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집요하게 모든 것이 박 전 대통령 탓이라고 하던 그들입니다.

코로나 1년이 다 되가는 이 때, K방역 허상 뒤에 대통령이 말만 하고나면 더욱 확산일로입니다.

코로나 방역 실패는 그들이 책임 전가하고 싶어하는 교회나 우파 탓이 아닌 결국 대통령 탓입니다.

아무리 언론을 통제하고 자기 입맛대로 홍보하려 해도 당신들 논리대로 결국 대통령 탓입니다.

대한민국 역사는 말합니다. 공수처나 거대 여당이 당신의 책임을 면하게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코로나 터널 끝” 보인다던 文… ‘K방역’ 자랑할 때마다 확진자 증가

 

‘국민 달래기’ 낙관론 사흘만에 “면목 없다”… 野 “백신 확보 기약 없어 국민 불안”

문재인 대통령이 우한 코로나(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최고치를 찍자 “상황을 조속히 안정시키지 못해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문 대통령이 ‘코로나 터널의 끝’이라는 표현을 세 번이나 반복하며 자신감을 보였던 지난 9일 이후 사흘만에 나온 사과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월과 3월, 10월에도 연이어 낙관하며 희망을 강조했으나 되레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문 대통령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지만 전국 곳곳 일상 공간에서 감염과 전파가 늘어나는 등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불안과 걱정이 클 국민들을 생각하니 면목 없는 심정”이라고 했다.

“지금의 고비도 이겨낼 것”

이어 “감염자를 빨리 찾아내는 것이 신속한 극복의 길”이라면서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기까지 마지막 고비다. 지금의 고비도 반드시 슬기롭게 이겨내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국면이 백신과 치료제가 본격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보이는 내년 하반기 이전의 ‘마지막 고비’가 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소 6개월 이상 걸리는 기간 안에 또 확산세가 폭증하는 사태가 올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구심의 근거에는, 지난날 문 대통령이 희망적인 발언을 할 때마다 확진자가 늘어난 ‘징크스’도 있다.

文 희망적 발언만 하면 ‘방역 비상’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5일 후에 ’31번 신천지 확진자’가 나타나며 비상 국면에 접어들었다.

지난 3월에는 “신규 확진자 수를 더 줄이고 안정 단계에 들어간다면 한국은 그야말로 코로나19 방역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당일 저녁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집단감염 사태가 불거졌다.

또한 지난 10월 “방역 완화 조치는 우리가 코로나를 방역의 통제 속에 둘 수 있다는 자신감에 근거한 것”, “최근 방역 상황이 서서히 안정화되며 소비와 내수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말도 했으나 곧장 확진자가 세자릿수로 늘었다.

국민의힘 “보여주기식 홍보와 안일함”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12일 논평에서 “오롯이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들의 희생으로 버텨낸 K-방역이 정부의 보여주기식 홍보와 안일함으로 모두 무너질 위기에 놓여있다”며 “마지막 도화선은 코로나19 백신 확보가 될 것인데 이 마저도 여전히 기약 없어 우리 국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은혜 대변인은 13일 논평을 통해 “대통령은 이제와 ‘코로나 비상’을 외치고 있다”며 “국민만 바라본다는 이 정부에 국민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K-방역 홍보에는 12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면서, 영국 미국 동남아 국가까지 확보하고 이미 접종에까지 들어간 백신이 우리에겐 없다”며 “아직 임상시험도 통과 못한 백신만 기약없이 기다리며 언제 접종이 될지 감감무소식인 것이, ‘홍보는 선진국, 코로나는 후진국’인 문재인 정부의 현주소”라고 지적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2/13/2020121300025.html

 

 

코로나 백신 확보는 뒷전… 방역 홍보에만 1200억 쓴 文정부

 

野 “K-방역 성공 발언은 ‘대국민 사기’… 방역 홍보 대신 신속진단키트 보급했어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자, 국민의힘이 “K-방역이 성공했다고 말한 것은 대국민 사기”라며 공세를 강화했다. 특히 정부의 K-방역 홍보 예산이 코로나 신속진단키트 보급에 사용됐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주호영 “K-방역 홍보비 예산으로 신속진단키트 보급했어야”

