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December 15, 2020

대북전단금지법 제정으로 한국 인권탄압국 되나… 미 정치권서 우려 표명…“국무부 ‘인권탄압 감시국’에 이름 올릴 것”

대북전단금지법 제정으로 한국 인권탄압국 되나… 미 정치권서 우려 표명

 

국제인권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크리스 스미스 미 공화당 하원의원이 지난 11일(현지시간) 성명 발표를 통해 민주당이 입법 강행하고 있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식 표명했다고 펜앤드마이크가 14일 보도했다.

문재인 정부가 보인 일련의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 크리스 의원은 “만약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해마다 미 국무부가 발행하는 인권 보고서와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에서 한국을 비판적으로 재평가하도록 요청할 것”이며 한국이 미국 정부의 ‘인권탄압 감시국’ 명단에 오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날 성명에서 “나는 표면적으로 활기찬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잔인한 사회주의 독재체재 아래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영적, 인도적 원조를 제공하고 민주주의를 증진시키는 행동을 범죄화하는 것을 고려중이라는 사실에 괴롭다”며 “한국의 다수당인 민주당이 취할 것으로 보이는 이 행동은 한국 헌법의 명백한 위반이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크리스 의원은 “ICCPR 19조는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를 갖는다; 이 권리는 정보와 모든 종류의 생각들을 추구하고 수집하고 전달할 권리를 포함하며, 그 형태는 말이든 서면이든 예술의 형태이든 혹은 다른 종류의 미디어이든지에 관계없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의회 동료들은 왜 기본적인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보호하려는 그들의 의무를 무시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북한주민들은 잔인한 체제 아래 고통당하고 있다”며 “인도주의적이고 종교적인 비정부기구가 성경과 비디오, 정보가 담긴 풍선을 날려보내는 것은 절망적인 사회주의 프로파간다 대신 북한주민들에게 희망과 객관적인 정보를 준다”고 했다.

그는 “왜 자유로운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그런 행위를 중단시킬 뿐만 아니라 단순히 정보를 공유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스미스 의원은 “우리는 문 정부가 지역적, 국가적 수준에서 코로나19를 특히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겨냥해 종교적 예배와 언론의 자유를 축소시키기 위한 구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며 “우리는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접근을 범죄화하는 이러한 비이성적 입법을 통한 사회주의 북한에 대한 과도한 묵인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중국을 향한 외교적 편향을 목격했다”고 했다.

그는 “나는 한국의 민주당 의원들이 이 법안이 민주주의의 원리와 인권에 얼마나 해를 가하는지를 깨닫기를 바란다”며 “그들이 이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나는 해마다 미 국무부가 발행하는 인권 보고서와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에서 한국을 비판적으로 재평가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한국이 인권탄압 감시국에 오르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탈북민 출신 국민의 힘 지성호 국회의원은 지난 9일 미 국무부 초청으로 워싱턴 D.C.를 방문했다. 지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해 미국 국무부 인권담당 고위 당국자들이 큰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스 단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와 샘 브라운백 국무부 국제종교자유담당 대사를 각각 면담하고 이 사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미국은 공산화 될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 6.25 전쟁 때 180만 명의 군인을 파병했다. 이들의 희생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다.(관련기사) 그렇게 미국의 도움으로 자유를 지킬 수 있었던 대한민국에서 지난 2일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야당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단독으로 처리됐다. 공산주의 체체의 북한의 인권유린을 규탄하기는 커녕, 주체사상으로 세뇌된 북한 주민들을 속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도들을 막으려하는 것을 볼때, 미국으로서는 여간 답답한 일이 아닐 것이다.

이 나라와 정부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대한민국의 역사를 올바로 알고 대북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자. 또한 이 나라 정권이 무엇이 진정한 인권인지 깨닫고 ‘인권탄압 감시국’이라는 명단에 오를 수 있는 위기에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이 위기에서 돌아설 수 있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71834

 

 

미 정치권, 대북전단금지법에 심각한 우려 표명 “국무부 ‘인권탄압 감시국’에 이름 올릴 것”

 

미 하원의원 “문재인 정권에 심각한 우려…코로나 핑계로 종교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탄압”

미국 국무부 인권담당 고위 당국자들, 문정부와 여당의 대북전단금지 조치에 큰 우려를 표명

 

크리스 스미스 미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11일(현지시간) 성명을 발표를 통해 민주당이 입법 강행하고 있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식 표명했다. 그는 “문재인 아래 한국의 궤적에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만약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해마다 미 국무부가 발행하는 인권 보고서와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에서 한국을 비판적으로 재평가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이 미국 정부의 ‘인권탄압 감시국’ 명단에 오르게 될 것이라는 경고였다.

