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가의 탐욕, 내 10대 앗아갔다” 게임스탑 뛰어든 美개미 울분

“너희가 주가를 떨어뜨려도 나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28일(현지시간) 새벽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의 투자자 커뮤니티 ‘월스트릿벳츠'(WSB)에 올라온 글이다. 월가의 헤지펀드사 ‘멜빈캐피털’을 향해 ‘결사 항전’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서한 형태로 띄운 것이다.

WSB는 이른바 ‘공매도 대첩’을 통해 멜빈캐피털 등 헤지펀드를 궁지로 몰아넣어 화제가 된 개인 투자자들의 거점이다. 이들은 게임스탑 이란 종목의 하락에 베팅하며 공매도에 나선 헤지펀드에 맞서 주식을 집중 매수, 주가를 급등시켰다. ‘개미’가 거대 헤지펀드를 굴복시킨 월가 초유의 사건이다.

이들은 왜 이처럼 무모해 보였던 ‘전투’에 뛰어들었을까. 이날 공개서한을 보낸 투자자는 ‘2008년 금융위기의 경험’을 그 이유로 들었다. 당시 “월가의 무책임한 행동이 나와 주위 사람들의 삶에 미친 엄청난 영향을 생생히 기억한다”면서다.

그는 10대 시절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후유증과 함께 보냈다고 했다. 다행히 집을 잃진 않았지만 부모님의 수입이 확 줄어들면서 1년간 음식 저장고에 쌓여 있던 팬케이크, 분유를 먹으며 버텼다고 한다. 집을 잃은 주위 사람들은 더 힘든 상황을 겪었다. 자신의 이모가 얹혀살며 고통스럽게 일자리를 찾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고, 친구들은 케첩으로 만든 토마토 수프 맛에 익숙해졌다고 했다.

.이 투자자는 “멜빈캐피털은 그 기간 자신이 혐오했던 모든 것을 상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월가의 금융기업이 돈을 벌기 위해 시장을 조작하고, 회사를 (공매도로) 착취하며, 법을 어기는 행동들을 했음에도 처벌받지 않을뿐더러 구제금융까지 받은 덕에 오늘날의 멜빈캐피털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월세 자금까지 쏟아부어 게임스탑 주식을 샀다”면서 “10년 전 수백만 명을 고통에 빠뜨린 사람들을 단죄할 수 있는 일생에 한 번 뿐인 기회가 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의 글에 레딧 유저들도 댓글 7700여개를 달며 공감을 표시했다. 2008년 경제적 어려움에 몰려 선로에 뛰어든 이를 목격한 일화, 일자리 잃은 어머니가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은 이야기 등 저마다의 개인사를 곁들였다. 개별 사연의 진실성 여부를 떠나 게임스탑의 ‘공매도 대첩’에 수많은 개인 투자자를 결집한 주요 동력 중 하나가 2008년 금융위기 때부터 쌓인 대중의 월가에 대한 분노였음을 짐작게 하는 대목이다.

블룸버그 “게임스탑의 거품에는 ‘분노’가 있다”

.블룸버그도 “보통 주가를 밀어 올리는 건 ‘탐욕’이지만 게임스탑의 거품에는 ‘분노’가 있다”는 논평을 내놨다. 어린 시절 금융위기를 겪었던 미국 중산층 자녀들의 좌절과 분노가 집단행동의 배경이 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처럼 ‘화난 거품’을 본 적이 없어 현상에 대한 분석도 쉽지 않다”고 했다.

CNN도 유사한 분석을 내놨다. 레딧의 유저들은 밀레니얼과 Z세대인데 이들이 2011년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 시위를 이끈 세대라는 것이다. 실제 레딧 유저들은 게임스탑 외에도 헤지펀드사들이 공매도 포지션을 취한 종목(AMC, 블랙베리 등)을 선택해 집중적으로 매수해 가격을 끌어올렸다.

공개서한이 올라온 시점은 헤지펀드사 멜빈캐피털과 시트론이 손실을 떠안고 백기 투항한 27일 밤 자정을 넘긴 시점이다. 개인 투자자들의 공세에 게임스탑 주가가 134%가량 오른 347달러를 기록한 뒤 시간 외 거래에서 하락하던 때이기도 하다.

금융 분석업체 등에 따르면 멜빈캐피털은 전체 자산의 30%가량에 해당하는 손실을 보았을 것으로 추산된다. 멜빈케피털은 이달 초까지 125억 달러(약 13조9000억원)를 운용하며 월가에서 최고 실적을 자랑했던 투자사다.

판 커지는 논란, 美 정치권·검찰도 가세

.두 헤지펀드사가 무릎을 꿇으면서 ‘개인 투자자가 승리했다’는 보도가 쏟아졌지만 이게 끝은 아니었다. 28일 게임스탑의 주가는 -44%(193달러)까지 빠졌다. 장중 저가는 -67%(112달러)를 기록하기도 했다. ‘로빈후드’ 등 일부 주식거래 애플리케이션들이 주가 변동이 심하다며 거래를 제한한 영향이 컸다. 게임스탑의 ‘매수’ 버튼은 작동하지 않고 ‘매도’ 버튼만 작동하게 한 것이다. 반면 헤지펀드의 공매도 거래는 가능했다.

그러자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의원은 28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용납할 수 없다. 헤지펀드들은 자유롭게 원하는 대로 거래를 하는 동안 로빈후드는 개인투자자들의 거래를 막았다. 하원 금융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필요시 청문회를 지원할 것”이라고 적었다. 공화당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도 오카시오 의원의 트위터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공매도 세력에 대한 반감을 표시해 온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도 오카시오 의원의 트윗에 “물론”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결국 미국 의회는 게임스탑 사태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고, 뉴욕 검찰은 로빈후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레딧 월스트릿벳츠 개설자에 따르면 2018년 수천 명에 불과했던 개인 투자자 그룹은 2020년 3월 100만명을 돌파했고, 최근 게임스탑 사태에 들어서면서는 200만명을 넘어섰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월가의 탐욕, 내 10대 앗아갔다” 게임스탑 뛰어든 美개미 울분

https://news.joins.com/article/23982020

게임스탑 주가 급등락 사태의 배경에 자리한 것, 분노하는 사람들의 로빈후드식 반격!

갈수록 부실이 커지고 있는 게임스탑의 주가를 두고 벌어진 일련이 사태를 살펴봤습니다. 이번 사태의 주인공들은 주택담보부증권(주택담보모기지론의 파생상품들)의 부실에서 촉발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피해자들과 그들의 자식세대인 MZ세대입니다. 이들이 목표하는 것은 수많은 금융위기를 통해 상위 1%의 배만 불려준 지금까지 반민주적이고 비합리적인 금융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50년을 바로잡겠다는 것입니다.

‘월가를 점령하라’라 디지털 게임으로 대표되는 이들은 작게는 백악관으로 대표되는 연방정부를 장악한, 최대한 넓혀도 의회와 월스트리트, 허리우드, 군산복합체 등을 장악한 아이비리그 출신의 자본주의 귀족가문들이 규제받지 않는 시장경제를 이용해 상위 1%(최근에는 상위 0.01%)에게 하위 99%의 재산을 이전시킨 신자유주의의 메커니즘을 종식시키려고 합니다. 상위 1%의, 상위 1%에 의한, 상위 1%를 위한 그들만의 사회주의를 끝장내겠다는 것이지요.

수없이 많은 금융위기와 경제위기를 일으킨 대형 금융업체와 헤지펀드, 자산가, 금융브로커들이 지배해온 주식시장의 를, 즉 게임의 법칙을 이번 기회에 바로잡겠다는 분노하는 사람들의 연대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와 동시에 상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이번 사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미국의 붕괴와 세계경제의 몰락은 피할 수 없습니다.

‘월가를 점령하라’의 주역들과 그의 자식들, 디지털세계를 주도하는 MZ세대의 거대한 분노가 대마불사의 월스트리와 상위 1%를 위한 그들만의 사회주의인 딥 스테이트를 뿌리 채 흔들 수 있을까요? 이들의 방식은 지금까지 상위 1%가 베만 불려온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복사판이라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칠지 거대한 태풍으로 자라나 미국 이외의 나라들을 박살내버릴지 두렵고 걱정이 앞섭니다.

출처: https://doitnow61.tistory.com/2713 [늙은도령의 세상보기]

https://doitnow61.tistory.com/2713

‘게임스톱 전쟁 안끝났다’…공매도세력, 22조원 손실에도 버티기

게임스톱 공매도 총액 12조원으로 전체 3위…최근 7일간 불과 8% 감소

‘개미(개인 투자자)들의 반란’으로 화제를 모은 게임스톱 사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게임스톱 주식을 대량 공매도한 일부 헤지펀드가 손을 털고 나오면서 항복을 선언했으나, 대부분의 공매도 세력은 천문학적인 손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버티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정보 분석업체 S3 파트너스는 29일(현지시간) 게임스톱 공매도 주식 총액이 112억달러(약 12조5천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총액 기준으로 게임스톱은 미국에서 투자자들이 테슬라, 애플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이 공매도한 주식이다.

