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멈춤법?… 세금부터 먼저 멈추세요” 임대인들 격분…정부 또 ‘강자·약자 편가르기’ 지적

 

지금 정부의 정책은 결국 어느 편도 보호하는 것이 아닌 결국 국민의 권리를 다 빼앗고 있습니다.

전세 대란에 부동산 정책도 결국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결국은 다 고통을 당하는 결과였습니다.

내가 임대인이 아니라고 이런 정책들에 편을 들면 결국 앞으로 ‘나’의 권리와 재산도 다 빼앗깁니다.

 

시장을 무시하고 결국 세금만 올리는 정부는 지금 당신의 권리와 재산을 빼앗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정부는 코로나 시대를 이용하여 결국 국민을 감시 통제 국유화 하려는 사회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국민들이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임대료멈춤법?… 세금부터 먼저 멈추세요” 임대인들 격분

“은퇴 임대인-부채 임대인 외면… 文정부, 방역 실패해놓고 임대인한테 책임 전가”

우한코로나(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건물 임대료를 내지 않도록 하는 일명 ‘임대료멈춤법’이 발의되자 후폭풍이 일었다.

정부가 임대인을 대상으로 한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무조건적 희생을 강요하며 재산권을 침해하려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현실성 있는 대책을 내놓으라는 글도 올라왔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집합금지 업종을 대상으로 임대인이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집합제한 업종에는 임대료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임대인은 무슨 죄?… 은행 대출이자는 누가 책임지나?”

이 같은 개정안이 발의되자 임대인들 사이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표심을 얻기 위해 임대인들을 정책적으로 이용한다는 불만이 쏟아졌다. 임차인 생계 보장도 중요하지만 대출이 있거나 월세를 받아 생계를 유지하는 약자 임대인도 함께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대인들은 직접적으로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기보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재정·융자 지원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울 성동구에서 임대업을 하는 김모(45) 씨는 “정부가 건물을 가진 사람들을 나쁜 사람 취급하며 너무 죈다”고 질타했다. 김씨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는 알겠지만 임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대책을 마련해놓고 정책을 발표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세금은 세금대로 다 올려놓고 임대료까지 못 받게 하면 임대인은 무슨 죄냐”고 따져 물었다.

김씨는 열심히 살아봤자 세금만 많이 내고 증여세 물면 2, 3세대 지나면 내 건물도 빼앗기게 생겼다세금 내다 망하게 생겼다. 우리나라는 이제 열심히 살 필요가 없는 것 같다고 한탄했다.

서울 구로구에 거주하는 조모(53) 씨는 “임대료금지법이라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건물 살 때 빌린 원금의 이자는 누가 내줄 것이냐”고 비난했다. 조씨는 “임차인이 보는 손해를 임대인한테 물리겠다는 말인데, 이 정부에서 임대인은 죄인 취급받는다”며 “방역 실패 책임을 떠넘기면서 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한 액션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도록 도와주세요’라는 글이 올랐다.

우한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임대인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현실은 많은 임대인들이 70~80%까지 대출을 통해 부동산을 구매한 것이고, 임대소득의 상당부분은 이자를 비롯한 금융비용으로 지출되는데, 재산세·종합부동산세·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준조세도 가파르게 상승해 임대인들의 부담이 날로 가중되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진정한 고통분담에 부합하는 정책과 법안 내놓으라” 국민청원 등장

청원인은 임대료 금지법안이 자영업자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장기화하면서 피해가 가중되고 최근 대유행으로 방역과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자 임대인을 또 다른 희생양으로 삼아 정부와 금융기관의 책임을 모면해보자는 정치적 계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많은 임대인이 어려운 상황에 고통분담을 하고 싶어도 당장 은행 이자의 연체 등으로 위기에 몰리는 상황인 데다 최근에는 임대료 연체와 공실률도 크게 증가해 임대수익이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이에 관한 정부의 대책은 전무하다시피 하다고 불만을 표했다.

그러면서 임대료를 받지 못하게 하거나 50%만 받게 하는 식으로 강제력을 동원하는 것은 임대인에게 고통을 전가시키는 고통전담의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고 강조한 청원인은 임대료금지법은 결국 또 다른 피해자만 양산하고 경제와 방역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포퓰리즘에 불과다고 비판했다.