주호영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당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긴급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긴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한 지 이틀만에 (코로나 확진자가) 최대 수치를 기록했다”며 “정부의 K-방역 홍보비가 1200억원 이상 사용됐는데 이 예산으로 신속진단키트를 보급했다면 이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정부의 백신 확보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도 거론됐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이 전국민 코로나 신속진단키트 및 백신 확보를 서둘러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해 온 점을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는 4400만명 분을 확보했다지만 그 가운데 확실히 계약된 것은 고작 1000만명 분인 데다 (계약된 백신은) FDA(미국 식품의약국) 승인을 받지 못해 안정성 우려도 크다”며 “선진국이 백신 확보 전쟁을 할 때 우리는 무려 1200억원에 가까운 홍보비를 들여 K방역의 자화자찬에 몰두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백신 확보’ 문제 지적한 투톱… “코로나 대란은 人災”

그러면서 “앞서 전 국민 코로나 백신 무료 접종을 위한 필요 예산을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우리 당 요구로 3천억원이 확보됐고, 내년 본예산에도 (관련 예산을) 9000억원을 반영시켰다”면서 “정부·여당은 다른 나라들이 하는 것을 보고 안정성이 확보되면 (백신을) 구매한다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다가 큰 재앙이 올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정부의 실패는 결정적으로 백신 문제에서 확인된다”며 주 원내대표 의견에 힘을 보탰다. 김 위원장은 “영국의 경우 백신 접종이 시작됐고 선진국들은 인구수의 수 배에 달할 정도의 충분한 백신을 확보하고 접종을 준비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내년 1분기, 2분기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이야기하지만 우리나라가 계약한 특정 제약 회사는 아직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임상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처럼 백신 확보 실패 등 최근 코로나 대란은 대통령과 정부의 판단 오류, 늑장 대책이 낳은 대재앙이자 인재(人災)”라고 비판했다.

김종인 “무능한 대응에 화가 나… 모든 책임은 文에게”

아울러 병상 문제에 대한 우려도 김 위원장은 내비쳤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도 자택에서 대기 중인 환자가 12일 기준 500명이 넘었다는 사실을 설명하면서다.

그는 “이로 인해 치료와 관리를 제대로 못 받아 증세가 악화한 환자도 나타나고 있고 가족 내 감염도 우려되는 등 코로나 과부화로 인해 일반 응급환자 치료체계에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라며 “문 대통령과 정부는 올초부터 충분한 병상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지난 10개월 간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라고 했다.

이어 “2차 대유행 때보다 조금도 개선되지 않은 정부의 무능한 대응에 화가 날 지경”이라며 “문 대통령의 무능 때문이든 참모진의 허위 보고 때문이든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문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힘줘 말했다.

앞서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3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030명(국내 1002명·해외 유입 사례 28명)이라고 밝혔다. 12일 하루에만 100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것이다. 이는 국내 코로나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1월20일 이후 최고치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2/13/2020121300048.html

 

문대통령, 13평 임대아파트 둘러본 뒤 “4인 가족도 살겠다”…“퇴임 후 사저는 ‘6평’으로” 국민 분노 폭발

 

문대통령, 퇴임 후 사저부지로 11억 상당의 약 796평 대지 구입…국민들은 평생 닭장같은 임대주택에 살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도시에 위치한 행복주택단지를 방문해 방 2개가 있는 44㎡ (옛 13평형) 넓이의 임대주택을 둘러본 뒤 “신혼부부에 아이 1명이 표준이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2명도 가능하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국민들의 분노가 치솟고 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사비 11억원을 들여 퇴임 후 사저부지로 경남 양산 하북면에 약 796평의 대지를 매입했다. 그런 대통령이 국민들을 향해 굳이 집을 소유하려 하지 말고 국가가 제공하는 소형 임대주택에 만족하고 살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뱉은 것으로 전해지자,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문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 넓이를 ‘6평’으로 제한해달라는 청원까지 올라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지하 1층~지상 20층 규모의 ‘화성동탄2 A4-1블록’ 행복주택 단지를 방문했다. 이 행복주택 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급을 기념해 건설했다. 작년 9월과 12월에 입주자를 모집했으나 분양이 완료되지 않아 지난 4월과 8월에도 추가 입주자를 모집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41㎡ 복층형 아파트와 44㎡ 투룸 아파트를 둘러봤다. 문 대통령이 방문한 행복주택은 전체 1640세대 가운데서도 희귀한 복층형과 가장 임차료가 비싼 평형이었다.

