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북한인권 전문가, 대북 전단 금지법… 인권, 헌법 가치 훼손 우려…“국민 표현의 자유 빼앗는 전조 될 것”

 

국제 북한인권 전문가, 대북 전단 금지법… 인권, 헌법 가치 훼손 우려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처리로 통과된 일명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보편적 인권이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8일 기독일보가 보도했다.

커비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당 지성호 의원이 ‘세계 인권의 날’을 3일 앞둔 7일 개최한 ‘2020 북한인권 국제 세미나’에 화상으로 참여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해 “조항의 문구에 따라 보편적 인권이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커비 전 위원장은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국제사회에 충격을 준 지난 2014년 UN 북한인권 COI 보고서 작성을 총괄한 인물이다.

이밖에 이날 화상으로 참석한 이정훈 전 북한인권대사는 얼마 전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 “북한군이 계속 한국 민간인을 살상하고 있다. 이전에 금강산 관광객도 그랬고 연평도 포격 때도 민간인이 살상당했다”며 “이번에 살상당한 서해 피격 공무원도 이런 사건의 연장선에 있다. 정부에서 진상조사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지성호 의원은 “전문가분들이 지적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현재 북한인권법 전면개정안을 준비 중”이라며 “최근 청와대 앞에서 일인시위를 하고 있는데, 서해에서 우리 국민이 북한군의 총에 맞아 사망하고 그 시신이 불태워져도 강력하게 항의하지 못하는 대통령은 하루 빨리 국민의 목소리에 대답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71426

 

 

국제인권단체 “한국 정부, 김정은 행복에만 관심”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해 한국 정부가 “김정은의 행복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HRW는 5일(현지시간)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통과시킨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해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한국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위반하고 인도주의와 인권 활동을 형사상 위법으로 만들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존 시프턴 HRW 아시아담당 국장은 “한국 정부는 북쪽의 이웃들을 위해 자국 국민들이 기본권을 행사하는 것보다 김정은을 행복하게 유지하는데에 더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법은 남북한 시민 모두에게 중대한 해를 끼칠 것”이라며 국회가 이 법안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의 광범위한 적용성도 지적했다. 성명서는 “이 법은 정부의 허가 없이 전단은 물론 선전성 팸플릿, 출판물, 저장 장치 및 현금이나 현금에 준하는 혜택을 금지시켰다”며 “(법의) 넓은 범위는 북한에게는 가치있는 음식이나 약품 등을 보내는 것도 막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성명서는 이 법이 ‘김여정 하명법’이라 비판 받는 이유에 대해서도 상세히 서술했다. HRW는 “강력한 탄압은 김여정이 6월 공개적인 비난을 한 뒤 즉시 시작됐다”며 “(북한에 쌀과 전단 등을 보내는)행위를 범죄화하는 이번 법안은 며칠 뒤에 바로 공개됐다”고 말했다.

시프턴 국장은 “한국 정부는 자국 시민들을 강력하게 탄압하면서 김정은의 환심을 사려는 잘못된 전략을 버려야 한다”며 “인권을 증진하는 것은 외교 정책과 상충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461891

 

 

지성호 의원 “대북전단 금지법, 국민 표현의 자유 빼앗는 전조 될 것”

 

탈북민 출신인 지성호 국민의힘당 국회의원이 8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통과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규탄했다.

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오늘(8일) 거대여당의 폭거 속에 대북전단금지법이 법사위를 통과하였다”며 “기본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하는 헌법 체계를 흔드는 악법”이라고 했다.