지난 7일간 게임스톱 주식에 대한 공매도는 불과 8%(500만달러)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게임스톱 사태에서 개미들이 이미 완승을 거뒀다는 세간의 인식과는 다소 온도차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로 결집한 개인 투자자들의 집중 매수에 멜빈 캐피털과 시트론 리서치 등 몇몇 헤지펀드가 백기투항을 선언했으나, 공매도 세력 대부분은 굳건히 버티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호 두사니스키 S3 이사는 “대부분의 게임스톱 공매도가 청산됐다는 말이 들리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데이터에 따르면 전체 공매도 주식은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매도란 게임스톱의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판 뒤 나중에 가격이 떨어진 뒤 매수해서 갚는 방식의 투자 기법이다.

그러나 헤지펀드의 공공연한 공매도에 반발한 개인 투자자들이 뭉쳐 한 달간 주가를 1,700% 가까이 띄우는 바람에 게임스톱 공매도에 투자한 세력은 올해 들어서만 총 197억5천만달러(약 22조원)의 천문학적 손실을 냈다.

게임스톱 주가가 폭등하면서 공매도 주식에 대한 대여 수수료도 29.32%까지 올랐다고 CNBC방송이 전했다. 이는 기존 공매도 주식에 대한 수수료로 새로 공매도하는 주식 대여 수수료는 50%에 이른다.

<연합뉴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130MW064300469981

22조짜리 레딧발 ‘공매도 전쟁’…게임스톱 대체 뭐길래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

미국 서브컬쳐의 성지와도 같은 인터넷 커뮤니티 레딧이 월가와 한판 붙었습니다. 전 세계가 ‘게임스톱(GameStop)’을 둘러싼 공매도 전쟁의 추이를 긴장 속에 지켜보고 있습니다. 의회의 청문회 소집에 이어 검찰 수사까지 시작되며 사태는 정치권의 ‘월가 손보기’로까지 번지는 모양샙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코스피(KOSPI) 역시 17거래일만 3,000선을 무너뜨리며 타격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난리인지, 게임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사태의 원인과 결말을 짚어보겠습니다.

①게임 팩 팔던 그 회사 게임스톱

우선 게임스톱이 대체 뭐하는 회사인지, 어쩌다 헤지펀드의 타깃이 된 건지부터 알아봅시다. 게임스톱은 전 세계에 6,700여 개의 매장을 두고 비디오게임을 판매하는 오프라인 게임 소매 체인입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업황이 어떨지 대략 감이 오시죠. 온라인 게임 유통채널에 밀려 힘을 못 쓰면서 오는 3월까지 1,000개 매장을 정리한다고 밝힐 정도로 사세가 기울었습니다. 이에 멜빈캐피털을 포함한 일부 헤지펀드는 지난해 말부터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공매도에 나섰습니다. 공매도란 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는 뜻입니다.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미리 빌려서 팔고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이를 사들인 뒤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기법입니다. 당연히 주가가 하락할 종목이 공매도의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레딧이 나타납니다. 글타래가 이어지면서 토론을 하고 각종 인터넷 ‘밈(meme·유행하는 이미지)’을 나누는 공간인 커뮤니티죠. 주제별 토론방에서 의견 교환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디씨인사이드와 유사합니다. 여기에는 ‘월스트리트베츠’라는 주식 종목토론방이 있는데요, 이 방 구독자만 400만명 규모입니다. 헤지펀드들이 밀레니얼 세대 추억의 어린 게임스톱 공매도에 나섰다는 소식에 레딧의 ‘불개미(개인 투자자)’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한 거죠. 테슬라 최고경영책임자(CEO)인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게임스톱 좌표를 찍자 시간 외 거래에서 주가가 50% 넘게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게임스톱 주식은 무려 1,700% 폭등했습니다.

예상과 달리 주가가 올라가면 주식을 공매도한 헤지펀드는 주식을 오히려 비싸게 사서 갚아야 하는 손해를 보게 되죠. 일명 ‘쇼트 스퀴즈’입니다. 헤지펀드 멜빈캐피털은 결국 지난 27일(현지시간) 37억달러(4조1,325억원)의 손해를 보고 공매도 계약을 종료했습니다. 올해 들어 게임스톱 공매도로 인한 손실 규모는 197억5,000만달러(약 22조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②게임처럼 쉬운 투자로 ‘빵’ 뜬 로빈후드

개미들의 승리 서사가 이어지는 듯했지만 또 다른 논란이 발생합니다. 28일(현지시간) 거래 플랫폼인 주식 앱 ‘로빈후드(Robinhood)’가 게임스톱 거래를 아예 막아버린 겁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로빈후드가 시장과 직거래하는 증권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로빈후드는 미국 MZ(밀레니얼·Z)세대의 마음을 사로잡은 혁신적인 플랫폼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설립된 로빈후드는 현재 미국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주식거래 플랫폼으로, 1,300만개가 넘는 주식계좌가 계설돼 있죠. 거래 수수료를 없애고 복잡한 거래 절차를 들어내면서 등장하자마자 많은 이들을 새롭게 주식 시장으로 끌어들였고, 대신 단타 매매나 옵션거래 같은 고위험성 거래의 치명성을 희석시킨다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로빈후드는 매력적인 주식 거래 앱으로 보이지만, 사실 그 비즈니스 모델 역시 상당기간 동안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소셜딜레마’는 “어떤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면, 당신이 바로 상품”이라며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수익구조에 대해 경고하죠. 로빈후드 역시 마찬가집니다.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따르면 로빈후드는 고객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지 않는 대신 고객들의 주식거래 주문을 대형 증권거래회사들에 넘겨 주문을 처리하게 해주는 대가로 보상금을 받는 ‘투자자 주식 주문 정보 판매(PFOF)’로 대부분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로빈후드의 주문은 다른 증권사 고객보다 나쁜 가격에 처리됐고, 로빈후드는 이를 숨겨 고객을 기만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6,500만달러(약 714억원)의 벌금을 냈습니다.

실제로 로빈후드가 게임스톱 매수를 차단하면서 개미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로빈후드 측은 “회사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으나 뉴욕 검찰은 조사에 착수했고 행정부·규제당국의 모니터링, 의회의 청문회 소집 등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③레딧 vs 월가…게임보다 더 게임 같은 상황

근본적으로 게임스톱 사태를 초래한 것은 미국 금융의 중심부, 월가에 대한 뿌리 깊은 증오입니다. 금융권 엘리트와 기관들이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돈놀이’를 일삼고, 이를 통해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부를 끌어모은다는 인식에서 비롯한 거죠. 레딧에서는 이번 일이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초래한 금융회사들에 대한 복수라는 분석이 공감을 받기도 했습니다.

당시 시위대는 1%의 금융 거부들이 전체 부의 50%를 차지하는 현실에 저항한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99%”라는 구호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경제난과 실업 문제가 들이닥쳤지만 금융가에서는 상품 판매에 대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성과급 잔치를 벌여 대중의 분노를 불렀죠. 금융위기에 대한 반발로 2011년 미국에서 일어났던 대규모 월가 점령 시위가 이번에는 게임스톱 주식 매수라는 행동으로 옮겨진 셈입니다.

불개미들은 게임스톱을 너머 다른 종목으로도 진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핀란드의 휴대폰 업체 노키아, 독일의 제약업체 에보텍, 영국의 출판업체 피어슨 등 종목의 주가가 잇따라 상승했습니다. JP모건은 공매도 비중이 큰 부동산 업체 마세리치, 외식업체 치즈케이크팩토리 등 45개 종목을 불개미들의 다음 타깃으로 꼽았습니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HGGZ1O6X

드디어 시작된 ‘거대한 반격’에 바이든-시진핑 대충격 | 게임스탑

트럼프의 개미군단, 월가 딥스에 역습

美 신임 국무장관 “대사관에 LGBT 깃발 게양할 것”

새롭게 임명된 미국 국무장관이 대사관에 동성애 깃발을 게양하고 ‘LGBT 인권특사’를 임명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28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지난 26일 임명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주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LGBT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공유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상원 외교위원회 에드 마키 의원이 “LGBTI 특사를 되도록 빨리 임명할 것인지, 그리고 대사급으로 승진을 고려할 생각이 없는지“”묻자 “이것은 정말 시급한 문제인 것 같다. 우리는 전 세계 LGBTQI에 대한 폭력이 증가하는 것을 보았다. 트랜스젠더, 특히 유색인종 여성에 대한 살해가 지금까지 보아온 것 중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저는 미국 LGBTQI 사람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국무부가 즉시 떠맡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마키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LGBTI 권리를 전 세계에 지원하고 알리기 위한 미국의 이전 노력을 상당 부분 후퇴시켰다. 반면 오바마 행정부는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기 위해 69개국을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 국무부는 2019년 양도할 수 없는 권리 위원회(Commission on Unalienable Rights)를 발족하면서, 미 헌법과 1948년 세계인권선언을 기초로 인권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인권 주장이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유엔인권이사회를 탈퇴한 폼페이오 전 장관은 “세계 최악의 반인권적 정권들이 이사회에 앉아 파렴치한 위선을 행했다”며 “세계인권선언 후 7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때로 인권을 밀미로 중대한 침해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시대 슬픈 자화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버니 샌더스 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롯한 좌파 진영에서는 ‘포괄적인 인권 목록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고, 이 가운데 성소수자들의 인권도 포함돼 있었다. 민주당과 진보 성향의 옹호단체들은 인권위 설립 움직임이 인권위의 합의적 정의에서 LGBT 권리와 낙태를 제거하려는 시도라며 비판에 나섰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는 미 대사관에 걸려있던 LGBT 깃발을 내린 바 있다.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이 “대사관에는 한 개의 깃발만 걸어야 하고, 그것이 미국 국기”라고 선언했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난 그것을 지지한다”고 했었다.

