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국투본 대표, “부정선거를 깨부수는 정의의 길 갈 것”
민경욱 국투본 대표가 “부정선거를 깨부수는 정의의 길을 가자” 고 역설했다.
민 대표는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부정선거로 혼란스러운 미국의 향후 선거 절차를 설명하면서 1월6일과 1월20일이 중요한 고비라고 밝혔다.
특히 1월6일은 상원과 하원의 합동회의가 열리는 날로 이날 펜스 부통령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각 주의 선거인단이 가져온 투표를 취합하게 되며 여기서 270표를 얻은 후보자가 차기 대통령으로 확정되기 때문이다.
민 대표는 미국 대선이 있기 전에 이미 워싱턴 현지까지 날라가서 미국 백악관 인사들과 접촉을 하고, 미국도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외세개임에 의한 부정선거의 가능성이 있으니 조심하라는 당부를 한 바 있다.
다음은 “부정선거를 깨부수는 정의의 길을 가자” 고 역설한 민경욱 대표의 글 전문이다.
미국 대선에 있어서 내년 1월 6일 선거인단 투표 개표가 중요하고, 그 다음 1월 20일 대통령 취임식이 중요합니다. 역시 제일 중요한 건 20일 취임식입니다.
지난 14일 각주 의회 등에서 벌어진 투표 결과가 워싱턴으로 속속 이송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펜실베니아와 조지아주 등 7개 주에서 보내온 민주당과 공화당, 두 세트의 선거인단 투표결과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 결과는 내년 1월 6일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상원의장의 헌법적 권한으로 개표를 합니다. 이 때 7개 주에서 올라온 투표 결과 가운데 어떤 세트를 선택할 것인가는 오로지 펜스 부통령의 결정에 달려있습니다. 헌법에 구체적으로 기술돼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토를 달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펜스 부통령이 마음대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겠으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펜스는 각 주 의회에 대해, 선거결과를 두고 법적인 쟁송이 있거나 부정선거의 여지가 있을 경우 투표인단의 명단을 소급해 변경하라는 요구서를 발송했습니다.
이럴 경우, 펜스는 자기 마음대로 무조건 공화당에 유리한 투표 결과를 발표하는 부담을 안는 대신 법적 쟁송이 벌어지고 있는 주의 투표결과는 아예 산입하지 않겠다며 개표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네, 270석을 얻는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럼 다음 수순은? 각주의 하원의석의 분포로 다수를 차지하는 당의 하원의원들이 각 주당 한 명씩 대표로 대신 투표를 합니다. 그럼 누가 된다? 26대 23으로 트럼프가 당선됩니다.
이를 아는 민주당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펜스 부통령이 칼자루를 쥐고 있다는 걸 알게 된 민주당이 지금 펜스 부통령의 권한에 시비를 거는 폭풍 소송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헌법을 바꾸지 않는 한 소용이 없는 걸… 걸이 나온김에 껄껄껄!
그 개표가 이뤄지는 1월 6일 워싱턴 의회 앞은 전국에서 몰려온 수백만 명의 공화당 지지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룰 겁니다. 그 위력에 주눅든 공화당 상하원 의원들은 반란표는 꿈도 꾸지 못하게 될 것이고 수백만 인파는 트럼프의 재선에 기뻐 환호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게 부정선거를 깨부수는 정의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상 23일 민경욱 페이스북 발췌)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부정선거의혹 증거 전달했다고 2년6개월 징역형?
지난 4·15 총선 때 투표용지를 몰래 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모(65)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8시간 분량의 폐쇄회로(CC)TV를 모두 확인한 결과 불상인에게 투표용지를 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치적인 음모를 양산할 수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4월 15일과 16일 사이 구리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를 보관한 구리체육관 체력단련실에서 수택2동 제2 투표구 잔여 투표용지 6장을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4-15총선이 총체적인 부정선거였다는 의혹과 함께 전국적으로 100여건의 부정선거 관련 소송이 제기되어 실제 사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도 있는 물건을 소송 당사자에게 제보한 건에 대해 “정치적 음모를 양산” 운운하는 판결은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즉, 음모라는 판사의 주관적인 결정에 의한 판결 치고는 너무 형량이 무겁다는 것이다.