이어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고, 우리나라가 이제는 인권탄압국이다라고 국제사회에 선언하는 꼴이 되었다”며 “인권 운동가들을 억압하고, 북한 주민의 알권리 침해를 넘어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표현의 자유를 빼앗는 전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해당 법안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됐을 때도 그는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북한이지 대북전단이 아니다. 북한 주민들은 대북전단이 아니면 외부의 정보를 일체 알 길이 없다”고 했었다.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97800

 

미 재무부, 북한석탄 밀수 해운업체 6곳 신규 제재

 

미 재무부는 8일(현지시간) 북한 석탄 수송에 관여한 해운업체 6곳을 대북제재 대상에 추가하고 이에 연루된 4척의 선박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9일 보도했다. 이날 재무부의 조치는 최근 미국 정부가 잇따라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을 경고하고 중국에 완전한 대북제재 이행을 촉구하는 가운데 나왔다.

VOA에 따르면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이날 북한 석탄 수송에 관여한 해운업체 6곳을 대북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이들 해운업체는 북한, 중국, 영국, 홍콩, 베트남 등에 본부를 두고 있다. 특히 중국 소재 ‘웨이하이 후이장 무역’, 영국 소재 ‘올웨이즈 스무스’와 ‘굿 시블링스’ 등 3개 업체들은 공동의 선박 활동을 통해 북한 석탄 무역에 관여했다. OFAC은 이들이 연루된 북한의 석탄 수출과 운반은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371호에 의해 금지된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OFAC에 따르면 ‘웨이하이 후이장 무역’과 ‘굿 시블링스’는 선박 ‘아시아 브릿지’를 통해서, ‘웨이하이 후이장 무역’과 ‘올웨이즈 스무스’는 선박 ‘럭키스타’를 통해 북한 석탄을 운반했다. 아시아 브릿지는 북한에서 석탄을 적재한 뒤 수리를 받고 출발했고, 럭키스타도 북한 항구에서 석탄을 싣고 베트남으로 출발했다며 관련 업체에 대해 대통령 행정명령 13810호를 적용했다고 OFAC은 설명했다.

2017년 발표된 행정명령 13810호는 ‘북한과 상품, 서비스, 기술의 수출입에 관여하는 개인과 기업의 미국 내 자산 동결’ 등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행정명령 13810호가 적용된 홍콩 소재 실버 브릿지는 선박 ‘캄 브릿지’를 이용해 북한 원산 등에서 석탄을 적재했다고 미 재무부는 밝혔다고 VOA는 전했다.

북한과 홍콩에 기반을 둔 대진무역에는 북한 노동당과 연루된 단체와 기관 등을 제재하는 행정명령 13687호와 북한과의 직접 거래를 금지한 행정명령 13722호가 적용됐다.

OFAC은 대진무역이 지난 2016년 중반부터 북한에서 석탄을 수출해왔고 최소 한 차례 이를 러시아산이라고 허위로 주장하기도 했다고 지적하면서 수천 톤의 석탄과 철광석을 베트남으로 운반했다고 밝혔다고 VOA는 전했다.

베트남 소재 ‘틴쿠엉’도 행정명령 13810호에 의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 업체는 선박 ‘스타 18호’를 통해 북한 송림항에서 석탄을 싣고 베트남으로 운반했다고 VOA는 전했다.

미 재무부는 “이들 업체의 활동은 중국 내 기업들이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에 의해 금지된 활동에 지속적으로 관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중국은 북한의 석탄 조달과 같은 금지 활동에 연루된 개인과 회사, 선박 등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 등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자금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석탄 수출을 금지한 유엔 결의를 계속해서 회피하고 있다”며 “강제수용소에 수감된 인원을 광산에 투입하는 등 북한정권은 불법 무기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북한주민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VOA는 전했다.

이번 제재 조치로 해당 업체들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고 OFAC에 보고된다. 또한 이들 제재 대상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거래하는 인물과 해외 금융기관도 미국의 세컨더리보이콧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8701

 

 

미 재무부, ‘북한 석탄 수송’ 해운업체 6곳 제재…”중국, 안보리 결의 준수해야”

 

미국 재무부가 북한 석탄 수송에 관여한 해운업체 6곳을 대북 제재 대상에 추가하고 이에 연루된 4척의 선박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도 불구하고 이들 업체와 선박들이 북한 석탄 거래에 지속적으로 관여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이 8일 북한 석탄 수송에 관여한 6개 해운업체를 대북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OFAC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4척의 선박이 이들 업체의 활동에 관여한 것도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 4척은 이미 OFAC에 의해 대북 제재 명단에 올라있는 선박입니다.