크리스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나는 표면상으로는 활기찬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잔인한 사회주의 독재체재 아래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영적, 인도적 원조를 제공하고 민주주의를 증진시키는 행동을 범죄화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는 사실에 괴로움을 느낀다”며 “한국의 입법부의 다수당인 민주당이 취할 것으로 보이는 이 행동은 한국 헌법의 명백한 위반이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초당적인 국제인권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1981년부터 뉴저지주 4지구의 하원 의원으로 있다.

스미스 의원은 “ICCPR 19조는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를 갖는다; 이 권리는 정보와 모든 종류의 생각들을 추구하고 수집하고 전달할 권리를 포함하며, 그 형태는 말이든 서면이든 예술의 형태이든 혹은 다른 종류의 미디어이든지에 관계없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의회 동료들은 왜 기본적인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보호하려는 그들의 의무를 무시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스미스 의원은 “북한주민들은 잔인한 체제 아래 고통당하고 있다”며 “인도주의적이고 종교적인 비정부기구가 성경과 비디오, 정보가 담긴 풍선을 날려보내는 것은 절망적인 사회주의 프로파간다 대신 북한주민들에게 희망과 객관적인 정보를 준다”고 했다.

그는 “왜 자유로운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그런 행위를 중단시킬뿐만 아니라 단순이 정보를 공유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스미스 의원은 “더욱이 나는 문재인 아래 한국의 궤적에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우리는 문 정부가 지역적, 국가적 수준에서 COVID를 특히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겨냥해 종교적 예배와 언론의 자유를 축소시키기 위한 구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우리는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접근을 범죄화하는 이러한 비이성적 입법을 통한 사회주의 북한에 대한 과도한 묵인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중국을 향한 외교적 편향적을 목격했다”고 했다.

그는 “나는 한국의 민주당 의원들이 이 법안이 민주주의의 원리와 인권에 얼마나 해를 가하는지를 깨닫기를 바란다”며 “그들이 이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나는 해마다 미 국무부가 발행하는 인권 보고서와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에서 한국을 비판적으로 재평가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우리는 한국이 인권탄압 감시국에 오르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이는 매우 슬픈 발전”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스미스 의원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통과되면 한국정부가 시민·정치적 권리를 지키는데 실패한 것을 조사하기 위해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어떤 정부도, 심지어 오래된 동맹이라 할지라도 철저한 감사를 건너뛰어서는 안 된다”며 “한국인들의 위대한 성취를 고려할 때 나는 이 법안이 일탈이며, 더 이성적인 머리를 가진 사람들은 이 법안이 잘못 발의됐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와 자유의 함의를 위협하고 있음을 깨달을 것으로 희망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탈북민 출신 국민의 힘 지성호 국회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대북전단살포금지법과 관련해 미국 국무부 인권담당 고위 당국자들이 큰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지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 국무부 초청으로 워싱턴 DC를 방문한 지 의원이 지난 9일 모스 단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와 샘 브라운백 국무부 국제종교자유담당 대사를 각각 면담하고 이 사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양측이 북한인권 개선과 탈북민 강제북송 금지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한미 양국 간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나갈 것을 결의했으며 특히 한국 국회 입법이 임박한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넘어 대북인권단체의 활동을 약화시키고 북한인권 개선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를 전달했다. 또한 한미 양국 대화 시 ‘대북전단금지법’ 철회에 미국 측이 적극 협의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 고위급 참석자는 한국정부와 여당의 대북전단금지 조치에 큰 우려를 표했으며, 북한의 실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활동가나 단체를 지원하는 등 우회 지원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8876

 

‘코로나 차출론’에 전공의들 반발… “차라리 의대생 국시 면제해 투입”…코로나로 의사도 사회주의처럼 동원하나

‘코로나 차출론’에 전공의들 반발… “차라리 의대생 국시 면제해 투입”

 

보건복지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한 의료 인력 지원 방안의 하나로 올해 전문의 자격 시험을 면제하는 것을 검토하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전협은 차라리 의대생의 국가고시를 면제하고, 이들을 코로나 방역 현장에 투입하라는 입장이다. 전공의는 대학 졸업 후 의사면허를 취득한 뒤 대학병원에서 인턴·레지던트 등으로 불리며 수련 받는 의사로, 레지던트 과정이 끝나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시험에 응시한다.

