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發 K방역 칭찬은 짜고 치는 고스톱, 이젠 안속아”

 

코로나 확진자 발표를 통해 정치 방역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친정부 성향의 통신사와 언론사가 K방역을 칭찬하는 일부 해외언론의 기사를 부풀려 전달하면서 친 정부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친정부 성향의 통신사가 내놓은 해외발 보도자료를 언론사들이 아무렇게나 가져다 쓰면서 마치 대한민국 K방역이 세계적으로 칭송받는다는 식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무 근거도 없이 언론만 믿고 K방역이 세계 최고인줄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해외 언론에서 한두번 언급해 준 것을 국내 언론들이 퍼 날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 초까지 통했던 기획된 K방역의 신화는 그 약발이 얼마 가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K방역을 자화자찬하기 위해 쓰이는 해외 언론의 반응이 대한민국 정부를 홍보하기 위해 언론사 끼리 짜고 벌이는 ‘기획성 쑈’라는 것을 알게 되기까지는 얼마 걸리지 않았다.”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최근 K방역의 자화자찬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썰렁하다.

“아무리 해외에서 대한민국 K방역을 칭찬하는 기사가 나더라도 이제는 자랑스럽다기 보다 손발이 오그라들고 신뢰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대다수다.

방역당국이 코로나 확진자 숫자 발표에서 검사자 숫자를 고의로 누락하는 등의 행태를 보여 스스로 신뢰를 떨어뜨렸을 뿐 아니라, 최근 독감 예방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정상적이지 못한 행정을 보여줬다는 인식 때문이다.

또한 정부를 비판하는 광화문 집회는 방역을 한다는 명분하에 경찰버스와 바리케이트를 총동원해서 철저히 막고, 놀이공원과 이태원 클럽가 등은 전혀 차단하지 않으면서, 정부가 행하는 모든 방역이 코로나를 이용한 정치방역이라는 오명도 쓰고 있는 상황이다.

온라인 상에서는 “관제 통신사를 통해 입수되어 언론에 퍼져 나가는 해외발 K방역 칭찬 기사는 전부 짜고 치는 고스톱” 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일각에서는 “친 정부 언론을 동원한 K방역 칭찬 여론몰이로 국민들의 판단력이 흐려지게 만드는 행위는 이제 그만 할 때 되지 않았나?” 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한민국의 K방역을 칭찬했던 외국 언론의 경우, 국내의 누군가가 해당 언론에 돈을 주고 게재를 했다는 의혹과 함께, 해외언론도 K방역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서 국내 방역당국이나 대행사에서 제공받은 내용을 그대로 실어준 경우가 많았다는 점도 문제다.

실제로 이번 정부는 위기 때마다 해외에서 K방역을 칭찬한다는 것을 부담스럽게 띄워서 지지층을 결속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빌게이츠와의 의미없는 통화를 통해 여론을 돌리려고 한 점, 국내에서는 유통 금지된 국산 진단키트에 대한 지나친 칭찬과 해당 진단키트의 반품사태 등이 그것이다.

또 방역당국이 코로나 검사자 숫자를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확진자 숫자를 조절한다는 의혹에 대한 무반응, 특정 집단을 코로나의 원흉으로 마녀사냥 하는 듯한 방역당국의 행태 등 K방역의 민낯을 드러내는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전세계 통계를 전문적으로 업데이트 하는 공신력 있는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 대비 코로나 확진자 검사자 비율은 세계 120위 권으로 최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8162

 

 

정은경 식(式) K-방역의 민낯, “국산 진단키트 수출은 허락, 국내 사용은 금지”..왜?

 

K방역의 민낯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는 질병관리청 (청장 정은경)에 대한 신뢰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분위기가 엿보이고 있다.

 

질병관리청의 입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8일 브리핑에서 야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단키트 전국민 보급 주장에 대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방역당국에서 하고 있는 PCR(유전자 증폭)방식에 비해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러나 관련된 기사의 댓글에는 온통 정은경 청장을 믿을 수 없다는 여론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질병관리청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방역당국은 K방역을 자화자찬할 당시, “국산 진단키트가 세계적인 정확도를 인정받아 해외에 수출하게 되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 적도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대한민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 해외에 수출되어 많은 국가에서 절찬리에 사용되고 있는 자가진단키트가 정작 대한민국 내에서는 방역당국에 의해 사용을 금지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은경 청장은 “현재 쓰고 있는 PCR(유전자 증폭) 검사는 유전자를 증폭시켜서 검사하기 때문에 소량의 바이러스가 있어도 조기에 진단을 하고 또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면서 “반면 신속진단키트는 몸 안에 바이러스 양이 많은 경우에만 양성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민감도가 PCR 검사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PCR검사와 함께 자가진단키트가 보조적으로 쓰인다면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가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다.

