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December 17, 2020

“임대료멈춤법?… 세금부터 먼저 멈추세요” 임대인들 격분…정부 또 ‘강자·약자 편가르기’ 지적

 

지금 정부의 정책은 결국 어느 편도 보호하는 것이 아닌 결국 국민의 권리를 다 빼앗고 있습니다.

전세 대란에 부동산 정책도 결국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결국은 다 고통을 당하는 결과였습니다.

내가 임대인이 아니라고 이런 정책들에 편을 들면 결국 앞으로 ‘나’의 권리와 재산도 다 빼앗깁니다.

 

시장을 무시하고 결국 세금만 올리는 정부는 지금 당신의 권리와 재산을 빼앗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정부는 코로나 시대를 이용하여 결국 국민을 감시 통제 국유화 하려는 사회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국민들이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임대료멈춤법?… 세금부터 먼저 멈추세요” 임대인들 격분

“은퇴 임대인-부채 임대인 외면… 文정부, 방역 실패해놓고 임대인한테 책임 전가”

우한코로나(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건물 임대료를 내지 않도록 하는 일명 ‘임대료멈춤법’이 발의되자 후폭풍이 일었다.

정부가 임대인을 대상으로 한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무조건적 희생을 강요하며 재산권을 침해하려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현실성 있는 대책을 내놓으라는 글도 올라왔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집합금지 업종을 대상으로 임대인이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집합제한 업종에는 임대료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임대인은 무슨 죄?… 은행 대출이자는 누가 책임지나?”

이 같은 개정안이 발의되자 임대인들 사이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표심을 얻기 위해 임대인들을 정책적으로 이용한다는 불만이 쏟아졌다. 임차인 생계 보장도 중요하지만 대출이 있거나 월세를 받아 생계를 유지하는 약자 임대인도 함께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대인들은 직접적으로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기보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재정·융자 지원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울 성동구에서 임대업을 하는 김모(45) 씨는 “정부가 건물을 가진 사람들을 나쁜 사람 취급하며 너무 죈다”고 질타했다. 김씨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는 알겠지만 임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대책을 마련해놓고 정책을 발표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세금은 세금대로 다 올려놓고 임대료까지 못 받게 하면 임대인은 무슨 죄냐”고 따져 물었다.

김씨는 열심히 살아봤자 세금만 많이 내고 증여세 물면 2, 3세대 지나면 내 건물도 빼앗기게 생겼다세금 내다 망하게 생겼다. 우리나라는 이제 열심히 살 필요가 없는 것 같다고 한탄했다.

서울 구로구에 거주하는 조모(53) 씨는 “임대료금지법이라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건물 살 때 빌린 원금의 이자는 누가 내줄 것이냐”고 비난했다. 조씨는 “임차인이 보는 손해를 임대인한테 물리겠다는 말인데, 이 정부에서 임대인은 죄인 취급받는다”며 “방역 실패 책임을 떠넘기면서 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한 액션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도록 도와주세요’라는 글이 올랐다.

우한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임대인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현실은 많은 임대인들이 70~80%까지 대출을 통해 부동산을 구매한 것이고, 임대소득의 상당부분은 이자를 비롯한 금융비용으로 지출되는데, 재산세·종합부동산세·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준조세도 가파르게 상승해 임대인들의 부담이 날로 가중되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진정한 고통분담에 부합하는 정책과 법안 내놓으라” 국민청원 등장

청원인은 임대료 금지법안이 자영업자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장기화하면서 피해가 가중되고 최근 대유행으로 방역과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자 임대인을 또 다른 희생양으로 삼아 정부와 금융기관의 책임을 모면해보자는 정치적 계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많은 임대인이 어려운 상황에 고통분담을 하고 싶어도 당장 은행 이자의 연체 등으로 위기에 몰리는 상황인 데다 최근에는 임대료 연체와 공실률도 크게 증가해 임대수익이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이에 관한 정부의 대책은 전무하다시피 하다고 불만을 표했다.

그러면서 임대료를 받지 못하게 하거나 50%만 받게 하는 식으로 강제력을 동원하는 것은 임대인에게 고통을 전가시키는 고통전담의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고 강조한 청원인은 임대료금지법은 결국 또 다른 피해자만 양산하고 경제와 방역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포퓰리즘에 불과다고 비판했다.