청원인은 임대료멈춤법은 결국 임대업자들을 희생시켜 정부 정책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의 피해를 전가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임대사업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기에 앞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연금보험공단이 모든 임대업자에 비해 약자여서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 세금멈춤을 할 수는 없느냐고 반문했다.

“임대료 멈춤법, 임대업자 희생시켜 영세 자영업자 피해 전가”

실제로 대부분의 전문가는 ‘임대료멈춤법’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라고 지적한다.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경변)은 부동산 임대업자 중에는 상가건물이라고 불리는 저층건물을 소유한 영세사업자가 절대다수라며 영세 임대사업자의 임대수입은 임대료보다는 사실상 임차인에게 건물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따른 인건비에 가까운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인 대부분은 융자받아 건물을 샀거나 월세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자를 대납해주거나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며 임대인도 임대료가 없으면 연체와 소득 감소 등에 직면한다고 우려했다.

또 임차인 보호는 맞지만 일방적인 정책은 양극화와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면서 임대인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3분기 상가 소득수익률은 1분기 대비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형 상가의 경우 같은 기간 0.24%p, 소규모는 0.17%p, 집합상가는 0.18%p 하락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2/17/2020121700158.html

 

 

‘임대료 멈춤법’ 법안 발의에 “감성팔이 불과…세금부터 멈춰라”

 

“코로나19 확산에 매출은 줄고…고민 끝에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깎아줄 수 있느냐 문자를 보냈는데 뜻밖에도 ‘힘내라’며 100만원을 입금해 줬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훈훈하게 달군 건물주와 임차인의 사연이다.

하지만 이런 사연이 이슈가 되는 것은 그야말로 찾아보기 힘든 미담이었기 때문이다.

‘임대료 인하액 50% 세액공제’ 6개월 연장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수 업종에 집합금지·제한 조치가 내려져 자영업자 등이 타격을 입은 가운데 ‘임대료 멈춤법’이 국회에서 발의돼 눈길을 끈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감염병으로 집합제한 및 금지가 내려진 업종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소개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 중단 고통을 분담하자는 취지다.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차임(임차물 사용의 대가)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집합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차임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지난 9월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경제사정의 변화에 따라 차임감액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으나 민생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장사가 멈추면 임대료도 멈춰야 한다”고 했다.

‘장사를 멈추면 임대료를 멈추라’는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에 대한 여론은 어떨까.

한 네티즌은 “난 건물주는 아니지만, 그럼 장사 잘될때 임대료 증가법도 함께 발의해라.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하겠다는 발상부터 버려라”라고 지적했다.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서도 ‘임대료 멈춤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벌어졌다.

이들은 “심정적인 취지는 이해한다면 그러려면 대통령이랑 민주당 세비를 먼저 반납해라”, “취지도 이해 못하겠다. 자영업자 상대로 값싼 감성팔이에 불과하다”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아울러 “임대료는 멈추지만 담보대출 은행 이자는 그대로 내야 하나? 은행 이자도 멈추면 은행 주주들 배당금도 멈춰야 하나? 이런 식으로면 한도 끝도 없다”, “재난지원금 같은 거 뿌리지 말고 세금을 멈춰라”, “은행이자, 보험료, 공과금, 건물관리비 등 다 멈춰야 말이 되지 않나? 그럼 은행도 멈추고 정부도 멈추는 건가”, “좋은 법이고 나쁜 법이고를 떠나서 법은 한 번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바꾸기가 너무 어렵다. 그것도 상가임대차법처럼 자주 쓰면서 강행규정성이 있는 법률은 그 파급력이 너무 크다. 정부가 명령해서 목적물을 사용 못 하게 됐으면 정부가 임차임을 도와줘야지 계약상대방인 임대인의 권리행사를 막을 일은 아니다”, “후폭풍과 형평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감성 정책” 등의 비판 섞인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 의원은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됐지만 더불어민주당에 흡수 합당됐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121470227

 

 