 

K방역의 민낯

최근 질병관리청은 우리나라의 코로자19 진단 숫자가 세계 100위권에도 못미친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동안 해왔던 자화자찬이 거짓으로 드러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K방역의 민낯과 관련하여 질병관리청이 확진자 숫자를 발표할때, 검사자 숫자 없이 확진자 숫자만 발표하면서 정치방역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공격하면서 K방역이 결국 정치방역이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특히 KBS, MBC, JTBC, 연합뉴스 등 주요 방송사 및 통신사에서는 확진자 숫자만 발표하면서 국민들의 관심을 오로지 정부에서 발표하는 확진자 숫자에만 쏠리도록 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현재 쓰고 있는 PCR(유전자 증폭) 검사는 유전자를 증폭시켜서 검사하기 때문에 소량의 바이러스가 있어도 조기에 진단을 하고 또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면서 “각 제품의 제조사들이 밝히고 있는 민감도 90%의 의미는 100명의 확진자를 검사하면 90%는 찾아내지만 10%는 놓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가진단키트 국내 사용 금지 관련 기사 댓글 반응 : ‘질병관리청 못 믿어’

그러나 정 청장의 이 발언과 관련된 온라인 기사의 댓글에는 “10%는 놓치지만 90%는 찾아낼 수 있는 것을 왜 안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주장과 함께 “질병관리청이 언제까지 거짓말을 하는지 지켜보겠다.” 라는 반응도 나온다.

“질병관리청은 놓친 확진자로 인해서 추가적인 전파를 차단할 수가 없게 되고 확진자의 경우 제대로 치료받을 기회를 놓칠 수 있는 문제가 있다지만, 우리나라 검사숫자가 세계에서도 100위에도 못들어가는 상황에서 검사받지 못한 사람들이 최대한 많이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면 좋은것 아니냐? ” 라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자가진단키트의 국내 사용을 필사적으로 막고 있는 이유에 대해 “정부가 확진자 숫자를 정치에 적극 활용하는 상황에서 자가진단키트를 보급하게 되면 정부가 확진자 숫자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난감해 지는 상황이 연출 될 것을 우려하는 것” 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은 “전 국민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를 제공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코로나 진단키트를 일반 국민이 가질 수 있는 조처를 취해야 한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국가별 검사 건수 세계 100위권…K방역이 세계최고?

어디서 감염되었는지 모르는 환자의 숫자가 25%를 넘어간다고 질병관리청이 밝히면서 그동안 질병관리청이 강조했던 역학조사 무용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한편 코로나 검사 숫자는 영국은 하루에 19만 명, 독일은 일주일에 백만 명, 미국은 하루에 100만 명 검사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광화문 집회 직후 가장많이 할 떄가 고작 1만명~2만명이며 평소에는 1만명 미만인 경우가 많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별 검사 건수는 각 국가가 사용하고 있는 검사의 내용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 단순히 숫자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며 “조기에 환자를 찾을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어 어떤 대상을 대상으로 어떻게 검사를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 기획해서 진행하겠다”고 다소 황당한 반응을 내놨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2850

 

 

 

인구 백만명당 검사건수 통계(출처: Worldometer)

순위	국가	검사건수	순위	국가	검사건수
1	페로제도	3,497,436	52	사우디	281,450
3	룩셈부르크	2,250,723	55	쿠웨이트	265,685
6	UAE	1,751,807	100	중국	111,163
15	싱가포르	793,656	104	인도	106,064
16	영국	658,618	114	이라크	90,423
17	싱가포르	620,740	124	이란	75,628
18	이스라엘	609,406	131	한국	62,292
19	홍콩	582,565	135	필리핀	54,256
44	스웨덴	326,687	151	일본	29,611

〇 대한민국 총 검사건수: 3,194,867

 

언론 막고, 거수 대신 기립, 의사봉 대신 손으로… ‘공수처 독재법’ 7분 만에 날림 통과

 

야당 공수처 비토권 무력화, 국회의장에 위원 추천권 부여, 공수처검사 요건도 완화돼

 

더불어민주당이 8일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강행처리했다. 안건조정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까지 단 2시간 걸린 초고속 법안 처리다. 야당은 “이게 당신들이 말하는 민주냐”며 반발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부터 바쁘게 돌아갔다. 9시에 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 관련 안건조정위 회의에서는 범여권이 수를 앞세워 손쉽게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최대 90일간 활동할 수 있는데, 범여권이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별다른 논의 없이 하루 만에 개정안을 의결한 것이다.

