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뺑소니에 도심난투극까지…외국인 범죄 일상화 우려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한지은 기자 = 최근 경남에서 외국인 범죄가 잇따르면서 외국인 범죄가 일상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9일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일 김해시 한 농장에서 근무하는 미얀마 국적 외국인 노동자(29)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같은 국적 동료를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옛 소련 출신 고려인 수십 명은 지난달 김해시에서 한밤중 집단 난투극을 벌이기도 했다. 창원시에서는 지난 5일 중국 동포(61)가 편의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같은 국적 남성이 자신을 무시하는 투로 말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혔다.

지난해에는 카자흐스탄 불법 체류자가 창원시 한 도로에서 신호등이 없는 도로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고 달아난 뒤 붙잡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경남 외국인 범죄 3년간 5천명 달해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경남에는 외국인 7만5천명 가량이 산다. 경남경찰청이 분석한 최근 3년간(2017∼2019년) 집계한 지역 외국인 범죄자는 총 4천997명이다. 이 중 332명이 구속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1천897명, 2018년 1천446명, 2019년 1천654명이다.

유형별로 폭력범이 919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능·절도범이 뒤를 이었다.

이 기간 살인범은 4명, 강간·추행범은 78명이 붙잡혔다.

김상일 경남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장은 “외국인 체류자가 직장을 잃거나 술을 마시는 등 감정 상태가 극단적인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 “외국인 스트레스 풀도록 해줘야…외국인 편견은 경계”

외국인 주민 수 증가는 세계화 추세에 따른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점차 늘어날 수밖에 없는 외국인 범죄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특히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불법 체류자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양문승 원광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불법 체류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외국인 범죄에 대한 사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외국인 범죄를 줄이려고 노력하면서도 외국인 노동자 등에 대한 편견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철승 경남 이주민센터 대표는 “외국인 노동자는 범죄 이력과 건강 상태 등을 확인받고 입국하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낮다”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편견을 접고 이들에게 적절한 스트레스 해소 공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장시간 노동으로 쌓인 스트레스를 풀 수 있도록 외국인 노동자가 레저 문화에 접근할 수 있는 문턱을 낮추고 지자체에서 문화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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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 없는 수준”…역대급 검거한 고려인 ’37 vs 26 난투극’

 

검거된 피의자만 총 63명…외국인 범죄 대책 마련 지적도

 

“전례 없는 수준”…역대급 검거한 고려인 ’37 vs 26 난투극’

야밤에 도심 한가운데에서 외국인들이 패싸움을 벌인 ‘고려인 난투극’은 단일 폭력 사건으로 전례를 찾기 힘든 대규모 피의자들이 연루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국내 조직폭력배와 달리 집단화한 외국인 범죄는 감시·관리가 힘들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경남경찰청은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소련 국가 출신 고려인과 귀화한 한국 국적 등 23명을 구속하고 4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구속과 불구속을 합쳐 검거된 피의자만 총 63명이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적어도 경남 내에서 단일사건으로 이 정도 규모 인원이 연루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보통 폭력 사건에서 많은 수의 피의자들이 얽히는 경우는 조폭 간 알력 다툼에 의한 충돌이다.

한 사건에서 10∼20명가량 검거되는 경우는 왕왕 있으며 이마저도 요즘엔 찾아보기 힘들다.

치안 유지를 위해 웬만한 규모의 조폭은 경찰이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꾸준히 감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부산에서 기업형 범죄조직을 만든 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일당 121명이 붙잡히는 등 간혹 많은 피의자가 연루된 경우가 있지만 이마저도 폭행과 같은 물리적 충돌에 의한 사건은 아니었다.

쇠파이프와 야구 방망이 등 둔기로 무장한 패거리가 주차장같이 음습한 공간에서 대규모 충돌을 일으키는 것은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나 가능한 얘기였다.

이에 반해 외국인은 그간 조직형 범죄와 관련해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이번 경우처럼 패거리로 몰려다니며 유혈사태를 일으킨 경우도 드물었을뿐더러 내국인이 아닌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을 주 범행 대상으로 삼기 때문이다.

가령 중앙아시아 출신의 경우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거나 보호비 명목으로 조폭에게 돈을 뜯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해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만약 범죄피해라 여기고 신고할 경우 본국에 있는 가족 신변을 위협받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런 연유로 상당수 외국인 관련 범죄가 음성화해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경남경찰은 이번 김해 난투극 사건을 계기로 내달까지 ‘외국인 조직성 범죄 집중 수사 기간’을 설정,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정도 규모의 폭행 사건은 전례를 찾기 힘든 수준이지만 외국인 관련 범죄가 특별히 늘지는 않았고 국내에서 대규모 범죄조직을 형성한 경우도 없었다”며 “구속된 외국인은 해외로 추방되기 때문에 조폭과 달리 출소 후 유사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8086153Y

 

 

‘칼차고 날뛰는’ 외국계 조폭의 정체

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179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 조폭 Top4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6972531&memberNo=33556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