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December 10, 2020

文은 국가에 2조8천억 배상하라…탈원전, 통치행위 아닌 이념형 정책… 추진과정 ‘적법절차’ 어기면 수사대상

 

文은 국가에 2조8천억 배상하라

 

탈원전은 가짜뉴스로 시작… 원전 안전성은 文이 인정, 경제성 저평가는 조작돼

탈원전은 정책 실패 아닌 文이 국익을 개인 오기의 희생물 삼은 것

전 재산 내놔도 모자란다

 

문재인 정권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이 백일하에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한수원 관계자들의 눈물 얘기를 떠올린다. 문 정권 초기 탈원전 서슬이 시퍼럴 당시 원전 운영 한수원 관계자들이 몇몇 외부 인사와 만나 “우리가 피땀을 바쳐 성공한 한국형 차세대 원전이 사장되게 됐다. 이 시간을 허비하면 다른 나라에 따라잡힌다”고 토로하며 울음을 삼켰다고 한다. 피를 토하는 한마디 한마디였다.

 

역대 대통령 연설엔 동의할 수 없는 내용도 많았다. 그러나 연설 전체가 엉터리거나 도를 넘는 비약인 경우는 문 대통령의 2017년 6월 19일 탈원전 연설밖에 없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1368명이 사망했다고 했다. 이렇게 위험하니 탈원전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후쿠시마에서 그때까지 방사능으로 사망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런 황당한 가짜 뉴스를 대통령의 중대한 연설문에 집어넣은 참모진이나 가짜 뉴스란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탈원전 오기를 부리는 대통령이나 놀라울 따름이다.

 

한국형 원전 보유국의 대통령이 후쿠시마 원전을 예로 든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 원전 사고가 커지는 것은 발생 수소가 폭발해 격납 용기를 깨뜨리기 때문이다. 후쿠시마가 그 예다. 그런데 한국형 원전은 지금 수소 제거 설비를 다 갖춰 후쿠시마 같은 수소 폭발이 생길 수 없다. 사고가 났던 미국 스리마일 원자로는 한국 원자로와 같은 노형인데, 밖으로 새어나온 방사선이 없다. 사망자 0명, 피폭자 0명, 환경 피해 0였다. 지금 41년 전 스리마일 사고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원전 기술이 발전했다. 문 대통령이 원전 문제와 관련해 했던 말 중에 정확한 것은 하나뿐인 것으로 기억한다. 체코 총리와 만나 “한국은 원전 운영 40년 동안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다”고 우리 원전의 안전성을 자랑했다. 그런데 이 핵심적이고 옳은 말은 국내에선 지키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로 하고 있다.

 

누구나 대통령이 되면 개인의 선호는 뒤로하고 국익을 먼저 생각하기 마련이다. 미국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오바마는 대통령이 되자 중단된 원전 건설 재개를 선언했다. 원전이 경제적이고 안전하고 탄소 발생 없는 깨끗한 에너지라는 엄연한 사실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는 스리마일 사고를 들어 반대하는 환경단체들에 그 사고가 오히려 원전이 안전하다는 사례라고 설득했다.

 

한국형 원전 개발 책임자였던 이병령 박사는 책에서 김대중⋅노무현 대통령과의 일화를 소개하고 있다. 한국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두 사람도 대통령이 되자 각각 원전 4기의 건설을 승인했다. 두 사람은 ‘국회에 원자력 전문가가 있어야 한다’며 이 박사를 출마시키려 했다. 노 대통령은 원전만이 아니라 군사적 원자력 기술도 포기하면 안 된다는 뜻인 것으로 보였다고 한다.

 

자신의 생각이 틀린 사실 위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해지면 대부분은 시간이 걸려도 생각을 바꾼다. 그런데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불행히도 지금 한국 대통령이 그런 사람이다. 문 대통령은 설계 수명 40년을 넘긴 원전을 연장 사용하는 것을 선령을 넘긴 세월호에 비유했다. 이 역시 원전에 무지한 참모가 감성적 말장난을 한 것이다. 원전 사고는 운영 기간과 상관이 없다. 스리마일 원전은 가동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운영자들 실수가 연달아 겹치면서 사고가 난 것이다. 지금 미국은 40년에서 60년, 80년으로 원전 수명을 연장해 사용하고 있다.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미국 환경단체들도 조용하다. 한국은 미국보다 얼마나 부자여서 멀쩡한 원전들을 40년 쓰고 폐쇄하나.