문 대통령은 먼저 41㎡ 복층형 아파트를 방문했다. 토지주택공사 사장인 변 후보자가 2층 소형 발코니를 소개하며 “이곳은 부부가 커피를 마시고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말하자, 문 대통령은 “아주 아기자기한 공간이 많다. 정말 신혼부부 중에 선호하는 사람이 많겠다”며 만족감을 나타났다. “(창밖) 시야로도 확 트였다”고도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44㎡ 투룸 아파트를 둘러봤다. 변 후보자가 “아이가 둘 잘 수 있다”고 하자, 문 대통령은 “신혼부부에 아이 1명이 표준이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2명도 가능하겠다”고 말했다. 변 후보자는 “네”라고 한 뒤 “여기는 침실”이라며 방을 안내했다.

이어 변 후보자는 “베란다가 쭉 열려 있어 가지고 여기에 세탁기라든지, 그 다음에 애완동물 같은 것을 키울 수 있다”며 “화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둘 수 있게 아주 잘 배치돼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여러 가지 공간배치가 진짜 아늑하기는 하다”고 했다. 김현미 장관은 “베란다가 잘 돼 있다”고 했다.

변 후보자는 “여기가 44제곱미터인데 아이가 7살이 넘어가면 방을 따로 하나 줘야 한다”며 “예전 행복주택은 50제곱미터대(25평형)가 있었는데 지금은 예산 문제로 공급을 안 하고 있다”며 큰 평수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이번에 대통령께서 중산층 거주 주택을 공급하면 애가 둘 있는 집도 최저주거 기준을 넘어서면서 충족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라고 했다. 김 장관도 “이번에 60에서 84제곱미터 사이의 임대주택이 들어가게 되면 애가 둘이거나 이런 집도 임대주택에서 살 수 있게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아이도 생기고, 아이가 자라기도 하고, 아이가 늘기도 할뿐만 아니라, 재산이 형성되기도 하면 보다 높은 수준의 주거를 원할 수 있다”며 “굳이 자기 집을 꼭 소유하지 않더라도 이런 임대주택으로도 충분히 좋은 주택으로도 발전해 갈 수 있는 주거 사다리랄까, 그런 것을 잘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변 후보자는 “아이가 점점 늘면 늘수록, 또 아이가 크면 클수록 거기에 맞도록 임대주택도 단계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야말로 임대주택 내에서도 주거 사다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중산층까지 혜택을 넓혀 가겠다”며 “정부는 2022년 공공임대주택 200만호 시대를 열 것”이라고 했다. 이어 “누구나 살고 싶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겠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려 국민 누구나 빠짐없이 안정적인 주거권을 누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13평형 임대아파트를 두고 ‘4인 가족도 살겠다’는 취지로 말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들은 분노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2일 “대통령이 13평 임대주택에 가서 부부가 애 둘 키우고 반려동물까지 키울 수 있겠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며 “대통령이 애를 키우는 것도 아니고 두 부부만 함께 살테니 퇴임 후 사저 크기는 6평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는 글이 게재됐다.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청와대는 뒷수습에 나섰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은 ‘신혼부부에 아이 1명이 표준이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2명도 가능하겠다’고 ‘질문’을 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말이 질문임은 변 사장이 바로 다음에 ‘네’라고 답변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고 변명했다.

이에 대해 청원글 작성자는 “청와대는 이 말을 대통령이 한 게 아니라 질문했고 국토부장관인 변창흠이 ‘네’라고 대답했다고 해명하는데 그 사람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니 뭔 상관입니까”라며 “자신과 장관의 발언에 책임지고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정치권도 문 대통령의 발언에 비판을 이어갔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12일 논평에서 “자신들이 내뱉은 약속조차 지키지 못하고 강남에 아파트 두 채를 가진 이를 차관(이용구 법무부 차관) 자리에 앉히지를 않나, 국토부 장관 후보자(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는 자산보다 많은 부채를 ‘영끌’해서 강남에 아파트를 마련해놓고서, 국민 앞에서 임대주택을 홍보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오죽하면 국민들은 대통령부터 장관부터 임대주택에 직접 살아보라고 하겠는가”라며 “이 정권 인사들은 온갖 부동산을 풀(full)소유하고 국민들에게는 무소유를 강요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들은 내 집 마련이 간절한데 ‘굳이 집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임대주택으로 충분히 좋게 누리게 할 것’이라는 대통령이야말로, 더 큰 꿈 갖지 말고 평생 임대주택에 살라며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라는 희망을 걷어차는 꼴”이라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무슨 권리로 내 집 마련의 꿈을 버리라고 하는가. 왜 집을 소유하면 안 된다는 것인가”라며 “집이 뭐길래 개인은 소유하면 안되고 국가나 LH가 소유해야 하는가”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24회의 부동산 대책으로 ‘미친’ 집값, ‘미친’ 전월세를 만든 장본인이 문재인 대통령이다. 내 집 마련의 꿈과 주택사다리를 걷어찬 장본인이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시장과 국가의 균형을 잃어 부동산 대참사를 만들어놓고 조금도 반성할 줄 모른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트위터를 통해 “대통령께서 정책 실패 인정은커녕 13평 임대 아파트를 보고 ‘4인 가족도 살겠다’고 했다”며 “퇴임 후 795평 사저를 준비하시는 상황에서 국민께 하실 말씀을 아닌 것 같다”고 꼬집었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6월 6일 강민석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퇴임 후 경남 양산 하북면의 평산마을에서 지낼 계획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문 대통령의 기존 사저는 양산 매곡동에 있으나 경호 문제로 인근 하북면으로 옮기기로 했다며 최근 사저 부지로 하북면 지산리 5개 필지 2630.5㎡을 대통령 사비로 10억 6,401만 원에 구입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m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8849