청원인은 임대료멈춤법은 결국 임대업자들을 희생시켜 정부 정책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의 피해를 전가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임대사업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기에 앞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연금보험공단이 모든 임대업자에 비해 약자여서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 세금멈춤을 할 수는 없느냐고 반문했다.

“임대료 멈춤법, 임대업자 희생시켜 영세 자영업자 피해 전가”

실제로 대부분의 전문가는 ‘임대료멈춤법’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라고 지적한다.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경변)은 부동산 임대업자 중에는 상가건물이라고 불리는 저층건물을 소유한 영세사업자가 절대다수라며 영세 임대사업자의 임대수입은 임대료보다는 사실상 임차인에게 건물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따른 인건비에 가까운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인 대부분은 융자받아 건물을 샀거나 월세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자를 대납해주거나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며 임대인도 임대료가 없으면 연체와 소득 감소 등에 직면한다고 우려했다.

또 임차인 보호는 맞지만 일방적인 정책은 양극화와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면서 임대인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3분기 상가 소득수익률은 1분기 대비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형 상가의 경우 같은 기간 0.24%p, 소규모는 0.17%p, 집합상가는 0.18%p 하락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2/17/2020121700158.html

 

 

‘임대료 멈춤법’ 법안 발의에 “감성팔이 불과…세금부터 멈춰라”

 

“코로나19 확산에 매출은 줄고…고민 끝에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깎아줄 수 있느냐 문자를 보냈는데 뜻밖에도 ‘힘내라’며 100만원을 입금해 줬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훈훈하게 달군 건물주와 임차인의 사연이다.

하지만 이런 사연이 이슈가 되는 것은 그야말로 찾아보기 힘든 미담이었기 때문이다.

‘임대료 인하액 50% 세액공제’ 6개월 연장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수 업종에 집합금지·제한 조치가 내려져 자영업자 등이 타격을 입은 가운데 ‘임대료 멈춤법’이 국회에서 발의돼 눈길을 끈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감염병으로 집합제한 및 금지가 내려진 업종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소개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 중단 고통을 분담하자는 취지다.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차임(임차물 사용의 대가)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집합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차임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지난 9월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경제사정의 변화에 따라 차임감액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으나 민생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장사가 멈추면 임대료도 멈춰야 한다”고 했다.

‘장사를 멈추면 임대료를 멈추라’는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에 대한 여론은 어떨까.

한 네티즌은 “난 건물주는 아니지만, 그럼 장사 잘될때 임대료 증가법도 함께 발의해라.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하겠다는 발상부터 버려라”라고 지적했다.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서도 ‘임대료 멈춤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벌어졌다.

이들은 “심정적인 취지는 이해한다면 그러려면 대통령이랑 민주당 세비를 먼저 반납해라”, “취지도 이해 못하겠다. 자영업자 상대로 값싼 감성팔이에 불과하다”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아울러 “임대료는 멈추지만 담보대출 은행 이자는 그대로 내야 하나? 은행 이자도 멈추면 은행 주주들 배당금도 멈춰야 하나? 이런 식으로면 한도 끝도 없다”, “재난지원금 같은 거 뿌리지 말고 세금을 멈춰라”, “은행이자, 보험료, 공과금, 건물관리비 등 다 멈춰야 말이 되지 않나? 그럼 은행도 멈추고 정부도 멈추는 건가”, “좋은 법이고 나쁜 법이고를 떠나서 법은 한 번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바꾸기가 너무 어렵다. 그것도 상가임대차법처럼 자주 쓰면서 강행규정성이 있는 법률은 그 파급력이 너무 크다. 정부가 명령해서 목적물을 사용 못 하게 됐으면 정부가 임차임을 도와줘야지 계약상대방인 임대인의 권리행사를 막을 일은 아니다”, “후폭풍과 형평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감성 정책” 등의 비판 섞인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 의원은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됐지만 더불어민주당에 흡수 합당됐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121470227

 

 

與 ‘임대료 멈춤법’… “임대인·임차인 싸움붙이나” 논란

 

정부 또 ‘강자·약자 편가르기’ 지적

회원 60만명 자영업자 카페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줄여야”

법안 환영하는 목소리 있지만 “진짜 甲인 정부는 뒤로 빠져” 일부 상인들 반론도 만만찮아

전문가들 “공과금·부가세 완화, 직접적인 자금지원으로 풀어야”

 

문재인 대통령의 공정 임대료발언과 동시에 여당에서 내놓은 소위 임대료 멈춤법에 대해,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도 찬성·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쪽은 소상공인에게만 쏠린 부담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쪽은 정부가 근본 대책 없이 애꿎은 임대인·임차인만 편가르기 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문 대통령은 14일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고 했고, 같은 날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대료 멈춤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코로나로 영업 제한 시, 임대인은 집합금지 업종에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고 집합제한 업종에는 2분의 1 이상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이 골자다.