 

문 대통령이 탈원전으로 국가에 끼친 피해는 실로 막대하다. 월성 1호기 폐쇄만으로 2조원 이상이 날아갔다. 원전 보수에 든 7000억원, 전기 생산을 못 해 생긴 1조3000억원 이상이 없어졌다. 신한울 3, 4호기 중단으로 7000억원, 신고리 5, 6호기 중단으로 1000억원도 날아간다. 모두 2조8000억원이다. 세계 최고 경쟁력의 한국 원전 산업을 붕괴시킨 것은 액수로 계산할 수도 없다.

 

법원은 과거 대우그룹 파산으로 회장과 임원들이 연대해 총 23조원의 추징금을 납부하라고 선고했다. 국가는 외환 위기 때 금융 부실 책임자 9000여 명을 대상으로 1조80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문 대통령이 나라에 끼친 피해는 이와 얼마나 다른가. 정책의 실패를 배상의 대상으로 삼을 순 없다. 하지만 기본적 사실 확인과 과학적 검증을 거친 정책이 예상치 못하게 실패했을 경우다. 탈원전은 그렇지 않다. 시작부터 엉터리 사실에 근거했다. 수많은 전문가가 과학 데이터로 국가에 끼칠 피해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 스스로 ‘한국 원전은 안전하다’고 공개 인정했다. 경제성 평가를 조작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다. 이것은 예측 불가능한 미래 변수의 발생으로 정책이 실패한 것이 아니다. 분명히 문제가 예견된 상태에서 아집으로 밀고나간 것이다. 문재인과 민주당은 연대하여 2조8000억원을 대한민국에 배상하라. 전 재산을 내놔도 모자란다. 한국 원자력의 아버지들과, 여기에 청춘과 피땀 눈물을 바친 산업 역군들과, 깨어있는 국민의 명령이다.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0/12/10/NEWEHN3BBFERDA3D53BBTW77WM/

 

 

탈원전, 통치행위 아닌 이념형 정책… 추진과정 ‘적법절차’ 어기면 수사대상

 

■ 통치행위와 정책결정

 

정상적인 국정 운영 불가능할 때 행사하는 非常大權이 통치행위… 정책결정, 법적 테두리 안에서 행사돼야

권력자의 이념이 제어장치 없이 ‘정책’ 둔갑하는 게 한국정치 수준… 秋장관,‘월성 수사’ 맞춰 尹총장 징계 의혹

 

문재인 정부의 정책치고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지 않은 정책을 찾기 어렵다.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얻은 득표율 41% 안팎에서 찬반 비율이 등락할 뿐이다. 이 정부는 지지세력의 지지만 잘 유지하면 재집권할 수 있다는 선거전략을 기초로 정책 어젠다를 선택하고, 정책 결정은 통치행위 또는 그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논리 구조를 갖고 있는 것 같다. 대전지검이 월성 1호기 관련 파일을 삭제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해 감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던 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를 발표했다.

 

◇‘이념형 정책’의 전형, 탈원전

 

무릇 모든 정권(그리고 정당)은 집권과 재집권을 노린다. 이를 궁극적 목표로 삼아 정책을 편다. 미국의 초대 정치학회장이었던 엘머 샤츠슈나이더는 저서 ‘반(半) 주권적 국민(The semi-sovereign people)’에서 “정책을 위해 정당이 있는 게 아니라 정당을 위해 정책이 있다”고 갈파했다. 문 정부의 정책 결정 또한 정책의 이런 정치적 속성을 이해하고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예가 탈원전 정책이다. 문 정부 집권 초기에 정국 주도 차원의 정책이야말로 ‘이념형 정책의 전형’이다. 문 대통령이 이 이슈를 정국 주도용으로 선택한 것은 지지층의 결속을 다지고 반대세력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라는 것 이외의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 영화 ‘판도라’ 수준의 사실 왜곡 위에서 원전의 안전성을 문제 삼았지만, 이는 우리나라 에너지 현실과 안보상의 필요, 저렴한 가격, 세계 최고 기술력과 세계 시장의 석권을 자랑스럽게 여기던 국민과 원전 관련 업계에 충격적인 것이었다.

 

이 탈원전 정책이란 것이 급기야 사달이 났다. 특히 월성 1호기 연장 가동 중단 정책 결정의 주요 근거가 된 경제성 심사와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와 검찰 수사로 이 이슈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버금가는 정치 현안으로 급부상했다.