OFAC은 이들이 연루된 북한의 석탄 수출과 운반은 안보리 대북 결의 2371호에 의해 금지된 활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재 대상에 오른 6개 해운업체는 각각 북한과 중국, 영국, 홍콩, 베트남 등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OFAC에 따르면, 중국 소재 ‘웨이하이 후이장 무역’, 영국 소재 ‘올웨이즈 스무스’와 ‘굿 시블링스’ 등 3개 업체는 공동의 선박 활동을 통해 북한 석탄 무역에 관여했습니다.

 

‘웨이하이 후이장 무역’과 ‘굿 시블링스’는 선박 ‘아시아 브릿지’를 통해서, 그리고 ‘웨이하이 후이장 무역’과 ‘올웨이즈 스무스’는 선박 ‘럭키 스타’를 통해 북한 석탄을 운반했다는 게 OFAC의 설명입니다.

 

OFAC은 이어 선박 ‘아시아 브릿지’는 북한에서 석탄을 적재한 뒤 수리를 받고 출발했고, ‘럭키 스타’ 역시 북한 항구에서 석탄을 싣고 베트남으로 출발했다며, 관련 업체에 대해 대통령 행정명령 13810호를 적용했다고 말했습니다.

 

2017년 발표된 행정명령 13810호는 ‘북한과 상품, 서비스, 기술의 수출입에 관여하는 개인과 기업의 미국 내 자산 동결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행정명령 13810호가 적용된 홍콩 소재 ‘실버 브릿지’는 선박 ‘캄 브릿지’를 이용해 원산 등에서 북한 석탄을 적재했다고 재무부는 밝혔습니다.

 

북한과 홍콩에 기반을 둔 업체 ‘대진무역’에는 북한 노동당과 연루된 단체와 기관 등을 제재하는 행정명령 13687호와 북한과의 직접 거래를 금지한 행정명령 13722호가 적용됐습니다.

 

OFAC은 ‘대진무역’이 지난 2016년 중반부터 북한에서 석탄을 수출해 왔고 최소 한 차례 이를 러시아 산이라고 허위로 주장하기도 했다고 지적하며, 수천t의 석탄과 철광석을 베트남으로 운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 소재 업체 ‘틴쿠엉’ 역시 행정명령 13810호에 의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이 업체는 선박 ‘스타 18’호를 통해 북한 송림항에서 석탄을 싣고 베트남으로 운반했습니다.

 

재무부는 “이들 업체의 활동은 중국 내 기업들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의해 금지된 활동에 지속적으로 관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북한 석탄 조달과 같은 금지 활동에 연루된 개인과 회사, 선박 등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 등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스티브 무느신 재무장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자금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석탄 수출을 금지한 유엔 결의를 계속해서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강제 수용소에 수감된 인원을 광산에 투입하는 등 북한 정권은 불법 무기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북한 주민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제재 조치로 해당 업체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고 OFAC에 보고됩니다. 아울러 이들 제재 대상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거래하는 인물과 해외 금융기관도 미국의 세컨더리보이콧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날 재무부의 조치는 최근 미 정부 당국이 잇따라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을 경고하고 중국에 완전한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알렉스 웡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는 앞서 지난 1일 북한의 지속적인 석탄 수출 활동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대북 제재를 회피하는 개인과 기업에 대해서 계속 제재를 가할 것이라며 중국 사법권에 속한 대상들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안보보좌관 역시 지난 7일 온라인 매체 ‘1945’에서 공개한 대담을 통해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미국은 석탄과 다른 물품들이 북한에서 운반되는 데 있어서도 중국의 제재 이행이 매우 느슨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오택성입니다.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treasury-sanctions-shipping-companies-transporting-north-korean-coal

