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북한인권 전문가, 대북 전단 금지법… 인권, 헌법 가치 훼손 우려…“국민 표현의 자유 빼앗는 전조 될 것”

 

국제 북한인권 전문가, 대북 전단 금지법… 인권, 헌법 가치 훼손 우려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처리로 통과된 일명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보편적 인권이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8일 기독일보가 보도했다.

커비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당 지성호 의원이 ‘세계 인권의 날’을 3일 앞둔 7일 개최한 ‘2020 북한인권 국제 세미나’에 화상으로 참여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해 “조항의 문구에 따라 보편적 인권이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커비 전 위원장은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국제사회에 충격을 준 지난 2014년 UN 북한인권 COI 보고서 작성을 총괄한 인물이다.

이밖에 이날 화상으로 참석한 이정훈 전 북한인권대사는 얼마 전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 “북한군이 계속 한국 민간인을 살상하고 있다. 이전에 금강산 관광객도 그랬고 연평도 포격 때도 민간인이 살상당했다”며 “이번에 살상당한 서해 피격 공무원도 이런 사건의 연장선에 있다. 정부에서 진상조사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지성호 의원은 “전문가분들이 지적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현재 북한인권법 전면개정안을 준비 중”이라며 “최근 청와대 앞에서 일인시위를 하고 있는데, 서해에서 우리 국민이 북한군의 총에 맞아 사망하고 그 시신이 불태워져도 강력하게 항의하지 못하는 대통령은 하루 빨리 국민의 목소리에 대답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71426

 

 

국제인권단체 “한국 정부, 김정은 행복에만 관심”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해 한국 정부가 “김정은의 행복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HRW는 5일(현지시간)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통과시킨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해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한국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위반하고 인도주의와 인권 활동을 형사상 위법으로 만들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존 시프턴 HRW 아시아담당 국장은 “한국 정부는 북쪽의 이웃들을 위해 자국 국민들이 기본권을 행사하는 것보다 김정은을 행복하게 유지하는데에 더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법은 남북한 시민 모두에게 중대한 해를 끼칠 것”이라며 국회가 이 법안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의 광범위한 적용성도 지적했다. 성명서는 “이 법은 정부의 허가 없이 전단은 물론 선전성 팸플릿, 출판물, 저장 장치 및 현금이나 현금에 준하는 혜택을 금지시켰다”며 “(법의) 넓은 범위는 북한에게는 가치있는 음식이나 약품 등을 보내는 것도 막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성명서는 이 법이 ‘김여정 하명법’이라 비판 받는 이유에 대해서도 상세히 서술했다. HRW는 “강력한 탄압은 김여정이 6월 공개적인 비난을 한 뒤 즉시 시작됐다”며 “(북한에 쌀과 전단 등을 보내는)행위를 범죄화하는 이번 법안은 며칠 뒤에 바로 공개됐다”고 말했다.

시프턴 국장은 “한국 정부는 자국 시민들을 강력하게 탄압하면서 김정은의 환심을 사려는 잘못된 전략을 버려야 한다”며 “인권을 증진하는 것은 외교 정책과 상충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461891

 

 

지성호 의원 “대북전단 금지법, 국민 표현의 자유 빼앗는 전조 될 것”

 

탈북민 출신인 지성호 국민의힘당 국회의원이 8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통과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규탄했다.

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오늘(8일) 거대여당의 폭거 속에 대북전단금지법이 법사위를 통과하였다”며 “기본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하는 헌법 체계를 흔드는 악법”이라고 했다.

이어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고, 우리나라가 이제는 인권탄압국이다라고 국제사회에 선언하는 꼴이 되었다”며 “인권 운동가들을 억압하고, 북한 주민의 알권리 침해를 넘어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표현의 자유를 빼앗는 전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해당 법안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됐을 때도 그는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북한이지 대북전단이 아니다. 북한 주민들은 대북전단이 아니면 외부의 정보를 일체 알 길이 없다”고 했었다.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97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