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제 언론 차례?…유튜브·방송 규제 강화 법안 추진…유튜버에 ‘극우 프레임’ 논란 “맘에 안들면 무조건 극우, 극우 ”
검찰 무력화시킨 與, 이제 언론 차례?…유튜브·방송 규제 강화 법안 추진
李, 언론의 민형사상 책임 강화하는 민법·형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
타인 명예 훼손하면 피해액 5배 이내에서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방안 핵심
여론은 분노…한 네티즌 “文 좌파 독재 시대, 전두환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을 야당 동의 없이 날치기 통과시키면서 사실상 검찰을 무력화시킨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 규제 입법화까지 시도하고 나섰다. 일각에선 180석 거대 여당 민주당을 앞세워 공수처 설치를 확정, 정권 비리 수사를 원천봉쇄한 문재인 정부가 언론 장악까지 획책하고 있다며 70~80년대 독재타도를 외쳤던 민주화 세력의 본질이 ‘좌파 독재’였냐고 비판했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전날 언론의 민·형사상 책임을 강화하는 민법·형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형법 개정안은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 언론 매체에 신문 뿐만 아니라 종합편성채널 등 방송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법 개정안은 허위사실 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피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방안을 핵심으로 한다. 이원욱 의원실 관계자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신문 방송 뿐만 아니라 유튜브 등 1인 미디어도 해당된다”고 했다. 최근 문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몇몇 우파 유튜브 채널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원욱 의원은 지난 9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언론개혁을 완수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정부가 부르짖는 검찰개혁이 자신들을 향한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한 ‘꼼수’인 것과 마찬가지로 언론개혁 역시 문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왜곡된 개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공교롭게도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이 정치적 민주화의 마무리”라며 공수처 설치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조국 전 장관의 해당 주장 5일 만에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날치기 통과됐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법안 또한 발의됐다.
여론은 분노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민주당은 악마다. 치가 떨린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문재인 좌파 독재 시대”라며 “전두환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고 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8821
국민일보, 유튜버에 ‘극우 프레임’ 논란 “맘에 안들면 무조건 극우, 극우 “
국민일보가 부정선거를 주장하면 ‘극우’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국민일보는 11일 유튜브 “부정선거 주장 콘텐츠 불허”… 극우 유튜버 퇴출되나 라는 기사에서 유튜브 영상에서 부정선거를 논하면 극우세력이라는 다소 황당한 주장을 했다.
일반적으로 극우, 극좌 등의 표현은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거나, 사회의 전복을 꾀하는 세력에 극성 지지자에 대해 붙이는 단어들이다.
최근 언론에서는 현 정권에 반대하거나, 태극기를 들고 집회에 나가면 반드시 극우 세력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일방적으로 매도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언론사들이 부정선거 이슈에 대해서는 극도로 외면하면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측에 대해 ‘극우’라는 호칭을 갖다 붙이는 행태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국민일보는 기사 말미에 “트럼프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장과 관련된 게시글 다수를 차단해온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이어 유튜브까지 이 같은 대열에 동참하며 극우 유튜버들의 목소리는 점차 힘을 잃게 될 전망이다.” 라고 보도했다.
30년 경력의 한 언론인은 “언론사에서 빈번하게 ‘극우’라는 표현을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면 독자의 신뢰를 잃고 해당 언론사는 점점 좌편향 된다는 인식을 얻을 수 밖에 없다.” 라고 조언했다.
최근들어 국민일보가 미국 내 부정선거 이슈에 대한 공정한 취재를 하기보다는, 트럼프에 대한 인신공격성 기사를 수차례 올리면서 대한민국은 물론 미국의 부정선거를 필사적으로 부정하는 존조를 보이고 있어,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해당 국민일보 기사의 댓글에는 국민일보의 기자를 욕하거나 조롱하는 댓글이 주로 달려있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