 

 

 

“6억 변품아, 제가 영끌할게요” 방배동 ‘변창흠 아파트’에 댓글 순례

 

“여기가 그 유명한 변품아(‘변창흠이 품은 아파트’라는 의미)인가요. 5.9억원에서 변리미엄(변창흠+프리미엄) 1000만원 더해서 6억원에 매수를 희망합니다.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주택 신고 가액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정보앱 ‘호갱노노’에는 이를 비꼬는 네티즌의 풍자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이 앱에는 아파트 단지별로 정보 공유를 위한 게시판이 마련돼 있다. 주로 거주한 이들이 학군이나 교통 등의 생활정보를 올리는 용도다.

변 후보자 내정 이전, 그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게시판에는 글이 없었다. 14가구의 ‘나홀로 아파트’라는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호갱노노를 보면 변 후보자가 소유한 전용 129.73㎡(55평) 아파트의 마지막 거래는 2006년 6월 16일로, 당시 5억2300만원에 매매됐다.

변 후보자는 지난 3월 공개된 공직자 재산신고에 이 아파트의 가액을 5억9000만원이라고 신고했다. 이를 놓고 재산을 축소 신고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 단지는 최근 실거래가 없어 정확한 시세를 알기 어렵지만, 주변 단지와 비교할 때 15억원가량은 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다. 인접한 384가구짜리 아파트의 전용 147㎡(53평) 주택은 지난 6월 20억1000만원에 매매 거래됐다.

호갱노노 내 변 후보자 아파트의 게시판에는 7일 오후까지 약 20개의 글이 올라왔다. 변 후보자 지명 이전에는 글이 없었지만 ‘성지 순례’처럼 네티즌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게시판에는 “현재 가액 5억 9000만원이라는데 매수 의향 있다” “5억 9000만원이라면 제가 매수하고 싶다. 예비 장관님은 연락달라”는 댓글이 올라왔다. 또 다른 네티즌은 “전세 구할 것도 없이 6억원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해서 매입하겠다”고 했다.

‘세금폭탄’ 논란을 낳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지적한 네티즌도 있었다. 한 네티즌은 “‘변품아’는 종부세 얼마나 내느냐. (신고가액이) 5억 9000만원이면 안 내는 것이냐”며 “방배동 이수역 역세권 55평 아파트이지만, ‘변품아’는 피할 수 있는 신박한 종부세로직”이라고 썼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에 산다는 한 네티즌은 “우리집과 비슷한 금액”이라고 썼다. 이 지역은 개각으로 물러나게 되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그가 사는 일산서구 덕이동 아이파크 1단지 149㎡(45평)은 6억원대 중반 수준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경묵 기자 note@chosun.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581575

 

 

김현미는 약과, ‘정책 확신범’ 왔다… 규제 일변도 더 세질듯

 

토지임대부 등 국민정서 배치

현 정책도 卞아이디어서 비롯

부동산 통한 富증식 인정안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의 과거 학술지 혹은 개인 저서를 통해 드러낸 주택 정책과 철학을 두고 논란이 적지 않다. 시장의 기능보다는 정부의 개입·역할을 더 강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도입을 주장하는 ‘토지임대부’ 제도와 ‘환매조건부 주택’이 부동산을 개인의 주요 자산 증식 수단으로 인식하는 국민 정서와도 배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부동산 시장을 혼란하게 하는 원인으로 꼽히는 ‘투기수요 탓’ ‘규제일변도’ 정책도 변 내정자의 아이디어에서 비롯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변 내정자에게 부동산 정책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다.

