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December 22, 2020

“백신 확보해야!” 文에게 직언한 전문가…대통령은 실패 후 또 ‘남 탓’…좌파의 오만과 독선에서 기인한 무능이 ‘백신참사’불러

“백신 확보해야!” 文에게 직언한 전문가…대통령은 사실상 실패 후 또 ‘남 탓’했다

文, 중요한 순간에 항상 책임 회피…대통령 자격 있나?

이종구 서울대 의대 교수, 올해 두 차례나 文 향해 백신 확보 중요성 역설…文은 사실상 외면

백신 조기 확보 사실상 실패한 21일 돼서야 참모들 질책하며 특유의 ‘책임 전가’

네티즌들 “책임지는 꼴을 본 적이 없다” “대통령 자격이 없는 사람” 등의 반응 보이며 文 비판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낸 현직 서울대 의대 교수가 올해 두 차례나 문재인 대통령에게 우한코로나(코로나19) 백신을 시급히 확보해야 한다고 호소했지만, 문 대통령은 당시 백신을 중요하게 언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최근 백신 조기 확보에 사실상 실패하자 뒤늦게 21일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참모들과 내각을 질책했다는 후문이다. 네티즌들은 “앞에선 K-방역 운운하고 뒤에선 ‘남 탓’ 하셨구만” “책임지는 꼴을 본 적이 없다” “대통령 자격이 없는 사람” 등의 반응을 보이며 문 대통령을 비판했다.

22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종구 서울대 의대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는 지난 2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문 대통령이 참석한 회의에서 “백신과 치료제를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종구 교수는 2월 2일 청와대 방역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회의 중간 무렵 백신과 치료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회의가 끝나려는 순간에 “잠깐만요”라고 외치며 “감염병은 반드시 과학이 승리하게 돼 있다. 백신과 치료제가 있어야 모든 게 해결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교수는 “당시 백신의 중요성을 말했는데, 그게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지나갈 것 같아서 종료 직전 다시 얘기했고,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다”고 회고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이 교수의 호소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교수는 6월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도 참석했다.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 보건의료혁신 태스크포스 위원장 자격이었다. 이 교수는 이 자리에서도 2월 당시와 비슷한 취지의 제안을 했다. 이 교수는 “코로나19 확산 억제 정책만으로는 안 된다. 누르면 환자 발생이 들어가고 풀면 생긴다. 백신을 사용하기 전까지는 질질 끌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그날 회의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자 일부 참모가 화제를 돌리기도 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도 “코로나19가 어떻게 전개될 것 같으냐” 등의 이야기만 하며 백신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 교수는 2009년 신종플루 사태 때 질병관리본부장을 맡아 성공적인 방역을 이끈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문가가 올해 두 차례나 백신의 중요성을 호소했음에도 이를 사실상 외면해 놓고 21일 뒤늦게 ‘왜 여태 백신 확보를 못했느냐’는 취지로 참모들에게 역정을 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도 “정부의 백신 확보에 문제가 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 본인이 정부의 핵심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특유의 ‘유체이탈’ 화법으로 책임을 참모들에게 전가시킨 것이다. 아이러니한 건 문 대통령이 같은 날 ‘제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체회의’ 공식 발언에선 “과학기술로 K-방역이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자화자찬을 늘어놨다는 사실이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백신의 ‘안전성’ ‘유효성’등을 이유로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이다 사실상 백신 조기 확보에 실패했다. 반면 주요 선진국은 물론 일부 동남아 국가까지 화이자⋅모더나 같은 백신 구매 계약 체결에 성공해 우리보다 앞서 백신 접종을 하는 상황이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좌파의 오만과 독선에서 기인한 무능이 ‘백신참사’ 불렀다.

사법개혁을 명분으로 권위주의 독재로 치닫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무능,오만과 독선이 세월호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백신참사’를 불렀다. 이미 접종을 시작한 영국과 미국을 비롯, 세계 30개국이 연내에 백신접종을 시작하는데 한국은 물량확보는 물론 일정도 못잡고 있다.

