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December 16, 2020

온갖 변칙과 불법을 통해 검찰총장 정직 결정으로 대한민국의 법치 파괴한 문정권

 

윤석열 정직,3명이 결정했다고?…신성식 기권표 던지며 징계 불법성 더욱 짙어졌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했던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투표에서 기권을 한 것으로 16일 밝혀져 파장이 일고 있다.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행(한국외대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안진 전남대 교수 3명이서 윤 총장이 ‘2개월 정직’ 중징계를 밀어붙인 것이다.

 

법조계에선 ‘불법적 징계’라고 비판하며 윤 총장이 법원에 ‘징계 효력을 일시 중단해 달라’는 집행 정지 신청을 제출하면 인용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전망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한중 직무대행은 이날 “신 검사장은 최종 징계 표결에선 기권했고 윤 총장의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한중 대행은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는 저와 이용구 법무부 차관, 안진 교수가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했다. 징계위원 중 윤 총장의 해임을 건의한 위원은 없었다고 한다.

 

검찰 내부에선 선후배는 물론 동료 검사들까지 신 검사장에게 징계위원 사퇴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새벽 4시께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 결정이 알려지자 일선 검사들은 신 검사장을 강력 비난했다. 하지만 신 검사장은 결국 윤 총장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기권표를 던지며 사실상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일부 검사들은 신 검사장이 양쪽 모두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 정족수를 채우고 의결엔 참여하지 않는 방법으로 ‘꼼수’를 부린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한편 변호사 220명이 소속된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상임대표 김현)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징계위원은 당연직 위원인 법무부 장관, 차관을 제외한 5인의 징계위원, 예비위원 모두 법무부 장관에 의해 임명되는데, 이 사건 처분처럼 추 장관이 징계청구인인 경우 위헌의 소지가 크다”며 “검사징계법 자체의 위헌성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순서이며, 현재 해당 조항은 윤 총장의 청구에 의해 헌법소원 심판중이다”라고 징계위의 윤 총장 중징계 결정을 비판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8982

 

 

전직 검찰총장들 “尹 징계, 국민이 이룩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의 시작”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소식에 실명으로 합동 비판 성명

“상황 전반이 법치주의에 대한 큰 오점”

“우리 국민이 애써 쌓아 올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의 시작”

한상대, 채동욱 전 총장은 이름 올리지 않아

 

전직 검찰총장들이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소식에 합동 성명을 냈다. 전직 검찰총장들이 실명으로 합동 비판 성명을 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들은 “상황 전반이 법치주의에 대한 큰 오점이 되리라고 생각한다”며 “징계절차는 우리 국민이 애써 쌓아 올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의 시작이 될 우려가 너무 크므로 중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상대, 채동욱 전 총장은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이하 전문.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월의 징계조치가 이뤄진 것에 대하여, 전직 검찰총장들은 이러한 데까지 이르게 된 상황 전반이 법치주의에 대한 큰 오점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징계사유가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만 되는 것이었는지 의문이 드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이러한 징계절차로 검찰총장을 무력화하고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사법절차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88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된 검찰총장 임기제는 검찰의 중립과 수사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장치입니다.

 

이번 징계조치로 법으로 보장된 검찰총장의 임기가 사실상 강제로 중단되게 됩니다. 이는 검찰총장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고 소신있게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 어렵게 만드는 선례가 될 것입니다.

 

이에 전직 검찰총장들은 엄중한 상황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의견을표명합니다.

 

검찰구성원들은 과거 몇몇 중요사건에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던 역사적 경험을 성찰하여 이를 교훈삼아, 형사사법절차가 보다 정의롭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이번 징계절차는 우리 국민이 애써 쌓아 올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의 시작이 될 우려가 너무 크므로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 검찰총장 김각영, 송광수 , 김종빈, 정상명, 임채진, 김준규, 김진태, 김수남, 문무일.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8977

 

 

평검사, 文 향해 “尹 징계가 대통령이 약속하셨던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직격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중징계 결정이 발표된 16일 검찰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가운데 한 평검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직격탄을 날려 화제를 모으고 있다.

 

김경목(사법연수원 38기) 수원지검 검사는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께서 들어주실 생각이 없으신 듯하여 검찰을 포함한 국가공무원의 최고인사권자이자 국가행정권의 최고책임자(문 대통령)께 여쭙고 간청드리고 싶은 게 있다”고 운을 뗐다.