與 ‘임대료 멈춤법’… “임대인·임차인 싸움붙이나” 논란

 

정부 또 ‘강자·약자 편가르기’ 지적

회원 60만명 자영업자 카페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줄여야”

법안 환영하는 목소리 있지만 “진짜 甲인 정부는 뒤로 빠져” 일부 상인들 반론도 만만찮아

전문가들 “공과금·부가세 완화, 직접적인 자금지원으로 풀어야”

 

문재인 대통령의 공정 임대료발언과 동시에 여당에서 내놓은 소위 임대료 멈춤법에 대해,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도 찬성·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쪽은 소상공인에게만 쏠린 부담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쪽은 정부가 근본 대책 없이 애꿎은 임대인·임차인만 편가르기 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문 대통령은 14일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고 했고, 같은 날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대료 멈춤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코로나로 영업 제한 시, 임대인은 집합금지 업종에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고 집합제한 업종에는 2분의 1 이상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이 골자다.

◇자영업자들 갑론을박

15일 회원 수 60만의 자영업자 인터넷 카페에서도 ‘임대료 멈춤법’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법안을 환영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반대 의견 역시 만만치 않았다. 반대 의견을 낸 자영업자들은 “임대업자도 개인사업자인데 점점 공산주의가 되어간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모른 채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수준의 정책”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한 자영업자는 “진짜 갑(甲)인 나라는 뒤로 빠져 있고 을(乙)인 임대인, 정(丁)인 임차인의 갈등만 심해지고 있다”고 했다.

반면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은 “소상공인의 부담 중에 임차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며 “임대인·임차인 간 편가르기라는 시각보다는 상생의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는 “예컨대 정부가 임대인에 대한 세금 감면을 해주는 등 어떤 방법으로 구현하느냐가 관건”이라고 했다.

임대인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2년 전 은행에서 6억원을 빌려 건물을 짓고 임대업을 하고 있다는 박모(46)씨는 매월 꼬박꼬박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고 있고, 코로나로 어려운 임차인 사정 감안해 두세 달 연체도 눈감아주고 있다정부가 세금은 몇 배씩 올려 받을 것 다 받으면서 이젠 영업 중지 책임까지 우리한테 떠넘기느냐고 했다.

현재 정부는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경우 인하액의 50%를 세액 공제해주는 착한 임대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캠페인을 넘어 법으로 강제하려는 시도에, 전문가들은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연구위원은 “임대료 문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이 아니라 정부가 세금 감면 등 직접적인 자금 지원으로 풀어야 한다”며 “지금처럼 순간순간 즉흥적인 아이디어로 정책을 내놓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공과금 유예가 아닌 실질적 감면, 일시적인 부가세 완화(10%→5%) 등 종합적인 지원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끊임없는 ‘약자-강자 프레임’

경제적 지원책 성격의 임대료 멈춤법에 일부 소상공인이 반기를 든 것은, 정부가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을 촉발한 주택임대차법 개정 때처럼 약자강자의 이분법적 논리를 앞세워 위기 상황만 넘기려 한다는 인식 때문이다. 지난 8월 정부는 방역 차원에서 카페 영업을 제한할 때도 ‘프랜차이즈 카페’는 포장·배달만 되고 ‘개인 카페’는 실내 영업까지 허용했다. 프랜차이즈 본사에 가맹비를 내고 카페를 운영하는 이들도 영세 자영업자인데, 매장 면적 같은 합리적 기준이 아니라 개인 카페는 약자, 프랜차이즈 카페는 강자라는 식의 단순 논리로 불이익을 준 것이다. 비판이 일자 정부는 지난달 뒤늦게 모든 카페의 영업을 제한하는 쪽으로 지침을 바꿨다.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14일 페이스북에 “은퇴 후 작은 가게 하나에서 나오는 임대료로 먹고사는 노인이 서울 시내 여러 가게 운영하는 사업가보다 경제적 강자라는 보장이 있느냐. 임차인과 임대인이 어느 쪽이 약자이고 강자라는 보장이 있는가”라고 말했다.

https://www.chosun.com/economy/2020/12/16/33N5AFFEFVHQZH36QS6OOSWSE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