 

안건조정위 회의 비공개 진행… ‘기립 표결’로 기습 통과

민주당은 이날 안건조정위 회의를 공개하자는 국민의힘 주장을 무시하고 비공개로 진행했다. 안건조정위에 참여한 범여권 의원들이 비공개 회의를 의결했기 때문이다.

회의실에 있던 취재진은 쫒기듯 현장을 빠져나왔다. 사실상 언론의 출입은 통제됐다. 이에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비공개로 하느냐. 무엇이 두렵냐”고 항의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위원장을 지정하는 문제와 첫 번째 안건을 두고 논쟁을 벌이다 민주당 측에서 갑작스럽게 개정안 의결을 진행해 순식간에 안건이 통과됐다. 표결 방법은 ‘거수’ 아닌 ‘기립’이었다.

회의에 참석했던 야당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공수처장후보 추천 구성과 관련해 지극히 제한된 상황에서 (야당 의원) 말도 자르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았다”며 “전격적으로 자기들 입맛대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에서 가결시켜버렸다”고 회의 상황을 전했다.

전날 있었던 안건조정위원 구성부터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 강행통과는 예측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원 6명의 구성은 제1원내교섭단체 3명과 그에 속하지 않는 조정위원의 수를 같게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일찌감치 민주당 소속 의원 3명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을 조정위원으로 참여하게 하면서 친민주당 인사로 조정위원 구성을 마쳤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참여한 조정위원은 김도읍·유상범 의원 등 2명이다. 안건조정위 의결정족수가 총원 3분의 2 이상인 것을 감안하면 야당이 안건조정위에서 개정안을 막을 방법은 없었다.

 

야당 위원장석 둘러싸고 강력 항의… 與, 묵살하고 ‘기립 표결’

개정안이 안건조정위를 통과하자 민주당은 오전 11시4분쯤 곧바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개회했다. 이후 민주당은 7분 만에 속전속결로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통과시켰다.

야당은 위원장석에 앉은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을 둘러싸고 강력항의했다. 안건조정위에서 논의가 모두 종료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토론을 신청했지만 윤 위원장은 토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토론을 강제종결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안건조정위에서 첫 번째 안건만 논의하다 아무 것도 조정이 안 된 상태에서 백혜련 의원이 (의결하고) 의사봉을 두드리고 갔다”며 “그러면 위원장이 속기록을 가져와보라고 해서 확인하고 중재를 해야지 이렇게 날치기를 하느냐”고 비난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정신 차려” “국회선진화법 위반이다”라고 고성을 질렀다.

야당 의원들의 계속되는 항의에도 윤 위원장은 지체하지 않고 11시11분쯤 표결을 진행했다. 야당 의원들이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항의하는 가운데 윤 위원장은 “찬성하는 위원은 기립해주십시오”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과 최강욱 의원은 즉시 기립했다. 윤 위원장은 “표결 결과 과반 찬성으로 법안이 의결됐다”고 선언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의사봉을 두드리려는 윤 위원장을 제지하며 “도둑질을 해도 절차를 지키라”고 항의했지만 윤 위원장은 손으로 책상을 세번 내치리며 의결이 됐음을 재차 알렸다.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이용구 법무부차관은 법안 토론을 위해 11시 10분경 회의장에 들어섰지만 1분만에 “이석해도 좋다”는 윤 위원장의 말을 듣고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비용추계서 생략’ 빼먹은 윤호중, 야당 이의 제기에 또 ‘기립 표결’

혼란스러운 과정에서 윤 위원장의 실수도 나왔다.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전 ‘비용추계 심사 생략’을 의결하지 않은 것이다.

