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December 6, 2020

미 대선에 중국 개입 의혹과 미국의 중국에 대한 압박 조치 강화…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美 국무부, 中공산당 및 중국 정부 관계자 등에 비자 발급 제한 조치

 

“앞으로도 이같은 비자 발급 제한 조치는 계속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중국 공산당 및 중국 정부 당국자 등에게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제재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4일(현지시간) 성명에서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에 반하는 자를 미국은 환영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앞으로도 이처럼 비자 발급 제한을 계속하겠다”며 중국 공산당 및 중국 정부 당국자에게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했음을 분명히 했다.

미 국무부는 제재 대상자의 구체적인 정보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번에 제재를 부과당한 이는 미국 등 중국 국외에서 활동하며 중국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제시해 온 인사들을 표적으로 협박 등을 지속해 온 중국 공산당 통일전선공작부 관계자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명에서는 중국 공산당 통일전선공작부가 중국 신장·위구르 지역 및 티베트 지역에서의 인권 침해에 반대하는 학자 및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위협을 가하고 표적 대상이 된 개인 정보를 입수해 인터넷상에 공개하는 행위를 반복해 왔다는 점이 명기됐다.

이에 앞서 미 국무부는 중국 공산당원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업무용 및 관광 비자의 미국 내 체류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8581

 

 

美의회 ‘화웨이 쓰면 미군 파견 재검토’ 법추진…”韓, 美안보-中무역 사이 껴”

미국 의회가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화웨이 등 중국 업체의 5G 기술을 사용하는 국가에 미군과 주요 군사 장비를 배치하는 것을 ‘재검토'(reconsider)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항을 추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회가 법안 통과를 확정하면 한국도 이 조항의 영향을 받게 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6일 워싱턴발 기사를 통해 미국 의회가 마련한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안에 국방부가 화웨이와 ZTE 등 중국 업체들의 5G 기술이 사용되는 나라에 군대와 장비를 보내는 것을 재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법안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부대와 장비 등 전력을 해외에 배치할 때 해당 국가의 5G 네트워크가 인원, 장비, 작전에 끼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이 법의 적용을 받은 미군 부대 단위는 1000 명가량인 대대부터다. 적용 대상 장비는 ‘주요 무기 체계’다.

특히 법안은 중국의 대표적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와 ZTE의 위험을 직접 지목했다.

전직 미국 정보 분석가인 랜드연구소의 수 김은 SCMP에 “이 법이 통과되면 한국과 같은 미국의 동맹국이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수 있다”며 “한국은 미국과의 안보 관계와 중국과의 무역 동반자 관계 사이에서 끼어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간 트럼프 행정부는 화웨이 등 중국 통신장비 업체들의 5G 장비가 중국의 스파이 활동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한국을 포함한 동맹과 우방국들에 5G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서 화웨이 같은 중국 업체를 배제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현재 한국 이동통신사 중에서는 LG유플러스가 기지국 등 화웨이의 5G 네트워크 장비를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지난 7월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다며 국내 이동통신사 가운데 SK텔레콤과 KT를 “깨끗한 통신사(clean carriers)”라고 표현한 바 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8590

 

 

무르익는 계엄 논의, 바이든 뒤에 드리운 중공의 그림자

미국의 여러 가지 변화들에 조금은 눈길이 간다고 다들 공감할 듯하다. 트럼프 연합군의 반격 움직임이 빨라지고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린 우드는 대규모 부정행위가 드러난 만큼 트럼프가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사력을 동원해 재선거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진영의 반격에 바이든 진영은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중공 쪽은 위기감을 드러냈다. 시진핑이 한 달 동안 세 번씩이나 전쟁 준비를 언급한 것이다.

https://kr.theepochtimes.com/%eb%89%b4%ec%8a%a4in%ec%82%ac%ec%9d%b4%ed%8a%b8-%eb%ac%b4%eb%a5%b4%ec%9d%b5%eb%8a%94-%ea%b3%84%ec%97%84-%eb%85%bc%ec%9d%98-%eb%b0%94%ec%9d%b4%eb%93%a0-%eb%92%a4%ec%97%90-%eb%93%9c%eb%a6%ac%ec%9a%b4_554808.html