또 오바마 대통령 임기 후반에 만들어진 LGBTI 인사들의 인권 특사도 공석이 됐다. LGBTI 인사들의 첫 인권특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 네팔 미국 대사를 임명하기 전인 2015년부터 2017까지 재임한 랜디 베리였다.

한편, 블링컨은 바이든 내각 가운데 에이브릴 헤인즈 정보국장,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재닛 옐런 재무장관에 이어 4번째로 상원에서 인준을 받은 인물이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7901

美 저명 신학자 “바이든 시대, 성전환주의 정상화 임박”

미국의 한 저명한 신학자가 미국 내 ‘성전환주의’(Transgenderism)의 ‘정상화’를 “성·도덕 혁명가들의 주요 진전”이라고 표현하며, “젠더(gender)과 성(sexuality)에 대한 전통적 신념을 가진 이들은 곧 ‘강제’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알버트 몰러(Albert Mohler) 남침례회 신학대학교 총장은 최근 자신이 운영하는 팟캐스트 ‘더 브리핑’(the briefing)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레이철 레빈(Rachel Levin) 박사를 보건부 차관보로 지명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 같이 말했다.

레이첼 레빈 박사는 펜실베이니아 보건부 장관 출신의 성전환자(Transgender) 의료인이다. 그가 상원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미 역사상 최초로 공개적인 성전환자 연방 고위 공직자가 된다.

이와 관련, 몰러 총장은 “남성으로 태어나 계속 남성으로 살아가는 레빈을 선택한 것은 지명자의 자격과 무관하며,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의 인선의 핵심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몰러 총장은 구체적으로 “레빈의 지명은 아직 내각에서 성전환자인 사람이 없다는 사실에서 비롯됐다”고 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레빈의 지명을 홍보하는 방식을 보면, 마치 “성전환자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우리가 이 사람이 연방정부 최초로 공개적으로 알려진 성전환자 차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적 있었어?”라고 넌지시 말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몰러 총장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생활 방식이나 성 정체성을 가진 이들을 좋아하는 것은 전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임명은 LGBTQ 인사들에게 필요한 도덕적 진보의 대대적 승전으로 여겨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레빈의 임명은 ‘강요의 힘을 가져오고 추가적인 정상화 과정을 가져올 것”이라며 “정상화는 때로 생각할 수 없고, 비정상적으로 여겨졌던 것들이 이 사회에서 정상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어 동성결혼을 정상화하기 이전의 사례를 들며 “‘성전환주의’와 같은 노력이 현재 진행 중이고, 이는 강요에 따른 것”이라며 “성전환주의의 정상화를 둘러싼 강요는, 대명사가 되었든 이름이 되었든 의무화된 언어를 수반한다”고 말했다.

그는 “강요의 또 다른 측면은 ‘성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의 기초에 따른 차별 예방과 투쟁’이라는 바이든 행정명령의 내용이다. 도덕적 혁명가들이 심각한 죄로 여기는 ‘미스젠더링’(misgendering) 즉, 성별을 잘못 호칭하는 행위는 연방 정부의 대표적 관심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몰러 총장은 행정명령에 ‘여기에는 모든 연방 정부 직원에 대한 직접적인 강요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모든 도덕적 정권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맞고 무엇이 죄가 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동반한다”면서 “‘미스젠더링’은 성혁명의 새로운 도덕성에 대한 대부분의 이야기를 말해준다”고 했다.

몰로 총장은 2020년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 인물로, 당시 바이든에 대한 지지는 자신의 도덕적 상상력을 넘어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낙태, 종교의 자유, LGBT 문제 등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전하며 바이든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었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7911?utm_source=dable

존 맥아더 목사 “미국의 도덕이 자유낙하 중”

미국의 대표적 복음주의 목회자 존 맥아더(John MacArther) 목사가 최근 폭스뉴스에 출연해 캘리포니아주의 코로나19 봉쇄령을 비판하며 “미국의 도덕이 자유낙하 중”이라고 경고했다.

폭스뉴스의 ‘더 잉그라햄 앵글’ 진행자인 로라 잉그라햄(Laura Ingraham)은 최근 캘리포니아주 판사가 샌디에이고 스트립 클럽의 재개를 명령한 사실을 언급하며 “교회들은 재개할 권리를 위해 다시 싸우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잉그래함은 이어 맥아더 목사에게 “어떻게 이 시기에 스트립 클럽이 교회보다 더 많은 헌법적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 질문했고, 맥아더 목사는 “큰 그림에서 미국은 도덕적 자유낙하(moral free fall) 상태에 있다”고 답했다.

맥아더 목사는 “현재 미국에서는 뱃속의 생명을 죽인다. 만약 자궁에서 살아남을 경우, 어린 시절 성전환의 성적 탈선으로 유혹한다. 만일 거기에서도 살아남으면, 하나님이 없는 교육으로 타락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 가운데서도 살아남을 경우에는 이혼으로 가정을 파괴하고, 음란물의 바다에 빠뜨려 죽게 만든다”고 했다.

잉그래함이 “코로나19가 공중보건질서를 무시한 LA의 대형교회(그레이스커뮤니티교회)를 강타했다”는 LA타임스의 보도에 관해 묻자, 맥아더 목사는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맥아더 목사는 “당시 코로나에 감염된 3명은 교회가 아닌 외부 행사에 참석한 ‘시간제 경비원들’이었고, 증상도 없었으며 며칠 후 직장에 복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건부가 교회 내부에서 감염의 증거를 찾지 못했고, 보건부 웹사이트 상에서도 교회가 감염지라는 정보가 삭제됐다는 답장을 보건 당국으로부터 직접 전해들었다”고 했다.

토론은 개빈 뉴섬(Gavin Newsom)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비롯한 정치인들이 정작 자신들이 시행한 코로나19 집합 제한 명령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부분으로 이어졌다.

이와 관련, 맥아더 목사는 “역사를 통틀어 모든 혁명은 비상 사태로 권력을 가진 이들의 힘이 비대해진 시대에 일어났다”면서 “권력에 굶주린 이들이 더 큰 권력을 얻기 위해 비상사태를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것이 역사이며 새로운 것이 아니다. 만일 사람들이 맞서 싸우지 않으면, 이 혁명의 의도와 상관없이 희생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맥아더 목사는 미국의 여러 주가 시행하는 예배 제한 조치에 맞서는 핵심 인물로 급부상했다. 맥아더 목사와 그가 이끄는 그레이스커뮤니티교회는 실내 대면 예배를 금지한 캘리포니아주와 LA시를 고발하고, 수 개월 간 현장 에배를 드려왔다.

올해 81세인 그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겼다는 이유로 막대한 벌금형과 징역형의 위협에 직면해 있으며, 캘리포니아주의 다른 목회자들 역시 처벌의 위협을 받고 있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6211

한국교회언론회, 교회도 국민과 같이 ‘코로나 피해자’이다

한국교회언론회는 30일 논평을 통해 최근 기독교와 관련된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 기독교를 당황케 하고 국민들에게 염려와 걱정을 끼친 것도 사실이지만, 교회 역시 ‘코로나 피해자’라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언론회는 외부 활동 중에 감염되어 교회로 와서 전파된 일인데 기독교계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모두 교회를 통하여 전파되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48%에 이르며 실제 한교총의 분석에 따르면 교회발 감염은 전체의 8%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질병관리청이 2020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코로나 확진자는 전체 5만 6359명이며, 이 중에 종교관련(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단 포함-신천지 제외) 확진자는 5791명으로 전체의 약 10% 정도라며 언론회는 “국민들이 오해하고 기독교를 몰아세우고 교회를 과장되게 코로나 주범처럼 비난하는 것은 자제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한 코로나바이러스 발발 1년이 됐지만, 초창기 정부와 책임있는 여당의 안일한 대처에 원인이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진단이며, 더욱이 황당하고 이해못할 ‘중국과 고통을 함께 하겠다’는 정부의 그릇된 자세와 ‘중국 감싸기’로 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존재 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 정부는 실정 혹은 실책을 면피하기 위하여 ‘희생양’을 만들어서 정부에 돌아가야 할 분풀이를 그에게 돌아가도록 유도하는 못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언론회는 “코로나 확진자는 2021년 1월 29일 현재, 7만 7395명으로 발표되고 있으며, 1월에만도 1만 6541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그 중에 기독교와 관련된 확진자가 몇 곳에서 약 1,500명 정도 나와서, 기독교를 당황케 하고, 국민들에게 염려와 걱정을 끼친데 대하여 기독교계는 송구함을 표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런 결과는 정부와 지자체들이 방역과 예방을 도외시한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하루 700만~800만 명이 이용하는 수도권 지하철이나,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버스에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납득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런 곳은 코로나 확산의 최적의 조건인 3밀(밀집, 밀접, 밀폐)이 갖춰진 곳이다. 또한 정부가 1, 2, 3차 코로나 대확산이 벌어질 때, 예상치 못한 미숙한 조치들도 상당 부분 코로나 확산을 불러 온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언론회는 기독교와 교회들에 대해서도, “코로나가 사라질 때까지, 보다 철저한 방역과 예방 수칙을 지키고, 국민들도 코로나의 피해자가 된 교회에 제2, 제3의 가해 행위를 멈춰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기독교인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며 일부에서 방역 수칙에 철저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픈 반성과 함께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며 국민들의 이해를 호소했다. [복음기도신문]

한국교회언론회, 교회도 국민과 같이 ‘코로나 피해자’이다

“교회를 과장되게 코로나 주범처럼 비난하지 말길”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가 “코로나 확산의 ’수퍼 전파자‘는 정부이다”라는 제목으로 29일 논평을 발표했다.