윤 위원장은 공수처법 의결에 앞서 비용추계를 생략하는 의결을 해야 했지만, 옆에서 시끄럽게 해서 제가 생략했다”며 “비용추계서를 생략하는 데 이의가 없느냐”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의 있다”고 외쳤지만 윤 위원장은 이를 묵살하고 또 다시 기립 의결을 시도했다. 범여권 의원들은 또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찬성 표시를 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날치기를 하니 실수가 나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고, 김도읍 의원은 “이게 당신들이 말하는 민주냐”고 항의했다.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공수처법 개정안에는 공수처장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5명)로 완화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정당이 열흘 이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 학계 인사 등을 추천하도록 했다. 공수처검사의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2/08/2020120800118.html

 

 

野추천 석동현, 공수처장 후보 사퇴 “견제 불가 괴물…거부권 허울일 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야당 추천 후보인 석동현 변호사가 후보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석동현 변호사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부로 공수처장 후보를 사퇴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대통령이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하도록 ‘고(GO)’를 불렀으니 공수처장 후보들은 용도가 끝났다고 보여지므로 이 시점에서 괴물기관 공수처의 처장후보를 사퇴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어 석 변호사는 “작년 이맘때 민주당이 공수처법 일방 통과시킬때 공수처를 정치중립적 기관으로 운영하겠다는 상징으로, 야당 교섭단체에 공수처장 추천 거부권(비토권)을 주었다고 번지르하게 포장했지만 그것은 구실이고 허울일 뿐 전혀 진의가 아니었던 것은 국민 여러분도 이제 다 아시게 됐지 않았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 정권의 장관 기타 고위직, 여당의원과 정치인들, 여당소속 시도지사들 입장에선 1차적으로 현직인 자기들이 공수처의 수사대상, 정보감시 대상이 될 것이므로 당연히 겁도 좀 나고 껄끄럽고 부담스러워 해야 자연스럽다”면서 “그런데도 왜 여당은 자신들을 촘촘히 감시할 슈퍼조직을 하루라도 빨리 만들자고 이 난리일까. 단지 전직 검찰총장 한 사람 잡아들이자고 공수처 만드는 것이 아닐텐데 말이다”라고 덧붙였다.

 

[석동현 변호사 페이스북 글 전문]

 

<오늘부로 공수처장 후보를 사퇴합니다>

 

때가 된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하도록 “고(GO)”를 불렀으니 공수처장 후보들은 용도가 끝났다고 보여지므로

 

이 시점에서 저는 괴물기관 공수처의 처장후보를 사퇴하고자 합니다

애당초 야당측 추천위원의 추천을 받은 저가 처장이 될수 있겠습니까

저같은 사람을 처장 앉히려고 정권과 여당이 공수처를 만든 것이 아님을 저가 왜 모르겠습니까

 

또 작년 이맘때 민주당이 공수처법 일방 통과시킬때, 공수처를 정치중립적 기관으로 운영하겠다는 상징으로, 야당 교섭단체에 공수처장 추천 거부권(비토권)을 주었다고 번지르하게 포장했지만, 그것은 구실이고 허울일 뿐 전혀 진의가 아니었던 것은 국민 여러분도 이제 다 아시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괴물로 보면서도 저가 왜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을 수락했느냐면, 어차피 정권과 여당이 공수처 출범을 밀어부친다고 볼때 저나 다른 후보들중 누군가 공수처장이 된다면 그런 공수처의 본질과 모순을 한번 더 고민이라도 하면서 괴물적 요소와 부작용을 최소화 해야된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저가 공수처를 괴물로 본 이유는 두가지 입니다

 

첫째, 괴력때문입니다

 

검찰을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진 무소불위 권력기관이라고 비난하고 “개혁”을 한다면서 공수처에게 수사권(영장청구권도 포함되겠지요)과 기소권을 다 가지게 했습니다 더구나 공수처가 그 수사권과 기소권을 채찍으로 사용할 주 대상은 정권의 마음에 안드는 고위공직자(주로 검사와 판사들)일 겁니다

 

채찍을 들 공수처 검사들은 정착된 검찰에서 훈련과 경험을 쌓은 검사들이 아니고 지식보다는 이념에 충만된 코드 변호사들로 대부분 채워질 겁니다

 

그들을 누가 견제할수 있겠습니까

 

둘째, 법적성격의 기이함 때문입니다

 

공수처는 헌법기관에 해당하는 대통령부터 3부 요인, 대법관, 각부 장관, 국회의원, 시도지사, 판사,검사 등 3급이상 모든 고위공직자들과 그 가족, 그리고 퇴직한 사람들까지 수사를 할수 있고 이를 위해선 그들의 신상 정보며 출입국기록과 교통딱지 받은 것까지 다 들여다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공수처라는 기관이나 공수처장은 헌법에 한 글자도 안나오는, 헌법적 근거도 없고 정부조직법의 설치원리에도 맞지 않는 기관이니 말입니다 여야 논의도 없이 급히 만드느라 그런 점은 생각조차 못한 거지요

 

