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December 11, 2020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이슬람 종교지도자 프랑스 내 활동 규제”…’이슬람 분리주의 연루’ 모스크 76곳 단속…한국도 이주 무슬림 20만 넘어…테러 위험에 대비해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이슬람 종교지도자 프랑스 내 활동 규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외국의 영향을 억제하고 모두가 공화국의 법을 존중하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이슬람 국가 출신 이맘(이슬람 종교지도자)의 프랑스 파견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프랑스 동부 뮐루즈를 방문해 이슬람 분리주의 세력과 싸우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내 이슬람에 대한 “외국의 간섭”을 차단하겠다면서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터키 등 이슬람 문화권 국가들이 자국 출신 이주민들의 교육을 위해 프랑스에 이맘을 보내는 것을 허용해온 제도를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는 1977년부터 이들 국가와 협정을 맺고 이맘들의 활동을 용인해왔다. 해마다 300여명의 이맘들이 이 같은 방식으로 프랑스에 들어와 8만여명의 무슬림 학생들에게 이슬람 종교와 문화를 가르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크롱 대통령은 또 그동안은 프랑스 정부가 이맘들의 교육 내용에 개입하지 않았으나 오는 9월부터는 통제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 정부는 현재 프랑스에 있는 이맘들이 프랑스 문화와 언어를 익히도록 하고 모스크에 대해서는 재정 투명성을 요구할 방침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재정을 투명하게 운용하는 모스크와 프랑스에서 교육받고 공화국의 가치와 원칙을 존중하는 이맘들이 있어야 프랑스 내 무슬림의 종교적 자유가 보장될 수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는 유럽 최대의 이슬람 공동체가 있는 나라다. 엄격한 정교 분리를 추구하는 프랑스에서 종교를 우선시하는 무슬림 문화와 프랑스 사회의 세속주의 가치는 종종 갈등을 빚어왔다. 2015년 샤를리 에브도 테러와 그해 11월 파리 테러 등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의한 테러도 빈발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무슬림 공동체에 대한 강력한 규제는 그동안 마린 르펜 국민연합 대표 등 극우의 공약이었다면서 마크롱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다음달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파 지지자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선거 전략이자 무슬림이 다수를 차지하는 프랑스 빈곤 지역에서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지적했다.

 

https://m.khan.co.kr/amp/view.html?art_id=202002191731001&sec_id=970100

 

2020. 12. 9.(프랑스 현지시간) 이슬람 분리주의를 차단하는 법 발표

○ ‘공화국 원칙 지지법’(respect des principes de la République)

○ 장 카스텍트 총리, “이 법은 이슬람 급진주의자들의 손아귀에서 무슬림을 해방시키는 보호법”

 

주요 내용

○ ‘공화국 가치’에 반하는 이념을 공포하는 가정, 학교, 모스크, 협회등을 제재하는 내용

○ 아이들이 이슬람식 교육을 받는 상황을 막기 위해 홈스쿨링 특별한 경우에만 제한적 허용

○ 일부다처제를 통제하기 위해 부인을 여러 명 둔 이민자에게 영주권 부여 금지

○ 소녀들의 처녀성을 검사해주는 의사를 처벌

○ 이슬람 협회의 재정 투명성 강화, 지원금을 받을 경우 공화국 가치를 준수한다는 서명 받음

○ 모스크가 제도권 아래서 운영되도록 예배 장소를 등록하도록 권장

○ 테러,차별,증오,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이 모스크를 자주 방문하는 것 금지 가능

○ 공무원, 수영장, 시장, 대중교통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종교복장 금지

○ 온라인 혐오 표현이나 악의적인 신상공개 처벌

 

법 제정 참고

○ 극단주의 무슬림에 대한 법적 대응 조치로써 참고 가능

 

佛 ‘이슬람 분리주의 연루’ 모스크 76곳 단속…”테러 육성 기반”

 

프랑스 정부가 이슬람 분리주의를 선동하거나 퍼뜨리는 모스크 76곳에 대한 단속과 제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자국민에 대한 국내 이슬람주의 테러 공격이 잇따른 데 대한 조치다.