이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이하 코로나)의 확진자는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이는 초창기 정부와 책임 있는 여당의 안일한 대처에 원인이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진단이다. 더욱이 황당하고 이해 못할 ‘중국과 고통을 함께 하겠다’는 정부의 그릇된 자세와 ‘중국 감싸기’로 인한 것”이라며 “따라서 코로나의 ‘슈퍼 전파자’는 국정을 책임진 정부와 그 결정에 동반자 역할을 정확히 하지 못한 거대 여당의 책임이 무한함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며, 그 증거들은 많다”고 했다.

또한 “코로나 확진자는 2021년 1월 29일 현재, 77,395명으로 발표되고 있으며, 1월에만도 16,541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그 중에 기독교와 관련된 확진자가 몇 곳에서 약 1,500명 정도 나와서, 기독교를 당황케 하고, 국민들에게 염려와 걱정을 끼친데 대하여 기독교계는 송구함을 표한다”며 “그러나 이런 결과는 정부와 지자체들이 방역과 예방을 도외시한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음으로 인하여 가능한 것이었다. 이를테면 하루 700~800만 명이 이용하는 수도권 지하철이나,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버스에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믿으라는 말인가”라고 했다.

아울러 “이런 곳은 코로나 확산의 최적의 조건인 3밀(밀집, 밀접, 밀폐)이 갖춰진 곳이다. 또한 정부가 1, 2, 3차 코로나 대확산이 벌어질 때, 예상치 못한 미숙한 조치들도 상당 부분 코로나 확산을 불러 온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며 “그러함에도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 무조건 피해자인 감염자를 탓하고 정부와 지자체, 언론이 이를 선동하고, 또 이를 접한 일부 국민들은 과민하게 피해자에게 역으로 공격하는 행위는 옳지도 않으며 바람직하지도 않다. 이런 비난은 우리 정부의 실정과 코로나의 시발점인 중국에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했다.

특히 “세계 어느 나라 정부가 국민을, 피해자를 공격한단 말인가? 정부의 존재 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 정부는 실정 혹은 실책을 면피하기 위하여 ‘희생양’을 만들어서 정부에 돌아가야 할 분풀이를 그에게 돌아가도록 유도하는 못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본다”며 “이제 기독교와 교회에서도 이런 상황에서 분풀이용으로 ‘희생양’을 찾는 여론의 뭇매를 맞을 빌미를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 예배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이지만, 다른 것들에서는 유연하게 할 수 있다고 본다. 특별히 변함없이 철저한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기독교와 교회들도 코로나가 사라질 때까지, 보다 철저한 방역과 예방 수칙을 지키고, 국민들도 코로나의 피해자가 된 교회에 제2, 제3의 가해 행위를 멈춰주기 바란다”며 “그리고 정부도 기독교가 비난받도록 유도하고 방임(放任)하는 태도를 버리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교회언론회는 또 “국민들에게도 호소한다. 교회는 코로나 확산의 주범이나 발원지가 아니다. 정부의 방역 실책으로 인하여, 오히려 ‘코로나 피해자’가 된 것”이라며 “외부 활동 중에 감염되어 교회로 와서 전파된 일인데도, 기독교이면 모두 ‘교회발’로 매도하고 있다. 기독교인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일부에서 방역 수칙에 철저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픈 반성과 함께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더불어 “일반 시민들은 기독교를 크게 오해하고 있다. 최근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이 여론 조사한 바에 의하면, 코로나 확산이 교회를 통하여 전파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48%나 된다고 한다. 그러나 한교총의 분석에 의하면 실제는 8% 정도”라며 “또한 질병관리청이 2020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코로나 확진자는 전체 56,359명이며, 이 중에 종교관련(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단 포함-신천지 제외) 확진자는 5,791명으로 전체의 약 10% 정도라고 한다. 따라서 국민들이 오해하고 기독교를 몰아세우고 교회를 과장되게 코로나 주범처럼 비난하는 것은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출처] 기독일보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99952#share

리영희 존경한다던 文, 본심 드러냈나?…”中 공산당 100년 축하” 논란확산

中 인민일보, 27일 두 정상 통화 1면에 대대적으로 보도…文 “시진핑 주석의 견고한 지도!”

靑, 의미 축소 노력…”한국과 중국의 설 연휴 및 춘절 앞둔 신년 인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전화 통화에서 “중국공산당 창립 10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했다고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27일 보도했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의 견고한 지도 아래 중국이 방역에서 성공을 거두고 전 세계 주요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한 국가가 됐다”는 문 대통령의 언급도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평소 공공연하게 존경하는 언론인으로 1970년대 원조 친중공파(親中共派) 리영희를 꼽아왔다. 리영희는 모택동의 문화대혁명을 극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이제 대놓고 본심을 드러내는 것 같다며 지하에 있는 6.25 전쟁 전사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것 같다고 분노했다.

중국 매체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중국의 국제 지위와 영향력이 날로 커지고 있으며, 두 번째 100년의 분투라는 목표 실현을 향해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했다. 인민일보는 이날 두 정상의 통화를 1면에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신화통신과 CCTV 등 관영 매체도 관련 기사를 비중 있게 보도했다. 지난 2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가운데 미국 보란듯이 문 대통령 발언을 적극적으로 알린 것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과 한국 간의 동맹관계를 이간질시켜 한국을 미국의 인도·태평양, 한·미·일 협력 체제에서 이탈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문 대통령의 ‘공산당 100주년 축하’ 발언을 중국이 대대적으로 보도하자 청와대는 의미를 축소하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이 혈맹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먼저 통화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청와대는 “한국과 중국의 설 연휴 및 춘절을 앞둔 신년 인사였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며 진화에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통상적인 덕담”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중국 측은 청와대가 공개한 시 주석의 “남북, 북·미 대화 지지” “조기 방한 성사” 등 발언을 공개하지 않았다. 반면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공산당 100주년 축하” 등의 발언을 브리핑 자료에서 제외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와 관련해 한·중 정상의 통화를 분석한 기사에서 “한국을 민주국가들의 반중(反中) 연합에 끌어들이려는 바이든 미 행정부의 계획을 좌절시키려는 중국의 매력 공세”라고 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0402

미 전문가들 직격탄 “문대통령의 ‘중국공산당 창립 축하’ 발언은 자유민주주의의 국가 대통령 할 말 아냐”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통령이 중국 공산당 지지하는 것처럼 보여…미국 비롯한 다른 나라들 눈살 찌푸리게 만든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전화통화에서 “중국공산당 창립 10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미국의 전직 관리와 전문가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다”고 했다.

미 중앙정보국(CIA) 분석관을 지낸 수김 미 랜드연구소 정책분석관은 28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민주주의 대 공산주의’ 그리고 미국과 중국에 대한 그의 입장에 대해 의문을 자아낸다고 지적했다.

김 분석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발언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통령으로 중국 공산당(CCP)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이는 자유민주주의라는 한국의 지배적인 이념과 어긋나며 한국의 동맹인 미국을 비롯해 다른 나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발언이 순전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설사 그런 목적이라 해도 공산주의 혹은 그 유물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고 RFA는 전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미 국무부 비확산담당 부차관보는 28일 RFA에 “문 대통령의 발언은 형식적인 축하 인사말일 수 있지만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표현은 가식적이고 지나치게 아첨하는 말”이라며 이 발언인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것이라면 ‘틀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미국은 한국의 유일한 동맹국이고 중국은 자유를 반대하는 일당 공산주의 체제로 약자를 괴롭히는 이웃”이라며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한국의 선택이 미국이여야 함은 자명하다”고 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미국 대사도 28일 RFA에 “문 대통령의 발언은 지역 및 세계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중국 공산당의 공격적이고 불안정한 도발 정책을 무시하는 듯 하다”며 “이런 까닭에 미국의 민주, 공화당 측 인사들 모두에게 의문을 불러일으킬 것 같다”고 했다.