 

 

文 ’13평 4인가족’의 진실은…靑 “가짜뉴스” 野 “국민 분노 몰라”

 

국민의힘은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13평형 공공임대주택 현장에서 아이 둘도 키우겠다고 발언한 걸 두고 가짜뉴스라고 한다”며 “부동산 문제만큼은 자신 있다던 문 대통령은 아직도 국민들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13평 임대주택에 대해 ‘신혼부부에 아이 한 명이 표준이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두 명도 가능하겠다’라는 문 대통령의 발언이 질문이었다는 청와대의 해명은 억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 ‘13평 4인 가족’ 발언의 진실은

논란의 발단은 지난 11일 문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은 경기 화성시 동탄의 행복주택 단지를 방문해 13평형(44㎡) 임대아파트를 둘러보며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와 나눈 대화였다. 변 사장이 “여기가 44m² 13평 아파트이다. 방이 좁기는 하지만 아이가 둘 있으면 위에 1명, 밑에 1명을 줄 수가 있고, 이걸 재배치해서 책상 2개 놓고 같이 공부할 수 있다”며 2층 침대가 있는 방을 소개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그러니까 신혼부부에 아이 1명이 표준이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2명도 가능하겠다”고 했다. 곧이어 변 후보자가 “네. 여기는 침실이고요…”라며 설명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13평형에 어린 아이 둘을 둔 신혼부부가 거주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이후 문 대통령은 변 후보자와 앉아 대화를 이어간다. 이 자리에서 변 후보자는 “여기가 지금 13평인데요, 44m². 만일 아이가 지금 7살이 넘어서면 방을 따로 하나 줘야 되고, 성이 다르면 또 따로 하나씩 줘야 됩니다. 이번에 대통령께서 중산층 거주 가능 주택 그것을 공급하면 그야말로 아이가 둘이 있는 집도 최저 주거 기준을 넘어서면서 충족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라고 말한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가족이 많아지죠. 뿐만 아니라 생활수준도. 이런 기본적인 주택에서 조금 더 안락하고 살기 좋은 그런 중형 아파트로 옮겨갈 수 있는, 굳이 자기가 자기 집을 꼭 소유하지 않더라도 이런 임대주택으로도 충분히 좋은 주택으로도 발전해 갈 수 있는, 그 어떤 주거 사다리랄까 그런 것을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했다.

◇청 “가짜뉴스” 야 “해명이 억지”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동행한 변 후보자의 설명을 확인하는 ‘질문’을 했을 뿐, ‘4인 가족도 살겠다’고 제목을 뽑은 기사는 사실이 아니며 대통령의 발언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이 “13평형에는 신혼부부+어린이 1명 정도가 표준이지만 더 어린 아동들이면 2명도 거주가 가능하겠다는 거죠?”라고 물었다고 해명했다. 강 대변인은 “변 사장의 ‘답변’은 전혀 기사에 다루지 않고 있다”며 “그러곤 마치 대통령께서 ’13평짜리 좁은 집이라도 부부와 아이2명까지 살 수 있겠다’라고, ‘질문’을 한 게 아니라 ‘규정’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문제는 ‘주장’인지, ‘질문’인지가 아니다. 백번 양보해 13평 아파트를 보고 저런 질문을 하는 것은 그럼 상식적인가”라고 비판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0/12/13/2JHL27RFDVE2HPVBMKPC3AIY7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