와 “가장 책임있는 자들을 겨냥한 추가 제재 고려” 등 적절한 조치를 검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유엔주재 미국 대표부의 제니퍼 바버 특별 고문은 앞서 지난달 제3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할 당시, 국제 사회가 이번 결의안을 통해 북한 당국이 인권 침해와 유린을 중단해야 하고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EU가 주도한 이번 결의안이 정치적 동기로 북한을 도발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반발했습니다.
결의안의 모든 내용은 ‘인간 쓰레기’같은 탈북자들이 지어낸 악의적으로 날조된 정보라는 겁니다.
김 대사는 적대 세력들이 소위 ‘정권 교체'(regime change)를 구실로 악용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중국과 이란 등 일부 국가들은 정치화와 선별성, 이중기준 등을 비판하며 합의 방식으로 결의안을 채택하는데 동참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VOA뉴스 오택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