◇자영업자들 갑론을박

15일 회원 수 60만의 자영업자 인터넷 카페에서도 ‘임대료 멈춤법’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법안을 환영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반대 의견 역시 만만치 않았다. 반대 의견을 낸 자영업자들은 “임대업자도 개인사업자인데 점점 공산주의가 되어간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모른 채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수준의 정책”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한 자영업자는 “진짜 갑(甲)인 나라는 뒤로 빠져 있고 을(乙)인 임대인, 정(丁)인 임차인의 갈등만 심해지고 있다”고 했다.

반면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은 “소상공인의 부담 중에 임차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며 “임대인·임차인 간 편가르기라는 시각보다는 상생의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는 “예컨대 정부가 임대인에 대한 세금 감면을 해주는 등 어떤 방법으로 구현하느냐가 관건”이라고 했다.

임대인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2년 전 은행에서 6억원을 빌려 건물을 짓고 임대업을 하고 있다는 박모(46)씨는 매월 꼬박꼬박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고 있고, 코로나로 어려운 임차인 사정 감안해 두세 달 연체도 눈감아주고 있다정부가 세금은 몇 배씩 올려 받을 것 다 받으면서 이젠 영업 중지 책임까지 우리한테 떠넘기느냐고 했다.

현재 정부는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경우 인하액의 50%를 세액 공제해주는 착한 임대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캠페인을 넘어 법으로 강제하려는 시도에, 전문가들은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연구위원은 “임대료 문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이 아니라 정부가 세금 감면 등 직접적인 자금 지원으로 풀어야 한다”며 “지금처럼 순간순간 즉흥적인 아이디어로 정책을 내놓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공과금 유예가 아닌 실질적 감면, 일시적인 부가세 완화(10%→5%) 등 종합적인 지원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끊임없는 ‘약자-강자 프레임’

경제적 지원책 성격의 임대료 멈춤법에 일부 소상공인이 반기를 든 것은, 정부가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을 촉발한 주택임대차법 개정 때처럼 약자강자의 이분법적 논리를 앞세워 위기 상황만 넘기려 한다는 인식 때문이다. 지난 8월 정부는 방역 차원에서 카페 영업을 제한할 때도 ‘프랜차이즈 카페’는 포장·배달만 되고 ‘개인 카페’는 실내 영업까지 허용했다. 프랜차이즈 본사에 가맹비를 내고 카페를 운영하는 이들도 영세 자영업자인데, 매장 면적 같은 합리적 기준이 아니라 개인 카페는 약자, 프랜차이즈 카페는 강자라는 식의 단순 논리로 불이익을 준 것이다. 비판이 일자 정부는 지난달 뒤늦게 모든 카페의 영업을 제한하는 쪽으로 지침을 바꿨다.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14일 페이스북에 “은퇴 후 작은 가게 하나에서 나오는 임대료로 먹고사는 노인이 서울 시내 여러 가게 운영하는 사업가보다 경제적 강자라는 보장이 있느냐. 임차인과 임대인이 어느 쪽이 약자이고 강자라는 보장이 있는가”라고 말했다.

https://www.chosun.com/economy/2020/12/16/33N5AFFEFVHQZH36QS6OOSWSE4/

 

‘낙태’의 충격 실상을 통해 모두를 고민하게 만드는 영화 ‘언플랜드’…생명수호 메시지 담은 뜨거운 화제작

‘낙태’의 충격 실상을 통해 모두를 고민하게 만드는 영화 ‘언플랜드’

 

지난 반세기 동안 격렬한 논쟁의 대상이었던 ‘낙태’를 정면으로 다룬 영화가 국내 극장가를 찾아온다. 8년간 낙태 상담사로 일하다 생명 운동가로 전향한 여성의 실화를 담은 영화 ‘언플랜드’다.