제랄드 다르마냉 프랑스 내무부 장관은 2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정부는 이슬람 분리주의에 대해 대대적이고 전례 없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며 “이슬람 분리주의 의혹을 받는 모스크 76곳은 몇 주간 단속을 받게 될 것이다. 폐쇄돼야 할 곳은 폐쇄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 일간지 르피가로와 AFP통신은 다르마냉 장관의 측근을 인용해 그가 지난달 27일 각 지자체장에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전하는 메모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메모에서 다르마냉 장관은 파리에 위치한 모스크 16곳 등 총 76곳을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모스크 18곳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강조했다.

AFP는 집중 단속 대상이 된 모스크 18곳 중 3곳이 센생드니주(州)에 있다고 전했다. 개중 두 곳은 흑인들이 주로 모이는 모스크로, 한 곳은 지자체의 폐쇄 결정에 불응하고 있고 다른 한 곳은 2019년 공식적으로 폐쇄가 결정됐지만 계속 사제를 육성하고 모집해 왔다. 마지막 한 곳은 보안 당국의 감시를 받는 상태라고 AFP는 덧붙였다.

 

나머지 집중 단속 대상 15곳 중 5곳은 수도권이나 일드프랑스 외곽, 10곳은 지방 소재의 모스크들이다.

다르마냉 장관은 르피가로에 “지금까지 정부는 무슬림의 급진화와 테러에 대해서만 집중해 왔다. 이제 우리는 테러리즘을 육성하는 기반을 공격할 것이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지성을 길러내고, 분리주의를 위한 문화적 공간을 마련하며 그들의 가치를 주입한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29일 프랑스 남부 니스에서는 아침 기도를 드리던 노인 등 3명이 잔혹하게 살해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테러범은 튀니지 출신의 20대 남성이었다. 그는 경찰에 체포되면서 “신은 위대하다”고 계속 외쳤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같은 달 16일에는 표현의 자유를 가르치기 위해 이슬람교 선지자 모하메드를 풍자한 만평을 수업시간에 썼던 프랑스 역사교사 사뮈엘 파티(47)가 길거리에서 잔혹하게 살해당한 채 발견됐다. 범인은 러시아 체첸 출신의 10대로 경찰과 대치하다 사살됐다.

한편 프랑스 정부는 이맘(무슬림 사제)를 정부 차원에서 육성하고 홈스쿨링 금지 범위를 확대하며 종교/스포츠/문화 단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 일각에서는 이 법안이 오히려 무슬림들의 프랑스에 대한 반발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다르마냉 장관은 최근 무슬림 고위 인사로 구성된 시민단체인 ‘이슬람 혐오 반대 단체(CCIF)’가 이슬람 근본주의를 퍼뜨리고 있다며 해산을 명령하기도 했다. CCIF는 프랑스 정부가 “극우적 주장에 굴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프랑스는 서유럽에서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다. 프랑스에서는 인종이나 종교를 기반으로 통계를 분류하는 것은 불법이라 정확하게 집계되지는 않지만, 프랑스 내 무슬림 인구는 600만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https://mnews.joins.com/amparticle/23937085

 

분리주의 모스크 76곳 단속

 

주요 내용

○ 2020. 12. 2. 제랄드 다르마냉 프랑스 내무부 장관

– 파리에 위치한 모스크 16곳 등 76곳 단속 지시. 그 중 18곳 즉각적인 조치 취하도록 강조

– “이제 우리는 테러리즘을 육성하는 기반을 공경할 것. 이곳에서 사람들은 지성을 길러내고 분리주의를 위한 문화적 공간을 마련하여 그들의 가치를 주입한다

– “정부는 이슬람 분리주의에 대해 대대적이고 전례 없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 “이슬람 분리주의 의혹을 받는 모스크 76곳은 몇 주간 단속을 받게 될 것. 폐쇄돼야 할 곳은 패쇄하게 될 것”

 

與, 이제 언론 차례?…유튜브·방송 규제 강화 법안 추진…유튜버에 ‘극우 프레임’ 논란 “맘에 안들면 무조건 극우, 극우 “

與, 이제 언론 차례?…유튜브·방송 규제 강화 법안 추진…유튜버에 ‘극우 프레임’ 논란 “맘에 안들면 무조건 극우, 극우 ”

 

검찰 무력화시킨 與, 이제 언론 차례?…유튜브·방송 규제 강화 법안 추진

 