 

◇정책 결정은 통치행위인가

 

실제로 추 장관은 대전지검이 월성 1호기 파일 삭제를 지시한 ‘윗선’을 겨누자 이를 통치행위에 대한 도전으로 여기고 윤 총장을 직무정지 시킨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책 결정은 통치행위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통치행위냐 아니냐의 논쟁에서 관건은 그것이 언제라도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아니냐일 것이다. 달리 말하면 통치행위가 아닌 한 대통령의 모든 정책 결정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즉 그 테두리 안에서 행사돼야 한다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가 지켜야 할 기본이며 절대로 넘어서서는 안 되는 경계선이라는 말과 통한다.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천재지변, 공공 안녕질서에 대한 위협 등 심각한 위기 상황이나 전쟁 상황 등에서 국가의 최고 의사결정자로서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비상대권’을 뜻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통상의 정책 결정 과정과 절차를 밟기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수 있고, 최고 의사결정자인 대통령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하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는 현실적 고려에서 대륙법계의 국가 중에 입법례가 있는 정도인 것이 통치행위다.

 

우리 헌법에 통치행위 관련 문구는 찾아볼 수 없으나 ‘계엄령 선포’나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이런 해석조차 허공에 떠 있는 상태다. 유신 시대 긴급조치나 5·18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당시 사법부는 통치행위라고 판결했으나, 훗날 정권이 바뀐 뒤 이 판례들은 뒤집혀 통치행위가 부정되고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기도 했기 때문이다.

 

◇정책 결정, 적법절차 따라야

 

자유민주주의 제도의 근간은 법치(rule of law)주의, 삼권분립을 통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 복수 정당 제도의 보장, 사법부의 독립성 보장, 언론의 자유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이다. 민주국가에서 국가권력은 소위 정당한 법의 절차, 즉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에 따라 행사되도록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 마그나카르타에서 유래되고 민주주의의 종주국이라는 미국의 수정헌법 14조의 핵심인 이 적법절차 조항은, 적당한 번역어를 찾기가 매우 어려우나, ‘정도(正道)’를 뜻하는 말로 새기면 좋을 것이다. 국가권력의 행사와 관련해 주권자인 국민이 갖는 판단 기준은 법 규정 이전에 건전한 상식이다. 이 기준은 역사적으로 형성되고 진화해 온 것이어서,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정상적인 도덕감정과 사고능력을 가진 사람이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민주국가라고 만능은 아니다. 국민이 지지하기만 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만큼 순진하고 위험한 생각은 없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 그 한계를 규정한 것이 헌법이고 법률이다. 국가 역시 이 한계선을 넘어서면 안 된다. 사실 법치주의와 더불어 적법절차 조항은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고위 정책 결정자들의 이념과 사상이 제도적 장치를 통과하면서 충분히 여과되지 않고 국가정책에 반영돼서는 곤란하다는 판단에 기초한다. 국가권력을 행사할 권한을 가질 개인의 이념과 사상의 편향성을 제어할 수단이 막연한 상황에서 그 해악을 최소화할 방도를 찾아낸 제도적 장치가 바로 법치주의이고 적법절차 규정이다.

 

◇탈원전과 한국 민주주의 수준

 

여권은 탈원전이 문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으므로 통치행위로 보아 적법절차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지만, 이는 설득력이 없다. 국정을 책임지기 전 선거전략 차원에서 제시한 공약과 실제로 국정의 최고책임자가 돼 다루는 정책을 같은 저울에 달 수는 없기 때문이다.

 

민주국가에서 정권이 교체되면서 집권세력의 이념과 사상에 따라 정책이 좌우로 기우뚱거리는 것을 피할 길은 없다. 그러나 정책의 급선회는 필경 정책의 실패를 부른다. 하물며 최고 정책 결정자의 설익은 이념과 사상이 여과 없이 곧바로 정책의 옷을 입고 나온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수준이 퇴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다.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은 국민 개개인이 ‘깨어 있는 시민’이 되고, 정직하고 유능한 대표자를 선출하며, 국가의 역할이 무한정 커지는 것에 본능적으로 저항하는 정신이다. 어떤 명분으로든 국가의 영역이 늘어나고 영향력이 커지면 국가는 홉스가 말한 통제 불능의 ‘리바이어던’이 되고 만다. 이 괴물 앞에 국민은 주인이 아니라, 하이에크가 경고한 ‘노예의 길’을 걷는 신세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명예교수 전 한국정책학회장

 

■ 세줄 요약

 

탈원전, ‘이념형 정책’의 전형 :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은 ‘이념형 정책의 전형’임. 탈원전 이슈를 선택한 것은 지지층의 결속을 다지고 반대세력의 기선을 제압하려는 것. 이는 정책을 위해 정당이 있는 게 아니라 정당을 위해 정책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

 

정책 결정은 통치행위인가 : 정책 결정과 통치행위는 다를 뿐 아니라 통치행위의 해석이 허공에 떠 있는 상태임. 대통령의 정책 결정도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행사돼야 함. 국가권력 행사에서의 해악을 최소화할 제도적 장치가 적법절차임.