심리학을 전공한 애비 존슨은 여성의 낙태 선택권 보장에 앞장서 온 미국의 비영리단체 ‘가족계획연맹’에서 상담사로 일하게 된다. 두 번의 낙태 경험이 있는 그녀는 원하지 않는 임신이 여성의 삶을 어떻게 흔들 수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위기에 빠진 여성들을 돕는다는 자부심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해왔다. 역대 최연소 소장이 된 그녀가 8년 동안 관여한 낙태가 2만2천 건에 달할 정도였다.

하지만 일에 대한 그녀의 자부심은 8년 만에 처음 목격한 낙태 시술 장면을 보고 송두리째 흔들린다. 12주 이전에는 단지 세포 덩어리일 뿐이라던 태아가 자신을 빨아들이려는 관을 피해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모습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또한, ‘가족계획연맹’이 대형 낙태 센터를 설립하기 위해 각 클리닉 소장들에게 낙태 횟수를 두 배로 늘릴 것을 명령하는 등 낙태를 수익 사업의 일환으로 여기고, 부작용이나 시술의 위험성은 감추기에 급급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녀는 ‘가족계획연맹’을 그만두고 생명 수호의 길로 나선다.

영화는 애비 존슨이 쓴 동명의 회고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2010년 출판된 책 ‘언플랜드’는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수많은 이에게 영화 제작을 제안받았다고 한다.

‘낙태 반대’라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는 영화는 시작부터 충격적이다. 살기 위해 발버둥 치다 사지가 찢겨 관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태아의 생생한 모습은 낙태에 대한 트라우마를 만들기 충분하다. 또한, 임신 중절 약이라고 불리는 화학적 낙태의 실상을 사실적으로 그리며, 낙태가 태아는 물론 모체인 여성에게도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주는지 좀 더 사실적인 간접 경험을 하게 한다.

영화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낙태의 실상을 낱낱이 보여준다. 또한 여성의 인권보다 수익에 더 관심이 많은 미국 최대 낙태 지원 기관의 위선적인 모습을 더해 보는 이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물론 영화가 다각적으로 낙태를 조망하는 전반과 달리 한 편의 간증처럼 귀결되는 것은 다소 아쉽다. 또한, 낙태를 고민하는 여성들을 위해 이렇다 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모든 낙태는 악’이라고 치부하는 것도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럼에도 영화가 미국 개봉 당일 실 관람객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시네마스코어에서 A+ 등급을, 영화 평점 사이트인 로튼 토마토에서 팝콘 지수 92%를 받은 것은 외면하고 싶은 낙태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조망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낙태에 대한 찬반을 떠나 불필요한 낙태를 줄이고,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영화는 충분히 볼만한 가치가 있다.

낙태에 대한 양극단의 위치에서 진심을 다한 애비 존슨의 이야기로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군 영화 ‘언플랜드’는 12월 17일 개봉이다.

http://digitalchosun.dizzo.com/site/data/html_dir/2020/12/15/2020121580223.html

 

 

‘언플랜드’, 생명수호 메시지 담은 뜨거운 화제작

 

[이수현 기자] 2020년 현실문제를 조명하며 각광받은 영화 ‘다크워터스’, ‘소년시절의 너’에 이어 12월 17일 개봉을 앞둔 ‘언플랜드’가 많은 관객들에게 진한 울림을 선사할 예정이다.

유독 힘겨웠던 올 한 해,극장가를 돌아보면 현실 문제를 조명하는 영화들이 눈길을 끈다. 특히,이윤을 위해 환경을 오염시키고 생명을 위협한 기업을 고발하는’다크워터스’,청춘 로맨스 이면에 학교폭력 문제를 다룬 ‘소년시절의 너’가 코로나19로 침체된 극장가에서의미 있는 흥행을 거둔 가운데, 생명수호 메시지를 담은 감동 실화 ‘언플랜드’의흥행에 귀추가 주목된다.

12월 17일 개봉을 앞둔’언플랜드’는 8년의 신념을 뒤흔든 충격적 경험을 통해 생명과 믿음의 길로 나가게 된 애비 존슨의 감동 실화. 위기에 처한 여성들을 돕고자미국 최대 낙태 클리닉 ‘가족계획연맹’에서 8년간 상담사로 성실히 일한 애비 존슨이 낙태의 참상을 목격하고생명운동가로 거듭나게 된 실제 경험을 담은 동명의 회고록을 원작으로 탄생한 작품이다. 천직이라고 믿어온 직업을 버리고 생명 수호의 길로180도 다른 삶을 살게 된 주인공의 드라마틱한 삶의 여정을 전개하며깊은 울림과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생명 수호를 위해용기를 낸 애비 존슨의 뜨거운 고백을 담은영화 ‘언플랜드’는 12월 17일 전국 극장에서 만날 수 있다.