 

김경목 검사는 “(윤 총장 징계 관련) 이와 같은 절차와 사유로 검찰총장을 징계하는 것이 약속하셨던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일환인지요”라며 “이번 사례가 대한민국 사법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는 건 아닌지 숙고해주시길 간청 드린다”고 했다.

 

한편 김 검사는 지난달 23일 추미애 장관을 강하게 비판하는 글을 올린 바 있다. 김 검사는 당시 내부망을 통해 “집권 세력인 정치인 출신 장관이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총장을 내칠 수 있다는 뼈아픈 선례가 대한민국 역사에 남았다”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집권 세력이 비난하는 수사는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8975

 

교수단체 “尹 징계, 불공정 정치 재판…법원이 제동해야”

 

교수단체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은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한 것과 관련해 “절차의 공정성도 지키지 못한 사실상의 정치재판적 성격을 갖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교모는 성명을 통해 이렇게 비판하며 “법원이 이에 대하여 제동을 걸지 못한다면, 향후 검찰총장에 대한 논리와 같은 방식으로 사법부에 대하여도 징계라는 정치 재판에 의한 권력의 압력이 노골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교모는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의 정직 2개월은 법적으로 독립성과 신분이 보장된 다른 고위 공직자들과 비교할 때 검찰청법과 헌법 정신에 위반한 탈법적인 권한 남용”이라며 “대통령은 이를 재가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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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모는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강행하더라도, 그 절차는 형사소송재판 절차에 따라 형의 선고에 이르는 과정 못지않게 엄정한 절차적 공정과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며 “법무부 징계위에서 이뤄진 절차는 형사소송법에 준하는 절차와 정신이 배제된 정치 재판의 성격을 띈 것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그 휘하의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행태, 그리고 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 조치는 검찰은 물론 사법부에 대하여도 징계라는 사실상 정치재판을 통해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악한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교모는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은 법원”이라며 “법원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대통령의 정직 처분에 대하여 신속하게 집행정지를 내려 당장 검찰의 독립은 물론, 사법부의 독립까지 위협할 수 있는 무법 정치가 벌이는 ’광란의 질주’에 제동을 걸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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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날 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윤 총장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해 집행된다.

 

징계위는 징계 청구 사유 중 Δ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Δ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Δ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Δ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 등 4가지가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고 발표했다.

 

윤 총장은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쫒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정교모 성명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 정직 결정에 대한 논평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의 정직 2개월은 법적으로 독립성과 신분이 보장된 다른 고위 공직자들과 비교할 때 검찰청법과 헌법 정신에 위반한 탈법적인 권한 남용으로서 대통령은 이를 재가해서는 안 된다.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독립성이 보장된 직위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지 않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직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그 핵심 골자이다. 헌법재판관(헌법 제112조)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헌법 제114조)의 경우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고 헌법에 명시하고 있고, 감사위원 역시 감사원법 제8조 제1항이 “탄핵 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 또는 장기적인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들의 경우 징계 처분은 아예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이렇게 한 것은 형의 선고가 아닌 우회적 방법, 징계의 이름을 빈 사실상 정치 재판을 통해 면직하는 행위(해임이나 정직 등)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뜻이 들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검찰청법 제12조 제3항을 통해 임기 2년이 보장된 검찰총장의 경우에도 동일한 해석을 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징계위에 회부한 것은, 그 시작부터 정치적 의도로 성급하게 첫 단추를 잘못 꿴 것이다. 추 장관이 근거로 든 것은 ‘검사’에 대한 징계처분이 가능하도록 한 검찰청법 제37조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이다. 검찰총장도 검사이므로 징계처분으로 해임·면직·정직이 가능하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헌법 제106조 제1항은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다. 그렇다면 임기가 보장된 대법관도 역시 법관이므로 이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으로 정직시킬 수 있다는 말인가.