李, 언론의 민형사상 책임 강화하는 민법·형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

타인 명예 훼손하면 피해액 5배 이내에서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방안 핵심

여론은 분노…한 네티즌 “文 좌파 독재 시대, 전두환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을 야당 동의 없이 날치기 통과시키면서 사실상 검찰을 무력화시킨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 규제 입법화까지 시도하고 나섰다. 일각에선 180석 거대 여당 민주당을 앞세워 공수처 설치를 확정, 정권 비리 수사를 원천봉쇄한 문재인 정부가 언론 장악까지 획책하고 있다며 70~80년대 독재타도를 외쳤던 민주화 세력의 본질이 ‘좌파 독재’였냐고 비판했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전날 언론의 민·형사상 책임을 강화하는 민법·형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형법 개정안은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 언론 매체에 신문 뿐만 아니라 종합편성채널 등 방송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법 개정안은 허위사실 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피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방안을 핵심으로 한다. 이원욱 의원실 관계자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신문 방송 뿐만 아니라 유튜브 등 1인 미디어도 해당된다”고 했다. 최근 문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몇몇 우파 유튜브 채널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원욱 의원은 지난 9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언론개혁을 완수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정부가 부르짖는 검찰개혁이 자신들을 향한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한 ‘꼼수’인 것과 마찬가지로 언론개혁 역시 문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왜곡된 개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공교롭게도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이 정치적 민주화의 마무리”라며 공수처 설치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조국 전 장관의 해당 주장 5일 만에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날치기 통과됐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법안 또한 발의됐다.

 

여론은 분노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민주당은 악마다. 치가 떨린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문재인 좌파 독재 시대”라며 “전두환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고 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8821

 

 

국민일보, 유튜버에 ‘극우 프레임’ 논란 “맘에 안들면 무조건 극우, 극우 “

 

국민일보가 부정선거를 주장하면 ‘극우’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국민일보는 11일 유튜브 “부정선거 주장 콘텐츠 불허”… 극우 유튜버 퇴출되나 라는 기사에서 유튜브 영상에서 부정선거를 논하면 극우세력이라는 다소 황당한 주장을 했다.

일반적으로 극우, 극좌 등의 표현은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거나, 사회의 전복을 꾀하는 세력에 극성 지지자에 대해 붙이는 단어들이다.

최근 언론에서는 현 정권에 반대하거나, 태극기를 들고 집회에 나가면 반드시 극우 세력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일방적으로 매도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언론사들이 부정선거 이슈에 대해서는 극도로 외면하면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측에 대해 ‘극우’라는 호칭을 갖다 붙이는 행태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국민일보는 기사 말미에 “트럼프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장과 관련된 게시글 다수를 차단해온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이어 유튜브까지 이 같은 대열에 동참하며 극우 유튜버들의 목소리는 점차 힘을 잃게 될 전망이다.” 라고 보도했다.

30년 경력의 한 언론인은 “언론사에서 빈번하게 ‘극우’라는 표현을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면 독자의 신뢰를 잃고 해당 언론사는 점점 좌편향 된다는 인식을 얻을 수 밖에 없다.” 라고 조언했다.

최근들어 국민일보가 미국 내 부정선거 이슈에 대한 공정한 취재를 하기보다는, 트럼프에 대한 인신공격성 기사를 수차례 올리면서 대한민국은 물론 미국의 부정선거를 필사적으로 부정하는 존조를 보이고 있어,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해당 국민일보 기사의 댓글에는 국민일보의 기자를 욕하거나 조롱하는 댓글이 주로 달려있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3651

페이스북 쪼개지나…美정부, 반독점 소송… 임시비자 중국인 수천명 고용으로 미국 정부에 피소

 

페이스북 쪼개지나…美정부, 반독점 소송

 

미 FTC 및 48개 주 법무장관 제소

“인스타그램 등 경쟁사 부당 인수”

자산분할 및 왓츠앱 등 매각 요청

 