버시바우 전 대사는 “현재 중요한 것은 미국과 한국이 다른 민주 국가들과 함께 중국의 도전에 맞서는 전략을 마련하는 데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했다.

반면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대표는 RFA에 “중국은 한국의 이웃국가로 한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이며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중요한 국가라는 맥락에서 문 대통령의 이 발언은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해리 카지아니스 국가이익센터 선임국장도 RFA에 “문 대통령의 발언은 부상하는 강대국 중국과 북한문제를 다루는데 중국이 필요한 그의 지정학적 현실을 반영한다”고 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정책조정관도 문 대통령의 발언은 형식적인 인사일 뿐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0440

“민주당, 中 공산당과 더 교류할 것”… 6·25 역사 왜곡해도, 이낙연은 “친중 친중”

싱하이밍 中대사 접견…”6·25는 미제 침략” 시진핑 망언에도 “한반도 평화 중국 역할에 감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계획은 흔들림이 없다”며 “민주당은 중국 공산당과 더 교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시 주석이 6·25전쟁을 미국 제국주의의 침략으로 규정하면서 ‘역사왜곡 망언’ 논란이 인 가운데, 이 대표가 이에 따른 유감 표명도 없이 친중 행보에 나선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中 공산당, 교류 더 하기로 합의”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예방을 받은 후 “싱 대사가 시 주석의 한국 방문 계획은 여전히 흔들림이 없다고 말씀해주셨다”며 “특별히 시기를 논의한 것은 아니지만, 시 주석의 방한 계획은 흔들림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싱 대사에게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에 대해 감사를 표시했다”며 “싱 대사는 앞으로도 그러한 건설적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또 민주당과 중국 공산당 간 교류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당과 중국 공산당 간 정당교류를 더 원활하게 하기로 합의했다”며 “(싱 대사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중국을 방문해달라고 했고, 저도 중국 (공산당) 간부들이 한국에 오시면 모시고 싶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낙연, 시진핑 ‘역사왜곡’에는 침묵

이 대표는 그러나 싱 대사와 만난 자리에서 시 주석이 6·25전쟁을 두고 ‘미국의 북침’이라며 역사를 왜곡한 것에 따른 유감 표명은 물론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시 주석은 지난달 23일 중국군 항미원조작전 70주년 기념식에서 6·25전쟁을 “제국주의의 침략”이라고 규정하며 “침략자(미국)를 때려눕혀 ‘신중국(新中國)’의 대국 지위를 세계에 보여줬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이는 6·25전쟁이 소련의 스탈린과 중국 마오쩌둥을 등에 업은 북한 김일성의 남침전쟁이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중국에 항의와 유감 표명이 없는 견해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이낙연, 친중 넘는 모화적 사대주의자” 비판

이런 가운데 이 대표가 시 주석의 방한과 중국 공산당과 교류를 강조하고 나서는 등 노골적인 친중 행보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표가 아직 중국의 한한령(한류 금지)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대주의적 발언을 서슴지 않는 것을 보니 친중을 넘는 모화사상(중국을 섬기며 따르려는 것)적 사대주의자 같다”며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의 친중 행태는 변함이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1/03/2020110300165.html

산업부 공무원 지운 530개 파일…그중 北 원전건설 문건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2019년 12월 감사원 감사 직전 삭제한 530개 파일 목록이 28일 공개됐다. 이 가운데 2018년 작성된 북한 원전건설 및 남북에너지협력 관련 문건 파일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지검 수사팀이 지난달 23일 문모 국장을 포함한 산업부 공무원 3명을 감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한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를 통해 이런 사실이 드러났다.

530개 삭제 파일 목록에는 2018년 5월 2일 자 ‘에너지 분야 남북경협 전문가_원자력.hwp’ 문건과 같은 달 5월 14일과 5월 15일 자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hwp’ 문건이 포함돼 있다. 또 작성 날짜 미상의 ‘북한 전력산업 현황 및 독일 통합사례.pdf’,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 과제.PDF’와 같은 연구 보고서들도 있었다.

핀란드어로 ‘북’ 폴더에서 나온 원전 문건

목록에 나오는 북한 관련 삭제 문건 파일은 모두 17개, 같은 이름 파일을 제외하면 13개다. 복원 결과 이 파일들은 모두 ‘60 pohjois’라는 상위 폴더 밑에 있었다고 한다. pohjois는 핀란드어로 ‘북쪽’이라는 뜻이다. 네이버 핀란드어 사전을 보면 ‘Pohjois-Korea’ 가 북한이다. 또 pohjois 폴더 아래엔 ‘북원추’라는 하위 폴더도 있었다. 북원추는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이란 삭제 파일 제목의 줄임말로 추정된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과 원전 문건 관련 있나

더구나 이들 문건의 작성 내지 수정 시점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제1차 남북정상회담과 이후 6월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제1차 북미 정상회담 사이 기간이다.

4·27 판문점 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그해 4월 30일 직접 주재한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김 위원장에게 신경제 구상을 담은 책자와 PT(프레젠테이션) 영상을 건네줬다”고 밝혔다. 신경제 구상에 북한 원전 건설 관련 내용이 있었는지는 확인된 적이 없다.

곤혹스런 산업부 “북한 원전 들은 바 없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북한 관련 문건에 대해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탈원전을 선언한 상황에서, 2018년 남북 정상회담 전후에 북한에 원전을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했다는 것은 정치적ㆍ 외교적인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산업부 핵심 관계자는 “당시 북한 원전 건설 관련 지시나 보고가 있었다고 들은 바 없다”며 “당시 산업부 담당 공무원들이 해당 문서를 작성했는지 여부 등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당시 새 남북관계가 열리는 상황에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여러 계획을 준비할 수는 있었을 것”이라며 “어느 정부에서나 통일이나 남북 교류 등을 감안해 장기 관점에서 이런 준비를 하곤 한다”라고 덧붙였다.

목록엔 원전 폐지 반대단체 동향 보고 문건도

이 밖에도 삭제 파일 목록엔 2017년 2월 7일 ‘월성1호기 계속운전 취소소송 패소 판결 동향보고.BAK’, 2018년 3월 5일 ‘원전수출 국민 행동대회 동향보고 (국장님).BAK’, 같은 달 20일 ‘원전수출국민행동 본부 기자회견 동향.BAK‘ 같은 해 4월 21일 ’원전수출 국민통합대회 동향.BAK‘과 같은 탈원전 정책 반대 단체들의 동향 보고 문건도 다수 포함됐다. 또 같은해 4월 15일 ’에너지전환 관련 단체 동향 보고_국수.BAK‘와 같은 문재인 정부 원전 폐기 정책에 찬성하는 단체 동향 문건도 있었다.

김기환·박현주 기자 park.hyunjoo@joongang.co.kr

https://mnews.joins.com/article/23981149#home

北 원전 추진 의혹 ‘촉발’…막후 ‘BH’ 청와대 개입 의혹?

‘원전 생매장’이라고 불리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오히려 북한에 대해서는 물밑 추진 중이었다는 정황이 포착돼 파문이 예상된다. 특히 그 과정에서 ‘BH(Blue House·청와대)’의 흔적까지 나와 의혹은 점차 커질 것으로 보인다.

SBS는 지난 28일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감사원 감사 방해 혐의에 대한 공소장’을 공개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530여건의 원전 자료 삭제에 관여한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해 감사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바로 이들에 대한 공소장이 공개된 것인데, 검찰에 의해 파일이 복구되면서 ‘BH 송부’, ‘북한 원전 건설안’ 등이 확인됐다. ‘북한 원전 추진’ 의혹과 청와대와의 연관성이 부각되는 것이다.

국내 탈원전 강행 기조와는 달리, 놀랍게도 북한 원전 물밑 추진 사전 조사로 추정되는 내용도 확인된다. 이번 파일 복구 과정에서 ‘북한 원전 추진’으로 의심되는 폴더가 나온 것이다. ‘북원추’라는 이름의 폴더에서는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이라는 파일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과제’, ‘북한 전력산업 현황과 독일 통합사례’라는 파일이 지워졌다.

이들을 포함한 북한 관련 파일 17개는 모두 ’60 pohjois’라는 상위 폴더에 담겼다. 핀란드어인 ‘pohjois’의 뜻은 ‘북쪽(北)’이다.

앞서 ‘BH(청와대) 송부’라는 문건을 비롯해 ‘pohjois(북·北)’이라는 폴더의 존재가 드러나면서 ‘북한 원전 추진’이라는 의혹의 파장은 작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대전지방검찰청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백운규 前 산업부 장관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백 前 장관은 각종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0446

“BH와 原電협의 내용 삭제하라” 산업부 파일 ‘靑개입 은폐’ 정황

‘월성 原電’ 검찰 공소장 확인

‘사람없는 주말에 삭제’ 지시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 월성 원전 조기 폐쇄 및 즉시 가동중단을 결정하기 닷새 전부터 청와대와 긴밀히 공문을 주고받으며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이사회 결정에 영향을 미친 정황이 포착됐다. 검찰은 산업부 공무원들의 자료 삭제에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연관됐다고 보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보고 라인인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도 조만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29일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가 법원에 제출한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한 공소장에 따르면 한수원이 2018년 6월 15일 긴급이사회를 열어 월성 원전을 영구정지하기로 의결하기 닷새 전인 6월 10일, 청와대와 산업부는 최소 2차례에 걸쳐 ‘대통령 에너지전환(원전)’ 공문을 주고받았다. 청와대가 산업부에 수정요청 등을 한 공문에는 한수원 이사회가 조만간 긴급이사회를 열어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란 내용 등이 포함됐다고 검찰은 결론지었다.

