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달라” 국가 관리시설, 최악 감염사태…동부구치소 769명 확진
전문가 “정부 무능 드러나”
서울동부구치소에서 28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233명이 또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다. 이날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까지 포함하면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 수만 769명(직원 21명, 수용자 721명, 출소자 6명, 직원 가족 등 21명)에 달한다. 전체 수용자(18일 2419명)의 30%가 감염됐다. 지난 1월 국내에서 코로나 확산이 시작한 이후 단일 시설 내 최다 규모 감염이다. 한 감염병 관련 전공 교수는 “최악의 방역 실패 사례가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에서 발생했다”라며 “변명할 여지 없이 정부의 무능함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27일 기존에 확진 판정을 받았던 수용자를 제외한 1689명에 대해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날 수용자 23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지난 18일과 23일 진행한 1·2차 전수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던 이들이다.
서울동부구치소는 대부분의 수감자들이 다인실에서 생활한다. 이날 확진 판정을 받은 이들 중에는 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아 ‘격리 수용동’이 아닌 일반 수용동에서 생활한 이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1456명의 수용자 중에서도 또 무더기로 감염자가 나올 수 있다는 의미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금껏 정부가 자랑해온 ‘K방역’과 모순되는 일이 국가기관에서 벌어졌다”며 “법무부에 교정시설 코로나 확진에 대비한 매뉴얼이라는 게 있기는 한 건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이날 법무부는 1·2차 전수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던 494명의 수용자 중에서 기저질환 보유자나 중증 환자, 고령자 등을 제외한 345명을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경북북부 제2교도소(청송교도소)로 이송시켰다. 이날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들은 ‘격리 수용동’으로 지정된 동부구치소 건물 3개 층에 머무르며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동부구치소 30%가 확진…국가 관리시설, 코로나 감옥됐다
서울 송파구에 있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28일 또 코로나19 확진자 233명이 쏟아져 나오면서, 이날까지 관련 확진자가 769명으로 늘었다. 이 중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는 721명으로, 전체 수용자(18일 기준 2419명)의 30％에 달한다. 이는 동부구치소가 쉽게 코로나가 확산할 수 있는 구조였는데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안이하게 대응한 탓이 크다는 지적이 많다.
동부구치소는 12층짜리 건물 5개가 연결된 아파트형 구치소여서 감염병 발생 시 특히 취약한 구조다. 야외 활동을 할 수 있는 일반 교정 시설과 달리 이 구치소는 수용자들이 복도식 운동장에서 운동하는 등 모든 활동이 실내에서 이뤄진다. 한 방에 최대 7명씩 모여 생활한다. 특히 적정 수용 정원이 2017명인데도, 18일 기준 그보다 402명이 많은 2419명이 수용돼 있었다. 서명옥 전 강남구 보건소장은 “교도소, 군대 등은 구조적으로 가장 코로나 감염에 취약한 곳”이라며 “쉽게 통제할 수 있는 이들이라는 이유로 분산 수용하지 않고 검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방역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했다.
법무부가 코로나 확산 초동 대응에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 역시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동부구치소에서는 지난달 27일 직원이 처음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지난 5일과 16일 사이 직원 15명과 수용자 1명이 또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집단감염 전조가 분명했지만, 법무부는 18일이 돼서야 전수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18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23일 2차 전수 검사에서 또 300명이 추가 확진됐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예방의학과 교수는 “지난 5일 추가 확진자가 나왔을 때 ‘직접 접촉자’ ‘간접 접촉자’ ‘비접촉자’로 그룹을 나눠 철저히 격리 생활을 하게 하고, 확진자들은 곧장 다른 수용 시설로 옮겨야 했다”며 “하지만 이제 수용 인원의 30%가 감염돼 사실상 모든 수용자가 접촉된 상태로 역학 조사가 의미가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했다. 강력한 초동 대응이 최소 열흘 이상 늦었다는 말이다.
