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쪼개지나…美정부, 반독점 소송… 임시비자 중국인 수천명 고용으로 미국 정부에 피소
페이스북 쪼개지나…美정부, 반독점 소송
미 FTC 및 48개 주 법무장관 제소
“인스타그램 등 경쟁사 부당 인수”
자산분할 및 왓츠앱 등 매각 요청
미국 정부가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SNS) 기업인 페이스북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0월 검색엔진 업체인 구글에 이어 올해 두 번째다. 최악의 경우 페이스북이 여러 기업으로 쪼개질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9일(현지시간)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와 48개 주(州) 법무장관은 “페이스북이 반독점법을 어겼다”며 두 건의 소송을 냈다. 이들은 페이스북의 인스타그램 및 왓츠앱 인수가 시장 경쟁을 심각하게 제한했다며 자산을 분할하고 인스타그램 등을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페이스북은 경쟁사였던 인스타그램을 2012년 10억달러에, 왓츠앱을 2014년 220억달러에 각각 인수했다.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가 과거 케빈 시스트롬 인스타그램 창업자를 만나 “우리의 (인수) 제안에 응하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를 맞을 것”이라고 압박했다는 사실이 지난 10월 의회 보고서에서 공개된 적이 있다. 저커버그는 2008년 이메일에선 “경쟁하는 것보다 매입하는 게 낫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FTC는 이번 소장에서 “페이스북이 마이스페이스와의 경쟁에서 승리를 거둔데다 인스타그램 등 경쟁사들을 사들여 시장 독점적 지위를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또 “실질적 또는 잠재적 경쟁자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정책을 집요하게 펴 왔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페이스북은 “소송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다만 “인스타그램 등 인수 직후 승인을 내준 건 FTC였다”며 “인수를 허가한 지 몇 년 지나지 않아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고 되받았다.
저커버그는 앞서 내부 회의에선 “정부가 페이스북 해체를 추진한다면 맞서 싸울 것이고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소송 소식이 전해진 뒤 페이스북 주가는 장중 4% 넘게 급락했지만 이후 낙폭을 다소 만회했다. 이 회사 주가는 전날 대비 1.93% 떨어진 주당 277.92달러로 마감했다.
앞서 법무부도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이 검색엔진 시장과 검색광고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반경쟁적 행위를 벌여왔다는 이유다.
미국 정부가 대규모 기술기업을 대상으로 잇따라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고 있지만 실제 기업 분할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20년 전 미 법무부는 마이크로소프트(MS)를 같은 혐의로 제소했으나 약 2년에 걸친 지루한 법정 공방 끝에 2002년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뉴욕=조재길 특파원 road@hankyung.com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012102699i
페이스북, 임시비자 중국인 수천명 고용으로 미국 정부에 피소
페이스북이 자국 근로자를 차별한 혐의로 미국 정부에게 피소됐다.
수천 개의 고임금 일자리를 미국인이 아닌 임시비자를 가진 이주 노동자들에게 부당하게 넘겨준 혐의다.
에포크타임스는 9일 미법무부가 지난 3일(현지시각)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인용하면서 “페이스북은 2018년부터 2019년 9월까지 최소 2600개 일자리에 전문직 단기취업 비자(H-1B)를 가진 기술직 이민자들을 모집했으며, 이들의 정착을 위해 영주권 발급까지 도와준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미국 내에서 대체 인력을 찾지 못할 때만, 해외 인력을 채용하고 이민 보증을 해줄 수 있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이러한 규정을 완전히 위반했으며 페이스북은 미국 현지에 구인 광고를 낸 적이 없었고, 홈페이지에 구인 광고를 낸 적도 없었다. 또한 미국인이 이력서를 보내더라도 전혀 취업 대상자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페이스북은 중공 검열관 출신을 채용하면서 페이스북의 검열 업무에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에포크타임스는 “페이스북에는 ‘중국인 재직자’(Chinese@FB)라는 그룹이 있는데, 전부 중국인 직원으로 약 6천여 명으로 알려졌다.”라면서 “이들은 페이스북이 중국에서 스카우트해 온 직원들로 다양한 이슈에서 대부분 중국 공산당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의 ‘언론증오 프로젝트팀’에는 ‘검열 업무에 종사하는 중국인’이 최소 6명이 소속돼 있으며, 이 중 한 명은 화웨이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고 뉴욕포스트는 전했다.
페이스북이 중국 내에서 접속이 금지된 것을 감안하면, 중국인들이 미국까지 와서 중국에서 벌이던 언론 검열 업무를 본다는 사실은 이해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트위터를 통해 “230조는 미국이 빅테크 기업들에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선물을 준 것”이라며 “현재 이 조항이 우리의 국가 안보와 선거 신뢰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만약 우리가 이를 계속 허용한다면 우리나라는 영원히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미국의 페이스북도 중국인을 채용해서 검열 업무를 보게 하는 친중 행각을 펼치는데, 인접국인 우리나라의 다음 카카오와 네이버 등의 포털사이트에는 얼마나 많은 중국계 조작 세력이 공식 비공식 적으로 활동할지 가늠을 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