 

이런 해석은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시각이 아니면 용납될 수 없다. 검사의 신분보장에 관한 검찰청법의 규정 역시 법관에 대한 신분보장을 정한 헌법 제106조와 같은 구조를 취하면서, 다만 검찰총장은 따로 임기 2년을 못 박아 두고 있다. 이는 헌법이나 검찰청법이 일반 법관과 대법관, 일반 검사와 검찰총장의 신분 보장과 독립성은 그 정도에 있어 차이가 있음을 당연히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일반 법관, 일반 검사에 관한 규정을 대법관과 검찰총장에 대하여 그대로 들이대어 징계를 통해 직무 배제, 해임과 같은 불이익을 줄 수 있다면 검찰총장은 물론 대법관의 신분상 독립이 감사위원, 헌법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보다 못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억지 해석을 통해 징계 처분으로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강행하더라도 그 절차는 형사소송재판 절차에 따라 형의 선고에 이르는 과정 못지않게 엄정한 절차적 공정과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런데 급히 임명된 정한중 위원장의 법무부 징계위에서 이뤄진 절차는 형사소송법에 준하는 절차와 정신이 배제된 정치 재판의 성격을 띈 것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그 휘하의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행태, 그리고 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 조치는 검찰은 물론 사법부에 대하여도 징계라는 사실상 정치재판을 통해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악한 선례를 남길 것이다. 이제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은 법원이다. 법원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대통령의 정직 처분에 대하여 신속하게 집행정지를 내려 당장 검찰의 독립은 물론, 사법부의 독립까지 위협할 수 있는 무법 정치가 벌이는 ’광란의 질주’에 제동을 걸어주길 바란다.

 

2020년 12 월 16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326700

임대료 안깎아주면 위법? 文 ‘임대료 공정론’ …임대료 사회주의? 국민은 용납 못한다

임대료 안깎아주면 위법? 文 ‘임대료 공정론’ 아슬아슬한 이유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산하기 위한 정책자금 지원, 코로나로 인한 영업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와 금융지원 확대 노력도 더욱 강화해주길 바란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지 말고 한발 더 나아가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모두가 고통 분담해야 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약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고통의 무게를 함께 나누고 정부 책임과 역할을 높여나갈 방안에 대해 다양한 대책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료 책정은 임차인과 임대인이 체결하는 사적 영역이다. 그러나 현 정부는 임대료에 대해 코로나19를 고리로 적극적으로 개입해왔다. 대표적인 게 이른바 ‘착한 임대인 운동’이다. 코로나로 영업이 힘드니 돈 많은 임대인이 임대료를 받지 말거나 낮춰야 한다는 논리였다.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지난 2월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적극적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전국 곳곳의 시장과 상가로 확산되고 있고, 은행과 공공기관들도 자발적으로 상가 임대료를 낮춰 고통을 분담하고 있다”고 했다. ‘착한’이라는 말에서 보여지듯 임대료 인하는 ‘선'(善), 임대료 인상은 ‘악'(惡)으로 규정하는 특유의 2분법을 활용한 것이다. 당시 정부는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에게 인하액의 50%만큼 세제 혜택을 줬다. 이번에 문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임대료 공정론’까지 거론한 것이다.

 

.이미 여권에선 관련 법안을 준비중이었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장사가 멈추면 임대료도 멈춰야 한다”며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집합’금지’ 업종에는 임대인이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고, 집합’제한’ 업종에는 기존 임대료의 2분의 1 이상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15일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전문가 사이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최근엔 공실도 늘고, 대출 이자 때문에 적자를 보는 임대인도 적지 않다. 임대인을 무작정 강자로 규정해선 일이 더 꼬일 수 있다”며 “오히려 실제 임대료를 내기 힘든 자영업자를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특히 성 교수는 문 대통령의 ‘공정’ 발언에 대해 “기부를 ‘좋은 일’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공정한 일’이라고 하는 건 강요 아닌가”라고 했다.

헌법학자인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여력이 되는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는 건 문제가 안 되지만, 정부가 나서서 임대료를 아예 못 받게 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재산권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로 볼수 있다”며, 특히 이 의원 법안에 대해선 “위헌 소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장성철 공감과논쟁정책센터 소장은 “코로나 재확산으로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의 원성을 피하기 위해, 임대료 부담을 환기하면서 현 정부의 방역 실패 책임을 교묘하게 임대인에게 떠넘기려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야권은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대통령의 발언은 임대료를 받지 말라는 무언의 압박인가”라며 “온 국민이 힘을 모아 난관을 극복해야 할 시기에 임대인과 임차인을 또 편가르기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공정’ 발언을 침소봉대하고 편가르기식으로 해석하는 거 자체가 반민생적이고 정략적인 공세”라고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 발언의 취지는 ‘착한 임대인 운동’ 지원 수준에서 머물지 말고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국가적 상황이니 추가적인 방안을 검토하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윤성민·윤정민·하준호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임대료 안깎아주면 위법? 文 ‘임대료 공정론’ 아슬아슬한 이유

https://news.joins.com/article/23945466

 

 

김근식 “文 정부 부동산 정책은 북한과 흡사”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23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북한과 흡사한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일관되게 강조하는 공공임대 정책이 국가 소유와 장기간 임대”라며 “이번 전세대란에 내놓은 매입임대 주택도 국가가 소유하고 국민은 월세로 관리비를 낸다는 점에서 북한의 주택정책과 흡사하다”고 이같이 일갈했다.