산업부는 해당 공문서를 청와대에 보내고 다음 날에는 ‘산업비서관 요청사항’이란 제목의 청와대 관련 문건도 만들었는데, 해당 자료에는 월성 원전 근로자 고용보장 관련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공소장에는 BH(청와대)와의 협의 내용을 삭제하라는 취지의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삭제를 하면서 산업부 공무원 간에 “이메일, 휴대전화, 스마트워크센터 클라우드 등에 있는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도 삭제하라. 주 중에는 사람이 있으니 주말에 정리하라”는 지시가 오간 사실도 포함됐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12901030121326001

“탈원전 文정부, 北에 원전 지어주려 했다”… ‘산자부 공소장’ 일파만파

文 2018년 김정은 회담 이후 “발전소 내용 건네줬다” 직접 밝혀… “靑이 몸통” 파장 커질 듯

값싸고 양질의 전력을 공급해주는 원자력발전소가 위험하다며 돌연 탈(脫)원전을 선언하고 국내 원전 건설을 중단했던 문재인정부가 뒤로는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던 정황이 포착돼 파문이 일었다.

‘뽀요이스’ 북쪽, ‘북원추’ 북한원전추진

SBS는 28일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관련 문건을 삭제하는 등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관한 대전지방검찰청의 공소장을 입수해 공개했다.

공소장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산업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530개 원전 관련 파일 중에는 북한 관련 파일이 총 17개가 있었다.

이들 파일은 모두 ’60 Pohjois’라는 상위폴더 속에 들어 있었는데 ‘Pohjois(뽀요이스)’는 핀란드어로 ‘북쪽’이라는 뜻으로, 북한이 핀란드어로는 ‘Pohjois-Korea’다. 핀란드어로 북한을 표현할 만큼 보안에 각별한 신경을 썼던 것으로 보인다.

해당 폴더에는 ‘북한 원전 추진’의 약자로 추정되는 ‘북원추’라는 하위 폴더도 있었다. 실제로 북원추 폴더 안에는 ‘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hwp’라는 제목의 버전 1.1, 버전 1.2 파일이 포함돼 있었다.

이밖에 ’60 Pohjois’ 하위 폴더에는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과제.pdf’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관련 업무경험자 명단.xlsx’ ‘에너지분야 남북경협전문가_원자력(압축).hwp’ ‘북한 전력산업현황 및 독일 통합 사례.pdf’ 등의 파일이 들어 있었다고 적시됐다.

北 원전 추진?… 윤건영 “소설 같은 이야기” 부인

문제는 이들 파일이 작성된 시점이다. 17개 파일 가운데 생성 날짜가 적힌 6개 파일은 2018년 5월2~15일 작성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과 처음 만난 제1차 남북정상회담(2018년 4월27일) 직후 북한 원전 관련 문건이 작성됐다는 것이다.

4·27회담 당시 문 대통령은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김정은에게 ‘한반도 신(新)경제구상’을 담은 책자와 PT(프레젠테이션) 영상을 이동식 저장장치(USB)에 담아 건넸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그해 4월30일 직접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신경제구상을 담은 책자와 PT 영상을 건네줬다”며 “그 영상 속에 발전소와 관련한 내용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당시 정치권에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따른 보상으로 우리가 대북 전력지원 프로젝트를 제안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2018년 당시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지난해 11월 북한 원전 건설 방안 추진과 관련해 “소설 같은 이야기”라며 “남북정상회담 어느 순간에도 원전의 ‘원’자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野 “산업부 왜 자료 삭제했는지 퍼즐 맞춰졌다… 靑이 몸통”

이와 관련,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산업부가 감사원 감사 전날 왜 그리 급하게 자료를 삭제했는지 이제 알 것 같다”며 “안전성을 이유로 탈원전을 주장했던 정권이 북한에는 원전 지원에 나섰다는 모순이 만천하에 드러날까 두려웠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이번 파일을 통해 청와대가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을 지시한 몸통이었음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홍종기 부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북한에게 핵무기 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는 원전과 원전기술을 넘겨주는 것은 명백한 이적행위임과 동시에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국가보위의무 위반”이라며 “지난 1년간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을 앞세워 윤석열 검찰총장을 제거하려 한 이유도 바로 이 ‘원전게이트’임이 밝혀졌다”고 비판했다.

이 외에도 산업부 공무원이 삭제한 파일 목록에는 산업부가 원전 운영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 전 청와대에 그 결과를 미리 보고한 정황과, 탈원전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노조의 동향을 파악한 문건도 담겨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논란이 커지자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2018년 이후 남북협력사업으로 북한 지역 원전 건설을 추진한 사례는 없다”고 부인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1/29/2021012900140.html

軍, 채식-무슬림 장병에 내년부터 ‘맞춤형 식단’

군이 내년부터 채식주의자와 무슬림(이슬람교 신자) 병사를 위해 고기와 햄 등 육류가 들어가지 않은 ‘맞춤형 식단’을 제공한다. 현재 군 복무 중인 병사 가운데 자신이 채식주의자, 무슬림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병사는 각 1명씩이지만 갈수록 다문화가정 출신과 채식주의 입대자들이 늘어나는 것을 고려한 조치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내년 2월부터 병역판정 검사 때 신상명세서에 채식주의자(vegetarian), 무슬림을 기재하면 이를 해당 부대에 알려 자대 배치 후 ‘비건(채식주의)식’(사진)을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군 복무 중인 병사 가운데 자신이 채식주의, 무슬림이라고 밝힌 경우에는 의견을 반영해 육류를 제외한 식단을 제공 중이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1227/104655690/1

“고기 안 먹어요”…군, 내년부터 채식주의·무슬림 식단 짠다

군 당국이 내년부터 입영하는 채식주의자와 무슬림(이슬람교도) 병사 규모를 정확히 파악해 육류 등을 제외한 맞춤형 음식을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병무청은 내년 2월부터 병역판정검사 때 작성하는 신상명세서에 ‘채식주의자’임을 표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입영 전에 ‘양심적 육류거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는 데 의미가 있다.

27일 국방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채식주의자와 무슬림 병사에 대해서는 고기와 햄 등 육류가 들어간 품목을 제외한 비건(Vegan·동물성 식품을 섭취하지 않는 엄격한 채식) 식단을 짜서 제공할 방침이다.

이에 군과 병무청은 내년부터 입영하는 병사 중 채식주의자와 무슬림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로 했다.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 때 작성하는 신상명세서에 ‘채식주의자'(국문), ‘Vegetarian'(영문) 표시란을 각각 신설해 2월 검사 때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신상명세서는 입영자가 근무할 부대로 보내지기 때문에 해당 부대는 자연스럽게 파악해 급식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런 시스템이 정착하면 채식주의 병사가 근무 부대에 배치된 후 상관의 눈치를 보거나 혹여 불이익을 받을까 염려되어 ‘채식’을 밝히지 못해 배를 곯는 사례를 막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내년에 채식주의 및 무슬림 병사 규모가 파악되는 대로 맞춤형 식단을 짤 것”이라며 “연두부, 김, 과일, 샐러드, 곡물 시리얼, 야채 비빔밥, 비건 통조림 등이 주요 품목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육군 기준으로 병사들은 하루 3천㎉의 열량이 필요하므로 이 기준에 맞도록 식단을 편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병들이 선호하는 두유와 우유 단백질이 들어 있지 않은 우유 등도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장병 급식 품목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군에 복무 중인 병사 가운데 자신이 채식주의 및 무슬림이라고 공식 밝힌 경우는 각각 1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이들의 의견을 반영해 육류를 제외한 종류의 음식을 제공하고 있다.

국방부는 최근 들어 다문화 가정 출신 입영자를 비롯해 사회적 채식 열풍에 따른 채식주의 병사들이 늘 것을 고려해 채식주의·무슬림 맞춤형 식단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군은 부대 식당에 ‘샐러드바’를 운용하고 있어 채식하는 데 문제가 없고, 핀란드와 이스라엘군 등은 아예 비건들을 위한 채식 메뉴만 제공한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도 채식주의를 실천했다. 미군 측은 브룩스 전 사령관이 한국군 장성들과 오찬이나 만찬 약속이 있으면 ‘채식주의’임을 밝히고 그가 먹지 않는 음식을 사전에 알려주곤 했다.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0/12/1322550/

내년부터 군에서 ‘양심적 육류 거부’ 할수 있다 

– 중앙일보 – https://mnews.joins.com/amparticle/23955387

□ 문제점

○ 국방부, 군대 내 채식주의자 및 무슬림 등 급식문제 있는 장병의 전체 수요 파악 없이 무리한 급식 제도 시행

– 내부적으로 요구한 소수의 장병들의 요구에 따라 마련

○ 다수의 일방 병사들에 대한 역차별 및 형평성 문제 대두

조 바이든, 성전환자 군 복무 허용… 또 트럼프 지우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각)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CNN 등 외신이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금지했던 것을 뒤집은 것이다.