아직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1456명의 수용자 중에서 다시 무더기로 감염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번에 확진 판정을 받은 233명도 1·2차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던 이들이다. 기 교수는 “코로나 잠복기가 3~14일인 만큼 아직 잠복기에 있어 음성 판정을 받은 수용자가 많을 것”이라며 “지금처럼 3~4일 간격이 아니라 날마다 전수 검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법무부는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달 27일 이전에는 구치소 수용자들에게 마스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수용자들이 한 마스크를 돌려쓰거나 천 마스크를 쓴 탓에 수용자 가족 등이 동부구치소에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격리 수용동에 있는 수용자가 빠져나가겠다며 탈주극을 벌이는 일도 벌어졌다.
이번 구치소 집단감염 사례가 현 정부의 ‘코로나 통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는 얘기도 나온다. 강규형 명지대 현대사 교수는 “20세기 초반 스페인독감 때 유럽 독재 국가들 역시 교도소 등에서 수많은 감염자가 발생해 사망해도 별다른 방역 조치나 의료 조치를 하지 않았다. 지금 한국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전염병을 일종의 통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권력기관은 사회적 주목도가 낮은 이들에 대한 ‘건강권’에 둔감하다”고 했다.
동부구치소 한달 새 748명 확진… 수용자 3명 중 1명 감염됐다
경증 345명 경북 북부 제2교도소 이송
동부구치소 남은 확진자는 코호트 격리
기결수 이송 지연으로 확산세 못 꺾어
이달 신입 수용자 중 깜깜이 환자 나와
“확진자 분산해 수용밀도 낮춰야 종결”
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수용자 233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기존 확진자를 제외한 1689명에 대해 이뤄진 3차 전수조사 결과다. 이로써 구치소 내 직원과 수용자를 포함한 누적 확진자 수는 748명이 됐다. 동부구치소 수용자가 2400여명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무려 3분의1 수준이 무더기로 감염된 것이다. 확진자 숫자는 더 늘어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동부구치소 누적 확진자는 이날 오후 2시 기준으로 직원 21명, 수용자 727명 등 모두 748명이다. 이번 3차 전수조사는 지난 1·2차 조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온 수용자 1689명에 대해 지난 27일 진행됐다. 이 가운데 233명이 확진되고 31명에 대해서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다.
법무부는 확진자를 15개 수용동에 코호트(동일집단) 격리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29일부터 동부구치소를 생활치료센터로 지정하고 전담 의료진이 확진자들을 관리하고, 신입 수용자는 서울구치소로 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확진된 수용자를 추가 이송하는 것이 아니라 구치소 안에 격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서울 동부구치소 확진자 중 무증상이거나 경증인 수용자 345명을 생활치료센터로 기능 전환한 경북 북부 제2교도소로 이송했다.
동부구치소는 지난달 27일 출정교도관 1명이 자녀로부터 감염돼 최초 확진된 이후 18일과 23일 두 차례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각각 187명과 30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 수가 한 달 사이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난 셈이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기결수 이송이 지연되면서 과밀도가 높아진 상황이 되레 확산세를 꺾지 못한 요인이 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 측이 1차 전수조사를 벌였던 지난 18일 수용자 수는 정원인 2200여명보다 많은 2419명까지 늘었다. 실제로 코로나19 음성 반응이 나온 기결수 1명은 강원북부교도소로 이송된 뒤 양성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이달 들어서는 신입수용자 사동에서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도 알려졌다. 구치소 내 모든 편의시설이 실내에 몰려 있는 환경도 대규모 확산의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 25일 동부구치소를 방문한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는 “감염요인은 복합적으로 판단되지만 코로나19 3차 대유행 후 무증상 신입수용자에 의한 감염확산 가능성이 더 많아 보인다”면서 “확진자를 다른 곳으로 이송해 수용밀도를 낮춰야 빠른 종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집단감염’ 동부구치소 첫 코로나 사망자 발생 ‘굿모닝시티 사기 주범 윤창열’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굿모닝시티 분양 사기 사건’의 주범 윤창열(66) 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돼 사망했다. 동부구치소 내 확진 수감자 중 첫 사망자다.
