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안깎아주면 위법? 文 ‘임대료 공정론’ 아슬아슬한 이유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산하기 위한 정책자금 지원, 코로나로 인한 영업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와 금융지원 확대 노력도 더욱 강화해주길 바란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지 말고 한발 더 나아가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모두가 고통 분담해야 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약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고통의 무게를 함께 나누고 정부 책임과 역할을 높여나갈 방안에 대해 다양한 대책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료 책정은 임차인과 임대인이 체결하는 사적 영역이다. 그러나 현 정부는 임대료에 대해 코로나19를 고리로 적극적으로 개입해왔다. 대표적인 게 이른바 ‘착한 임대인 운동’이다. 코로나로 영업이 힘드니 돈 많은 임대인이 임대료를 받지 말거나 낮춰야 한다는 논리였다.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지난 2월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적극적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전국 곳곳의 시장과 상가로 확산되고 있고, 은행과 공공기관들도 자발적으로 상가 임대료를 낮춰 고통을 분담하고 있다”고 했다. ‘착한’이라는 말에서 보여지듯 임대료 인하는 ‘선'(善), 임대료 인상은 ‘악'(惡)으로 규정하는 특유의 2분법을 활용한 것이다. 당시 정부는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에게 인하액의 50%만큼 세제 혜택을 줬다. 이번에 문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임대료 공정론’까지 거론한 것이다.

 

.이미 여권에선 관련 법안을 준비중이었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장사가 멈추면 임대료도 멈춰야 한다”며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집합’금지’ 업종에는 임대인이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고, 집합’제한’ 업종에는 기존 임대료의 2분의 1 이상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15일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전문가 사이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최근엔 공실도 늘고, 대출 이자 때문에 적자를 보는 임대인도 적지 않다. 임대인을 무작정 강자로 규정해선 일이 더 꼬일 수 있다”며 “오히려 실제 임대료를 내기 힘든 자영업자를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특히 성 교수는 문 대통령의 ‘공정’ 발언에 대해 “기부를 ‘좋은 일’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공정한 일’이라고 하는 건 강요 아닌가”라고 했다.

헌법학자인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여력이 되는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는 건 문제가 안 되지만, 정부가 나서서 임대료를 아예 못 받게 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재산권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로 볼수 있다”며, 특히 이 의원 법안에 대해선 “위헌 소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장성철 공감과논쟁정책센터 소장은 “코로나 재확산으로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의 원성을 피하기 위해, 임대료 부담을 환기하면서 현 정부의 방역 실패 책임을 교묘하게 임대인에게 떠넘기려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야권은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대통령의 발언은 임대료를 받지 말라는 무언의 압박인가”라며 “온 국민이 힘을 모아 난관을 극복해야 할 시기에 임대인과 임차인을 또 편가르기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공정’ 발언을 침소봉대하고 편가르기식으로 해석하는 거 자체가 반민생적이고 정략적인 공세”라고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 발언의 취지는 ‘착한 임대인 운동’ 지원 수준에서 머물지 말고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국가적 상황이니 추가적인 방안을 검토하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윤성민·윤정민·하준호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임대료 안깎아주면 위법? 文 ‘임대료 공정론’ 아슬아슬한 이유

https://news.joins.com/article/23945466

 

 

김근식 “文 정부 부동산 정책은 북한과 흡사”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23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북한과 흡사한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일관되게 강조하는 공공임대 정책이 국가 소유와 장기간 임대”라며 “이번 전세대란에 내놓은 매입임대 주택도 국가가 소유하고 국민은 월세로 관리비를 낸다는 점에서 북한의 주택정책과 흡사하다”고 이같이 일갈했다.

그는 “북한은 모든 집이 국가 소유이고 국가의 계획에 따라 수요공급이 결정된다”며 “최근에는 매매나 교환, 임대나 개인투자자의 주택공급 등도 늘어나고 있지만, 기본은 국가 소유와 평생 임대 개념”이라며 “요즘 우리나라도 아파트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의무적으로 임대아파트를 포함해야 하고 공공아파트 건설에도 임대아파트가 포함되며, 최근 전세대란으로 내놓은 11·19대책도 매입임대와 공공전세 개념으로 정부 소유의 빌라와 오피스텔을 전·월세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인은 부동산을 가장 안전한 투자수단으로 간주하고 평생의 꿈인 내 집 마련을 목표로 열심히 저축하고 돈을 모은다”며 “전세자금으로 시작해서 절약하고 목돈을 모으고 부족하면 대출을 받아서 내 명의로 된 아파트 한 채 사는 게 보통사람의 꿈이지만 문재인 정권은 투기세력을 잡는다는 명분으로 대출을 규제하고, 보유세 폭탄을 때리고 재건축과 재개발을 봉쇄하면서 결국은 수도권 아파트 가격을 폭등시켰다”고 비판했다.

/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AIQ4G88D

 

 

“대통령부터 공공임대주택”… 분노한 시민들 잇단 비판글

 

文대통령 발언 논란 일파만파

업계 “민심 제대로 파악 못해

정부정책 방향 개선 필요” 조언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경기도 동탄에 위치한 한 임대주택을 둘러본 뒤 꺼낸 발언을 두고 논란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국토부 장관 내정자와 함께 동탄의 13평대 임대주택을 둘러본 뒤 “공간이 아늑하다”, “누구나 살고 싶은 임대 아파트를 만드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통령의 최근 공공임대주택 발언을 비판하는 글이 여러 개 올라왔다.

한 청원인은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값이 1년 만에 2∼3배 오르고, 전세는 매물이 없어서 30대 젊은이들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대출’로 집을 사고 있다”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임대주택이라면 정말 이 나라를 사회주의로 만들고 싶은 것이냐, 왜 누구나 임대주택에 살아야 하냐”고 말했다.

그는 “정부에서는 집값이 과열되지 않도록 정책만 해주면 되는데, 이 정부 들어서 집값을 이렇게 올려놓고 임대주택 건설 계획만 논하고 있는 것을 보는 국민은 속이 썩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안 그래도 과밀인 서울 역세권에 층고 제한을 무시한 고층 임대주택을 마구잡이로 짓겠다는 저의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청와대가 최근 대통령의 ’13평, 4인 가족’ 발언은 왜곡된 사실이라며 유감을 표명했음에도 비판은 멈추지 않고 있다. 한 청원인은 “대통령과 국회의원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부터 개인 자산 모두를 코로나19로 애쓰는 의사와 병상 확보, 백신 수입을 위해 기부하고 13평 임대주택에 살며 솔선수범하길 간곡히 청원한다”고 적었다.

부동산 업계는 정부가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정책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킨 만큼, 정책 방향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그만큼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크다는 것”이라며 “서민을 위한답시고 임대차 3법을 만들어 도리어 전월세를 폭등시킨 상황에서 임대주택을 방문해 서민 주거를 안정시키겠다고 쇼를 펼치니 민심이 더 분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는 전임 정부 것이라고 혜택을 축소하고선 왜 갑자기 돈을 들여 중산층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며 “중산층 공공임대가 성공하려면 당장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부터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다른 전문가는 “일반 수요자들은 사회적 인식, 학군, 인프라 등이 좋은 곳에서 비싼 전셋값 내고 사는 임대주택을 원할 텐데 대통령이 그걸 인지 못 한 듯,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발언을 해 반감을 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 개선뿐만 아니라 학군, 커뮤니티까지 잘 갖춘 단지를 내놔야 중산층을 잘 흡수해 집값 안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0121502109932036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