끝으로, 상식적인 의문 한가지만 제기하고 후보사퇴의 변을 마치려 합니다

공수처법 문안대로면 공수처는 대통령부터 모든 3급이상 고위공직자를 시민단체의 고발장 하나로 수사하고 정보도 뒤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 정권의 장관 기타 고위직, 여당의원과 정치인들, 여당소속 시도지사들 입장에선 1차적으로 현직인 자기들이 공수처의 수사대상, 정보감시 대상이 될것이므로 당연히 겁도 좀 나고 껄끄럽고 부담스러워 해야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도 왜 여당은 자신들을 촘촘히 감시할 슈퍼조직을 하루라도 빨리 만들자고 이 난리일까요 단지 전직 검찰총장 한 사람 잡아들이자고 공수처 만드는 것이 아닐텐데 말입니다(끝)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8679

 

미국, 민주당 주도 하원에서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 통과… 공화당 “상원에서 부결시킬 것”

 

미국에서 지난 4일(현지시간)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이 연방 차원에서 처음으로 마리화나(대마초)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미 하원은 이날 단속 대상인 연방 마약류 목록에서 마리화나를 빼고 마리화나에 5%의 소비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찬성 228대 반대 164로 가결했다.

‘마리화나 기회 재투자 및 말소법’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마리화나를 위험한 마약류로 등재하고 처벌을 의무화한 연방 통제물질법에서 마리화나를 뺐으며, 소비세를 통해 조성한 기금으로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이를 돕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번 법안의 입법이 이뤄지면 마리화나 혐의에 따른 전과 기록이 말소되고 복역 중인 이들의 형량도 재검토하게 된다. 각 주(州)는 마리화나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과세할 수 있다. 하원 표결은 지난달 대선과 함께 치른 주민투표에서 공화당이 이끄는 5개 주가 마리화나 프로그램을 승인한 이후 이뤄졌다.

미국인의 약 70%는 기호용 또는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을 허용하는 주에 거주하며 올해 합법적인 마리화나 매출은 약 191억 달러로 추산된다.

한편,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이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 없다고 말했으며, 외신들도 현재 상원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전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그들이 이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로마서 1:32)

육신의 정욕을 부추기는 세력이 있다. 마약의 위험을 알고도 마약을 부추기는 것은 죽음의 길을 재촉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마리화나를 기호용으로 바꾼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마리화나를 경험하게 하는 꼴이 됐으며, 더 강력한 자극을 원하는 사람들은 마리화나를 마약류에서 빼려는 시도로 이어졌다. 죄에 대해 둔감해져가는 미국의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자.

하나님은 호세아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심히 부패했다고 하시면서,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신다고 말씀하신다. 심판의 날,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고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71288

 

 

미국 연방 하원서 대마초 최초 합법화 법안 통과.. 상원은 글쎄

 

4일(현지 시각) 미국 하원이 연방 차원으로는 처음으로 대마초(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날 하원은 불법 단속 대상인 연방 마약류 목록에서 마리화나를 제외하는 법안에 대해 찬성 228대 반대 164로 가결했다. 마리화나 단순 소지 등 마리화나와 관련된 비폭력 전과도 전면 말소된다. 연방 차원에서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이번이 최초다.

이번에 통과된 ‘마리화나 기회 재투자 및 말소법’ 법안에는 마리화나에 대한 소비세를 5% 걷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마리화나 합법화로 영향을 받을 사람들을 돕는 지역 사회 및 중소기업 보조금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해당 법안이 상원에서도 통과되면 주정부는 자체 개혁을 시행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현재 미국 내 15개 주에서 유흥용 대마초를 합법화한 상태다. 의료용 마리화나가 합법인 곳은 총 35곳에 달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인의 약 70%는 기호용 또는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을 허가하는 주에 살고 있으며 올해 합법적인 마리화나 매출은 약 191억 달러로 추산된다고 했다.

이번 법안 통과를 주도한 민주당의 제리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은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마리화나를 개인의 선택과 공중보건의 문제가 아닌 형사사법 문제로 취급해왔다”고 했다. 그는 또 “마리화나가 불법으로 규정된 것은 특히 유색 인종에 큰 영향을 끼쳤다”며 “마리화나로 인한 단순 범죄로도 이들은 일자리를 얻을 수 없게 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끄는 하원에서는 법안이 통과됐지만, 공화당이 이끄는 상원에서도 법안이 통과될 확률은 매우 낮다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이끄는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코로나 부양책을 포함, 초당파 부양책까지 모두 퇴짜를 놓는 등 교착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0/12/05/ROLNLHIXFJHY5KUMYPBKBMTAS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