 

정책 결정과 한국 민주주의 : 정책의 급선회는 필경 정책의 실패를 부름. 탈원전 사례에서 보듯 최고 정책 결정자의 설익은 이념과 사상이 여과 없이 곧바로 정책의 옷을 입고 나오는 것은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이 퇴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임.

 

■ 용어 설명

 

‘적법절차’란 국가권력의 행사가 법률로 정해진 정의에 합치하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영미법상의 원칙. 모든 국가 작용을 지배하는 독자적인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해석돼야 할 원칙으로 간주됨.

 

‘통치행위’란 국가통치의 기본에 관한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 행위로 사법심사권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는 행위. 실정법 영역에서 확정된 게 아니어서 이를 자명한 것으로 이해·사용해서는 안 됨.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1201MW10520826009

 

부정선거 증거 계속 드러나는 가운데 텍사스의 美선거무효소송, 다른 주(state)로 확산..”내전도 불사한다는 선언문 성격”

 

텍사스의 美선거무효소송, 다른 주(state)로 확산..”내전도 불사한다는 선언문 성격”

 

텍사스 주정부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승리한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위스콘신, 미시간를 상대로 대선 무효 소송을 제기하면서 미국 각 주정부의 부정선거 소송 참여가 본격화 됐다.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이 8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위스콘신, 미시간 등 4개주의 대선 결과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연방대법원에 냈으며, 다음날 알라바마, 아칸소, 플로리다, 켄터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사우스캐롤라이나, 사우스다코다가 텍사스의 소송에 동참했다.

 

이들 주는 모두 공화당 소속 의원이 주정부를 장악한 곳으로, 주정부가 타 주정부에 대해 제기한 소송은 곧바로 연방 대법원에서 심의를 하게 된다.

 

텍사스주를 비롯한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주의회에서는 경합주인 4개주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위스콘신, 미시간 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을 이용해 대선 투표 절차를 위헌적으로 변경하고 우편 투표를 늘렸으므로, 대선 결과가 왜곡되었으며, 따라서 해당 4개 주의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를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 소송과 관련해서 CNN을 비롯한 좌파 주류 매체들은 텍사스를 비롯한 친 공화당 주의 소송에 대해 적잖이 놀라고 있는 분위기다.

 

프레임의 순간 이동

 

좌경화된 매체인 CNN은 타겟이 된 4개 경합주의 국무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의 인터뷰를 인용하면서 “텍사스주를 비롯한 다른 주의 소송은 말도 안된다” 라거나 “연방법원에서 심리를 해 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애써 폄하하고 있다.

 

미국 부정선거 소송 진행상황을 거의 전하지 않던 연합뉴스 등 국내의 언론들은 화들짝 놀라면서 “텍사스주 등의 선거무효 소송은 무책임한 거짓말이며 정치적 이목을 끌기 위한 홍보행위”라는 식의 인터뷰만 반복적으로 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탈락한 선거결과에 불복해서 국민은 안중에 없이 혼자 날뛰고 있다.” 라는 프레임을 적용하려던 주요 언론에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혼자가 아니라 공화당 전체가 부정선거소송에 끼어들면서 “공화당 VS 부정선거세력” 이라는 대결구도가 생성된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일각에서는 추가적으로 나머지 주에서도 4개주의 선거무효소송에 참여 할 것으로 보여, 이 정도면 사실상 총 대신 법전을 들고 싸우는 미국 제 2차 Civil War 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텍사스주를 비롯한 수많은 공화당이 장악한 수많은 주에서 주의회 의결로 제기한 소송이므로, 사건을 맡은 연방 대법관 입장에서는 이 사건을 간단히 외면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한 부정선거에 일정 부분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민주당 역시 뭔가 반응을 보일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텍사스를 비롯한 많은 기타 주(state) 단위의 소송 참여는 ‘단순 법적소송’이 아니라 ‘선언문’ 성격

 

일각에서는 “이것은 단순한 선거결과 무효소송이 아니라 미국의 주(state) 차원에서의 선언이나 다름없다.” 라면서 “‘우리 주는 1인 1표를 행사했는데 우편투표로 결과가 뒤집힌 미시건, 펜실베니아, 조지아, 위스콘신은 1인 3표 이상을 행사하는 주와는 같은 연방에 있을 수 없다.” 라는 무언의 메시지라는 것이다.