세월호 사건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세월호에 대해 그랬듯이 추후 철저한 진상조사와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

22일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직 질병관리본부장이 코로나19 사태 초기, 두 차례나 백신과 치료제의 중요성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언했지만 묵살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직 질병관리본부장 대통령 앞 두차례나 백신 중요성 직언…‘묵살’

이종구 서울대 의대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는 지난 2월 2일 청와대 방역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 회의 중간 무렵에 백신과 치료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이 교수는 회의가 끝나려는 순간에 “잠깐만요”라고 외치며 “감염병은 반드시 과학이 승리하게 돼 있다. 백신과 치료제가 있어야 모든 게 해결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교수는 “당시 백신의 중요성을 말했는데, 그게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지나갈 것 같아서 종료 직전 다시 얘기했고,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청와대는 정책브리핑 자료에서 “간담회에서는 치료제, 백신 개발 등 장기 대책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고 발표했다.

이 교수는 6월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도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 보건의료혁신 태스크포스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 “확산 억제 정책만으로는 안 된다. 누르면 환자 발생이 들어가고 풀면 생긴다. 백신을 사용하기 전까지는 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도 “코로나19가 어떻게 전개될 것 같으냐”며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을 걱정했지 백신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핵심 ‘게임 체인저’인 백신문제에 대해 대통령의 이해와 관심이 전혀 없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30개국 연내 백신접종…한국은 빨라야 3월

이미 접종이 시작된 영국과 미국에 이어 세계 30개국이 올해가 끝나기 전에 백신접종에 돌입한다.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가들이 연내 백신 접종을 시작하기로 했고, 일본도 화이자·모더나 백신 8500만명분을 확보해놓고 곧 접종에 들어갈 예정이다.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등도 화이자·모더나 백신을 상당 수준 확보했다. 중국, 러시아는 독자 백신을 개발해 자국 국민에게 접종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빨라야 내년 2월에나 첫 백신물량이 국내에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다. 접종은 3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접종 단계인 영국 미국 등과 비교하면 마스크를 최소 3~6개월 더 써야 한다는 이야기다.

내년초 세계 경제를 지배할 단어는 단연코 ‘백신 디바이드(격차)’가 손꼽힌다. 백신 확보 여부가 각국의 성장 폭을 크게 가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백신을 확보한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 사이에 격차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불균형이 국제 경제·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7일 내놓은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올해 -1.1%(전망치)보다 대폭 상승한 3.2%로 예상했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은 앞으로 세계 경제는 코로나 위기에서 조금씩 벗어나기는 하겠지만 회복·성장 경로와 속도는 각국의 백신·치료제 보급 속도에 따라 천양지차를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내년 연구개발(R&D) 예산 27조4000억원은 역대 최대규모로,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투입돼 코로나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늦어도 한참 늦은 뒷북치기다.

초조함 드러낸 문 대통령…뒤늦게 참모 내각 ‘질책’

최근들어 이같은 정부의 ‘백신 헛발질’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뒤늦은 문제인식, 초조한 기색도 드러나고 있다.

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정부의 코로나 백신 확보 지연 문제를 지적하면서 참모들과 내각을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그간 백신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지시를 몇 번이나 했는데, 여태 진척이 없다가 이런 상황까지 만들었느냐”는 취지로 참모들을 질책했다고 한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도 “정부의 백신 확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신확보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보건복지부 등 이 정권은 여러차례 말을 바꿔가면서 상황판단과 정책결정에 실패함으로써 세월호 참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국가적 재난을 예고하고 있다.