이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이 명령에 서명하기 전 “이는 이전 군 사령관과 장관들이 지지한 것을 되돌려 놓는 것”이라며 “내가 하는 일은 자격을 갖춘 모든 미국인들이 제복을 입고 조국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오전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마크 밀리 합참의장과 회담했다고 밝혔다.

미국 최초 흑인 국방장관이 된 오스틴은 지난 22일 상원 인사 청문회에서 인준안이 통과된 후 국방부 청사에서 취임 선서를 했다. 오스틴 장관은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6월 처음으로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허용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7년 7월 ‘막대한 의료비와 혼란’을 주장하며 이를 금지, 법정 다툼 끝에 2019년부터 시행해 왔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7861

美 기독교계, 트랜스젠더 군복무 허용 비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5일 트랜스젠더의 군복무를 전면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데 대해 미국 복음주의권 지도자들이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뱁티스트프레스가 25일 보도했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미국은 성 정체성에 기초하여 군대에서 복무자를 퇴출시키는 것이 금지된다. 로이드 오스틴(Lloyd Austin) 미국 신임 국방장관은 성명을 통해 “미군에서 복무를 원하고 적절한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트랜스젠더 개인이 공개적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대통령의 지시를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이것이 옳은 일이며 현명한 처사”라고 밝혔다.

이에 남침례회 북미선교위원회 더그 카버(Doug Carver) 군종목사회 이사는 서면 논평에서 “남침례회는 하나님께서 창조의 가장 중요한 일로서 남녀 두 성별을 창조하셨다는 성경적 진리를 계속 수호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카버는 교단의 군종 목사들이 “생활방식, 신념, 성지향, 행동이 성경적 진리에 반하는 이들에게도 사랑과 연민을 확대할 것”이라면서도 “동성이나 트랜스젠더 커플을 위한 결혼식이나 약혼식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러셀 무어(Russell Moore) 윤리종교자유위원회(ERLC) 위원장은 이번 정책 전환이 “우리 시대 교회에게 목회에 대한 도전을 일깨운다”고 경고했다.

무어는 “기독교인들은 성 정체성 문제로 힘들어하는 개인에 대해 큰 동정과 연민을 갖지만, 성혁명의 이데올로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군사정책을 만드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정책들은 의료진과 군 목회자들을 포함한 장병들의 양심 위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불러 일으킨다”면서 “교회와 관련된 만큼 이 논쟁에 대해, 하나님이 우리를 남녀로 창조하셨다는 성경의 가르침과 함께, (성)정체성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이들에 대한 복음적 연민(Gospel compassion)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니 퍼킨스(Tony Perkins) 가족연구위원회(Family Research Council) 회장은 “이번 조치로 미션 크리티컬 교육(mission-critical training)에서 성전환수술처럼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귀중한 돈이 전용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션 크리티컬 교육은 중요도가 높고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교육으로, 주로 공공 안전, 비상 관리자, 의료 및 응급 구조대 등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교육을 말한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바이든의 ‘트랜스젠더의 군복무 재허용’ 결정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산을 해체하기 위한 최근의 사례 중 하나다.

당초 트랜스젠더라는 것을 이유로 군에서 퇴출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오바마 행정부 집권 시절부터 이 방침이 바뀌었다. 2016년 당시 애쉬 카터(Ash Carter) 국방장관은 이미 군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들이 공개적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 발표했으며, 미군은 이듬해 7월 1일을 트랜스젠더 개인이 입대할 수 있는 날로 공표했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7871

‘文대북정책 비판’ 정 박, 美국무부 부차관보에

김정은 비핵화 의지에 잇단 회의적 평가

바이든 외교 라인에 한반도 전문가 포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인수위원회에 참여했던 한국계 대북전문가 정 박(47·한국명 박정현)이 동아시아태평양 부차관보로 국무부에 합류한다.

그는 26일(현지시간) 트위터에 “동아태부차관보로 국무부에 합류하게 됐다는 걸 발표하게 돼 기쁘다. 미국 국민에게 다시 봉사할 수 있게 돼 영광”이라고 썼다. 부차관보는 상원 인준이 필요 없다.

박 부차관보는 미 국가정보국(DNI) 동아시아 담당 부정보관, 중앙정보국(CIA) 동아태미션센터 국장 등을 역임했으며 2017년 9월부터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에서 한국석좌를 지냈다. 이어 바이든 인수위가 대선 승리 직후 23명으로 구성한 정보당국 기관검토팀에 있었다.

박 부차관보는 여러 차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회의적으로 평가하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해 왔다. 특히 지난 22일 브루킹스연구소 홈페이지에 ‘한국 민주주의에 드리운 북한의 긴 그림자’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싣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미 국무부 동아태국은 동아시아 지역 외교를 총괄하는 부서로, 역시 한국계인 성 김 인도네시아 주재 미국대사가 차관보 대행으로 지명돼 있다. 성 김 대행이 상원 인준을 받으면, 동아태 차관보와 부차관보가 둘 다 한국계가 된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국무부 2인자인 부장관에 국무부 대북정책조정관을 지낸 웬디 셔먼을, 인도태평양 전략을 총괄하는 백악관 조정관에 동아태 차관보를 지낸 커트 캠벨을 지명하면서 한반도 사안에 밝은 인사들이 요직에 포진하게 됐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128005008&wlog_tag3=naver

정 박 “文정부 대북정책은 짝사랑… 美北회담, 문제만 악화시켜”

文정부 ‘평화 프로세스’ 비판

“방북 때 기업 총수들 동행해

대북제재 위반 우려 키웠다”

北관련 업무 합류 가능성 커

文정부 정책과 충돌 빚을 듯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인수위원회에 참여했던 정 박(사진)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짝사랑’ ‘국내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미 중앙정보국(CIA)과 국가정보국(DNI)에서 북한담당 선임 분석관으로 근무한 박 석좌는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 관련 업무에 합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향후 한·미 간에 대북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박 석좌는 문 대통령이 2018년 방북 당시 대기업 총수들을 데리고 간 점을 비판하면서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을 언급해 바이든 행정부에서 문 정부의 남북교류 정책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 석좌는 22일 ‘한국 민주주의에 길게 드리운 북한 그림자(North Korea’s long shadow on South Korea’s democracy)’라는 제목의 글에서 “문 대통령은 자신의 대북 포용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내의 반북 발언이나 활동을 위축시켰고, 부패와 불평등 해소와 같은 국내 정치적 목표를 약화시켰다”며 “북한 정권과의 관계에서도 진전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또 인권변호사 출신인 문 대통령이 대북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인권 단체와 탈북자 단체를 억압하고,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통과시키는 등 한국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문 정부가 “시민적 자유를 억압했다”면서 문 대통령을 향해 “과거 친북 인사들을 억압했던 전임 보수 대통령들과 좌우가 바뀐 거울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박 석좌는 2018년 9월 3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을 참석시킨 점을 언급하며 “미국 정책입안자들이 전화로 한국 기업들에 대북제재 필요성을 상기시켰다. 한국의 행동은 미국의 우려를 불러일으켰다”고 밝혔다.

박 석좌의 이 같은 발언은 바이든 행정부 주요 인사들의 인식과 궤를 같이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문 정부의 대북정책뿐 아니라 문 정부가 중재한 미·북 회담도 북핵 문제에 해결보다는 악화를 가져왔다고 보고 있다. 이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는 최근 인준 청문회에서 대북정책의 전면 재검토 입장을 밝혔고,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도 지난 22일 이를 재확인한 상태다. 특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가 그동안 이란 핵 합의를 북핵 협상의 롤(역할)모델로 내세웠다는 점에서 향후 대북 협상에서 엄격한 신고·폐기·검증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워싱턴=김석 특파원 suk@munhwa.com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12501070403007001

‘한반도 전문가’ 정 박,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임명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에 한반도 전문가인 정 박 전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임명됐습니다.

정 박 전 선임연구원은 어제(26일) 자신의 트위터에 “토니 블링컨 장관의 취임을 축하한다”면서 “동아태 부차관보로 국무부에 합류했다는 걸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박 전 연구원은 또 “새로운 자리에서 미국 국민들에 다시 봉사하고 동아태라는 ‘드림팀’과 일할 수 있어 영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정 박 전 연구원은 미 중앙정보국(CIA)과 국가정보국(DNI)에서 대북 정보를 담당했으며, 2017년부터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로 활동했습니다.

지난해 민주당 조 바이든 대선캠프에 합류했고 이후 인수위원회가 구성한 기관검토팀 정보당국 분야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해 4월에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승계 과정 등을 분석한 책 ‘김정은 되기: 북한의 수수께끼 같은 젊은 독재자에 대한 한 전직 CIA 요원의 통찰’ 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국무부는 앞서 6자회담 수석대표와 주한 미국대사 등을 지낸 성 김 인도네시아 주재 대사를 동아태 차관보 대행으로 임명했습니다.