결국에는 이 판결에서, 엄벌이 필요한 이유가 “정치적 음모”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인데, 그것이 음모인지 아닌지 누가 결정하냐는 것이다. 또한 판결문에 ‘음모’라는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워딩을 쓰는 것은 정상적인 판결이라고 볼 수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 제기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법원의 ‘겁주기 판결’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정다주 판사의 이번 판결과 관련해서 민경욱 전 의원은 “같은 투표함에서 색깔이 서로 다른 투표용지들이 나왔다고 항의하고, 개표장에서 건네받은 투표용지를 국회의원에게 전달한 공익제보자에게 2년 6개월 실형 선고라…”라면서 “문재인, 양정철, 조해주, 이낙연… 지금 떨고 있나? 판사들의 저 기세라면 그대들한테는 넉넉하게 25년씩은 선고할 것 같은데…” 라고 일갈했다.
“요즘 시대에 무슨 부정선거?” 라는 주류언론의 편향된 시각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미국 대선에서도 부정선거가 발생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하여 공화당 의원들, 국민 7000만명 이상이 미국의 대선을 부정선거라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일각에서는 “정다주 판사는 음모라는 단어에 대한 정의부터 다시 공부해야 할 것” 이라면서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금기시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면 검찰과 법원은 이를 풀기 위한 숙제를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 이라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부정선거 1인시위도 막았다 “경찰력 동원 배후는 누구?”
415총선의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라는 집회에 대해 정부가 경찰력을 동원해 무리하게 탄압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9일, 토요일 강남역 일대에서 415 부정선거를 규탄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민들을 수십 명의 경찰이 에워싸고 무리하게 진압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방역 지침을 지켜 10명 이상 모이지도 않았으며, 단순히 깃발을 들고 혼자 행진을 한 것인데 경찰이 앞길을 막아서며 보행을 막았다는 것이다.
경찰 수십명이 스크럼을 짜고 보행길을 막는 바람에 일반 시민들의 통행도 차질을 빚었으며, 특히 평화적인 1인 시위에 대해서도 경찰이 아무런 법적인 근거 없이 막아 몸싸움으로 이어졌다.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아무런 법적인 근거 없이 집회의 자유를 막는 이유가 뭐냐?” 라면서 “코로나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1인 시위를 하는데 도대체 막는 이유가 뭐냐?” 라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영하의 강추위 속에서 매주 계속되는 국투본의 시위에 강남역 일대를 찾은 많은 시민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경찰은 이전과 달리 합법 시위에 무리하게 강경한 자세를 보여 지나가는 시민들의 빈축을 샀다. 9명으로 제한된 시위에 집합인원을 문제삼아 강제 해산을 요구하거나, 시위 깃발만 들어도 제지했고, 평화로운 일인 시위를 하는 시민들에게 막말을 하여 충돌을 유도하는 등 비합리적인 대응으로 강남역 주변 곳곳에서 시민과 충돌을 일으켰다.
이러한 경찰의 무리한 행동은 전 세계가 백신접종으로 우한폐렴(코로나 19)에서 해방돼 가지만 문재인 정권만 방역을 빌미로 국민들을 억압하는 데 열중한다는 사실을 서울의 중심에서 만천하에 알리는 격이 되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날 경찰 관계자들은 시민들의 거센 항의와 날선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집회에는 국투본(4.15 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 상임대표 민경욱)은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전군구국동지회 연합,’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공명선거쟁취 총연합회,’ ‘국민주권 자유시민연대’ 등 애국시민단체와 연대하여 강남역과 신논현역을 잇는 구간에서 ‘4·15 부정선거 알리기’와 ‘대법원 압박 시위’를 벌였다.
한편 이날 경찰이 아무런 법적인 근거 없이 무리한 제지를 하면서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정은 박주현 변호사TV , 종이의TV, 미디어A, 영우방송, 일산TV 등 많은 인디미디어가 취재를 했으며, 이들의 영상은 이미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경찰들이 갑자기 부정선거 시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며 1인 시위도 금지하려는 이유가 궁금하다” 라면서 “경찰이 무리한 제지를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텐데, 그 배후가 누구인지 밝혀서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 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