이처럼 세계 각국이 최우선 순위를 두고 백신확보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이 ‘백신참사’를 빚은 것은 자신들이 하는 방식이 무조건 옳다고 믿는 좌파세력 특유의 ‘무오류 맹신’, 즉 오만과 독선에 기인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정치분석가 최우영씨는 “이 정부가 백신확보에 실패한 기저에는 자기들이 하는 일은 언제나 옳다고 믿는 무오류의 맹신이 있다”고 말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언제나 옳다”…좌파의 오만과 독선,무능이 백신참사 불러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백신에 대한 언급은 오만과 독선에서 기인하는 무능함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안면마비가 온다”면서 백신 접종의 부작용을 거론하는가 하면, 백신확보 문제에 대해 “야당과 일부 언론의 가짜뉴스와 비틀기 뉴스란 방역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김 원내대표의 발언은 백신을 못 구한 정권의 비겁한 변명”이라고 “이 모든 재앙은 K방역 용비어천가에 취해 백신은 필요 없다고 정부·여당이 고집을 피운 결과”라고 비판했다.

또 ‘조국흑서’의 저자인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는 “정말 웃기는 건 훨씬 안전한 화이자·모더나를 ‘부작용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우려하던 보건 당국이 갑자기 (유일하게 계약한) 아스트라제네카의 부작용이 크지 않다고 떠드는 것”이라면서 “자기들이 구한 게 그게 전부이니 민망하더라도 그걸 칭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유일한 야당 구청장인 조은희 서초구청장도 “인도나 인도네시아·페루·칠레·브라질까지 확보한 백신을 우리는 왜 못했나”라며 “문제는 대통령 주변의 실세 참모다. 병상 절벽, 백신 절벽을 초래한 무능한 참모를 읍참마속하라”고 비판했다.

이상호 객원기자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잠깐만요”…文대통령에게 백신 직언 2번, 소용 없었다

이종구 전 질병관리본부장 밝혀

“2월·6월 회의서 백신 중요성 제안

문제점 지적 땐 일부 참모가 화제 돌려”

여권 “당시는 백신 시급성 안 컸다”

백신 없이 ‘겨울 코로나19’를 나야 하는 황당한 현실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전직 질병관리본부장이 일찍이 두 차례나 백신과 치료제의 중요성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종구(사진) 서울대 의대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는 21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2월, 6월 두 차례에 걸쳐 문 대통령이 참석한 회의에서 백신과 치료제를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2월 2일 청와대 방역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교수는 회의 중간 무렵에 백신과 치료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또 회의가 끝나려는 순간에 “잠깐만요”라고 외치며 “감염병은 반드시 과학이 승리하게 돼 있다. 백신과 치료제가 있어야 모든 게 해결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교수는 “당시 백신의 중요성을 말했는데, 그게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지나갈 것 같아서 종료 직전 다시 얘기했고,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다”고 회고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엄중식 가천대 감염내과 교수도 “회의에서 이종구 교수가 백신과 치료제를 얘기했다. 코로나19를 종식시키는 데 반드시 필요하고 개발 전까지 우리가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청와대는 정책브리핑 자료에서 “간담회에서는 치료제, 백신 개발 등 장기 대책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6월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도 참석했다.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 보건의료혁신 태스크포스 위원장 자격이었다. 이 자리에서 이 교수는 비슷한 취지의 제안을 했다. 이 교수는 “코로나19 확산 억제 정책만으로는 안 된다. 누르면 환자 발생이 들어가고 풀면 생긴다. 백신을 사용하기 전까지는 질질 끌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교수는 “그날 회의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자 일부 참모가 화제를 돌리기도 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도 “코로나19가 어떻게 전개될 것 같으냐”며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을 걱정했지 백신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 교수는 지난 5월 정책기획위원회가 주최한 국정토론회에서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방법은 사회적 거리두기뿐이다. 결국 백신과 치료제 개발 등 과학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2009년 신종플루 때 질병관리본부장을 맡아 성공한 방역을 이끌었다. 백신과 치료제(타미플루·리렌자)를 적시에 내놔 조기 진화에 기여했다. 이 교수는 “11년 전 신종플루를 경험한 사람이 거의 다 떠나고 없어서 그런지 백신 개발과 확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여권 고위 관계자는 “당시는 코로나19 초기라서 백신 도입의 시급성이나 중요성이 지금과 비교해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강태화 기자 ssshin@joongang.co.kr

솔직히…사회주의가 왜 나빠? 라고 말하는 우매한 이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펀글)

“솔직히 사회주의가 왜 나빠??” 라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친구에게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다.