7일 정부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변 내정자가 주장하는 부동산 이익 환수 등과 관련한 제도들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변 내정자는 민간 교수 시절부터 주택의 공공성 강화를 강조하며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주택의 도입을 주장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의 소유권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갖고 건물만 팔아 분양가를 낮추는 제도다. 환매조건부 주택은 공공기관이 주택을 건설한 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하고 수요자에게 포괄적인 권리는 인정해주되, 팔 때는 반드시 공공기관에 되파는 방식의 주택이다. 최근 국회에서도 토지임대부 주택 제도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토지임대부 주택 입주자가 건물을 매각할 때는 공공기관에 되팔게 하고 이때 매입가격은 최초 분양가격에 이자를 더한 수준으로 하는 것이다. 이들 제도의 기본 개념은 ‘정부가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으로, 민간의 부동산 자산 보유와 이를 통한 자산 증식을 인정하지 않는 의미를 담고 있다. 변 내정자는 세종대 교수 시절부터 이 같은 내용을 줄기차게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개념은 부동산을 주요 자산 증식 수단으로 인식하는 일반 국민의 정서와 배치되기에 국토부 내부는 물론 여당에서도 도입을 꺼려 하는 측면이 적지 않았다. 특히 토지공개념적 정책을 도입하는 동시에 공급의 기능을 평가절하하는 그의 발언은 시장의 기대를 거스르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는 “주택을 공급하기만 하면 시장의 수급원리에 따라 주택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리라는 것은 일종의 환상”이라며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을 통해 이익을 보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인물”이라며 “공급 정책을 펼치더라도 시장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정책 틀 내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452070

 

 

김현미 뒤에 변창흠이라…더 큰 일이 닥치겠군!

 

거의 10년간 잠잠하던 부동산 가격이 치솟고 있어!

김현미를 잇는 변창흠은 한 술 더 뜰 것 같아!

부동산 소유제도 자체의 변혁을 시도할 것…중국처럼!

재건축재개발 안녕~벽에 페인트 칠하며 돈 버는 활동가들만 신난다!

부동산시장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을 것…한 번도 경험 못한 세상의 모습!

 

그야말로 부동산 대란이다. 2007년 이후 거의 10년간 잠잠하던 부동산 가격이 치솟고 있다. ‘빵투아네트’라는 별명을 자초한 김현미 때문이고 부자-다주택자-임대인을 적대시한 문재인 정권의 사회주의적 노선 때문이다.

첫째, 다주택자를 범죄자 취급한 것이 문제다. 세율 6%까지 치솟은 종합부동산세를 몇 년 내고 나면 원본이 사라지게 되었다. 고위 공직자가 되려면 집을 팔아야 하는 지경까지 왔다. 다주택이 금기시 되다 보니 여러 채 대신 고가의 한 채에 대한 수요가 폭증했다. 공급 측면에서는 재건축 규제로 인해서 고가 주택의 공급이 막혔다. 수요는 폭증하는데 공급은 막혔으니 값이 폭등 안 할 수가 없다. 비싼 것일수록 더 많이 오른다.

둘째, 임대차 시장에서는 임대차3법이라는 것이 문제를 일으켰다. 세입자 마음대로 2년계약을 4년으로 연장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한 것이 가장 치명적이었다. 최대 4년까지 기존 집에 머무를 수 있는 기존 세입자는 좋을 것이다. 그러나 새로 전월세 집을 구해야 하는 세입자들에게는 지옥이 닥쳤다. 집주인들이 4년를 전제로 해서 임대료를 책정하기 때문이다. 셋집을 거둬들이는 사람들도 늘었다. 세입자를 보호한다고 들여온 법이 세입자를 더욱 힘들게 만들기 시작했다.

김현미를 잇는 변창흠은 한 술 더 뜰 것 같다. 다주택자 범죄화는 당연히 계속될 것이고, 임대차 기간은 2+2=4년에서 3+3=6년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최소한 지금까지의 발언으로는 그렇다. 그렇게 된다면 4년에 맞춰가던 전월세 가격은 6년에 맞춰서 또 한 번 요동을 칠 것이다.