 

대전협은 14일 성명서를 내고 “올해 6월 1일 기준 의료 지원 인력 3819명 중 1790명은 의사로, 간호사·간호조무사 1563명보다 많았다”며 “코로나 상황에서 의사들이 최후의 방패막이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대전협은 “정부가 코로나 방역을 위해 전공의들을 차출하겠다고 하는 것은 가혹한 환경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들에게 짐을 더 얹는 것과 같다”며 “일부 국립대학병원에 속한 전공의들은 코로나 병동 업무도 맡으며 과중한 업무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중”이라고 했다.

 

이어 “(전문의 시험을 면제하는 대신 3·4년차 전공의들을 차출하겠다는) 정부의 제안은 시험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는 처사”라며 “시험이 50여일 남은 상황에서 전공의들의 의견 수렴이 없는 현 상황은 절차적 민주주의도 위배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협은 “전공의의 코로나 방역 투입을 원한다면 정부는 의사와의 신뢰와 연대를 깨뜨렸던 이전 발언에 대해 사과하라”며 “코로나 대응 인력 보충을 위해 의대생 국시 면제 및 코로나 방역 투입을 고려하라”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코로나 의료진) 대부분이 간호사들이었다”고 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당시는 의사들의 집단 휴진 사태 때로, 대통령이 앞장서서 ‘편가르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최근

 

코로나 확산세가 심화하면서 의료진 추가 투입이 절실해진 가운데,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10일부터 수도권 선별진료소 근무 및 코로나 환자 치료를 위한 간호사 긴급모집에 나섰다. 그 결과 4일만인 이날까지 총 1410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자 중 유휴 간호사가 절반을 차지했고, 재직 중이나 휴가 등을 사용해 참여하겠다는 간호사가 25.1%로 집계됐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14/2020121402489.html

 

 

<대한전공의협의회 성명서>

–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전공의 차출에 대하여 –

 

최근 정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방역에 전공의 투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전공의 투입을 위해 전문의시험 면제여부까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입장은 아래와 같다.

 

토사구팽.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최전선에 선 의사들이 절감하고 있는 언어다. 올해 6월 1일 기준의료인력지원 3819명 중 1790명은 의사로 1563명의 간호사·간호조무사보다 많았다. 이는 코로나19에서 의사들이 최후의 방패막이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처럼 코로나19와의 싸움에 앞장선 의사에게 돌아온 것은 수모와 멸시였다. 4대악정책과 여론몰이로 정부는 그동안 쌓아왔던 의사집단과의 신뢰를 깨뜨렸다. 의사들은 피를 흘리는 사투를 벌이며 온몸으로 방패막이가 되고 있지만, 대통령은 “의료진이라고 표현됐지만, 대부분이 간호사들이었다”라고 발언했다.

 

정부가 의사들을 홀대하고 있는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최근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전공의들을 차출하겠다 한다. 이는 가혹한 환경에서 수련중인 전공의들에게 짐을 더 얹는 것과 같다. 뿐만 아니라 병원의 중요한 인력을 차출해 코로나19 방역에 투입하는 것이다.

 

전공의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 받는 의사를 일컫는다. 전공의는 수련을 받는 의사임에도 대학병원에서 주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실제로 전공의들은 중환자실, 분만실, 수술실, 투석실 등에서 근무하고 있다. 중증도가 높은 환자나 응급 환자의 진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전공의들은 고강도로 일하고 있다. ‘주당 52시간’ 규정 대신 ‘전공의 특별법’을 적용받아 주당 88시간까지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당 88시간은 6일 내내 거의 15시간씩 일한다는 뜻이다.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서, 이미 마른 수건 짜듯 일하며 자신들의 위치를 지키고 있는 전공의들은 정부가 아무 때나 부른다고 달려갈 수 있는 노예가 아니다.