미국 정부가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SNS) 기업인 페이스북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0월 검색엔진 업체인 구글에 이어 올해 두 번째다. 최악의 경우 페이스북이 여러 기업으로 쪼개질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9일(현지시간)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와 48개 주(州) 법무장관은 “페이스북이 반독점법을 어겼다”며 두 건의 소송을 냈다. 이들은 페이스북의 인스타그램 및 왓츠앱 인수가 시장 경쟁을 심각하게 제한했다며 자산을 분할하고 인스타그램 등을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페이스북은 경쟁사였던 인스타그램을 2012년 10억달러에, 왓츠앱을 2014년 220억달러에 각각 인수했다.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가 과거 케빈 시스트롬 인스타그램 창업자를 만나 “우리의 (인수) 제안에 응하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를 맞을 것”이라고 압박했다는 사실이 지난 10월 의회 보고서에서 공개된 적이 있다. 저커버그는 2008년 이메일에선 “경쟁하는 것보다 매입하는 게 낫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FTC는 이번 소장에서 “페이스북이 마이스페이스와의 경쟁에서 승리를 거둔데다 인스타그램 등 경쟁사들을 사들여 시장 독점적 지위를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또 “실질적 또는 잠재적 경쟁자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정책을 집요하게 펴 왔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페이스북은 “소송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다만 “인스타그램 등 인수 직후 승인을 내준 건 FTC였다”며 “인수를 허가한 지 몇 년 지나지 않아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고 되받았다.

저커버그는 앞서 내부 회의에선 “정부가 페이스북 해체를 추진한다면 맞서 싸울 것이고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소송 소식이 전해진 뒤 페이스북 주가는 장중 4% 넘게 급락했지만 이후 낙폭을 다소 만회했다. 이 회사 주가는 전날 대비 1.93% 떨어진 주당 277.92달러로 마감했다.

앞서 법무부도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이 검색엔진 시장과 검색광고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반경쟁적 행위를 벌여왔다는 이유다.

미국 정부가 대규모 기술기업을 대상으로 잇따라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고 있지만 실제 기업 분할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20년 전 미 법무부는 마이크로소프트(MS)를 같은 혐의로 제소했으나 약 2년에 걸친 지루한 법정 공방 끝에 2002년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뉴욕=조재길 특파원 road@hankyung.com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012102699i

 

페이스북, 임시비자 중국인 수천명 고용으로 미국 정부에 피소

 

페이스북이 자국 근로자를 차별한 혐의로 미국 정부에게 피소됐다.

수천 개의 고임금 일자리를 미국인이 아닌 임시비자를 가진 이주 노동자들에게 부당하게 넘겨준 혐의다.

에포크타임스는 9일 미법무부가 지난 3일(현지시각)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인용하면서 “페이스북은 2018년부터 2019년 9월까지 최소 2600개 일자리에 전문직 단기취업 비자(H-1B)를 가진 기술직 이민자들을 모집했으며, 이들의 정착을 위해 영주권 발급까지 도와준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미국 내에서 대체 인력을 찾지 못할 때만, 해외 인력을 채용하고 이민 보증을 해줄 수 있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이러한 규정을 완전히 위반했으며 페이스북은 미국 현지에 구인 광고를 낸 적이 없었고, 홈페이지에 구인 광고를 낸 적도 없었다. 또한 미국인이 이력서를 보내더라도 전혀 취업 대상자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페이스북은 중공 검열관 출신을 채용하면서 페이스북의 검열 업무에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에포크타임스는 “페이스북에는 ‘중국인 재직자’(Chinese@FB)라는 그룹이 있는데, 전부 중국인 직원으로 약 6천여 명으로 알려졌다.”라면서 “이들은 페이스북이 중국에서 스카우트해 온 직원들로 다양한 이슈에서 대부분 중국 공산당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의 ‘언론증오 프로젝트팀’에는 ‘검열 업무에 종사하는 중국인’이 최소 6명이 소속돼 있으며, 이 중 한 명은 화웨이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고 뉴욕포스트는 전했다.

페이스북이 중국 내에서 접속이 금지된 것을 감안하면, 중국인들이 미국까지 와서 중국에서 벌이던 언론 검열 업무를 본다는 사실은 이해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트위터를 통해 “230조는 미국이 빅테크 기업들에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선물을 준 것”이라며 “현재 이 조항이 우리의 국가 안보와 선거 신뢰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만약 우리가 이를 계속 허용한다면 우리나라는 영원히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미국의 페이스북도 중국인을 채용해서 검열 업무를 보게 하는 친중 행각을 펼치는데, 인접국인 우리나라의 다음 카카오와 네이버 등의 포털사이트에는 얼마나 많은 중국계 조작 세력이 공식 비공식 적으로 활동할지 가늠을 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3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