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어쩌다 이꼴이…민주당, 정경심 판결에 ‘법관 탄핵’ 거론…법치와 자유 민주주의 농단하는 문정권

일말의 자성도 고치려는 노력도 없이 자기들은 무조건 정의라는 내로남불의 끝판왕
법 위에 군림하려 하며 법치와 자유 민주주의 가치를 파괴하는 문정권의 오만한 독선
이제 그들의 개혁을 빙자한 사법 농단은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도려내야 할 암 덩어리

나라가 어쩌다 이꼴이…민주당, 정경심 판결에 ‘법관 탄핵’ 거론

민주당 최고위원들, 정경심 재판부 한목소리로 위협
“검찰개혁 집중하느라 사법개혁 못 했다…판사 탄핵이 필요한 시간”
“정권 초반에는 눈치 보다가, 말년이 되면 풀리는 경향이 있다”
“왜 윤석열 검찰총장은 탈탈 털지 않나?…언론, 사법개혁 시급”

더불어민주당이 전 법무부 장관 조국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전날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법정구속되자 재판부를 노골적으로 위협하며 사법개혁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일각에선 ‘법관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다. 친문 네티즌들, 일명 ‘대깨문’들도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정경심 1심 재판부 탄핵을 요구합니다’란 글을 올리는 등 판사 협박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전날 정 교수에 대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결하며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3894만 원에 법정구속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를 24일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의심의 정황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고, 검찰에 대한 ‘사법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검찰 주장에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이 항소심이나 최종심에서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동근 민주당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에 집중하느라 사법개혁을 못 했다”고 했고, 민주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재판부의 선입견이나 예단, 편견이 작용한 나쁜 판례”라며 “증거재판주의와 공판중심주의를 정면으로 거스른 판결이기 때문에, 추가 재판과정에서 사실이 입증될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공개발언을 자제하고 있지만 내부 분위기는 격앙된 상태다. 한 최고위원은 “법원도 정치 바람을 탄다. 법원도 검찰과 마찬가지로 정권 초반에는 눈치를 보다가, 말년이 되면 풀리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들은 “국민정서법을 발동한 것인데, 정 교수나 조 장관은 억울해할 요소다. 왜 윤석열 검찰총장은 탈탈 털지 않나”, “괘씸죄를 적용하는 사법부도 검찰과 똑같다. 정권에 앙심이 있는 듯하다”는 등의 발언을 내놓고 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검찰개혁뿐 아니라 언론, 사법개혁이 시급하다”며 세월호 참사 관련 재판 등을 아울러 거론하는 가운데 “판사 탄핵이 필요한 시간”이라고 했다.

전날 정 교수의 1심 선고 직후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정경심 1심 재판부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 동의자는 이날 오전 11시 30분 기준으로 8만1000여 명을 넘겼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 등이 활동했던 ‘개국본’ 커뮤니티에는 재판부 법관들의 사진과 함께 “길거리 함부로 돌아다니지 마라”는 등의 협박성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9256

“정경심 구속 판사 탄핵하라”… ‘법위의 親文’ 재판부 총공격

‘판사탄핵’ 靑청원 8만명 넘어 법관 사진 돌리며 협박성 글
김종민·홍익표 등 與의원들 대놓고 “사법통제 필요” 주장

‘친문(문재인 대통령)’ 진영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혐의 등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재판부를 일제히 공격하고 나섰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과정에서 사법부를 치켜세웠던 친문 진영은 정치인은 물론이고 네티즌까지 법원을 ‘적폐집단’으로 낙인 찍고 비난의 화살을 퍼붓고 있어 법치주의 위기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판결에 대한 입장 표명은 이해하지만 재판부 자체에 대한 인신공격성 비난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23일) 정 교수에 대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3894만 원에 법정구속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에 대한 비난이 일제히 쏟아지고 있다. 1심 선고 직후 청와대 청원 게시판엔 ‘정경심 1심 재판부 탄핵을 요구합니다’란 청원이 올라왔다. 친문 지지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청원 지지를 호소했고 이날 오전 11시 30분 동의자가 8만1000여 명을 넘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문변호사로 활동했던 ‘개국본’ 커뮤니티엔 재판부 법관들의 사진과 함께 “길거리 함부로 돌아다니지 마라”는 협박성 글들도 잇달아 올라왔다.

여권에서도 정 교수 재판 결과를 부정하며 비판하는 발언이 쏟아졌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에 대한 (법원의) 사법 통제 임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민주연구원장인 홍익표 의원 또한 KBS 라디오에 출연해 “재판부의 선입견이나 편견이 상당히 작용한 매우 나쁜 판례”라고 말했다. ‘검찰개혁’ 이후엔 ‘사법개혁’이란 말도 서슴없이 나온다. 이와 관련, 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이른바 친문 진영의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지나쳤다”며 “과거 박근혜 정부 등에 대한 사법부 판단에 대해선 칭찬하던 사람들이 이른바 자기 진영에 대해 불리한 판결이 나오자 비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염유섭·손우성 기자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122401030103347001

이성도 과학도 없는 생떼로 귀결된 문정권의 통치이념 ‘집단지성’

박근혜 대통령에게 실체도 없는 ‘국정농단죄’를 뒤집어 씌워 촛불시위로 몰아내고 정권을 잡는데 성공하자 그들은 ‘집단지성’을 통치이념의 반열에 올려 놓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8월20일, 취임 100일 기념행사에서 “국민들은 직접민주주의를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의 집단지성과 함께 나가는 것이 국정에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3년전 문재인 대통령, “국민들의 집단지성과 함께 나가겠다”

그는 “국민들은 주권자로서 평소 정치를 구경만 하고 있다가 선거 때 한표를 행사하는 간접민주주의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래서 촛불집회처럼 정치가 잘못할 때 직접 촛불을 들어 정치의사를 표시하고, 댓글을 달아 의사를 표시하고, 정당의 권리당원으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그에게 지지자들은 “우리 이니 하고 싶은대로 하세요”라고 성원을 보냈다.