 

전공의들은 이미 코로나19로 인한 가중 업무에도 시달리고 있다. 일부 국립대학병원에 속한 전공의들의 경우, 코로나19 병동 업무 또한 맡으며 업무 과중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하는 중이다.기존의 업무량도 이미 과다한 상황에서 새로운 업무까지 맡게 된 전공의들에게 정부는 무엇을 주는가. 명예도 실리도 잃어버린 의사들에게 무엇까지 빼앗아가려하는가.

 

게다가 전문의 시험을 면제하는 조건으로 3,4년차 전공의들을 차출하겠다는 소리까지 들리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전공의들은 격노하지 않을 수 없다. 전문의 시험은 전문의가 되기 위해 공정성을 바탕으로 자격을 검증하는 시험이다. 정부의 제안은 지금껏 전문의를 검증한 시험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는 처사이다. 게다가 시험이 50여일밖에 남은 상황에서 전공의들의 의견 수렴이 없는 현재 상황은 절차적 민주주의 또한 위배하고 있다. 만일 이것이 현실화 된다면 이는 정부가 지금껏 강조해왔던 공정성과 민주성을 모두 스스로 배반하는 행위인 것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부에게 요구한다. 전공의 코로나19 방역 투입을 원한다면 정부는 의사와의 신뢰와 공조, 연대를 깨뜨렸던 이전 발언과 행동에 대해 사과하라. 병원 핵심 인력인 전공의 대신 다른 의료 인력 투입을 고려하라. 코로나19 대응 인력 보충을 위해 유럽국가의 선례를 참고해 의대생 국시면제 및 코로나19 방역에 투입을 고려하라. 이러한 고려 없이 전공의를 코로나19 방역에 투입한다면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의사들의 협조를 구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2020년 12월 15일

 

대한전공의협의회

‘K건보’의 힘? 장인·장모·조부모까지 한국에 몰려온다…올해 건강보험료율 3.20% 인상…외국인 부정수급 316억

 

‘K건보’의 힘? 장인·장모·조부모까지 한국에 몰려온다

 

올해 들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줄어드는데 가입자에 딸린 ‘피부양자’는 증가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려 해외 있는 가족들을 한국으로 불러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사례가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피부양자는 건보 혜택을 받지만 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낸다. 외국인 건보 가입자 한 명이 피부양자를 9명까지 등록한 사례도 있었다.

기현상의 원인으로 부정수급 증가 등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외국인이 의료 혜택만 보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이른바 ‘건보 먹튀’가 늘어날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

 

◆부모·자녀 등 9명 피부양자 등록시킨 외국인도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0년 상반기 건강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올 6월말 외국인 건보 직장가입자는 49만5362명이었다. 작년말(51만3768명) 대비 1만8406명(3.7%) 줄었다. 2012년(-3172명) 이후 첫 감소다. 지역가입자를 포함한 전체 외국인 건보 가입자(122만1714명)도 1만7825명 감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자국으로 돌아가거나 한국으로 재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례로 올 상반기 비전문취업(E-9)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전년 동기대비 1만9100명 감소했다.

하지만 직장가입자에 기대 건보료를 안 내는 외국인 피부양자(20만1094명)는 도리어 작년말보다 539명(0.3%) 늘었다. 피부양자는 가족 중에 건보료를 내는 직장가입자가 있어야 등록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외국인 직장가입자가 줄었는데도 피부양자가 늘어난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런 기현상은 건보 재정 악화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 ‘가입자 감소, 피부양자 증가’는 건보료를 내는 사람은 줄고, 보험료는 안 내면서 건보 혜택만 받는 사람이 늘었다는 뜻이어서다. 건보 재정은 작년 2조8200억원 적자를 내는 등 안그래도 불안한 상황이다.

