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사람이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미국은 핵 5000개 넘어…北에 핵 보유 말라 할 수 있나”

 

송영길, 백주대낮 국회에서 “美도 핵무기 있으면서 北에 핵포기 강요할 수 있나?”

핵 보유국 인정과 함께 美와 핵군축 협상하겠다는 北의 장기 전략과 똑같은 주장

한반도를 화약고 발칸반도에 빗대며 대북전단금지법 옹호하기도

“한 탈북자의 객기, 그 단체의 모금 활동 위한 이벤트 사업 때문에 전쟁 나면 되겠나?”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주자로 나서 북한 핵무기 문제에 있어 북한과 똑같은 주장을 펼쳤다. 미국도 핵무기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북한에게 핵을 없애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느냔 입장이다.

송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북한 핵무기에 관해 “자기(미국)들은 5000개 넘는 핵무기를 가지고 해마다 발전시키고 개발하면서 어떻게 북한에 대해 핵을 가지지 말라고 강요할 수 있겠느냐”면서 “조 바이든 정부 들어 다시 전략무기 협정과 중거리 미사일 협정을 다시 제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또 “한미 동맹이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며 동일한 원칙을 공유하는 가치동맹”이라며 “한미 동맹에 비판 목소리 내는 것에 대해 침소봉대하는 보수언론의 편협된 시각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우리나라 보수세력이 빠지는 오류는 북한을 악마화, 살인마화 시키면서 동시에 그들이 대단히 합리적이고 이성적 행동을 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라며 “북한을 그렇게 비이성적인 나라라고 비판해 놓고 장사정포 쏘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했다.

송 의원은 한반도가 제2의 발칸반도와 같다면서 대북전단금지법을 옹호했다. 그는 “전쟁이라는 것은 의도가 아닌 오해와 실수로 날 경우가 수없이 존재한다. 1912년 서라예보 황태자 암살한 사고가 1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발칸반도가 유럽의 화약고로 불리고 있다”며 “우리 한반도는 제2의 발칸반도가 될 것이냐의 갈림길에 항상 서 있다. 한 탈북자의 객기, 그 단체의 모금 활동을 위한 이벤트 사업에 국제적 분쟁이 비화하면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했다.

북한은 궁극적으로는 국제사회에서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고자 한다.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서도 북한은 과거 미국이 소련과 합의했던 바와 같이 서로의 핵무기를 일정 부분씩 폐기하는 방안을 주장해왔다. 미국은 역대 정부마다 북한의 이 같은 요구를 일축하며 북한 비핵화에 여러 전략들을 시도해왔다. 이런 가운데서도 변치않는 미국 외교의 대원칙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북한을 미국과 동등한 핵 군축 협상의 파트너로 대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주요 인사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까지 맡고 있는 인물이 북한의 장기 전략과 똑같은 주장을 백주대낮 국회에서 펼친 데 대해 충격을 금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8889

 

 

송영길 “美 핵 5000개 넘는데…북한 핵 보유 말라 할 수 있나”

 

“최고 존엄을 암살하는 음모에 대한 코미디 영화 DVD 10만개를 풍선에 넣어 북에 뿌렸다 생각해보라. 북한이 장사정포를 쏘지 않겠는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두 번째 주자로 나서며 이같이 말했다.

송 의원은 “우리나라 보수세력이 빠지는 오류는 북한을 악마화, 살인마화 시키면서 동시에 그들이 대단히 합리적이고 이성적 행동을 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라며 “북한을 그렇게 비이성적인 나라라고 비판해 놓고 장사정포 쏘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말했다. 보수진영의 대북전단 살포 주장이 평소 북한을 대하는 태도와 모순된다는 지적이다.

송 의원은 4시간에 걸친 필리버스터에서 대북전단금지법 통과의 필요성을 설파했다. 송 의원은 “전쟁이라는 것은 의도가 아닌 오해와 실수로 날 경우가 수없이 존재한다. 1912년 사라예보 황태자 암살한 사고가 1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발칸반도가 유럽의 화약고로 불리고 있다”며 “우리 한반도는 제2의 발칸반도가 될 것이냐의 갈림길에 항상 서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 탈북자의 객기, 그 단체의 모금 활동을 위한 이벤트 사업에 국제적 분쟁이 비화하면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북전단금지법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서 10시간 단상에 서 있던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 “태 의원이 대한민국 법 공부하는데 시간이 부족하셨던 것 같다. 외교전문가이시긴 하지만 북한의 외교관을 하신 것”이라며 비판했다. 태 의원이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남북관계를 이끌어나가야 할 법이 처벌하는 법이 되고 있다”고 한 것을 들며 송 의원은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구속 요건을 두고 있다. 단순한 전단살포로 인해서 죄가 성립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줄곧 주장해 온 종전선언에 대해선 “종전선언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법적 구속력도 하나도 없고 지켜야 할 의무도 없는 상징적인 선언에 불과한 것”이라며 “단지 분위기를 비핵화로 가기 위한 여건조성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비핵화랑 맞바꾸자고 하는 것은 외교의 기본을 모르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송 의원은 지난 6월 김경협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에 여권 의원 174명과 함께 이름을 올렸다.

송 의원은 북한 핵에 관해 “자기(미국)들은 5000개 넘는 핵무기를 가지고 해마다 발전시키고 개발하면서 어떻게 북한에 대해 핵을 가지지 말라고 강요할 수 있겠느냐. 조 바이든 정부 들어 다시 전략무기 협정과 중거리 미사일 협정을 다시 제기돼야 한다”고 했다. 한미 동맹과 관련해서는 “한미 동맹이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며 동일한 원칙을 공유하는 가치동맹이다. 한미 동맹에 비판 목소리 내는 것에 대해 침소봉대하는 보수언론의 편협된 시각이 잘못됐다”고 말했다.

국회 외통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야당은 강하게 비판했다. 외교부 차관 출신인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한국의 외통위원장이 아닌 북한의 통일전선부장 같은 발언이다. 대한민국 외교를 도와주기는커녕 망치는 행위”라며 “586 운동권 생각이 여전히 북한에 경도돼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 생각할지 우려스럽기만 하다”고 말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북한 입장 이해하자는 그릇된 아량으로 가득했다. 북한의 대남도발행위에 우리 스스로가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며 “국익을 위해, 또한 국민을 위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맞는지 스스로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미국 핵 5000개 넘는데 북한핵 보유말라 할 수 있나’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핵심은 NPT(핵확산금지조약)가 안보리 상임위 이사국의 핵 보유 기득권 유지는 용인한 채 다른 나라의 핵 보유를 반대하는 것이야말로 불평등한 일이라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핵확산을 막는 데 기여하는 측면 때문에 NPT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핵을 통한 북한의 안보 위협을 해소할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힘주어 말한 것”이라고 썼다.

박해리·김기정 기자 park.hae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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