 

만약 텍사스를 비롯한 수많은 주들의 항의성 무효소송을 연방 법원에서 “소송이 너무 늦었다”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라는 식의 황당한 이유를 대거나, 연방법원이 해당 사건에 대해 아예 심리를 하지 못하겠다고 기각한다면, 미국의 주(state) 단위로 선거결과에 대해 독자적인 결정을 내리는 사태가 발생하고, 급기야는 주(state)단위의 내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한편 민경욱 국투본 상임대표는 미국 현지의 분위기를 전하면서 “미국 텍사스주가 펜실베니아와 조지아주 등 경합주들을 대상으로 표의 등가성과 평등권 위반 등의 이유로 연방대법원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라면서 “다른 주들의 부정선거로 인해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이유인데 옳고도 옳은 소송입니다.”라고 밝혔다.

 

또 “다른 주들의 사기 (fraud)로 인해 올바른 선거를 한 자신들의 참정권이 침해됐다는 목소리를 평등권의 관점에서 바라본 지혜로운 소송으로, 법치를 아는 깨인 미국 시민들에게 부정선거가 발붙일 여지는 없습니다.” 라고 평가했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3241

 

 

 

미국 대선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끝도 없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쯤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미군을 동원해 관련자를 체포하는 방안을 생각해 봐야 할 때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

3일 (미국 동부시간) 하루만 해도 미국 전역에서 부정선거의 명백한 증거들이 줄줄이 나왔다.

미국 현지에 나가 있는 민경욱 국투본 대표는 3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내 언론에서 전혀 다뤄지지 않고 있는 생생한 미국 부정선거 관련 소식을 전했다.

다음은 민경욱 대표가 4일 하루동안 페이스북을 통해 전한 각 주별 미국 부정선거의 최신 증거 목록이다.

 

조지아주

“조지아주에서 개표 참관인들에게 개표가 다 끝났다고 말하고 집에 보낸 뒤에, 몰래 가져다놓은 탁자 밑에서 가방 네 개에 든 투표용지를 꺼내 따로 개표하는 장면이 CCTV에 딱 걸렸습니다. 온 미국이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 각 주에서 최근에 발견된 부정선거의 증거이다.

 

네바다 주

트럼프 캠프가 네바다주 사전투표 결과가 수록된 컴퓨터 디스크의 로그기록을 조사한 결과 한밤중에 투표 결과가 이유 없이 뒤바뀐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네바다주에서 4만2천 명이 두 번 이상 투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

“네바다주에서 1,500명의 사망자가 투표를 하고, 42,248명은 중복투표를 했으며, 캠핑카와 카지노를 집주소로 쓴 유령투표인들도 발견됐다.”

 

미시건 주

“미시건 주에서는 17만2천3백37표가 등록되지 않은 선거인이었고, 19개 선거구는 투표자 수가 선거인 수보다 많았다.”

“미시건 주에서는 부고기사에 이름을 올린 사망자 17,327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펜실베니아 주

“펜실베니아주에서는 부재자 투표 9만22표가 든 하나의 투표지 뭉치에서 바이든의 표가 95% 이상 나왔다.”

 

위스콘신 주

“위스콘신주에서는 부재자 투표지 10만8천 표가 투표신청서 서명 없이 투표된 것으로 나타나 무효처리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바이든 선거캠프에서는 인디언 원주민들에게 투표를 권하며 25~500달러의 비자 기프트 카드와 보석을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명백한 금권선거로 선거법 위반이다.

 

한편 트럼프 측 법률팀 린 우드 변호사를 포함한 미국 장성 출신 인사들은 “중국 공산당의 공작으로 미국이 내전 위기에 빠졌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주의의 보호를 위해 계엄령을 선포하고 재투표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내고 있다.

 

내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범죄자들을 체포하는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 혼란을 줄이자는 것이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2722

 

 

텍사스 소송의 진짜 의미는 연방 해체를 경고, 소송은 연방 대법원에서 접수됨

https://youtu.be/cSyQnHEwOGs

 

 

텍사스, 4개주 대법원 제소 / 무슨 짓을 한거야 [공병호TV]

https://youtu.be/HP8CdOOYJ3E

 

 

美 10개州, 바이든 반대 집단 행동! 바e든 백악관 입성 불가능!

https://youtu.be/GDz8s6-JR2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