기현상의 원인에 대해서는 건보 당국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직장가입자가 줄면 피부양자도 줄어야 정상인데 이상하긴 하다”면서 “국내에 남아있는 외국인 직장가입자가 자국의 부모 등을 한국으로 데려오는 사례가 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좀 더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외국인 직장가입자 1명당 피부양자 수는 작년 0.39명에서 올 상반기 0.41명으로 늘었다. 한 외국인 가입자가 피부양자를 9명까지 등록시킨 사례도 있었다. 부모와 자녀에 조부모 등까지 등록 가능한 가족을 모두 한국으로 불러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일각에선 부정수급이 원인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피부양자 자격이 없는데도 공적 서류 등을 허위로 만들어 혜택을 받는 사례 등이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외국인 건강보험급여 부정수급 적발 인원은 2015년~2020년 6월 33만1384명에 이르렀다.

 

◆’건보 혜택만 받고 귀국’ 얌체 사례 늘어날라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외국인 건강보험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건보 먹튀’다. 외국인이 한국의 건보·의료체계가 상대적으로 우수하다는 점을 노려 비싼 수술·진료비 경감 혜택만 받고 귀국하는 경우를 말한다.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건보급여가 늘었다”는 뉴스만 나와도 사람들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도 건보 먹튀 가능성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점을 감안해 작년 7월 외국인 건보 가입 요건을 강화했다. 지역가입자가 되기 위한 국내 최소 체류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하지만 피부양자는 이런 제한도 없다. 직장가입자 가족만 있으면 즉시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직장가입자 외국인이 자국에 있는 양가 부모, 조부모 등을 한국으로 데려와서 바로 피부양자 등록을 한 뒤 치료만 받고 귀국할 수 있다는 얘기다. 외국인 피부양자 증가로 건보 먹튀 사례가 늘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다.

외국인에게 피부양자 혜택을 주는 것 자체가 과도하도는 목소리도 나온다. 회사원 정모씨는 “우리 국민은 평생 세금과 건보료를 내다가 늙어서 피부양자 혜택을 받는데 한국에 아무 기여도 안 한 외국인의 가족까지 혜택을 줘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한 사람은 배우자와 부모·자녀·조부모·장인·장모 등 직계비존속인데, 외국인과 한국인의 차이는 없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인은 피부양자를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제한하는 방법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부정수급 근절을 포함해 외국인 건보 피부양자 제도 전반의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https://news.v.daum.net/v/20201214140603595?x_trkm=t

 

 

올해 건강보험료율 3.20% 인상…외국인 부정수급 316억…지급금액 1위 중국

 

[웹데일리 장순관 기자]

건강보험료가 해마다 인상 되는 가운데 외국인 부정 수급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와 올해 건강보험료율을 각각 3.49%, 3.20% 인상해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외국인들의 국내 건강보험 부정수급액이 316억 원에 달하고, 중국, 베트남 등의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지출액(상위 20개국)은 3조4422억원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강기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말 기준까지 최근 5년 6개월간 외국인들이 건강보험증을 대여 또는 도용하거나 자격상실 후 급여를 부정수급한 금액은 2015년 35억9900만원(4만 130명) 2016년 28억 9100만원(4만 201명) 2017년 67억 5400만원(6만 1693명) 2018년 90억 8600만원(10만 2530명) 2019년 74억 3500만원(7만 1870명) 올해(6월말 기준) 18억 5100만원(1만 4960명) 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5년 6개월 동안 총 316억 1600만원(33만 1384명)에 이르는 것으로, 특히 지난해(74억 3500만원)의 경우 2015년(35억 9900만원) 대비 4년새 부정수급금액이 2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부정수급액을 환수한 금액은 전체(316억 1600만원)의 51.7%인 161억 1400만원에 불과했다.

한편 강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동안 해외 국가별(상위 20개국)로 외국인에게 우리나라의 건강보험급여를 지급한 금액은 중국이 2조 4641억원으로 전체(3조 4422억)의 71.6%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며, 베트남(2153억원) 미국(1832억원) 대만(770억원) 우즈베키스탄(719억원) 캐나다(535억원) 필리핀(532억원) 일본(523억원) 순이었다.

강기윤 의원은 “외국인 건강보험증을 별도로 만들어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동시에 공단이 출입국 및 세무 당국 등과 협조해 의료기관과 실시간으로 수급자격을 확인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라며”일부 외국인들이 진료목적으로 입국해 국내에서 의료쇼핑의 보험혜택을 받고 출국하거나 지속적인 국내 거주 목적이 아닌 단기간 체류 후 건보재정을 지원받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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