 

출처 : 문화뉴스(http://www.mhns.co.kr)

http://www.m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3173

 

 

‘언플랜드’ 개봉 앞두고 생명존중 캠페인 열려

 

낙태의 실상을 밝힌 영화 ‘언플랜드’의 개봉을 앞두고 단체와 개인의 자발적인 지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아스사회공헌재단이 희망나눔 플랫폼 체리와 함께 생명존중 후원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오는 17일 개봉 예정인 ‘언플랜드’는 미국 최대 낙태 클리닉 책임자로 일하다 수술실 뒤에서 벌어지는 낙태의 참상을 목격하고 생명운동가로 거듭나게 된 에비존슨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캠페인은 이달 말까지 진행되며, 체리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캠페인을 통한 모금액은 영화 홍보와 베이비박스, 미혼모, 한부모가정을 돕는 데 사용될 계획입니다. 1만원 이상 후원자에게는 영화 예매권을 제공합니다.

보아스사회공헌재단은 “영화를 통해 낙태의 감추어진 실상을 알리고 생명의 소중함을 전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며 “영화 속 생명존중의 메시지가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http://goodnews1.com/news/news_view.asp?seq=106095

 

 

 

“각하 순시하신다”… 변창흠 LH, 행사비만 4억5000만원 썼다…‘文 임대주택 방문쇼’

“각하 순시하신다”… 변창흠 LH, 행사비만 4억5000만원 썼다

 

文에 ‘임대주택’ 10분 보여주려고 인테리어 4290만원, 행사비 4억… 실제 입주 상태와 달라 ‘판타지’ 논란까지

 

한국토지주택관리공사(LH)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11일 공공임대주택 방문 행사에 4억5000만원의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LH는 특히 문 대통령이 둘러볼 임대주택을 보수하기 위해 인테리어 비용만 4290만원을 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문 대통령이 1시간가량 머무른 이 행사에서 임대주택을 둘러본 시간은 약 10분 정도다. LH는 문 대통령이 10분 동안 둘러볼 13평짜리 주택을 새롭게 단장하기 위해 수천만원의 돈을 들였고, 이를 본 문 대통령은 “4인 가족도 살 수 있겠다”며 감탄한 것이다.

 

더구나 이 임대주택은 부실시공으로 입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한 곳이어서, 문 대통령이 본 주택과 실제 입주민들이 사는 주택의 상태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야당에서는 “대통령을 위해 서민들의 실상과 동떨어진 보여주기식 이벤트를 벌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文에 임대주택 ’10분’ 보여주려고 4290만원 사용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16일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대통령의 임대주택 방문을 연출하기 위해 ▲주택 두 채(전용면적 41㎡, 44㎡) 인테리어 등 보수비용 4290만원 ▲행사 진행을 위한 예산 4억1000만원 등 총 4억5290만원의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 국토부장관후보자(당시 LH 사장)와 함께 경기도 화성 동탄에 소재한 행복주택을 방문했다.

 

이날 오전 10시55분쯤 해당 장소에 도착한 문 대통령은 오전 11시4분부터 11시15분까지 약 10분 동안 임대주택 두 채를 차례로 둘러봤고, 오전 11시19분부터 11시57분까지 ‘살고 싶은 임대주택 보고회’에 참석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13평짜리(44㎡) 주택을 둘러보며 변 후보자에게 “신혼부부에 아이 1명이 표준이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두 명도 가능하겠다(는 말이냐)”라고 말해 야권으로부터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을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문제는 문 대통령이 살펴본 주택이 실제 주민들이 사는 주택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이다.

김은혜의원실에 따르면, LH는 문 대통령에게 ‘깔끔하게 단정된’ 주택 두 채를 보여주기 위해 커튼과 소품 등의 가구 구입 예산 650만원을 포함해 총 4290만원의 돈을 들여 긴급 수리했다.