—–

미국 아이비리그에 속한 코넬 대학교에 연세가 많은 경제학 교수가 있었는데 학생들에게 학점을 후하게 주는 교수로 유명했다.

그 교수는 오랫동안 경제학을 가르쳐 왔지만 단 한명에게도 F 학점을 준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번 학기에는 수강생 전원에게 F를 주는 믿지 못할 일이 일어났다

그 전말은 이러했다. 학기초 수업시간 중에 교수가 오바마 대통령이 주장한 복지정책을 비판하자 학생들이 교수의 생각이 틀렸다며 따지고 들었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의 복지정책은 미국의 국민이라면 그 어느 누구도 가난하거나 지나친 부자로 살아서는 안되며, 평등한 사회에서는 누구나 다 평등한 부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교수가 학생들에게 한가지 제안을 했다.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를 알아보기 위해 시험성적으로 실험하자는 것이었는데, 시험을 치른 후에 수강생 전원의 평균점수를 모든 수강생에게 똑같이 준다는 것이었다.

이 실험은 누구나 다 평등한 부를 수 있어야 한다는 복지정책의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궁금하기도 한 수강생들은 이 실험에 모두 동의를 하였고 그 학기 수업은 예정대로 잘 진행되었다.

얼마 후 첫 번째 시험을 치뤘는데 전체 학생들의 평균점이 B가나와 학생들은 모두 첫 시험점수로 B 학점이 되었다.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들은 불평했지만 놀기만 했던 학생들은 손뼉을 치며 좋아했다.

얼마 후 두 번째 시험을 쳤다. 공부를 하지 않는 학생들은 계속 놀았고 전에 열심히 하던 학생들은 “내가 열심히 공부하더라도 공부를 하지 않는 다른 학생들과 평균을 내면 어차피 B학점 이상 받기는 틀렸어”라고 생각하고 시험 공부를 그전처럼 열심히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전체평균은 D가 되어 모든 학생이 D점수가 되었다. 그러자 학생들의 불평이 커졌다. 하지만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었다. 열심히 해 봤자 공부를 안 하는 애들만 좋은 일을 시켜주는 거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다.

3번째 마지막 고사에서는 전체 평균이 F로 나왔다. 그래서 약속에 따라 모든 학생들이 F 학점을 받게 되었다.

학생들은 서로를 비난하고 욕하고 불평했지만 정작 아무도 남을 위해 더 공부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F 학점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학기 마지막 시간에 교수가 실험결과를 요약해서 정리하여 발표했다.

“여러분이 F학점을 받았듯 이런 종류의 무상복지 정책은 필연적으로 망하게 되어있습니다. 사람들은 보상이 크면 노력도 많이 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의 결실을 정부가 빼앗아서 놀고 먹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면 누구든 열심히 일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공을 위해 일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터이니까요!”

그 교수는 이 실험의 결과로 다음 5가지를 언급했다.

1. 부자들의 돈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을 절대로 부자가 되게 할 수는 없다.

2. 한 명이 공짜로 혜택을 누리면 다른 누군가는 반드시 그만큼 보상없이 일해야 한다.

3. 한 명에게 무상 복지를 주려면 정부는 누군가로부터는 반드시 강제적으로 부를 뺏어야 한다.

4. 부를 분배함으로서 부를 재창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5. 국민의 절반이 일하지 않아도 나머지가 먹여 살려줄 것이란 생각은 국가 쇠망의 지름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