VOA 뉴스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jung-pak-state-department

낙태죄 개정안, “아기 살인에 관한 입법이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 문제점과 대안 세미나 개최

의료계 “임신 10주 이후 사회경제적 사유 낙태 허용 안돼”

[의학신문·일간보사=진주영 기자] 정부가 현행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이는 ‘아기 살인’의 정당화라며 제한 없는 낙태 기간은 ‘임신 10주 미만’으로 낮춰야한다는 의료계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지난 21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엄마와 태아가 모두 행복할 수는 없을까’라는 주제로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1차 세미나를 열었다.

홍순철 고대안암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살인을 종용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하는 현실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많은 고위험 임산부가 조산을 피하기 위해 하루하루 노력하는 상황에서, 국가의 법무부에서는 저출산 극복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배속의 아기 살인에 관한 입법을 예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형법 개정안에는 임신 14주 이내에는 제한 없는 낙태를 허용하고 임신 15주부터 임신 24주 이내에는 상담 및 24시간의 숙려기간만 거치면 낙태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임신 10주 이후에는 사회경제적 사유의 낙태가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의료계의 주장이다.

홍순철 교수는 “임신 10주 이후 고려할 수 있는 사유에는 임신 유지 시 임산부 생명 또는 건강이 극심히 위험 받는 경우와 출생 후 생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며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부모와 전문가의 상담이 반드시 전제돼야한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산부인과단체들은 비의학적 사유의 낙태 허용은 비교적 안전하며 태아 검사가 어렵고 대부분의 낙태가 이뤄지고 있는 ‘임신 10주 미만’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해왔다.

최안나 대한산부인과학회 낙태법특별위원회 간사는 “임신 10주 미만의 태아는 발달이 일정해 초음파 검사로 정확한 임신 주수 측정이 가능하고 임신 10주부터 태아 DNA 선별검사를 포함해 광범위하게 태아 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우리나라 의료현실을 감안해 의학적 개입이 이뤄지기 전인 임신 10주 미만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안나 간사는 “낙태에 대해 의학적 고려 없는 주장은 여성들을 위험하게 한다”며 “정부는 사회경제적인 문제로 낙태를 고민하는 여성들에게 필요한 사회적, 경제적 지원을 충분히 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건사회연구원의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들의 임신 중절 시기는 평균 6.4주이며 8주 이하가 84%, 12주 이하가 95.3%로 대부분 임신 초기에 낙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홍순철 교수는 “산부인과 전문의에 대한 접근성이 좋은 우리나라 의료 환경이 뒷받침된 결과”라며 “헌법재판소도 이번 판결에서 낙태로 인한 모성 사망의 상대적 위험도는 임신 8주 이후 각각 2주마다 두 배로 증가하고, 안전한 낙태를 위해서는 전문 의료인의 도움을 받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돌봄이 제공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고 말했다.

한편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등 종교계, 여성단체, 학부모단체, 입양가족단체, 미혼모 단체 등 55개 단체가 연대한 시민단체로, 현재 낙태죄 전면 폐지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진주영 기자 pearlzero21@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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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급여화 웬 말?…산부인과 의사들 반발

거세산부인과醫, “권인숙 의원 건보법 개정안 목적-취지 부합하지 않아” 지적

직선제 산의회 김동석 회장 “건보재정 낙태 아닌 분만에 투입해야” 조언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국회에서 인공임신중절수술(이하 낙태)을 국민건강보험권 내로 진입시키려는 법안이 발의되자 산부인과 의사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낙태와 관련 시술은 건강보험법의 목적인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만약 산부인과에 건보재정을 활용한다면 낙태가 아니라 필수의료지만 붕괴 직전에 놓인 분만에 투입해야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최근 낙태를 급여화하는 건강보험법 일부법률개정안를 대표발의했다. ‘모자보건법’상 낙태가 더 이상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급여를 실시해 전문 의료영역으로 포함시켜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제공돼야한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권 의원은 이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단과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면 건강보험 급여가 지급될 필요가 있다”며 “인공임신중단이 합법적 의료서비스라는 점에서 급여를 적용하는 것은 건보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산부인과 의사들의 입장을 현저하게 달랐다. 이 개정안은 건보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건보법의 기본적인 입법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연)에 따르면 낙태는 건보법의 목적인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포함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미용성형의 경우도 합법적인 의료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급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게 산부인과의사회 측 설명이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낙태가 불법이 아니라 급여에 포함한다는 것은 건보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부족에서 기인된 것”이라며 “사회 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는 질병·부상에 해당되지 않는데다 임신 출산에 대해 역행하는 행위로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의 목적에도 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산부인과의사회는 “게다가 낙태를 급여화한다면 그 원인 제공자인 남성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에 따라 제3자의 행위로 급여사유가 생겨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하는 모순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동석)에서도 이번 개정안에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치며,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동석 회장은 “낙태죄에 대해서는 전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해 의사가 찬반을 논할 수도, 급여화에 대한 부분도 결정할 수도 없다”며 “하지만 건보법상 급여화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만약 낙태에 건보재정을 투입할 것이라면 그 비용을 현재 붕괴 직전에 놓인 분만에 쏟아야한다”며 “출산은 국민 건강과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외면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김현기 기자 khk@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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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출생아 역대 최저…”인구 자연 감소 빠르게 진행”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치로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1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는 2만85명으로 1년 전보다 3642명(-15.3%) 감소했다. 이는 11월 기준으로 1981년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래 최저치다. 감소 폭은 2001년(-18.4%) 이후 가장 컸다.

인구 1천명당 연간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은 4.8명이었다. 11월 기준으로 5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00년 집계 이래 처음이다.

월별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60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1∼11월 누계 출생아 수는 25만3천787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만7천661명(-9.8%) 줄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간 출생아 수는 사상 처음으로 20만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연간 출생아 수는 2002년부터 15년간 40만명대를 유지하다가 2017년부터 30만명대로 떨어졌다.

통계청의 지난해 12월 출생아 수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지만, 최근 5년간(2015∼2019년) 12월 출생아 수 평균 증감률(-8.22%)을 적용해보면 지난해 12월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1천745명 줄어든 1만9천483명으로 계산된다. 2019년 30만2천676명인 연간 출생아 수가 지난해 27만명대로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지난해 11월 사망자 수는 2만5천669명으로 1년 전보다 257명(1.0%) 증가했다. 이는 11월 기준으로 1983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다.

1∼11월 누계 사망자 수는 27만8천186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9천798명(3.7%) 늘었다.

이처럼 출생아 수는 줄고 사망자 수는 늘어나면서 인구 자연 증가분(출생아-사망자)은 2019년 11월부터 13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 인구는 5천584명이 자연 감소했는데, 월간으로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1월 누적 기준 인구 자연 감소는 2만4천399명에 달하면서 사상 첫 인구 자연 감소가 확실시되고 있다.

김수영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출산 연령층인 30대 여성 인구가 주는 등 출생아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 65세 이상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사망자 수는 늘어나는 추세”라며 “인구 자연 감소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0378

文정부의 전방위 反청년 정책이 인구 재앙 확 앞당겼다

저출산의 심각성이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급속히 악화했음이 2020년 ‘주민등록인구’ 통계로 확인됐다. 지난 20년 가까이 역대 정부가 천문학적 비용을 퍼붓고도 성공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래도 과거 정부들의 접근 방향은 크게 틀리지 않았다. 그런데 문 정부 정책은 그런 비효율 차원이 아니라, 결혼과 출산을 전방위로 가로막는 결과를 낳았다. 번듯한 청년 일자리를 없애다시피 함으로써 결혼 의욕을, 집값·전셋값을 폭등시켜 출산 의욕을 더 꺾어놓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자는 30만7764명으로 3.1% 증가했는데, 출생자는 역대 최저인 27만5815명으로 10.7% 급감하면서 주민등록인구가 처음으로 감소했다. 통계청 전망(2029년)보다 9년이나 빨리 현실화했다. 인구 재앙 수준이다. 청년 체감실업률이 25%인데도 정부는 반고용·친노조 정책으로 노조 기득권을 지켜주며 결과적으로 신규 일자리를 뺏고 있다. 일자리가 없으니 결혼을 못 하고, 마땅한 집이 없으니 출산을 꺼리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게다가 코로나 변수가 다 반영되지도 않은 통계다. 최근 한국은행은 코로나로 ‘3포(연애·결혼·출산 포기)’가 늘어 2022년엔 합계출산율이 통계청의 최악 전망(0.72명)보다 더 떨어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런데도 문 정부는 공무원 수는 엄청나게 늘린다. ‘로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채용도 엉터리로 진행되고 있다. 한시라도 빨리 결단해야 할 연금 개혁, 복지 개혁에는 미적대거나 다음 정권으로 떠넘긴다.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이미 2018년 정점을 찍은 뒤 하락세이고, 조혼인율·합계출산율 등도 문 정부 들어 급격히 악화하는 추세다. 과거 야당 때 전 정부의 ‘3포세대’를 비판했던 문 정부가 인구 문제를 더욱 급속히 악화시키고 있다. 국가 장래를 망치고 청년 세대에 죄를 짓는 일이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104010739110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