 

이날 소개된 주택들은 보증금 약 6000만원에 월 임대료 19만~23만원 수준인 점에 비춰봤을 때, 대통령에게 ‘임대주택 10분 보여주기’ 행사에 서민 보증금의 70% 수준의 금액이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된 셈이다.

 

文 쇼룸 ↔ 실제 집… “판타지 연출극 펼쳐”

 

더구나 문 대통령에게 보여줄 임대주택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은 소음 피해를 입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 임대주택의 한 입주민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통령 보여줄 쇼룸을 만든다고 새벽에도 드릴질을 해서 000동 사람들이 다 잠에서 깼다”며 “입주민들한테 양해도 안 구하고 입구를 다 막아놔서 나가려는 분들도 못 나가고 그랬다. 대통령이 오면 뭐하나. 당장 여기 사는 분들 하자도 제대로 처리가 안 됐는데”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감탄했던 집 상태와 달리 실제 입주민들은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 피해를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완공된 이 아파트는 벽면 곰팡이와 누수 등 부실시공 문제로 매달 한 번꼴로 민원이 접수되지만, LH와 시공사는 ‘책임 미루기’를 할 뿐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해당 임대주택단지의 총 가구수는 1640세대로, 이 중 25%인 410가구는 기준을 완화해가며 모집공고를 냈음에도 빈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혜 의원은 “현재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공급 실상을 보면 부실시공을 비롯해 주민 요구를 외면한 것이 수두룩하다”며 “그럼에도 대통령 행사를 위해 서민들의 실상과는 동떨어진 판타지 연출극을 펼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은 도외시한 채, 대통령의 심기 관리에만 몰두한 변창흠 후보자는 장관후보자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LH 관계자는 통화에서 인테리어 비용 4290만원은 “실제 인테리어나 리모델링을 한 것은 없고, 주택의 느낌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가구 등을 임시 대여해 소요된 비용”이고, 행사비 4억1000만원은 “발주한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 사용된 비용을 정산하면 더 낮게 감안돼 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2/16/2020121600152.html

 

 

인테리어 4290만원·행사비 4억1000만원… ‘文 임대주택 방문쇼’

 

LH, 월세 19만원 13평 주택 2곳

주변 집과 달리 보여주기식 보수

유튜브 촬영 인력·MC 섭외 등

행사비로 인테리어의 10배 책정

둘러본 文 “원하는 사람 많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방문한 경기 화성시 영천동 동탄 2A4-1블록 행복주택(공공임대주택)단지 행사에 인테리어 비용 등 모두 4억5000만 원가량의 예산이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행사를 위해 적지 않은 혈세를 들인 것 외에도 새벽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하느라 수일 동안 주민 피해도 컸던 것으로 알려져 ‘대통령만을 위한 보여주기 쇼’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은혜(국민의힘)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대통령의 임대주택 방문을 연출하기 위해 △인테리어 등 보수비용 4290만 원 △행사 진행 예산 4억1000만 원 등 4억5000여만 원을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문 대통령이 둘러본 곳은 전용 41㎡(12평)와 전용 44㎡(13평) 등 두 가구였다. 해당 주택은 보증금 약 6000만 원에 월 임대료가 19만∼23만 원 선이다. LH는 두 집을 꾸미기 위해 커튼, 침대, 식탁, 벽 그림 등의 인테리어 비용으로 650만 원을 썼다. 또 별도 인테리어 공사비용으로 4290만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이에 더해 행사 진행을 위한 MC 섭외와 영상 촬영을 위한 유튜브 촬영 인력 등을 위한 비용으로 4억1000만 원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LH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입주할 땐 도배와 장판 외엔 없지만, 실제 거주하는 환경을 보여주기 위해 인테리어 등을 한 것”이라면서 “행사 진행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일부 취소해 실제 지출된 비용은 책정된 것보다 적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방문한 가구는 실제 주민들이 거주하는 환경과도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아파트는 지난 8월 완공됐지만, 벌써 부실시공에 따른 하자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주민들은 ‘곰팡이, 누수 등으로 입주할 수 없을 정도지만 LH와 시공사가 책임 미루기에 급급하고 있다’고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문 대통령이 “신혼부부 중에 선호하는 사람이 많겠다”고 평가한 것과 달리, 해당 임대주택 상당수는 공실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용 41㎡의 경우 100가구 중 33가구가 공실이며, 전용 16㎡는 450가구 중 210가구가 비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121601030103324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