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2500→3500원 인상…”보지도 않는데 폐지나 하라”

한국방송공사(KBS)가 방송시장 재편에 따른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40년째 동결됐던 수신료를 인상하기로 했다.

KBS가 수신료 인상을 추진한 것은 2007년, 2010년, 2013년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2013년에는 KBS 이사회와 방통위가 수신료 월 1500원 인상안을 의결했으나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수신료는 현재 2500원 수준에서 1000원 이상 올리는 게 목표다. 하지만 이를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보지도 않는데 수신료를 왜 받느냐”는 부정적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KBS “공영방송 역할 수행하려면 수신료 인상 필요”

17일 방송업계에 따르면 KBS는 이르면 오는 30일 이사회를 열어 수신료 인상안을 상정한다. 공영방송인 KBS 수신료는 방송법 제65조에 따라 △수신료 산출 내역 △시청자위원회 의견 △수신료 관련 여론 수렴 결과 △이사회 의결 내역 등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국회 승인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KBS는 사보를 통해 수신료 인상의 정당성을 주장해왔다. KBS는 지난달 30일 펴낸 사보에서 “재정규모가 줄어드는 상황을 임금동결, 예산긴축 등 비상조치로 대응하는 동시에, 광고 등 상업적 수입으로 메꿔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공정책무에 온전히 매진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KBS 재정 규모가 10년 전으로 뒷걸음질 쳤다”며 “KBS가 공영방송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면서 진정한 ‘국민 방송’의 길을 가기 위해 40년째 묶여 있는 수신료 현실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KBS가 현 시점을 ‘수신료 인상의 적기’로 판단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선거와 내후년 대선 등 정치 일정도 고려된 것으로 파악된다. 본격적인 선거철에 접어들면 수신료 이슈가 묻힐 가능성이 높아서다. 여기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재난주관방송인 공영방송의 역할과 책무가 강조되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현재 KBS는 IPTV 중심의 방송시장 재편과 종합편성채널의 약진 등으로 광고 수입이 급감해 △2018년 585억원 △2019년 759억원의 영업적자를 내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올해도 비슷한 수준의 적자가 예상된다. KBS의 광고 수입이 2015년 약 5000억원에서 2019년 약 2500억원으로 4년 만에 절반으로 줄은 점을 미뤄, 재정 사정만 보더라도 수신료 인상을 더 늦추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청자들 “안 보고 안 내는 법 없냐…본인들 연봉이나 삭감해라” 비판 일색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대체로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수신료 인상을 반대하는 여론이 커질 경우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뒤이은 대선 정국 등을 고려해 소폭 인상 등 대안이 고려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누리꾼은 “전국민 수신료 폐지 운동 일어나는 거 보고 싶냐. KBS에 수신료 내는 거 찬성하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냐”며 “본인이 즐겨보는 방송사를 선택해서 낼 수 있게 해라. 민간방송으로 전환하든지. 경영위기 극복하려면 본인들 인원수를 줄이거나 억대 연봉부터 깎아라”라고 일침을 가했다.

다른 누리꾼들도 “시청하지도 않는 KBS. 왜 시청자에게 외면 받나 생각해 봐라”, “수신료 받지 마라. KBS 안 보는데 국민들 허락 없이 왜 강제징수 하냐”, “이 시국에 수신료를 인상하다니. 안 보고 수신료 안 내는 법 없냐”, “TV없을 때도 KBS 수신료 받더라. 올리는 대신 보는 사람만 내라”는 등의 의견을 보이며 비판하고 있다.

한편 KBS 관계자는 “이사회 개최 및 인상안 상정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올해 말이 될지 내년 초가 될지 미정”이라고 밝혔다. KBS는 오늘(17일) 예정됐던 관련 공청회도 보다 공식화된 안을 마련한 뒤 열겠다는 이유로 이사회 이후로 연기한 상태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515805

KBS, ‘대규모 적자’ ‘편향성’ 비판 속 수신료 인상 추진…”공정성 보장 제도적 조치 마련부터”

KBS, 오는 30일 이사회에서 수신료 인상안 상정 기대
지난 6월 여론조사 결과 ‘수신료 인상해야 한다’ 응답 6%에 불과
박성중 의원 “편향적인 방송 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신료 인상하는 것은 문제…내부 노력부터”
박대출 의원 “정권 코드 맞추는 공영방송으로는 아직 때 아냐…공정 방송하면 앞장서 줄 용의도”

KBS가 수신료 인상에 대한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수신료 인상 전 방송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KBS는 올해 내 이사회에서 수신료 인상안 상정을 기대하고 있다.

임병걸 부사장은 지난 9일 열린 이사회에서 “수신료 현실화와 관련해 경영회의를 거쳐 회사 안을 확정짓고 23일 이사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23일로 예정됐던 수신료 인상안은 오는 30일로 미뤄진 상황이다.

앞서 양승동 사장은 지난 7월 1일 경영혁신안 발표를 통해 “KBS가 명실상부한 국가 기간방송이자 공영방송이 되려면 수신료 재원이 전체재원의 70% 이상은 돼야하지만 현재 45% 전후에 머물고있다”며 “수신료 현실화 추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양 사장은 지난 15일부터 열린 아시아태평양 방송연맹(ABU) 총회 기조연설에서도 “KBS가 공영방송사로서 책임이 커져가는 상황에도 지난 40년간 수신료가 동결돼 재정위기 상황을 맞았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방송 제작환경의 제약이 심해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라고 했다.

이번 KBS의 수신료 인상 추진은 2007년, 2010년, 2013년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KBS는 현재 2500원 수준의 수신료를 최대 4050원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양승동 사장 체제에서의 수신료 인상 추진은 이전과 달리 1000억원대 대규모 적자에 ‘경영 무능’이라는 비판과 방송 공정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와 국민들은 더 거세다.

지난 6월 미디어오늘 리서치뷰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수신료 설문조사에 따르면 ‘수신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이 6%에 불과했다. 반면 ‘인하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60%로 나타났다.했으며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6%에 그쳤다. ‘현행 2500원이 적정하다’는 26%다.

이에 일각에서는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KBS 한 관계자는 “말로만 공적 책무를 다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수신료 인상 전 시청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며 “공적 책임, 보도의 신뢰도 등을 회복하고 수신료 인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18일 펜앤드마이크와의 전화통화에서 “무엇보다 편향적인 방송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신료를 인상하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다”며 KBS 공정성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KBS의 평균 임금이 1억 가까운 상황에 내부 노력도 필요하다”면서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경제 상황에 시기도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광고매출 급감 등으로 경영난이 가중되는 건 모르는 바 아니나 정권 코드 맞추는 공영방송으로는 아직 때가 아니다”라며 “공정 방송하면 앞장서 줄 용의도 있다”고 전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9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