그는 “북한은 모든 집이 국가 소유이고 국가의 계획에 따라 수요공급이 결정된다”며 “최근에는 매매나 교환, 임대나 개인투자자의 주택공급 등도 늘어나고 있지만, 기본은 국가 소유와 평생 임대 개념”이라며 “요즘 우리나라도 아파트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의무적으로 임대아파트를 포함해야 하고 공공아파트 건설에도 임대아파트가 포함되며, 최근 전세대란으로 내놓은 11·19대책도 매입임대와 공공전세 개념으로 정부 소유의 빌라와 오피스텔을 전·월세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인은 부동산을 가장 안전한 투자수단으로 간주하고 평생의 꿈인 내 집 마련을 목표로 열심히 저축하고 돈을 모은다”며 “전세자금으로 시작해서 절약하고 목돈을 모으고 부족하면 대출을 받아서 내 명의로 된 아파트 한 채 사는 게 보통사람의 꿈이지만 문재인 정권은 투기세력을 잡는다는 명분으로 대출을 규제하고, 보유세 폭탄을 때리고 재건축과 재개발을 봉쇄하면서 결국은 수도권 아파트 가격을 폭등시켰다”고 비판했다.

/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AIQ4G88D

 

 

“대통령부터 공공임대주택”… 분노한 시민들 잇단 비판글

 

文대통령 발언 논란 일파만파

업계 “민심 제대로 파악 못해

정부정책 방향 개선 필요” 조언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경기도 동탄에 위치한 한 임대주택을 둘러본 뒤 꺼낸 발언을 두고 논란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국토부 장관 내정자와 함께 동탄의 13평대 임대주택을 둘러본 뒤 “공간이 아늑하다”, “누구나 살고 싶은 임대 아파트를 만드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통령의 최근 공공임대주택 발언을 비판하는 글이 여러 개 올라왔다.

한 청원인은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값이 1년 만에 2∼3배 오르고, 전세는 매물이 없어서 30대 젊은이들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대출’로 집을 사고 있다”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임대주택이라면 정말 이 나라를 사회주의로 만들고 싶은 것이냐, 왜 누구나 임대주택에 살아야 하냐”고 말했다.

그는 “정부에서는 집값이 과열되지 않도록 정책만 해주면 되는데, 이 정부 들어서 집값을 이렇게 올려놓고 임대주택 건설 계획만 논하고 있는 것을 보는 국민은 속이 썩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안 그래도 과밀인 서울 역세권에 층고 제한을 무시한 고층 임대주택을 마구잡이로 짓겠다는 저의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청와대가 최근 대통령의 ’13평, 4인 가족’ 발언은 왜곡된 사실이라며 유감을 표명했음에도 비판은 멈추지 않고 있다. 한 청원인은 “대통령과 국회의원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부터 개인 자산 모두를 코로나19로 애쓰는 의사와 병상 확보, 백신 수입을 위해 기부하고 13평 임대주택에 살며 솔선수범하길 간곡히 청원한다”고 적었다.

부동산 업계는 정부가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정책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킨 만큼, 정책 방향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그만큼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크다는 것”이라며 “서민을 위한답시고 임대차 3법을 만들어 도리어 전월세를 폭등시킨 상황에서 임대주택을 방문해 서민 주거를 안정시키겠다고 쇼를 펼치니 민심이 더 분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는 전임 정부 것이라고 혜택을 축소하고선 왜 갑자기 돈을 들여 중산층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며 “중산층 공공임대가 성공하려면 당장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부터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다른 전문가는 “일반 수요자들은 사회적 인식, 학군, 인프라 등이 좋은 곳에서 비싼 전셋값 내고 사는 임대주택을 원할 텐데 대통령이 그걸 인지 못 한 듯,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발언을 해 반감을 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 개선뿐만 아니라 학군, 커뮤니티까지 잘 갖춘 단지를 내놔야 중산층을 잘 흡수해 집값 안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0121502109932036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