더욱 걱정되는 것은 부동산 소유제도 자체의 변혁이다. 변창흠은 평소에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앞의 것은 중국식이고 뒤의 것은 북한식이다. 지금 우리의 주택은 땅과 건물이 모두 소유자의 것이다. 토지임대부 주택이란 건물만 민간 소유자 소유이고 토지는 국가 소유로 남는 제도이다. 중국, 베트남 등 사회주의 국가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의 모든 주택은 국유지 위에 세워져 있다. 소유자는 70년 동안 사용권을 인정받는대신 토지 사용료를 국가에 지불한다. 토지는 국유, 건물은 사유인 셈이다. 변창흠 등 소위 토지공개념론자들은 부동산이 돈 벌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명분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고 싶어한다. 그런데 그 제도를 실제 하고 있는 중국은 그야말로 투기의 천국이다. 소득수준을 고려했을 때 상해와 베이징의 주택가격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70년 사용권의 가격이 그렇게 된 것이다.

사용권이라도 거래가 허용되면 수요와 공급 상황에 따라 가격이 오르내리기 마련이다. 소위 투기라는 것도 자연스럽게 발생했다. 토지공개념론자들은 중국식 제도, 즉 시장에서 사용권 가격이 형성되는 것 조차도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내 놓은 보완책이 환매조건부 주택이다. 일단 분양은 해주겠지만 팔 때는 반드시 정부에 되팔아야 한다는 조건부 주택이다. 물론 되 팔 때 차익은 없다. 변창흠은 그것에 ‘공공자가주택’이라는 이상한 이름을 붙였다. ‘둥근 4각형’ 같은 형용모순의 단어다. 이름만 자가일 뿐 실질은 국영전세주택이다. 전세보증금 대신 분양대금을 내는 것이 다를 뿐이다.

우리나라에서 일년에 공급되는 40-60만호의 신규 주택은 대부분 토지공사나 지자체가 개발하는 공공택지 위에 세워진다. 정부가 마음만 먹는다면 매년 그 40-60만호를 중국식 북한식 주택으로 만들 수 있다. 개인이 온전히 소유할 수 있는 주택이 새로 공급되지 않음을 뜻한다.

그나마 재개발, 재건축이라도 된다면 조금 숨통이 트일 텐데 도시재생 뉴딜을 한다면서 그 마저도 다 막아 버렸다. 기존 동네는 길이 좁아 소방차도 들어갈 수 없으니 제발 헐어내고 재개발을 할 수 있게 해달라며 주민들이 애원을 하는 데 이 정부는 낡은 담벼락에 벽화만 그려 댄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쾌적하고 안전한 새 아파트인데 변창흠 등은 담벼락의 그림으로 만족하라고 강요한다. 벽에 페인트 칠하며 돈 버는 소위 ‘활동가’들만 신난다.

다음 그림은 2000년1월을 기준점(1)로 했을 때 각 유형의 주택들의 가격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준다. 가장 많이 오른 것은 역시 강남의 아파트로 4.1이 되었다. 강북의 아파트는 3.0으로 강남보다 덜 올랐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강북의 연립과 단독이다. 강북 연립은 1.8, 강북의 단독은 2.1이다. 연립의 경우 20년동안 80% 올랐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떨어졌다는 말이고 수요가 거의 없다는 뜻이다. 제대로 된 주택정책이라면 수요가 큰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는 주택이 공급되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 그런데도 재개발 재건축은 차익이 생겨서 허용 못하니까 벽화나 보고 있으라며 주민들을 막아 선다.

변창흠이 평소 강의하던 대로, 또 논문에 쓴 내용대로 정책을 편다면 부동산 시장은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을 것이다. 소위 똘똘한 한 채, 즉 고가 주택은 말할 것도 없고 온전히 소유할 수 있기만 하다면 중저가의 아파트들도 값이 급등할 것이다. 새로 공급되는 주택이 대부분 국영주택일 테니 기존의 온전한 민간 주택은 값이 뛸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값이 뛰면 또 투기를 잡겠다며 칼춤을 출 것이다. 한 번도 경험 못한 세상의 모습은 암울하다.

 

김정호 객원 칼럼니스트(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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