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December 27, 2020

19조 들여 전국에 깐 태양광…전력 생산은 4조 원전 1기급…정부 엉터리 전력수급계획…이대로는 안된다

19조 들여 전국에 깐 태양광…전력 생산은 4조 원전 1기급

“태양광 비효율 너무 커

탈원전 정책 수정 불가피”

지난 5년8개월 동안 전국 6만여 곳에서 상업용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데 19조원 가까이 투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 태양광 발전소들이 생산한 전력은 건설비가 4조원도 안 되는 신고리 4호기 원전 하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의 효율이 이처럼 낮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선 태양광에 의존해선 안 되며 원전을 유지하는 쪽으로 정책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14일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에너지공단 등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 8월 말까지 들어선 상업용 태양광 발전소 6만632곳의 건설비용은 18조8617억원으로 집계됐다. 2017년까지 2조원 안팎이던 연간 태양광 건설비는 정부가 탈(脫)원전을 선언한 이듬해인 2018년 3조3476억원으로 뛰었다. 지난해 4조9053억원, 올 들어 8월 말까지 5조22억원으로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5년8개월간 설치된 태양광 패널이 차지한 면적은 61.2㎢, 발전소 면적은 157.5㎢로 추산됐다.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등 이른바 ‘강남4구’ 면적(144.9㎢)을 웃도는 국토를 태양광 시설이 뒤덮은 것이다.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력은 올 들어 8월까지 92만2000㎾h로, 최신 원전인 신고리 4호기 하나(87만5000㎾h)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신고리 4호기 건설 비용은 3조7860억원, 부지는 0.45㎢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가성비’가 낮은 태양광을 무리하게 확대해 비효율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 계획대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취소하고 이를 태양광으로 대체하려면 최소한 분당신도시 면적 두 배 이상을 태양광으로 새로 깔아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정부가 추진하는 ‘2050 탄소중립’ 목표도 태양광만으로는 달성이 불가능하다”며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탈원전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원전 뺀 전력수급계획 날치기 안돼”

정부가 수립 중인 제9차 전력수급계획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학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탈(脫)원전을 고수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새로 짓는 내용이 ‘2050 탄소중립’ 목표와 모순된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24일 공청회를 열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1주일 안에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방침이다.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는 22일 성명서를 내고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를 미루고 계획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정부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 2년마다 세우는 15년 단위 행정계획이다.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20년부터 2034년까지 에너지 수급 방안을 담는다. 정부가 미리 공개한 안에는 △신한울 3·4호기를 전력공급원에서 제외해 백지화 수순을 밟는 등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30기를 폐쇄하며 △2034년까지 서울 면적에 육박하는 태양광·풍력을 새로 깔고 △발전량이 들쭉날쭉한 태양광·풍력을 보완하기 위해 LNG 발전 설비를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에교협은 성명서에서 “24일로 예정된 온라인 공청회는 요식 행위에 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에교협은“제대로 된 의견수렴 없이 날치기로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에교협은 또 탈원전과 태양광 보급 확대에 따른 비용 추산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국민들이 전기요금 인상폭을 예측조차 할 수 없게 됐다는 설명이다. 에교협은 “정부가 이번에 세운 2030년 온실가스 저감 목표치(1억9300만t)가 탄소중립 선언 이전인 지난해 발표했던 수치와 동일하다”며 “탄소 배출이 없는 원전을 줄이고 LNG 발전을 늘리면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크지 않다는 뜻”이라고 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교수도 노조도 “탈원전 엉터리”

정부 전력수급계획에 반발

“전기료 포함않고 일방통행

날치기 공청회부터 취소해야”

정부가 탈원전·탈석탄을 골자로 한 전력수급계획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자 원자력발전업 종사자들은 공론화가 안 된 결과라며 반발했고 에너지 전문 교수들 역시 “전기료 인상안에 대한 고려 없는 결과”라며 반대에 동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공청회를 통해 향후 5년간 전력 수급 계획을 담은 9차 전력계획안 최종본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은 신규·수명 연장 금지 원칙에 따라 신한울1·2호기가 준공되는 2022년 26기로 정점을 찍은 후 2034년까지 17기로 줄어든다. 기존에 탈원전 로드맵에 따라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3·4호기는 전력 공급원에서 제외된다.

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두산중공업 등 7개 기업 노조로 구성된 원자력노동조합연대는 `탈원전 반대` 성명을 내고 24일 오후 공청회가 열리는 한전아트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원전노조연대는 “신한울3·4호기 건설 재개와 에너지 정책 공론화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에너지정책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도 성명을 통해 “공청회를 취소하고 계획을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오찬종 기자]

文은 국가에 2조8천억 배상하라

탈원전은 가짜뉴스로 시작… 원전 안전성은 文이 인정, 경제성 저평가는 조작돼

탈원전은 정책 실패 아닌 文이 국익을 개인 오기의 희생물 삼은 것

전 재산 내놔도 모자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