당초 20세기초 미국의 어떤 곤충학자가 개미의 행태를 관찰해서 만들었다는 집단지능, 협업(協業)지성은 개미처럼 다수의 개체들이 서로 협력하거나 경쟁하는 과정을 통하여 얻게 된 집단의 지적 능력을 의미한다.

집단지성의 대표적 사례로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위키피디아와 웹2.0을 꼽을 수 있다. 위키피디아의 발전 과정은 지식·정보의 생산자나 수혜자가 따로 없이 누구나 생산할 수 있고 모두가 손쉽게 공유하면서 계속 진보하는, 집단지성의 특성을 보여준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통치이념이 된 집단지성은 ‘대깨문’으로 불리는 극렬 지지자들이 반대세력을 찾아다니며 생떼를 쓰고 행패를 부리는 반지성(反知性)주의의 절정으로 치달았다.

최근까지도 반지성주의라는 용어는 주로 미국의 ‘리버럴’들이 공화당 등 보수세력을 기독교 맹신주의 등 이성과 과학에 기반하지 않는다고 공격하는데 쓰였다. 한국에서는 빈대로 집권 여당과 친문세력이 팩트와 이성, 과학도 무시하고 오로지 생떼만 쓰는 반지성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조국 부인 정경심 실형선고 구속하자 판사 인신공격 나선 여당의원들과 ‘대깨문’

23일 법원이 조국 전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씨에게 표창장 위조 등 딸의 입시비리 등에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석을 하자 친문 네티즌들과 매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곧바로 해당 판사에 대한 인신공격에 나섰다.

판사의 얼굴과 신상정보, 비난글을 만들어 퍼나르기를 하면가 하면 검찰개혁과 더불어 법원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심지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까지 이번 재판결과를 비난하고 있다.

3권분립 민주주의 체제에서 국회의원이 판사의 판결을 비난한다는 것은 본인 또한 존재의 정당성을 부인하는 것이 되지만 여당 국회의원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런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이 정권은 박근혜 정부 때 대법원장을 구속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을 파격 발탁하는 등 13명의 대법관 중 9명을 임명하는 등 역대 어느 정부보다 사법부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런데도 정경심 교수에게 유죄를 만들자 법원개혁을 거론하고 있다.

내로남불의 끝판, 왜 올해의 한자어가 아시타비(我是他非)가 됐는지 잘 보여준다.

언론의 백신학보 실패 지적에 백신위험 들먹이며 정권 방어하는 ‘친문언론’

코로나19의 핵심 ‘게임 체인저’가 백신이라는 것은 분명히 과학이다. 사전 방역과 사후 치료제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바이러스가 침투해도 감염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면역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국민 전체 면역률이 10% 올라갈수록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단계씩 떨어뜨릴 수 있고, 면역률이 60%가 넘어서면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는 것이 보건학자들의 지적이다.

우리 정부가 K 방역의 성과에 취해 백신확보를 주저하고 있을 때, 세계 각국은 경쟁적으로 백신확보에 뛰어 들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에서 만든 화이자 백신이 외국으로 나가지 못하게 전시동원법까지 발동했다.

결국 세계 10대 경제강국 대한민국의 백신확보 순위는 베트남 태국 보다 처진 30위 이하로 밀렸다.

언론이 뒤늦게 이 문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실책을 지적하자 집권 여당의 대표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과 좌파 친문 언론들은 특유의 ‘가짜뉴스’ 공세로 맞받아치고 있다.

이들의 억지와 생떼쓰기는 “백신을 먼저 맞는 것이 좋지않다”는 궤변은 물론 어용학자들을 동원해 한국이 확보하지 못한 화이자백신의 위험성을 부각하는데서 절정에 이르고 있다.

학자마다 생각이 다를 수는 있다고 하지만 “백신의 부작용을 감안하면 천천히 맞는 것이 유리하다”는 친문 학자들의 억지는 상상을 초월한다. 세계 각국이 가장 비싼 가격으로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혈안이 된 화이자백신을 가장 위험한 백신으로 취급하는 친문 언론과 어용학자들의 궤변을 들으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좌표 찍어주면 득달같이 달려가 욕설 퍼붓는게 집단지성? 좌파좀비??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과정에서 집단지성을 가장한 좌파 좀비적 행태는 절정을 보여주었다.

일선 검사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무법 무도한 행태를 비판하자 추 장관은 그 검사를 지목, ‘좌표’를 찍어주었고 ‘대깨문’을 자처하는 네티들이 벌떼 같이 달려들어 온갖 욕설을 퍼부었다.

촛불시위때 까지만 해도 ‘집단지성’이라는 용어는 근사하게 들렸다. 불신의 대상이 된 의회 민주주의, 대의 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다는 희망도 주었다.

3년이 지난 지금 한국에서의 집단이성은 이성도 과학도 무시한, 집단적인 생떼, 무자비한 집단폭력에 불과한 민낯을 드러내고 말았다.

23일 정경심씨에 대해 유죄와 함께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정씨에게 “진실을 말하는 사람에게 고통을 가했다”고 꾸짖었다. 거짓이 진실을 호도하는 세상을 만들면 안된다.

이상호 객원기자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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