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 주도 하원에서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 통과… 공화당 “상원에서 부결시킬 것”

미국에서 지난 4일(현지시간)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이 연방 차원에서 처음으로 마리화나(대마초)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미 하원은 이날 단속 대상인 연방 마약류 목록에서 마리화나를 빼고 마리화나에 5%의 소비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찬성 228대 반대 164로 가결했다.

‘마리화나 기회 재투자 및 말소법’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마리화나를 위험한 마약류로 등재하고 처벌을 의무화한 연방 통제물질법에서 마리화나를 뺐으며, 소비세를 통해 조성한 기금으로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이를 돕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번 법안의 입법이 이뤄지면 마리화나 혐의에 따른 전과 기록이 말소되고 복역 중인 이들의 형량도 재검토하게 된다. 각 주(州)는 마리화나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과세할 수 있다. 하원 표결은 지난달 대선과 함께 치른 주민투표에서 공화당이 이끄는 5개 주가 마리화나 프로그램을 승인한 이후 이뤄졌다.

미국인의 약 70%는 기호용 또는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을 허용하는 주에 거주하며 올해 합법적인 마리화나 매출은 약 191억 달러로 추산된다.

한편,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이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 없다고 말했으며, 외신들도 현재 상원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전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그들이 이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로마서 1:32)

육신의 정욕을 부추기는 세력이 있다. 마약의 위험을 알고도 마약을 부추기는 것은 죽음의 길을 재촉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마리화나를 기호용으로 바꾼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마리화나를 경험하게 하는 꼴이 됐으며, 더 강력한 자극을 원하는 사람들은 마리화나를 마약류에서 빼려는 시도로 이어졌다. 죄에 대해 둔감해져가는 미국의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자.

하나님은 호세아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심히 부패했다고 하시면서,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신다고 말씀하신다. 심판의 날,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고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71288

미국 연방 하원서 대마초 최초 합법화 법안 통과.. 상원은 글쎄

4일(현지 시각) 미국 하원이 연방 차원으로는 처음으로 대마초(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날 하원은 불법 단속 대상인 연방 마약류 목록에서 마리화나를 제외하는 법안에 대해 찬성 228대 반대 164로 가결했다. 마리화나 단순 소지 등 마리화나와 관련된 비폭력 전과도 전면 말소된다. 연방 차원에서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이번이 최초다.

이번에 통과된 ‘마리화나 기회 재투자 및 말소법’ 법안에는 마리화나에 대한 소비세를 5% 걷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마리화나 합법화로 영향을 받을 사람들을 돕는 지역 사회 및 중소기업 보조금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해당 법안이 상원에서도 통과되면 주정부는 자체 개혁을 시행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현재 미국 내 15개 주에서 유흥용 대마초를 합법화한 상태다. 의료용 마리화나가 합법인 곳은 총 35곳에 달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인의 약 70%는 기호용 또는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을 허가하는 주에 살고 있으며 올해 합법적인 마리화나 매출은 약 191억 달러로 추산된다고 했다.

이번 법안 통과를 주도한 민주당의 제리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은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마리화나를 개인의 선택과 공중보건의 문제가 아닌 형사사법 문제로 취급해왔다”고 했다. 그는 또 “마리화나가 불법으로 규정된 것은 특히 유색 인종에 큰 영향을 끼쳤다”며 “마리화나로 인한 단순 범죄로도 이들은 일자리를 얻을 수 없게 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끄는 하원에서는 법안이 통과됐지만, 공화당이 이끄는 상원에서도 법안이 통과될 확률은 매우 낮다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이끄는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코로나 부양책을 포함, 초당파 부양책까지 모두 퇴짜를 놓는 등 교착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0/12/05/ROLNLHIXFJHY5KUMYPBKBMTAS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