곽진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환자관리팀장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동부구치소 관련해 사망자 1명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곽 팀장은 “사망자는 원래 지병이 있어서 구치소에 들어온 후에도 구치소 내 의료시설에서 지병에 관련된 치료를 지속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치료 중에 전수검사를 통해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됐고 그 이후 외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하던 중 사망한 사례”라며 “(날짜는) 12월27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됐다”고 했다.
일부 확진 수감자는 이날 “코로나 양성 확진자 233명 특별 격리사동에 각방 8명씩 수용, 질병관린본부 지시”, “확진자 한 방에 8명씩 수용. 서신 외부발송 금지”라는 문구가 쓰여진 종이를 구치소 창문 밖으로 내보이기도 했다.
중증 혈액투석 환자로 기저질환이 있던 윤창열 씨는 지난 23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후 다음날인 24일 형집행정지로 출소해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상태가 점점 악화돼 사흘만인 지난 27일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씨는 지난 2001년 쇼핑몰 ‘굿모닝시티’ 분양 사업을 하면서 분양자금 373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와 법인자금 309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3년 구속기소돼 징역 10년을 확정받아 복역했다. 당시 집권 여당이던 민주당 정대철 대표는 윤 씨로부터 굿모닝시티 건축허가 청탁으로 4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2013년 만기 출소한 윤 씨는 사업자금 등을 명목으로 17억원을 가로채 2018년 6월 징역 4년 6개월을 확정받았고 지난해에 추가 사기 범행으로 징역 6개월을 또 선고받아 복역 중이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구치소는 ‘코로나 지옥’인데… 秋는 난데없이 보호관찰소 방문
동부구치소 누적 700명 넘은날
보호관찰관들 만나 사진 찍고
“범죄예방 위해 뛰고있어” 격려
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엔 침묵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서는 침묵한 채 28일 밤 안산보호관찰소 방문 글과 사진만 페이스북에 올려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12일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과 관련해 일선 보호관찰관을 격려한다는 취지지만, 정작 최악의 집단감염 사태로 번지고 있는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흘러나오고 있다.
추 장관은 29일 새벽 페이스북에 전날 보호관찰소를 방문한 내용과 사진을 게재했다. 추 장관은 게시글에서 “보호관찰관은 전자발찌 착용자를 24시간 관리 감독하며 범죄 예방을 위해 한겨울 현장에서 밤낮없이 뛰고 있다”며 “법무부 하면 검찰개혁 같은 거대한 이슈를 연상하겠지만, 법무부의 주요업무는 국민 상식을 존중하고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작 추 장관이 보호관찰소를 방문한 당일 동부구치소에선 확진자 233명이 추가로 쏟아져 나왔다. 동부구치소 확진자 수는 29일 오전 현재 748명(직원 21명·수용자 727명)에 달하는데, 이는 전체 수용자의 30%에 해당하는 수치다. 전국 교정기관에선 전날보다 8명 늘어난 총 808명의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집계됐다. 동부구치소 상황이 악화한 배경에는 법무부의 안이한 대응 때문이란 지적이 많다. 지난달 27일 직원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뒤 다른 직원과 수용자가 잇따라 확진됐지만, 정작 1차 전수조사는 3주가 지난 이달 18일에야 진행됐다. 법무부는 첫 확진자가 발생하기 전까지 수용자들이 한 마스크를 돌려쓰거나 천 마스크를 사용하게 했고, 이후 격리된 수용자가 구치소를 빠져나가겠다며 탈주극을 벌이는 소동도 발생했다.
상황이 이러한 데 정작 추 장관은 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단 한 차례도 공개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내기 위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지난 10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동안 동부구치소에선 직원 10명과 수용자 1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월 신천지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자 신도들에 대한 전수 조사에 속도가 나지 않는다며 검찰의 늑장수사를 질타하고 압수수색을 지시했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